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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聯, ‘오스템 횡령’…감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손 대면 심각한 법 위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3일 성명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2200억 횡령 사건 관련 회사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안착을 강조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법령에 의해 회사 상근감사가 자금집행 등 회계상황 전반을 감독하는 체제를 갖췄지만, 명목상 통제일뿐 실질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다.감사인연합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소규모 상장사 감사에 대해면제를 해주더라도 최소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감사인연합회는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 그리고학자들의 연합체로서 이날 성명서는 한국 회계학계 원로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감사인연합회 상임공동대표의 이름으로 발표됐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코스닥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주)의 재무팀장이 PDF 편집프로그램으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후 총자산의 20%가 넘는 2천2백여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도 경영진이 몰랐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그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한국거래소는 2022년 1월 3일 직원의 횡령 사고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주)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는데, 이번 횡령 사고는 마치 누전차단기 없이 전기를 사용하다 초래된 인재와도 같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우 금전사고에 대한 예방장치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경우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다른 투자자에까지 손해를 끼친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법상 규정된 재무보고 관련 통제장치로 회사 경영진은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외부 주주의 자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적합한 내부통제제도를 설치하고 운용해야 한다.그런데 재무제표의 분식회계가 적절히 예방되지 않은 경우가 예상보다 빈번히 발생하자 상장회사 등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주기 위하여 내부통제가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외부감사법에서 적극적으로 규율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인데, 이는 강행법규로 외부감사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내부통제임을 회사의 경영진은 명심해야 한다.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은 회사의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배구조에 기초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후 자체평가 한 후 그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담아 주주총회, 이사회 및 내부감사(internal auditor,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이하 동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내부감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정하였고,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회사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감사가 승인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오스템임플란트(주)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는 상근감사 산하의 감사실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공시되어 있다.내부감사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나 내부회계관리자를 대신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직접 제정, 운영하면 안 된다.그렇게 되면 부서간 업무분장이 애당초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외부감사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인 바, 회사의 감시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건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출발은 경영진의 의지를 실천과 행동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자금과 관련된 통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금을 출납하는 자와 출납의 기록을 담당하는 자를 분리하여, 출납자가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한 기록을 조작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업무분장(segregation of duties)이라고 한다.또한 출납내용과 그 기록이 일치하는지 상급자인 제3자가 독립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독립적 내부검증(independent internal verification)이라 한다. 독립적 내부검증은 정기적 혹은 수시로 주로 임원이 수행하게 되는데 직원이 보고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문서검사와 전화확인 등 다양한 기법도 활용하면서 상호 독립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오스템임플란트(주) 팀장에 의한 거액의 자금 횡령은 직원들의 공모로 업무분장을 무력화시킨 결과일 개연성이 있으나 독립적 검증에서도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팀장이 횡령한 기간에 임원이 한 번이라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보고받은 잔액증명서를 독립적으로 검증하였다면 횡령 사실은 진작에 적발되었을 것이었고, 애초에 임원이 독립적으로 자주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면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회사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설계하고 운영하고자 한다면 경영진부터 그 의지를 직원들에게 선언하고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만 만들어 놓고 경영진이 앞장 서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외부감사인의 분반기 검토에서도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조회를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연말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되, 분반기 재무제표는 검토를 받는다. 그런데 검토는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감사와는 달리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조회를 통한 테스트가 요구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에 대한 질문이 주로 사용된다. 만약 분기검토에서 외부감사인이 금융기관의 외부조회를 통한 테스트를 수행했다면 횡령사실은 조기에 적발되었을 수도 있다.금융기관의 조회서는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서면 조회서를 우편 발송한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결제원의 기업회계감사자료 온라인발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이 현격히 감소하였다. 차제에 금융당국은 분반기 검토를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이 온라인 조회확인서 등을 활용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더는 오스템임플란트(주)의 횡령 사고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과거 이른바 '이철희장영자 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용 백지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 유통하고 착복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적발되었을 때, 금융당국은 회사의 어음/수표 발급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외부감사인에게 지침을 내린 사례가 있으니 분반기 검토의견의 범위를 넘는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논쟁할 이유는 없이 보인다.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면제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개정된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소극적인 검토(review)의견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단계로 자산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극적인 감사(audit)의견을 제시하도록 인증의 수준을 강화했다. 이때 검토는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질문을 통해 진행하는 반면, 감사는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를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구체적 통제절차를 관찰, 질문, 문서검사 및 재수행까지 동원하여 심도 있게 진행되어 그 대상과 깊이에 차이가 크다.최근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원 증원과 검증비용 등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여 감사 면제 요구에 응할 것이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진정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수많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절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절차인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혁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12억원 상당' 짝퉁 의류 등 밀수·판매조직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명품 상표 14종의 짝퉁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본부세관은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에 대해 수사하여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세관에 단속된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짝퉁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반입했다.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 및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하여 7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했다.2년 여간 총 5천여점의 의류, 가방 등을 밀수입했고, 밀수품 중 30% 가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짝퉁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렇게 밀수입한 짝퉁 의류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 내 에서 속칭 ‘보세의류’인 상표 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 진열했다.단골손님들이 찾아와 짝퉁 의류 샘플을 보고 구입을 원하는 제품을 정해 배송을 요청하면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다량 판매했다. 또는모바일 의류도매 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7건의 짝퉁 의류 등의 밀수·유통(274억원 상당) 사건을 적발하였고, 그 중 약 12%가 동대문 소재 상가를 통해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서울세관은"우범 짝퉁물품 유통지역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재권 침해 행위 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짝퉁물품은 밀수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소비자라 할지라도 재판매 목적이라면 짝퉁물품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상표법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세청 편법증여 엄카족 227명,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충당하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날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명 스타강사,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은닉소득에 몰래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있는 사람이 더 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증여세 탈세하면서, 몰래 증여한 돈조차 탈세(소득 은닉)로 마련했다.유명 스타강사 L은 미성년자 J와 아내 K에게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수십억원대 자산을 챙겨주기 위해 즐기듯 탈세를 범했다.L은 회사를 하나 세워 그 회사에서 비용을 쓴 것처럼 꾸며 자신의 강사 수입을 숨겨 소득탈루를 한 후 그 돈을 몰래 증여해 자녀와 아내가 부동산 여러 건을 살 수 있게 했다.고가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도 편법으로 증여했다.게다가 L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 도·소매 회사에 친인척들의 명의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의 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 계좌에서 돈을 빼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L이었다.미성년자J와 모친K는 자금출처조사, 스타강사 L은 소득탈루조사와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은 개인·법인통합조사 등 종합 탈세 조사를 받게 됐다.휴대폰 어플 개발자 M은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그의 자녀이자 무자력자 N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기하게도 M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N도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 자산을 누렸다.국세청 예상대로 부친 M은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앱 개발비를 은폐, 누락해 탈세해 주식을 샀고, N도 부친 M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부친 M과 자녀 N은 나란히 개인통합조사, 자금출처조사를 각각 받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교묘해진 엄카족 적발…근저당 걸고 부모가 갚아준 대출금 은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3일 공개한 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착수 사례 일부를 보면 일부 엄카족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포착된다.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G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지만, 수십억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이면서 창업도 한 사업가였다.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 등의 출처를 살핀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이 G의 부의 원천이었다.G의 부친은 자녀는 증여세 탈루를 위해 수십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몰래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샀다.G는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썼고,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 대부분은 부친이 대신 갚았다.그러면서도 국세청의 조사망의 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채권채고액으로 근저당을 걸어 채무상환 사실을 숨기려 했다.국세청은 무자력자 G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뚜렷한 소득이 없는 H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주택을 사들였다.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는 주택을 살 수 없었는데 사들인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거래됐다.H는 그나마도 부친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맺은 근저당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빚을 끼고 사들이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였는데 임대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 것이 의심됐다.국세청 조사결과 H가 실제 보증금과 계약상 보증금 간 차액을 미리 임차인에게 현금을 주고 자신은 마치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꾸민 이중계약 혐의가 포착됐다.H는 부친의 주택을 사들인 후 기존의 근저당권 채무자(부친)를 바꾸지 않았는데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갚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편법증여의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간 거짓 차용거래 방식은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두 세 다리 건너서 부모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준 돈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는 시늉만 하는 수법이다.겉으로 보기에는 채무 이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깊게 조사하지 않으면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근로자 I는 보유 부동산 담보 대출금 수십억원을 갚았는데, 그의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고액자산가인 모친이 I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I에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상한 형식을 썼다.모친이 I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I가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데도 굳이 채무 인수란 수법을 쓴 것은 모친과 자녀 I는 서로 채무상환을 했다고 말을 맞출 수 있었지만, I가 은행(채권자)과 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I의 소득으로는 고액의 상환금과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없었기도 했다.자녀 I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채무면제로 거액의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력 비웃는 엄카족, 손가락 까닥 안 해도…공짜 월급에 고가주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모가 엄카족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대주면서 몰래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챙겨준 사례가 적발됐다.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심지어 자녀가 일한 적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업체에 직원 명의만 올려두고 공짜 월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금수저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A와 A의 동생B는 실질적으로 무자력자임에도 고가 아파트 등 수십억대 자산가였다. 국세청이 고액 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둘의 재산과 소득은 모두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 C가 몰래 증여해준 거액의 종자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C는 편법으로 자녀들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해 자녀들의 세금탈루를 돕고, 자녀들이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한 돈을 대신 갚아줬다.자녀 A, B는 부친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돼 높은 급여를 챙겼지만, 실제로는 일한 적이 전혀 없으며,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등 세금 탈루를 횡행했다.국세은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 C와 무자력자 A, 동생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D는 일단 직장은 다니기는 했지만, 벌이나 저축에 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수십억대 초고액이었고, 지출은 거의 없었다. D의 연령·소득·재산을 볼 때 도저히 거액의 부동산 대출금이나 호화생활을 충당할 수 없어 몰래 돈줄이 의심되는 상황.국세청은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D의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금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갚아줬다는 것을 확인했고, 동시에 D가 생활비는 부친 신용카드로 쓰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에 활용하는 등 변칙 증여 혐의를 확인했다.국세청은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일용근로자 E는 수십억원대 다수의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였다. 그런데 그가 빌린 돈은 그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의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 수십억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했다.국세청 조사 결과 E의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E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 후, 자녀의 대출이자를 대신 갚은 것이 확인됐다.E 등 자녀들은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벌이로 지출했다는 흔적이 없었고, 모친의 신용카드로 고액 생활비를 쓴 엄카족임이 거의 확실시 됐다국세청은 모친이 E의 오빠인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시가도 아닌 사들인 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발견하고, 일용근로자 E 및 오빠 F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부모카드 쓰며 수십억대 부동산 사들인 엄카족 227명 전격 세무조사 # 전문직 고소득자인 아버지를 둔 A씨.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늘렸다. 빚을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원의 현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되어 있고 거액의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 일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부동산 임대업자를 아버지로 둔 B씨도 대표적 엄카족이었다. 그는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 자산과 배우자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빚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는 회피하고 편법적인 부를 누렸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고액대출을 부모가 몰래 갚아주는 ‘부모찬스’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액의 부를 누린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엄카족이란 고액의 생활비와 지출을 부모 신용카드로 쓰고, 자신이 받은 월급 전액을 자산증식에 투입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금수저 자녀들을 말한다.조사대상자는 총 227명으로 호화 생활비와 거액의 대출금 상환은 부모님 돈으로, 자신의 소득은 주식·부동산 등 재테크에 투자한 금수저 엄카족 41명, 신용카드와 고가주택 명의는 본인이나 자신의 소득으로는 지출과 주택 구입비를 댈 수 없는 변칙증여 혐의자 52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이밖에 빚을 끼고 부동산을 사면서 빚은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채무를 부모가 인수하는 증여세 탈루혐의자 87명, 신종 호황업종에서 번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돈으로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할 계획이다.채무가 어떻게 늘고, 어떻게 줄었는지, 이와 관련해 소득 및 지출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엄카족처럼 지출과 소득 내역이 서로 안 맞는 사람,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자기 힘으로 사지 않은 사람, 빚을 자기 힘으로 갚았는지 등 증여세 탈루에 대한 검증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뜻이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2022 ESG 경영 키워드는 ‘B.Tiger’…성패는 위기와 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다수가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이 2022년 경영 키워드로 ‘B.Tiger’를 제시했다.‘B. Tiger’는 대비에서 도약 및 관리로 넘어가는 실행단계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자발적 기여방안(NDC)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제출하고 부처별 ESG경영 인프라 확충방안을 세우는 등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태평양 ESG랩 이연우 전문위원은 “지난해 전세계가 파리기후협약을 시행하면서 ESG경영 기업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ESG 목표수립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 Tiger의 B는 비즈니스 : 위기와 기회로 손꼽혔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사업기회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전 세계 기후변화 이행(climate change transition)에 따라 여러 기술적 혁신이 필요해졌다.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는 기후변화 이행은 화석기반 연료에 대해선 리스크이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엄청난 규모의 기회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지난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450개의 자산관리회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은 전 세계 금융자산의 40%, 약 130조 달러에 달한다.T는 적기로 꼽혔다(Time: Stage Approach).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실천 로드맵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대성 평가를 거친 이해 관계자 별 계획을 연차 별로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ESG경쟁력을 위해 기업활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일정관리(time horizon)는 기후변화 전환의 핵심이다.I는 실행의지와 조율능력이다(Integrity: Systematic Care).ESG 경영 과정에서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 투자자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지역사회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러면 각 주체가 직면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소통을 취해햐 하며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 이러한 연유에서다.G는 과장없는 노력이다(Green: Washing Issue).지난해 말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U는 녹색분류체계를 2020년도부터 도입했고, 지난해 소셜 택소노미의 초안을 발표했다. 다소 모호했던 ESG 구성요소와 평가지표들이 공개되고 있어 기업은 보다 명확하게 행동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E는 공시와 피드백, 소통(Engagement: Comply or Explain)으로 꼽혔다.ESG경영의 핵심은 정보고, 정보는 공시를 통해 유통된다. 미흡한 부분을 숨기기 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득력 있는 개선을 약속하면 평가기관들로부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몰라서 못 했다’는 변명은 최악이다.R은 규정 준수다(Regular Monitoring).ESG경영 관련 국내외 법적 규제와 평가지표들이 강화됐다. 평가기관들도 산업 특성에 맞춰 꾸준히 세부항목을 업데이트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규제와 평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ESG 경영체계를 갖춰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청구법인 000원, 대표자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부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5.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000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이후 000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2.1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201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2015년 당시 매출액이 없고, 회사 직원도 없어서 외부 회계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었으며, 골프연습장 사업의 시작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EE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EEE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서 EEE의 직원이 수시로 회계사무소에 자금 입출금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장해왔다.그러던 중 AAA 관련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수표로 받아 0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이사 CCC에게 귀속되는 000원을 CCC에게 송금하여 청구법인 수령분만 청구법인 계좌에 남게 되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외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회계처리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후단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수금 입금(000원) 및 반제(000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명목상의 가수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오류라고 주장하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000원을 청구법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000원은 제외하고 000원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000원의 자금원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5955, 2022.01.1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첫 1월 수출, 전년比 15.2% 증가...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2022년 첫 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15.2%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수출은 553억 달러, 수입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은 15.2% 증가하고, 수입은 35.5% 증가했다. 하지만무역수지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1월수출(480억 달러)보다15.2% 증가해 73.1억 달러가 올랐고, 수입은 작년(444억 달러) 35.5% 증가해 157.6억 달러가 증가했다.작년보다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월 무역수지는 3567억 달러로 흑자였다. 하지만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하면서 -488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를 작년과 비교해보면작년보다 수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22.5일, 2022년 기준 22일을 감안하면 일평균수출액이 2021년 1월엔 21.3억 달러, 2022년 1월엔 25.1억 달러를 기록해17.8%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