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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신은 근로자입니까?...'위탁계약자도 근로자로 인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1)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2012년 4월 13일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당시 재직 중이던 의사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F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 피고인은 그 이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진료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제공받아 노무관계를 해결해 오다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600만원 및 현금 135만원을 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3) E는 이 사건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주중 09:00~18:00, 토요일 09:00~15:00)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었고, 근무 장소도 진료실(원장실)로 특정되어 있었다. E가 근무 중 사용하는 각종 의료장비나 사무기기 등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다. E는 이 사건 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1)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E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E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2)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E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E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E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E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E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E가 비록 진료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E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E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E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성의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이 많다. 미용사, 학원강사, 채권추심원, 페이닥터, 변호사, 고시원 총무 등은 최근 근로자성이 다툼이 되는 주요 직종이다.판례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한다. 사용종속성 판단지표로 10가지를 들고 있지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 하고, 업무수행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개인정보 330만건 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게다가 거짓 자료를 내거나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늑장 제출했고,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지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뿐더러,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울러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성착취물 다운 없이 대화방 참여만…대법 "소지죄 처벌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A씨는 타인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또는 공지 채널 총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A씨는 이밖에 성착취물 배포용 대화방·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공지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 참여만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다만 A씨가 자신이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이밖에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해 성착취물을 배포한 부분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공임대주택 매입약정 전 매입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공공주택을 팔기 위한 약정 전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지1848, 2023. 8. 24).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건축업자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서 A씨에게 취득세 감면 처분을 거절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 내렸다.LH 매입약정을 위해 미리 사들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2년 1월 5일 ‘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호 주택 매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LH는 신축 중인 민간주택을 흡수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을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집을 다 짓기 전에 LH에게 팔겠다는 약속(매입약정)을 맺으면, 자금 융통이나 양도세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앞선 2021년, 정부는 세법을 고쳐 매입약정 민간사업자가 주택 신축을 위해 사들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각각 10%를 깎아주겠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정 개정 시기는 2021년 12월 28일이었다.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매입약정을 맺은 후 부동산을 사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LH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선후관계는 관련 없고, 신청인의 매각신청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매입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만 달았다.A씨는 LH 매입약정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2022년 3월 새 집을 지을 부동산을 사는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내에 해당 부동산이 LH 매입약정 사업용 임을 명시했다.그리고는 2022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 LH 매입약정용 매도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계약서 잔금을 치렀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씨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6월 신청서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가결했다.그리고 A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며 관할 구청에 신청했다.관할 구청은 법조문을 보면 매입 약정 후 신축 주택을 위한 부동산을 산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라고 했지 매입 약정 전 부동산을 산 경우 해주라고 되어 있지 않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A씨는 신청은 4월에 했고, 신청서 통과가 6월에 나긴 했지만, 3월에 맺은 주택신축용 부동산 계약서에도 LH 매입약정 용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6월에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며, 약정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매입약정-신규주택공급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며 취득세 감면을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심판원은 구청 식 해석에 따르면 건축 중, 건축 예정인 것은 매입약정 전의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줄 수 없는 데, LH보도자료를 보면 건축 중, 건축 예정인 것도 매입약정을 맺을 수 있다고 되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게다가 A씨 말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 LH 매입약정용이라고 못 박고 있고,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심의 결과도 조건부가결로 나와서 결국 LH 매입약정을 맺었고, A씨가 약속대로 주택을 짓지 않을 경우 감면혜택을 뺏는다는 보완 규정도 있는 만큼 단순히 업무 선후를 경직적으로 해석해 취득세 감면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빼줘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임대주택이 기한 내 지자체 등록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0616, 2023. 8. 21.).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임대사업자여야 하는데(9월 30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만 해도 특별한 심사 없이 대체로 수용된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구청은 이를 구청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행정업무 지연으로 실제 등록이 기한보다 늦춰졌을 뿐 기한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맞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A씨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사업자였으나, 2020년 8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2021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돌아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다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했다.그러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A씨는 구청 창구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었다.A씨는 구청 문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A씨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임대물건 3개 정도를 추가하는 것 외에 변동사항이 없어 금세 처리될 것으로 믿고 합산배제 신고기한 마지막 날인 2021년 9월 30일 오전 9시 24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마쳤다.등록 예정기한이 10월 8일이었는데 구청 사정으로 정작 등록된 것은 신청일로부터 42일이나 지난 11월 11일, 등록증을 받은 날은 11월 15일이었다.A씨는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 측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한인 9월 30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며, 합산배제를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A씨 측은 이전부터 잘 신청하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거고,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서 금방 처리될 거라고 봤는데 구청 사정에 따라 등록이 지연된 거라고 맞섰다.특히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등록신청 의사를 기준으로 등록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등록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로 법조문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받는 기관의 판단이 기준이 되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 신청자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세무서 측은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종부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따질 때 신청자의 의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게다가 A씨가 기한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등록 신청을 하긴 했지만, 오전 9시 24분 등 거의 당일 구청 업무 개시 시간에 맞춰 신청했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신청 당일에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조세심판원은 세무서 말대로 하면,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결정되면 누가 법조문을 안심하고 신고하겠느냐는 취지로 세무서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A씨의 어머니처럼 1천여세대의 신고가 수리됐다.'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기에 강남구는 이후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고자 기준을 마련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 중이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신고를 거부한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개포1동장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래전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이미 거주해 왔다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구비된 생활 도구와 식료품 등이 갑작스러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까지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소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서울행정법원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구룡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인쇄제본 안 해도 책 공장될 수 있어…지방이전감면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쇄제본을 직접 안 하더라도 출판 공장으로서 책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공장이 맞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공장이전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인7536, 2023.9.26.).출판업체 A는 2018년 1월 작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이래 줄곧 수도권 밖에서 줄곧 사업을 했다.정부는 지방 살리기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에 옮기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A는 작업장을 옮긴지 2년이 넘었다며 국세청에 공장이전 세금감면을 신청했다.국세청은 명색이 책 공장이라면서 디자인용 컴퓨터 몇 대 밖에 설비가 없고, 컴퓨터로 하는 업무는 책 디자인과 교정교열이고, 윤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책자를 만드냐고 물어보았고, A사는 인쇄나 제본 등은 외주 준다고 답했다.국세청은 공장설비라고 할 수 있는 건 디자인용 컴퓨터가 전부인데 이 컴퓨터가 2018년 1월 이사오기 전에 예전 사업장에서 쓰고 있었던 걸 갖고 왔냐고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부지, 인원 외에도 설비를 이전해야 감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A사는 해당 컴퓨터를 산 지 워낙 옛날인데다 사실은 중고로 산 거라서 딱히 증빙도 없고, 그래서 회사 장부에 재산으로 등록도 못 해놨다고 답했다. 대신에 컴퓨터 샀을 때 찍은 사진은 있다며 2003년 사진을 제시했다.국세청은 공장을 이전했다고 하는데 설비는 디자인용 컴퓨터 밖에 없고, 그것도 언제 산 건지도 알 수 없고, 장부에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등이 전혀 없어서 감면을 내줄 수 없다고 A사의 청구를 거절했다.A사는 출판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국세청 말대로라면 출판업체들은 공장이전 감면을 받지 말라는 뜻이냐며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걸었다.심판원은 국세청과 조금 다르게 판단했다.출판업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필요했다. 자판 글자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활자판을 짜고, 활자판을 확인하는 교정담당자가 있었으며, 커다란 윤전기를 갖춘 곳도 있었다.하지만 1987년 디자인용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과 휴대용 단말기의 발달로 출판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출판사들도 변화해야 했다.한 곳의 인쇄기 업체가 수많은 출판사들의 책자와 인쇄물을 찍어 주고, 출판사들은 디자인용 컴퓨터로 기획, 원고, 교정, 디자인을 담당했다.파주출판문화단지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 담당인데, 중부국세청은 출판업체들이 인쇄기 업체에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 설비가 필요한 작업을 외주 주더라도 디자인 컴퓨터 등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능을 하고 있다면 공장으로 보아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었다(조심 2013중4227, 2014.12.16. 참조 결정례).심판원은 현재의 출판업은 디자인 중심으로 가고 있으며, 이에 맞춰 공장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점, 또 2년 넘게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에 감면을 내주라고 결정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같은 영단어 비슷해 보이게 쓴 헬스장...상표법 위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헬스클럽 대표'에 대해유죄 판단을 내렸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 '○○○○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봤다.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그러나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S)의 '○○○○' 부분과 사용상표(A씨가 사용한 것)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면서 "같은 발음으로 불리고 관념이 같다"고 판단했다.이에대법원은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빚쟁이가 대손처리 했다고 다짜고짜 증여세 과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과 빚을 빠짐 없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빚쟁이 대부업체가 해당 빚을 못받은 걸로 간주(대손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낼 뻔한 납세자가 조세불복으로 증여세 추징을 면했다.이 납세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던 국세청이 해당 빚을 못받는 것으로 대손처리로 회계처리한 대부업체 회계장부만 보고 탕감받은 빚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다가 실패한 사례다.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을 해당 채권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봐 쟁점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비춰 적절한 과세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결정했다”면서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7227, 2023.09.18)를 16일 공개했다.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문제의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채무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12년 9월3일 사망하자 상속세 대상 재산가액과 물려받은 빚(상속채무) 등 공제금액을 계산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이듬해인 2013년 3월31일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마쳤다.상속채무에는 K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등 사채, 금융회사 대출도 포함돼 있었다.S지방국세청은 2013년 8월12일부터 2014년 3월29일까지 A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벌여, K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등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할 세무서가 그대로 관리해 왔다.그런데 S지방국세청이 지난 2022년 10월 상속채무에 대한 부채 사후관리를 살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세청은 K대부업체가 2012년말일부로 ‘사망’을 사유로 B씨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상속인 A씨가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 2월16일 A씨에게 2012년 12월31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A씨는 이에 불복, 법에서 정한대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3월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은 채무자측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K대부업체 회계처리 사실을 몰랐고 소멸시효도 남아 있어 추후 갚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탕감받은데 따른 추가 이익(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판단이었다.심판원은 이와 함께 “앞서 국세청 스스로가 K대부업체 빚을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했고, K대부업체가 회계처리 시점 이후에도 채무면제 의사표기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채무 면제의 요건과 효과를 정의한 현행 ‘민법’ 제506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은 소멸하지만, ‘면제받아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면제받아 이익을 가진 제3자’가 국세청이다.민법 조문에 따르면 당연히 국세청은 A씨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 과정이 ‘과세가 반드시 문서 등 증빙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신의성실의 원칙)’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구체적으로 국세청이 K대부업체로부터 유선으로 ‘쟁점금액(B씨의 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부채 사후관리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점을 눈여겨 봤다.한편 한국은 행정 행위에 대한 불복이 많은 특허나 조세 등의 분야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조세심판청구 결과는각하와 기각, 인용, 재조사 결정으로 구분된다. ‘인용’ 결정은 (과세) 취소나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등이 포함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역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에서 번 돈…소득세 못 물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통상 국내 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반년 이상 국내에서 살았다면 소득세를 물리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한-베트남 양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하고,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베트남 내 사업을 확장했다.또한, 한국 있는 가족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베트남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했다. 금액은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이다.A씨는 자신의 주 생활 근거지가 베트남이었고, 이미 베트남에 세금을 내고 있었기에 국내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하지만 과세당국은 2020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매겨 1억9200여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187일을 머물렀지만, 가족들은 한국에 머물렀다.재판부는 A씨가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임과 동시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 탓에 베트남 세법상 베트남 거주자로도 인정된다면서 양국 중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을 근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양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씨가 베트남에서 주로 돈을 벌었고, 베트남 현지에서 세금을 잘 내 베트남 모범납세 표창장을 받았다며 A씨 가족이 한국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소득세를 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