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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인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 "부당해고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관리방식 전환에 A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그러나 1·2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밀린 임금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방식 전환 과정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경비용역계약이나 기존 경비원들의 사직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위탁관리 방식이 불법 파견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무죄'라고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결국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그러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어피너티 측은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1·2심은 모두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탈세 불송치된 업자…‘세금 취소해달라’ 요구에 보완조사 결정한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찰에서 탈세 관련 ‘무혐의’ 판단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보완조사(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세금을 취소할 만한 명분은 있지만, 다소 돈이 오간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돌려줄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회사 실장 직함으로 일하는 B씨 아들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았다.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직원 관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라고 보고 B씨 아들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은닉소득, A씨는 탈세 주범, B씨는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범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B씨와 별개의 사업체로 A씨가 일감을 따는 것 중 부분적으로 프리랜서 B씨가 공사를 맡아 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B씨는 자신이 자기 아들 명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 사업을 한번 망해서 신용이 좋지 않았던 탓에 아들 명의 계좌로 쓰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A씨는 경찰에서 탈세 무혐의 판단을 받자 세금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심판원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국세청에 다시 한번 보완조사를 해볼 것을 결정했다.심판원은 일단 사업 외형상 A씨와 B씨가 원청회사와 하도급 프리랜서 형태로 이뤄지고, B씨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 B씨가 담당한 인부들 인건비가 나간 점, A씨 회사의 하도급 업자 일부가 B씨와 함께 일한 점, A씨와 B씨 간 관계가 탈세를 위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점을 볼 때 A씨 말대로 A씨와 B씨간 각자 사업을 했고, B씨 아들 계좌는 A씨와 무관하게 B씨 개인 사업을 위해 활용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심판원은 100% A씨 말을 다 믿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전했다.A씨 회사가 B씨 명의로 진행된 공사를 포함해 모든 일감을 총괄 관리한 점, A사 소속 직원이 B씨는 독립적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A씨 소속으로 공사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진술한 점, A씨 회사 일감 가운데 A씨 회사가 직접 처리한 공사대금보다 하도급업자쪽으로 나간 돈이 더 크고, B씨 아들 계좌의 돈이 현금 인출돼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이유다.심판원은 B씨가 A씨의 탈세를 위해 거짓프리랜서로 일하고 자기 아들 명의 계좌까지 내준 게 아니라 실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서 인테리어 일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B씨 아들 계좌의 돈 중 실제로 A씨 회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돌려줄 세금이 있는지 안 돌려줄 세금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서 그 결과를 가져 올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판단을 내놨다.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8천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다.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이고 추징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줄 경우 초과한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는 일단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되고, 그러고도 남은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결국 실질적으로 초과이자 수수액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그러나대법원은 이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기에 민사상 반환뿐 아니라 형사상 추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들어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 성질을 가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며 "따라서 초과 이자는 수령한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다만 (이자 계약 무효에 따른) 민사상 반환 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또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초과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산출 정상가격 비합리적…이전가격 재조사 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외 자회사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부품 교체 용역을 수행토록 계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품 제공가격이 해외 현지 경쟁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낮아,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가 행정심판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조세행정심판 당국은 거래시점에 따라 대상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이에 따른 기간평균 거래가격이 모두 달라진 정황을 고려,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비특수관계 법인과의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수용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6일 “거래기간 중 재화와 용역의 평균단가, 비교 대상간 거래량, 비교거래간 마진, 거래시점간 수요공급 격차 등 경제여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17, 2023.11.9)를 소개했다.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R법인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거래처 B사와 필름납품 및 필름교체용역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후 거래처 B사의 현지 자회사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가 R법인 현지 법인이 100% 투자한 손자회사를 통해 같은 거래를 하게 된다.국세청은 지난 2022년 2월7일부터 같은해 5월21일까지 R법인의 2017∼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B사와 주고받은 수수료율(11.61%)보다 현지 손자법인 H사의 마진율이 20%로 높은 점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R사는 특수관계 H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필름을 제공,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국세청 국제조사과 요원들은 R법인이 해외 거래처 B사와 적용한 거래 수수료율(11.61%)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 곧 ‘정상가격’으로 봤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R법인이 2018∼2019년에 특수관계 자회사(H사)에게 정상가격보다 낮게 공급한 금액을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법인 이익으로 추가(익금산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R사가 자회사 H사로부터 정상거래(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거래)라면 꼭 받았어야 하는 3%의 제조기술사용료도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결국 해당 금액도 법인 과세이익으로 환산해 과세표준에 추가(익금산입)했다.R사는 국세청이 이런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를 고쳐(경정) 고지하자 반발했다.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행정심판청구) 하기 앞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R사가 자회사 H사에 공급한 필름 가격은 이전 B사와의 거래가격과 비교가 가능한 '제 3자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서 취소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R사의 필름공급가격과 B사와의 거래가격간 차 합계액을 익금산입 했던 것을 취소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했다.하지만 R사는 이런 국세청의 조치에도 불복을 강행,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R사는 “특수관계가 아닌 B사와 거래할 당시와 달리 (손자회사와 거래할 땐) 다수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유입됐고, 거래수량과 납품단가가 크게 줄었다”고 핵심 불복 이유를 제시했다.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R사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우선 국세청이 해외 현지에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과세처분 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적법하게 산출됐다고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이어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점, ‘비교되는 상황’ 간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무엇보다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는 점”을 강조했다.심판원은 R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출거래내역을 분석, 해외 손자법인 H사와 거래 때의 마진이 현지 거래처 B법인과 거래의 62%, 평균단가는 78% 수준에 불과한 점을 알게 됐다. 게다가 H사와 거래 때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유입된 점, 납품수량 및 납품단가가 크게 낮아진 점도 확인했다. 비교대상업체와 거래할 당시와는 경제상황이 크게 달랐다는 R법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특히 B와 H 등 모든 해외거래처가 완제품과 단순 통관검수배송 등만 수행한 점을 고려, 공급물량 크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당 마진(매출총이익)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R법인과 B사, H사 등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용 등을 반영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다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최종 결정했다.한편 정상가격 결정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법(PSM) ▲거래순이익율방법(CPM or TNMM) 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하는 과세는 부당…가업상속공제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재조사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 추가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2서6525, 2023.11.02).A기업 사주는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가업’이 아니라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다.A기업은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번 건 맞지만, 주식을 사고 판 건 회사 주 사업과 관련한 시설 투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A기업은 장래 순차적으로 연구소나 해외공장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 금리가 낮아서 미리 낮은 이자에 투자금을 땡겨 놓자는 취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하지만 투자 때까지 그냥 예금통장에 넣어두면 대출이자만 빠져나가게 되니 시설투자 때까지 이자값을 벌어두자는 차원에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시설투자 시기가 오면 이 주식을 팔아 원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저금리로 예금이자보다 주식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았다.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기업이 투자 계획대로 돈을 쓴 건 맞는데 투자금은 다른 곳에서 번 매출채권 등 정작 주식투자로 번 돈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돈놀이 용으로 쓰인 돈은 사업용 자금이 아니고, 가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기업은 주식을 사고 판 돈 ‘전액’이 투자목적이었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조세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주식을 사고 판 돈 중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돈놀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투자용 자금으로 쓰이는 등 영업활동으로 쓴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나머지 돈이 영업활동에 쓰였는지 확인해보라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그러자 국세청은 심판원이 영업활동 자금으로 인정한 영역에까지 재조사를 전개해 일부 금액이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았다며 추가 과세를 했다.심판원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심판하는 사람의 판단을 뒤엎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A기업이 주식 판 돈 중 일부를 투자 종잣돈으로 써서 연구소와 해외공장을 투자한 건 맞는데, 영업활동에 쓰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니 그걸 제대로 알아 오라는 게 취지에서 재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외의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도 결정인데, 국세청이 그런 심판원 결정 취지를 뒤엎고 심판원이 이미 영업자금으로 결정한 영역의 일부까지 사업과 무관한 돈놀이라고 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심판행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참고, 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및 조심 2022중2277, 2022.10.19.)심판원은 A기업이 영업에 썼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주식 사고 판 돈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A기업은 이 돈마저 사업자금으로 인정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심판원은 사업용으로 쓴 주식매각차익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넣되 사업과 관련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주식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인정하는 취지로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수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해외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정부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달라"면서"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코레일은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다.그러나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천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대전세무서가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코레일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1심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며 코레일 측 청구를 기각했다.복지포인트가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계속해서 지급된 점을 토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 근로 시간을 정한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금과는 달리 사용 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도 할 수 없다"면서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서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공무원과 코레일의 복지포인트는 형태가 사실상 동일해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한편, 과세 당국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세금에서 제외돼 근로자의 실질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남 알려줘도 양도 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판단을 내놨다.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천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것"이라며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또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다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닌 기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가로 받은 2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유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감사원 지적에 환급 법인세 재과세 하면서 가산세까지?…심판원 제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자체 판단으로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가 나중에 감사원이 해당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하자 다시 세금을 추징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 과세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납세 법인이 “세법상 정해진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 환급해준 법인세를 다시 추징하면서 정부 결정 번복 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복, 국가가 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이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3일 “국세청이 스스로 판단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면,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니 국세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A법인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2부6465, 2023.10.11)에서 밝혔다.A법인은 지난 2016년 3월30일 임의경매로 취득한 8필지의 땅을 2018년 10월15일 이후 B, C, D, E, F 등 5인의 법인과 개인에게 팔았다. 팔면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 뒤 2020년 1월15일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2018 사업연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런데 관할 K세무서장은 “어? 그 말이 맞네”라며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20년 2월17일 해당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감사원은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4월29일부터 약 한달간 K세무서 관할 S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A법인이 판 땅은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기 전 임야 또는 농지상태였고, 일부 필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거나 착공전에 양도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법인세를 덜 걷었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S지방국세청은 K세무서를 시켜 부랴부랴 A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더 내라고 세액을 고쳐(경정) 고지했다.A법인은 “비사업용 토지가 맞는데 왜 또 번복인가. 게다가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 적법한 절차로 납세의무를 다했는데 국세청이 환급해 줘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발끈했다. A법인은 결국 국세청에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20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조세 분야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행정심판 전치주의) 한다.심판원은 우선 A법인이 문제의 땅을 판 뒤 (건물)착공신고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A법인 보유 당시 시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추징한 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 “국세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A법인이 납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했다가 감사 지적에 따라 다시 부과한 경우이므로, A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심판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A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쟁점토지가 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며 관할 세무서에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무서는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했었다. 국세청은 그 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했다. 심판원은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A법인에게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조세심판원은 결국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A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빼고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국세기본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세의무를 모를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해당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해당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봐 세법상 가산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