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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업 자체 이전가격 정책 변경때 근거 불명확하면 국세청 과세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세무회계에 반영한 경우, 국세청에 이런 정책변경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배경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국제사회가 총 6개로 분류하는 TP 산정방법 중 계속 적용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한국 대법원은 특히 6가지 방법중 베리비율(Berry Ratio,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동규?최용환?김태형?권용환 등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14일(런던 현지시간) 국제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율촌 국제조세팀의 <ITR> 기고문 제목은 ‘최근 한국 TP 판례: 전략적 세무조사 및 항소 준비에 대한 통찰(Recent Korean TP precedents: insights into strategic tax audits and appeal preparation)’이다.TP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후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국세청과 법원에서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가령 다국적기업이 자국 소재 해외 계열사와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했다면 해당국 국세청은 그 다국적기업이 자국 소재 다른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14일 판결(2021두42481)에서 반도체 제조업계(T1)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특수관계인의 반도체 장비 유통에 대한 판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이전가격 다툼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A사는 다른 유형의 거래(T2)도 했는데, 보증기간 내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장비 부품을 구매, 국내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재고 수준과 시장 수요에 따라 때때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부품을 재판매하기도 했다.당초 A사는 해외특수관계인 소재국과 한국 국세청이 맺은 이전가격사전승인(APA) 계약에 따라 T1에는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CUP) 방식을, T2에는 원가가산법(Full Cost Plus Mark-up, FCPM)을 적용한 거래순이익율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방식을 지속 적용했었다.그러나 A사는 그룹 TP 정책 개정 이후 T1과 T2에 베리비율(BR)을 적용한 TNMM을 적용했다. BR은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거래순이익율법의 한 방법으로 이용돼 왔다. BR이 1이라는 것은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이 1.2면, 영업비용에 대한 수익이 20%라는 것을 의미한다. BR 공식에서 ‘매출총이익’은 “기업이 용역을 수행한 데 대해서 받는 수수료 혹은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A사의 법인세신고내역을 검토한 한국 국세청은 A사의 모그룹이 변경한 TP 정책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세무조사 결과 T1의 경우 기존 TP 방식인 CUP 방식을, T2 거래의 경우 종전처럼 FCPM을 적용한 TNMM을 기반으로 이전가격을 다시 산정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A사는 불복했고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 대법원에까지 상고했다.국세청과 A사간 국제조세 다툼의 핵심 쟁점은 TP 정책 변경 이후 A사의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계산됐는지 여부였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사 모그룹이 TP 정책을 변경한 이후 A사가 국세청에 제시한 정상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T1 거래의 경우 제품과 거래기간, 고객, 수행기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A사가 새로 채택된 TP방식을 적용하는 게 정당화 될 정도로 사실관계와 규모, 거래빈도 등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T2거래의 경우 거래성격이 단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가 판매지원 서비스와 설치 및 보증 서비스 등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BR은 적절한 이익수준지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 다른 요건과 함께 단순 중개업에 종사하는 기업만이 BR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율촌 국제조세팀은 이번 대법원 판례가 ‘TP 정책 변경 정당화'를 위한 요건인 실질적 변화, 관련 근거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즉,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한편 율촌 국제조세팀은 “한국은 최근 법인세 수입 부족으로 2024년 이후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한국) 국세청은 2024년 정책계획에서 세무조사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인력 증원과 정보시스템을 강화, 역외탈세 대응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그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주요 초점이었던 이전가격(TP)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과 함께 내국세 행정심판·소송절차를 선택하는 추세를 볼 때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TP 관련 판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판례들은 특히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에 있어 법적 원칙의 해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뒷돈 받고 추징금 미납 꼼수…법원, 세금부과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법원이 미납한 추징금에 세금을 물리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앞서 대법에서는 부실한 추징금 법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징금 과세를 풀어낸 바 있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세무당국이 부당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대출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아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A씨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2022년 세무당국은 A씨가 받은 뒷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670만원을 부과했다.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A씨는 뒷돈을 받은 건 맞지만, 뒷돈 전액에 대해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아 내 돈이 아니게 됐다며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추징금 완납 근거를 대진 않았다.대법 판례에 따르면, A씨 말대로 뒷돈 전액을 추징금으로 완납했다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그렇지만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동안은 A씨 돈이 되고 이에 세무당국은 세금을 물릴 수 있다. A씨가 앞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추징금을 다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이러한 대법 판례가 나온 이유는 한국의 추징금 법 제도가 대단히 허술하기 때문이다.추징금은 불법소득을 국가가 강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소득 취득자는 채무자, 국가는 채권자가 되는 셈이다. 주요국들은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추심이 가능하게 추징금 제도를 설계해놨다.반면 대통령 등 고위직들의 뇌물이 빈번한 한국 형사제도에서는 추징금에 대해 재산 압류는 가능하게 만들어놨으면서도 아무리 추징금을 연체해도 연체 이자를 물리지는 못하게 만들었다.추징대상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만들어 놨다. 통상의 채권 개념을 고의로 뭉갠 것이라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1000억 추징금을 받아도 해외 유령회사를 거쳐 자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골프 치며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잘 알고 있으나, 말로만 추징금 이자 환수를 말하지 정작 법 개정까지는 추진하지 못했다.이 탓에 한국 사법체계에서는 추징금으로 형량을 깎고,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몰염치 행각이 빈번히 생겼다.이에 대법은 판결을 통해 추징금을 미납한 동안에는 그대로 범죄수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해석을 풀어냄으로써 부실한 법제를 보완하고 있다.재판부는 “위법소득이 더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불법행위에 대해 세금이라도 물리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우대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해 조정하면 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휴면 법인 사들여 고가 부동산 취득…취득세 중과세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였을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휴면법인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개발한 신탁회사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는 2016년 11월 대도시에 있는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업종을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로 바꾸었다.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땅에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어 올렸다.A사는 2020년 12월 24일 해당 부동산을 A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구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약 8억원을 부과했다.지방세법에서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통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다.휴면법인이 아니게 되려면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을 내야 하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면 안 된다.A사는 B사가 인수 후 수익과 비용도 있었고, 매출액도 발생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급여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 지출 사실이 없고, 제대로 된 매출·매입 실적도 없었고, 인수 전 업종(컴퓨터 개발업)과 인수 후 업종(부동산 개발업) 간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재판부는 오히려 A사가 B사의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적 탈세 가능성을 지적했다.재판부는 “A사는 인수 전후로 B사가 사업 활동을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기발령이 정당하려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회사의 조직개편, 징계 등으로 인사관리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해고된 자를 복직하면서 대기발령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서 해고절차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된 판례<사실관계>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기업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기업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원직복직으로 판결되었다.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3. 1. 9. 08:00까지 △△공장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가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 있은 2013. 1. 7.부터 현재까지 총 927일간 무단결근을 지속하며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12. 20.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7. 29. 94다429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이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으로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대기발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취지 참조).<대법원의 판단>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은 고용간주된 근로자인 원고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피고의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그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측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원고가 해고될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서 담당하였던 히트닥터 설치공정 자체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 무렵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에 생산차종이 변경되었고, 히트닥터 설치공정에는 이미 다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작업방식의 변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각 공정의 배치수요를 살펴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나) 원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2. 10.경부터 철탑 농성을 시작하여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2013. 8. 8.까지 농성을 하였다. 원고가 농성을 종료한 후 2013. 8. 26.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는 3주간의 직무교육을 편성하여 준비하였다.그러나 원고는 위 일자에 출근하지 않고 면담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3~4주의 대기발령기간 동안 직무교육을 거쳐 구체적 업무에 배치할 것임을 밝혔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징계해고를 확인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다.다) 피고는 대기발령기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전부 지급하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근장소 역시 △△공장 내 인사팀이어서 출퇴근에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의무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가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 1. 9.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위 사안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대기발령을 했는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아 다시 해고시킨 사건인데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인정되었다.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 회사는 해당 직무에 다른 직원을 채용하거나 전직조치를 할 것이다.이후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직조치한 근로자를 다시 원래 부서로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인사조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o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o (현)법원전문심리위원o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o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o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o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MMF 수익권 공동상속시 귀속 방식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가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한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그런데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 MMF의 수익증권의 경우(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수익증권 죄수별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분채권의 성격이 강하지만 의결권이나 장부열람권과 같은 단체법적인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분채권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이에 MMF의 수익증권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경우 이를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으로 보아 수익증권 좌수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어 왔고 분쟁으로 이어져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실관계망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해당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은 MMF의 수익증권 계좌와 관련하여 일정시점 기준으로 잔고를 평가하여 은행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원심 법원의 판단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59370판결은, 망인 명의 나머지 MMF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위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원심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금전적 권리(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권리(장부·서류 열람권, 수익자총회 의결권 등)가 결합된 권리이므로 예금채권 등 단순한 금전채권과 구별되고 오히려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다221144 판결대법원은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즉 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229조 제5호)를 의미하는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는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7-14조부터 제7-20조까지 등],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도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며(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호), 대부분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마련된 이러한 규율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또한 대법원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면서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였던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결 론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여(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81213 판결 등 참조), 결국 예금과 같은 형태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MMF 수익권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MMF 수익권과 관련한 상속분쟁은 수익권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한 수익권의 기준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세액공제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천7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을 환급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청구했다.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과세 당국이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다.쟁점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자 소득이라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반면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라면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도 불가능하다.대법원은 약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지급보증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본 과세 당국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 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유죄 확정된 1381% 초고리 대금업자…소득세 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연 1381% 초고금리로 불법이자를 챙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불법대부업자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 한도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A씨가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단기 이자는 4억6000여 만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무려 1381%의 초고금리로 뜯긴 사람도 있었다.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뜯어낸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이자소득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동시에 과세당국이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처분을 내렸을 뿐 실제 이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도 강조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선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뜯어냈다고 자백했고, 대법 판례로도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면 위법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과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형사소송 과정에서 A씨가 이자를 뜯어낸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이 확정됐다면, 과세당국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토대로 과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박은 A씨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이라고만 주장할 뿐 월급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했다.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연초잎 폐기물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세금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행정법원이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원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문제의 액상에는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탈세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사는 제품 원료가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담배라는 점을 전제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또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업체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줄기만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려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중국업체는 이 같은 양의 줄기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A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관세청이 재조사한 것은 중복 조사라는 등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에 따른 정당한 조사라고 판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마약 투약·섭취하지 않은 마약판매상...대법 "마약류사범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 판매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이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75ｇ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105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대법원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과 함께 부과된 40시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규정한다.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판매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대법원판단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현직 부장검사 “의도, 연관된 행위 여부를 신문조서에 드러내야 조세포탈죄 성립”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행 법령상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필수요건 중 하나인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행위수단여부’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그치지 말고 연이어 질문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답변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행위수단을 동원한 이유가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최대한 피조사자의 대답과 조사자의 반박을 조서에 반영하라는 조언이다.의정부지방검찰청 이성일(51·31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9일 기자와 만나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 ▲조세포탈 결과인식(고의)은 물론 ▲혐의자가 동원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범칙조사가 특히 어려운 데는 일반 형사법상 조서와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법경찰 업무와 비슷해도 사법경찰직무법에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조사 내용을 부인하거나 “문서상 사실이 맞다(진정성립)”는 점을 부인하더라도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特信狀態)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개념이다.대법원은 2022년말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2022도8824 판결)고판단했다.이 부장검사는 특히 “지난 2022년 작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는데, 고발인에는 사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국가기관 내지 공무원도 포함된다”면서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고발해도 사경이 불송치하거나 송치받은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할 수 없어 수사미진 상태에서 고발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될 수 있는 만큼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되는 심문조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를 심문할 때 ▲납세의무의 성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고의성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제3조) 한다. 특히 단순한 고의성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그게 조세포털과 연결된다는 걸 모를 리 없잖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라는 취지다. 말하자면 피조사자가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하면 누가 읽어봐도 핑계를 대는 것으로 읽히도록 문답내용을 조서에 빈틈없이 작성하라는 조언으로 읽힌다.이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 의도, 그런 의도를 실현하는데 제대로 관련된 것인지를 가리는 ‘조세포탈’ 판례로 남양유업 사주일가 판례를 예시했다. 또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액수를 축소해 장부에 기재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이 부장검사는 “그 직원이 허위장부를 꾸며 국세청에 세수를 줄인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나마(미필적)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부를 조작한 것은 자신의 횡령을 감추려는것이지 세금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성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24일 발표한 '제11회 공인전문검사에 뽑힌 조세전문 검사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국내 1호 조세포탈죄 형사법 박사로, <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라는 전문서적을 집필한 조세 분야 전문검사다. 국세청은 각급 조사부서의 요원들을 위해 이 부장검사를 초청, 강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