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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 판매 제한, 위법 아니다"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고어사의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다'라는판단을 내놨다.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고어사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고객사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하고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러한 정책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36억7천300만원을 부과했고, 고어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법은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고어사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개요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참가인)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원고들은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2003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참가인에게 ①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또는 Domestic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과 ②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또는 Cross-border volume fee,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년 1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이 사건 법인세 처분), ②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2. 관련 규정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은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의 하나로 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가.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국내에서 참가인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았고 상표권 사용만이 소득발생의 원인사실이므로 그 전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어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나. 그러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참가인이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에게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이를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달리 매일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발급사분담금과 확연하게 구분되고, 그 전체가 하나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소득의 성격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다. 참가인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역무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국내 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 등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정보 등을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등의 협력행위 등을 함으로써 그 거래목적이 달성되므로, 용역의 공급 장소를 대한민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4. 검토 및 평가가.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및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들과 참가인이 체결한 회원자격협약이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등에서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의 법적 성격은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참가인의 상표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결제 네트워크 시스템만 이용될 뿐 이 사건 시스템이 전혀 이용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나머지 부분은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은 발급사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과 관련하여서는1)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2)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관념하기 어려워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과는 달리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3)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달리 매일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지급되므로 그 금액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서도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발급사분담금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4)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체가 하나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소득의 성격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분담금은 모두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담금은 국내, 국외 모두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국내사용만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국외 사용은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써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다만, 원심판단과 같이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도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 여부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참가인이 원고들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지지하였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세무사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호텔업주 C씨의 제안으로 관광지 풀빌라를 사들여 2014년부터 C씨에게 빌려줬다.C씨는 A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풀빌라 운영을 하면서 A씨에게 임대료를 줬다. 또 A씨에게서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A씨 대신 풀빌라 관련 세금 신고 업무도 했다.세무사 B씨는 C씨의 위임을 받아 26015∼2017년 A씨의 풀빌라 세금 신고를 담당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세무 대리 용역비를 청구했고 429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원 명령도 얻어냈다. 이에 A씨는 이 돈을 강제집행해서는 안된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세무사 B씨와 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비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두 사람 사이에 세무 대리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다만 2심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한 민법 162조를 유추 적용해 A씨는 청구액 429만원 중 44만원만 B씨에게 주면 된다고 판결했다.그러나대법원은 세무사의 직무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까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385만원까지 A씨가 B씨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인'에게 보장되는 5년의 소멸시효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비춰 보면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세무사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지었다.대법원은 이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이에 앞서대법원은 올해 6월에도 유사 소송에서 "의사라는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의사 역시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한 토지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필지를 취득해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7.4.17. 국가사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일부를 면제받고 취득세 감면분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이에 처분청은 2021.2.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토지 중 일부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중이지만 일부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 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전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고 공장입지 전체가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있어 건축물이 신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을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산업단지에서 감면 토지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하용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내세웠다.또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여야 한다는 게 처분청 입장이다.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 심판원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건축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라는 사유만으로 토지가 공장의 운영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과 쟁점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장의 부속토지 등으로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조심 2021지2777(2022.07.26.)[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면세사업때 공제 못받은 매입세액 과세전환 뒤 일부 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거 면세기간동안 받지 못한 매입세액공제를 사후에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19일 “공동명의 땅에 건물을 올려 주택임대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전환, 법에 따라 면세기간 못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불복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A씨는 몇몇 지인들과 공동 명의로 소유해온 땅에 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11월22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이듬해인 2018년 2월 그 땅에 지하1층∼지상8층의 건축물 공사에 착공했다. 2∼6층은 사무실로 쓰고 7∼8층은 다중주택으로 지어 같은 해 11월2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건물을 짓는 기간인 그 해 3월부터 2019년 3월초까지 자재비 등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총 44매을 수취했다.A씨 등은 임대사업용 주택은 면세사업자이므로, 44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A씨 등은 그러던 중 건물사용 승인이 난 지 1년을 못 채운 2019년 11월4일 해당 건물과 토지를 한몫에 팔았다. 같은 날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폐업신청도 했다.이들은 그런데 폐업신청 당일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4)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했다. 개업일도 2018년 1월25일로 2년 가까이 소급했다.문제는 A씨 등이 2020년 1월25일 실시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2018년 3월~2019년 3월까지 받아 뒀던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것.A씨 등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된 쟁점건물을 과세사업(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뒤 불공제된 매입세액의 일부인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당초 건물과 토지를 판 돈에 매출부가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매출세액에서 2018년 3월~2019년 3월까지의 매입세액을 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낸 것이다.일반인이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국세청은 오죽했을까. 국세청은 문제의 건물(및 토지)을 판(공급) 거래에 대해‘부가가치세법’ 제43조의 매입세액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매입 기간에는 해당 건물과 토지가 부가세 면제사업자용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개업일을 소급해서 해당 기간 못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국세청은 결국 문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결정, 2021년 12월 A씨 등에게 개별적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추징(경정고지) 했다.A씨 등은 이에 불복, 최종 행정조치일로부터 90일을 넘기지 않은 2022년 2월28일 일제히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A씨 등이 쟁점건물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면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짧은 기간 임대하다가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인 부가세 추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 등이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놓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매입세액공제 특례(‘부가가치세법’ 제43조)를 적용받으려고 과세사업자로 바꿔 등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르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일부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이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 때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심판원은 “A씨 등의 사업자등록이력과 2018년말 기준 표준재무상태표 및 건물임대차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A씨 등은 스스로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봐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A씨 등이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된 쟁점건물을 과세사업(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뒤 불공제된 매입세액의 일부인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에 대해선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해당매입세액은적법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쟁점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 제43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디”고 최종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해 소송만 다수…대법 "변제 기준은 최고액"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판결을 내놨다.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원심이 가액배상금 이중지급 위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A씨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은행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박씨가 B은행에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액배상을 선고한 것이다.문제는 B은행 외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박씨를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신용보증기금에 6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박씨는 B은행에 줘야 할 배상금 5천500만원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걸었다.1·2심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준 6천만원이 B은행에 대한 가액배상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박씨가 B은행에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대법원은 원심이 가액배상금 이중지급 위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먼저 여러 건의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박씨와 같은 수익자가 이중으로 금액을 변제하게 될 위험성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즉 여러 건의 배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인용된 금액 중 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에서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박씨가 B은행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공동담보가액 중 최고액(9천500만원)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금액(6천만원)을 뺀 3천5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즉 박씨는 B은행과 관련한 가액배상금(5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관계자는 "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사해행위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가짜 1주택자 들통나자 중복세무조사 몰아간 납세자…법원, 단순확인은 세무조사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행정서류 등 단순사실파악을 위한 단순확인 작업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1-구합-25587, 2022. 7. 20.).A씨는 2020년 2월 재개발입주권을 팔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A씨는 주택 재개발입주권 매각 당시 오피스텔 한 채를 추가로 갖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A씨는 오피스텔 1채, 재개발 입주권 1채 등 2주택자가 돼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일 경우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A씨가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과거 A씨와 A씨의 딸이 집으로 살던 곳으로 A씨는 2019년 5월 사업자 B씨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하지만 A씨는 주소를 해당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고, A씨가 사용하던 생활가전과 가구들도 고스란히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오피스텔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A씨가 납부하고 있었다.사업자 B씨는 A씨가 2020년 2월 재개발입주권을 팔고 그해 4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직전 해당 오피스텔로 사업장 주소를 옮겼지만, A씨의 물건을 치우고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내부 단장 등의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11월경 납세자들이 신고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정한 지 내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주택자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서류상 사업용 오피스텔 임대로 꾸민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을 관할 세무서 측에 지시했고, 세무서 측은 2020년 11월 A씨에게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그렇지만 세무서 측은 별도로 해당 오피스텔로 세무공무원을 보내거나 A씨의 장부나 서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A씨가 세무서로 찾아가 소명하긴 했으나, 세무서의 소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A씨가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A씨는 세무서 요청대로 오피스텔 임차인의 간판사진, 명함, 금융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했다.이후 A씨에 대한 서류를 점검한 관할 세무서는 2021년 3월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A씨는 행정서류(공부)상 해당 오피스텔이 사무용이고 주택이 아니라며, 2020년 11월 세무서 측의 소명자료 요청도 세무조사고, 2021년 3월 세무조사도 세무조사니 같은 사안을 두 번 세무조사했다며 위법행정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B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진짜 제대로 된 계약인지 의심된다며, 2020년 11월 세무서의 소명자료 요청은 행정 서류제출 등 단순사실 확인에 불과하다며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판단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체납으로 20년 압류된 부동산, 압류 풀렸다고 증여하면 ‘무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잠시 압류가 풀렸다고 해서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판단내렸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정부가 피고 A씨가 배우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 계약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영덕지원-2021-가단-11416 , 2022.05.24).A씨 배우자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으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세금체납으로 1999년~2000년부터 정부에 압류돼 있었다.정부는 2020년 7월 경에 세금 체납 압류 부동산들의 압류를 풀어줬는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상태는 아니었다.A씨 배우자는 2020년 8월에 재빨리 A씨와 증여 계약을 맺고, 압류되었던 부동산들을 넘겨줬다.세무당국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던 물건인지 몰랐고, 배우자의 세금 체납도 몰랐으며, 압류된 지 20년이나 돼 세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세금은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부과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후에야 소멸된다.법원은 A씨가 배우자의 세금체납을 몰랐다고 주장할 뿐 증거가 없으며, 세금 소멸시효는 압류된 기간 동안에는 시멸시효가 중단되기에 세금 납부 의무가 살아있다며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위헌까지 거론된 대주주 주식 양도세…민주당 입장 흔들릴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장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에 대해 위헌성까지 제기하는 심판례가 최근 공개됐다.현재 주식 양도세는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에서다.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나 기업계에서 거듭 제기된 주장이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그간 주식 양도세 점진적 확대를 당론으로 삼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세제개편 논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대주주 본인과 친인척 및 혈연이란 이유로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4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를 공개했다(조심-2022-인-5410, 2022.06.29.).청구인은 세금은 개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혈연을 엮어 세금을 물리는 건 재산권 침해, 연좌 위반, 법률우위 원칙 위반 등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심판원 측은 행정심판에서는 위헌성을 따질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해당 법령에서는 대주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양자, 양녀 포함), 친인척 등의 지분을 모두 더해 일정 이상 지분율 및 가액이 되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전경련 등 재계는 친인척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등으로 너무 넓다며 특수관계인 범위를 줄여달라고 요구해왔다.그간의 정부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주식 양도세만이 아니라 다른 세금에서도 같은 특수관계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OECD 대비 취약한 주식 양도세 제도가 더욱 후퇴하며, 재벌 감세란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대폭 축소해 대주주 범위를 완전 폐지했고, 보유가액기준을 높여 양도세 대상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거래세 점진적 폐지, 주식 양도세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올 11월 세법개편 논의 때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9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에 나와 주식 양도세를 포함한 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이번 기회에 부자들 또는 초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 부자를 더 부자 되게 만들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야당이 된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저는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서 결코 이 법률 개정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떠십니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나 종부세, 다주택자 세제 등 감면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부 세제개편안은 올해 예산안과 더불어 12월 초까지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바지사장 주장한 회사대표…가짜 실소유주대표됐다가 세금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도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꾸몄던 대표이사에 대해 물린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0-구합-24228, 2022.05.12.).A씨는 2014년 2월말부터 같은 해 8월 초, 2015년 3월 초중순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B사는 A씨가 회사대표로 등재된 2015년 6월 30일 소유건물을 팔았고, 세금 정산 없이 회사를 폐업했다. A씨는 회사 폐업 5일 전 회사대표에서 사퇴했다.동대구세무서 측은 A씨가 회사를 폐업하면서 건물 매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폐업하면서 정산하지 않은 세금을 A씨에게 물렸다.A씨는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을 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A씨는 회사를 폐업하면서 폐업하고 남은 돈이 자신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이 돈 중 상당수는 자신이 보유한 B사 주식을 회사 실소유주인 지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들어온 돈이며, 나머지는 주식매각 수수료로 지불하거나 자신이 B사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폐업 당시 자신은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경우 회사 대표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있지만, 이름만 빌려주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바지사장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사 건물 매각 시 자신이 회사 대표로서 매매를 주도한 점, A씨가 회사대표로 등재되지 않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회사 대표로 등재된 인물이야 말로 실제 직업이 모 은행 직원인 바지사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심리과정에서 A씨가 내세운 실소유주가 A씨로부터 B사 주식을 사들인 적이 없는 점, A씨가 회사 폐업 5일 전 대표이사를 그만두었으나, 이 당시 대표이사 교체 업무를 한 인물이 A씨가 운영하는 별도회사 직원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대구지법은 A씨가 B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B사 폐업 시 정산하지 않았던 법인세를 A씨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내렸다.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