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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뒤 “세금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심판 당국은 다만 행정심판 청구인인 해당 직원들의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가액을 법인인수 시가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일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심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물린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되,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심판 청구인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 결정례(조심2021구3100,2022. 7. 13.)를 최근 공개했다.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국세청 과세가 타당했음을 인정한 결정례”라고 설명했다.이번 심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때문에 타 법인 인수 주체로 나서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직원 2명에게 맡겨(명의신탁) 해당 법인 양수도 거래를 마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직간접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심판 당국이 인정한 결정이다.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BBB과 CCC(청구인)는 지난 2008년 2월1일 전기공사신재생에너지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의 직원이다.AAA법인 관할Q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20년 9월23일부터 약 40일간 AAA법인의 2011, 2014, 2015,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벌였다. 법인의 실제 사주인 DDD씨가 국세체납 등 개인채무 및 과점주주 회피 등의 목적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AAA법인 주식 3만500주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신의 아내 EEE씨에게 우회증여한 정황을 적발했다.국세청은 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정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등에 따라 DDD씨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Q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에게 증여 받은 분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년 12월31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1년 5월1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들은 "사주인 DDD씨가 AAA법인 사옥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지불 불능상태가 됐고 연대보증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로 본인 명의 계좌 이용과 사업이 불가능했다”며 “재산 압류 등의 위험이 있어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된 DDD씨의 주식을 우리 명의로 보유하게 됐으며, 법인 인수 이후 국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우선 명의를 직원들에게 맡긴 DDD씨는 쟁점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할 당시 관계회사 FFF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였다.이 회사는 국세채권을 포함한 각종 채권으로 압류할 처지였지만,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신분을 벗어나 결국 회사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됐다. 사실상 ‘제2차 납세의무’라는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DDD씨는 실제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인 2014년 7월28일 배우자 EEE씨에게 쟁점 주식을 이전했다.AAA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인수 이후 계속 증가, 배당이 이뤄질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수준에 이른 점도 잠재적 조세회피 소지로 간주됐다.심판원은 “사주 DDD씨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해 청구인들의 지분만큼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그 결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그만큼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세청 주식변동조사가 없었으면 DDD씨가 2014년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을 양도거래로 위장해 배우자 EEE씨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를 증여한 건이 묻혔을 것”이라며 “실제 DDD씨 부부가 쟁점 주식 우회증여 증여세에 대해선 불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심판원은 결국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다만 국세청이 쟁점 법인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은 처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상장법인의 양수도거래 증빙을 통상 자본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법인들이 거래되고 있고 실제 AAA법인 역시 같은 양상의 거래를 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AAA법인의 실제 사주 DDD씨가 피인수법인 주식 양도자들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특히 통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 보다 낮게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그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쟁점법인의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치는 것(경정)이 맞다는 판단이었다.한편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대체로 판단해왔다.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실제 다수 판례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실제로 배당이 실시됐는 지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에 상당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을 인정(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7.6. 선고 2010누609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다른 판결(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1. 선고 2007누14581 판결 등 참조)에서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퇴직자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희망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담아 회사가 제출받은 확약서는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잣대로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희망퇴직 노동자 A(60)씨와 B(60)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 보험사는 2016년 12월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받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1962년생으로 2017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로써 보험사와 이들의 근로관계는 2016년 12월 종료됐다.두 사람은 퇴직하면서 회사에 '확약서'를 냈다. 여기에는 희망퇴직 노동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못 하게 하는 등의 경업금지의무가 명시돼있었는데, 확약을 어기면 회사가 준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달렸다.문제의 발단은 A씨와 B씨가 퇴직 후 4개월 만에 경쟁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면서 비롯됐다. 보험사 측은 확약서에 적힌 대로 이미 지급한 약 3억원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두 사람은 그럴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확약서가 유효하므로 A씨와 B씨가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확약서가 '약관'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위로금·지원금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 약관법 6조 등이 근거다. 약관법은 30조에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은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2심은 경업금지약정 등 희망퇴직 확약서 내용은 근로조건을 다룬 게 아니므로 약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그러나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이 건 확약서는 보험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이라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퇴직금·퇴직위로금과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약관법 30조에 따라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약관법 30조의 적용 제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그 실질에 맞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납세무능력 입증 없이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행정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당초 현금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증여자가 불복, 행정심판 당국인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심판결정례가 최근 소개됐다.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압류한 주식을 다 팔아도 부족한 세금 재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필수 요건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없음 입증’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25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돼야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이런 점을 입증하지 못한채 지정해 지난 6월30일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5000 (2022.06.30)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C씨는 지난 2011～2012년 중 A씨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했는데, 증여를 받은 A씨(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도 하지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A씨에게 “2016년 12월31일까지 증여세 수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A씨가 납부하지 않아 결국 세금이 체납됐다.국세청은 이에 A씨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6년 11월7일 A씨 소유 토지를, 이듬해인 2017년 9월1일에는 A씨 소유 비상장주식을 각각 압류했다. 그 뒤 토지는 2020년 12월23∼24일 공매, 배당을 받아 체납액에 충당했다.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져 나머지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졌다. 국세청은 이에 2021년 5월17일 A씨에게 현금을 증여한 C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했다. C씨는 이에 불복, 같은해 7월30일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C씨의 심판청구 건에는 2가지 쟁점이 있다.우선 국세청이 자신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지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는 C씨측 주장이다.C씨는 “국세청이 앞서 A씨 재산 압류 직후 ‘부담가능성 있는 조세규모 등’을 나에게 사전에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나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면서 “A씨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쟁점은 자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가 적법하더라도, 연대납세 대상은 A씨가 체납한 국세(가산세 포함)로 한정돼야 한다는 C씨측의 주장이다. C씨는 “국세청이 국세가 아닌 가산금까지 포함해 연대납세 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연대납세자 지정에 앞서 A에게 부과된 가산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세가산금강제징수비 모두 조세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증자 A씨가 증여세 조세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에 대해 증여자 C씨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국세청은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토지는 공매했지만, 주식은 환가성이 없어 매각 실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각 자체가 어려워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했다”면서 “수증자 A씨를 상대로 증여세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이상, 증여자 C씨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심판원은 “국세청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무능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주식 압류만 한 채 그 이후 조치는 매각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의견에 머물고 있다”면서 “주식의 소유관계 변동, 실질적 재산가치 등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세청은 주식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포함해 수증자 A씨의 증여세 납부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첫번째 쟁점인 가산금의 연대납세의무 체납액 포함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바뀌어 가산금도 조세채권에 포함돼 연대납세의무 지정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체납액 충당순서에 따라 국세를 먼저 충당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가산금을 먼저 충당한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심판원은 특히 “가산금도 국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과 함께 조세채권을 구성하므로,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지만, 재산권침해 여지가 있는 연대납부의무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해당 내용은 옛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을 각각 별도로 정의,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심판원은 결국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처럼 국세의 세목에 포함시키겠다는 별도의 명문이 없는 한, 가산금이 국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직권 시정, 이번 심판청구 결정 취지와는 관련이 없지만, 개정 전 ‘국세기본법’ 취지로는 가산금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합류 재산에서 가산금을 먼저 충당한 국세청의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지난 2021년 5월6일 증여자 C씨에게 한 A씨 증여세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수증자의 납부능력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하도록 경정한다”고 주문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세청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다른 조항에 따라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자경농지 쪼개기 매매로 중복 비과세…꼼수 안 통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경 농지 쪼개기 매매로 비과세 공제를 두 번 받으려는 토지주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당국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올렸다.토지주가 8년 이상 스스로 일군 농지를 팔 경우 1억원한도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토지주 A씨는 자신의 농지를 두 개로 쪼개 2019년 11월, 2020년 1월 B씨에게 팔면서 각각 1억원씩, 도합 2억원의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신청했다.과세당국은 1억원 한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A씨가 두 번 받기 위해 일부러 쪼개기 매매를 했다고 보고, 위법 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낼 것을 결정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A씨가 두 번에 나눠 판 땅이 사실 하나의 땅이었고,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땅을 두 번에 나눠 팔기로 한 점 등을 보아 1회로 한정된 자경농지 비과세 공제를 한 번 더 받기 위한 위법행위로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1전5626, 2022.5.2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무상증여 받은 땅,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내면 과다납부 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여 등 무상으로 얻은 땅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조세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게시했다.증여 등 공짜로 얻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세가에 세금을 매긴다.하지만 공짜로 얻은 재산은 그 재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없기에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A씨는 증여로 받은 공짜 땅의 취득세를 내면서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로 취득세를 납부했다.그런데 증여 등 공짜로 받은 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에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통상 감정평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다. 이 경우 감정가로 신고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실수로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감액청구를 제출했다.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가 이미 감정가로 신고를 했으니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며 감액청구를 거부했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무상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점, 감정가는 매입가가 아니라 평가금액일 뿐이라는 점, 납세자가 몰라서 신고한 가격을 취득가로 못 박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세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1지2709, 2022.6.2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토지·건물 소유주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 인정"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유효하다는판단을 내놨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건물 소유자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토지는 배우자인 C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이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매수됐다.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기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 철거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리를 말한다.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씨가 B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C씨는 건물을 공동상속 받은 공유자 중 1명에 불과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그러나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법적 규범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전원합의체는 민법 제185조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더라도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으며, 토지 소유자로선 건물 소유자에게서 토지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어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전원합의체는 나아가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경우라고 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김재형대법관은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관습법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공익상 필요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최신 대법원 판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10조의4).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새롭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권리금 6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은 재건축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임대인의 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기하였다.이에 따라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권리금 계약을 할 신규임차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런데 법원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려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또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을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즉,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0조의4 제3항).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약 3400만원이었으므로 낮은 금액인 3400만원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권리금 액수산정 방법마지막으로, 소송 실무상 임대차 종료 당시 해당 상가 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액수를 입증하기 위해 “권리금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서 권리금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해당 상가건물의 권리금이 얼마인지 감정하여 법원에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다.감정인은 상가의 위치, 용도, 내부 집기 등 현황을 파악하여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따라서 위 감정 절차에서 단순히 감정신청서만 제출하고 감정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정에 유리한 참고자료들을 최대한 찾아서 제출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보완감정 신청, 재감정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출자금에 섞인 선수금 배당소득 과세는 잘못”…조세심판원, ‘경정’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의류 자회사를 통해 수출한 의류제품을 해외 현지 외국법인에 독점 판매하다가 그 외국법인과 각각 지분 50%씩 출자해 국내에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모회사 등기이사가 출자금 규모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더 납부할 뻔 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이 등기이사는 자사 제품을 독점구매 해온 외국법인이 신설 법인 출자금을 꿔줬는데 출자금과 함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선수금도 수차례 송금, 이렇게 받은 돈 중 일부만 신설법인 자본금으로 신고했고 다 갚았기 때문에 제품 제조 선수금 등으로 받은 나머지 돈을 자본금으로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조세심판원은 18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한 조세심판 청구인 A씨에 대해 송금액 전체를 자본금으로 봐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국세청에게 A씨의 주장대로 자본금을 산정해 다시 소득세를 계산, 부과하라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정’ 결정(조심2021서5894,2022. 7. 7.)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A씨는 장인어른이 설립한 주식회사 A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A법인이 자회사 B법인을 통해 생산한 의류를 미국법인인 C에 납품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어느 날 미국법인 C측이 “제조법인인 B사 경영이 불안불안하다”며 “A씨가 50%, C법인이 50%씩 출자해 새로운 법인 E를 만들자”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이를 수락했고 미 현지 C법인은 20여차례에 걸쳐 미화 수백만 달러를 A씨에게 보내 법인 설립을 지원했다. C법인이 보내온 돈은 법인 설립 자금과 함께 당장 독점 공급하는 의류 생산을 위한 원자재 대금 등 선수금이 포함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법인이 지원한 돈으로 E법인 이외에 미 현지에 G법인도 함께 설립했다.X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비록 조사중지기간이 포함됐지만 지난 2019년 5월 초순부터 2021년 2월17일까지 무려 2년 가까운 기간동안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X지방국세청 조사국은 A씨가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미화 일부가 G법인 자본금으로 납입, 계상됐고 G법인이 20142016년 기간 중 이를 C법인에 나눠 갚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자본금이 아니라 A씨의 배당소득이라고 봤다.국세청은 A씨가 미국 현지 정부당국에 신고한 ‘연간수익신고서(Annual Profit Tax Return)’에서 G법인 자본금이 확인된다면서 G법인이 C법인에 갚은 돈도 A씨의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했다.국세청이 이런 판단을 내린 빌미는 A씨가 제공했다. 법인이 아니면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가 C법인의 투자지원 대여금을 기존 B법인 계좌로 받은 것이었다.아무튼 X지방국세청은 지난 2021년 6월 하순 결국 이런 입장으로 작성한 과세자료를 A씨에게 통보,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수억원을 얹어서 A씨에게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같은해 9월 중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살핀 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A씨 손을 들어줬다. G법인에 납입한 A씨의 자본금 규모를 먼저 특정한 뒤 G법인이 해외 C법인에 갚은 돈 중 일부를 A씨의 배당소득이라고 본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심판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자국내에 법인설립 때 총 자본금의 25%를 납입할 경우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제 A씨는 G법인 자본금 중 25% 상당액인 미화 달러를 자본금으로 G법인 주거래은행에 예치하고 G법인을 설립했다.심판원은 A씨가 G법인을 별도 설립한 이유와 과정 등을 살핀 결과 G법인의 설립운영과정에서 해외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돈 이외의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법인으로부터 꾼 돈 중 G법인 설립 자본금 이외에 추가로 자본금으로 입금된 돈이 없었던 것이다.심판원은 이와 함께 “현지 회계사는 실무상 법인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로 회계상 반영에 애로가 있다”고 고 확인한 점을 주목했다. 이를 통해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이 확인된 미화 이외의 차입금은 자본금으로 납입되지 않고 직접 G법인의 기계설비나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아울러 A씨가 C법인과 거래를 위해 국내에 E법인을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임가공 공장으로 G법인을 설립했는데, E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았고 순이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점, G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배당을 받았다거나 G법인 청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했다.심판원은 이렇게 A씨가 G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달러 상당액 이외에 해외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달러는 G법인의 채무 상당액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배당소득 이외 금액에 대해서는 G법인이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갚은 것으로 봐 이를 A씨 배당소득에서 제외, A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현행 소득세법제4조에서 정의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외에 종합소득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구한다.배당소득을 정의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배당소득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포함된다. 또 따른 배당소득과 비슷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LG家 불복 소 승소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과세당국으로부터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불복 행정소송에서 이겼다.17일 서울행정법원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LG가의 손을 들어줬다.또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주장처럼 원고가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거래라고 볼 수없다"면서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 거래와 제삼자와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가 의도한 게 아닌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종부세 위헌성 없어"…서초·강남 아파트 납세자들 패소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6일 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두 사람의 신청도 기각했다.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A씨는 200여만원, B씨는 1천여만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됐다.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도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과세 금액(농어촌세 포함)이 각각 0.16%와 0.62% 수준"이라며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을 주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유 의원은 "기각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매우 유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인 만큼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과 싸우겠다"고 주장했다.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낸 사례는 여럿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 2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행정6부의 심리로 지난달 17일 1심 심리가 종료됐으며 8월 19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시민단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개인과 법인을 모아 조세 불복 심판 청구 1천여 건을 냈으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자 여러 건으로 나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