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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이후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였다.A씨 등은 B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1심은 B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대법원역시 B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하며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최종 확정했다.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른바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는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또다시 A씨가 불복했으나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 반환 요구하는건 부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어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 2013년 11월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했다.쟁점은 돈을 얼마만큼 돌려줄지였는데, 업체들이 돈을 일부만 반환하자 구청은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 업체들이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통상적으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는 타인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해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 유지에 쓴 지출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만큼 납부한다.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면세 대상 사업을 할 때는 부가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만큼 비용이 증가해 원가도 올라가는 셈이다.이 점을 반영해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급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입찰 예정가격에 포함하도록 정한다.이에 대법원은 "피고들(업체 측)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입찰에 참가했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역 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 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업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수지를 계산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역 대금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착오로 받은 부가세를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한국제강 2심서도 실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원심은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법정구속)이 선고했다.이에 한국제강과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재해는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1년도 되기 전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써,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전력은 경영책임자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또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보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각 별개의 행위로써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실체적 경합 관계가 인정되면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형량에 그 2분의 1까지 법정형이 가중된다.그러나 항소심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의무 책임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사람의 생명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죄들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이 판결에 대한형을 확정했다.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증여세 세무조사 시작된 뒤 차용증 작성…국세청 “증여해놓고 꾼 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모-자식 또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누가 봐도 해당송금이 현실성 있는 금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적어도 갚은 정황이 드러나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일단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아주 꼼꼼히 이런 점들을 살펴 조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비록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의 지적이다.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땅을 사면서 배우자로부터 땅 살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조심 2023광0460, 2023년 5월4일)을 내렸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해당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이다.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국세청에 제출한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용증에 기재돼 있는 이행조건과 달리 A씨는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게다가 차용증에 차입기간도 기재돼 있는 않는 등 누가 봐도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웠다.A씨는 배우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꿔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 이 부동산에서 4년여 기간동안 매년 일정한 임대소득을 거뒀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국세청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가 땅 산 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대성세무회계컨설팅 홍대성 대표세무사는 “부모와 자식간, 또는 부부간 무상 또는 저리 금전대출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에 적정한 이자율 명시 ▲실제 이자 지급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소득세를 납부 등을 충족해야만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세무사는 “특수관계자간 사적 자금거래라도 과세당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세금 문제 발생 후 소급해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자금을 주고받을 때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작성해 스캔 받은 뒤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안전한 증빙이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특수관계자(부모-자식, 부부)에게 사실상 증여해놓고 ‘빌려준 척’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또 조특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서울고법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적법" 서울고법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기업집단 고려제강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부당 지원을 제재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대법원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권익위는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불이익 취소·금지 등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담당 부처가 권익위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법원은 부처가 내린 징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정당한 징계일 뿐 내부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 기준으로는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경위와 내용, 위법·부당 행위의 정도, 불이익 조치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의 관련성,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 등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시 명의신탁 아닌 증여"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3천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가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B씨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해명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당초 B씨가 1억엔을 법인에 직접 투자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고액을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A씨를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무조사가 또 나왔다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조사청에서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사업자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이다.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에서는 기존 조사행위는 단순 확인절차 등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다투게 된다.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국세청 훈령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현지확인’을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정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구체적 사례법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갑이 현금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먼저 현장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 갑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제1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갑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나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제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체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위 주식을 갑의 동생 정 등에게 이전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을 회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병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후 정 등에 대해서만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고 병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관청이 위 주식변동조사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병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을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병을 상대로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병의 증여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판결).결국 사업자나 기업 등이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각종 자료의 제출이나 현지 확인요청 등의 요구를 받았던 사안에서,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두해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겠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