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395건


[예규판례] 세금부과 받고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보험계약은 무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받고 공제계약(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세금을 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배우자 B씨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2가단 105274).공제회란 같은 직장인, 동종업계인들끼리 상부상조를 위해 매월 조합원을 내고, 부조 등이 있을 때 조합원을 조합비로 지원하는 사적 보험제도를 말한다.B씨는 자신의 배우자 A씨가 납부기한 직전에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약은 A씨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약 소유자는 A씨의 부친 AA씨이며, 공제회비 등은 모두 AA씨가 냈다고 주장했다.자신은 배우자 A씨의 부친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공제계약(보험)을 이어받았을 뿐 배우자 A씨가 보유한 공제계약은 없었다는 것이다.또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세무당국이 공제계약 명의변경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부친 AA씨가 자녀 A씨 대신 공제회비를 낸 것은 맞지만 A씨가 자기가 공제계약 수익과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자는 것을 알고 계약서에 각종 서명을 했다며, AA씨가 자녀 A씨의 이름을 빌려 공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AA씨가 A씨 대신 공제회비를 대신 내준 증여행위라고 판단했다.이어 세무당국이 소를 제기한 날이 2022년 7월 28일이고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A씨의 몰래 공제계약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게 2021년 7월 5일이긴 하지만,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날이 7월 5일이지 실제 그것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까지 거쳐야 하는데 1차 조사가 완료된 것이 2021년 9월 8일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판단내렸다.명의변경한 날이 2017년 12월 29일이고, 그로부터 5년 내 소송이 가능하기에 소송을 제기한 2022년 7월 28일은 충분히 5년 내에 포함된다고도 판시했다.고액상습체납자 A씨는 2014년 집합건물을 팔고 얻은 사업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세무당국은 A씨가 거액의 세금을 미신고 체납했다고 보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2억86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A씨는 납부기한 이틀 전인 2017년 12월 29일 자기 명의의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의 배우자 B씨로 몰래 변경했다. 자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해 체납추징을 회피하기 위해서다.국세청 본부는 금융당국 기록 조회 과정에서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세무당국 몰래 배우자 B씨 명의로 바꾸어 빼돌렸다는 것을 포착하고, 2021년 7월 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해당 기록을 보냈다.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2021년 7월 16일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고액상습체납자 A씨에 대한 재산은닉혐의 조사를 마칠 것을 지시했다.해당 세무서에서는 2021년 9월 8일 A씨의 공제계약 배우자 명의변경 행위가 재산은닉행위(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2021년 9월 3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하기 직전인 2022년 7월 28일 고액상습체납자 A씨의 배우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 갱신요구 거절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집이 팔리기 직전에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차 갱신요구를 했어도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실기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2020년 7월 C씨 소유 아파트를 샀다. C씨는 이미 아파트에 2019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 B씨를 두고 있었다.임차인 B씨는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씨는 자신에게서 아파트를 사간 A씨가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산 것이니 자신은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A씨는 자신도 살려고 집을 샀으니 B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B씨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버텼다.A씨는 2020년 10월 B씨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에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생각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쟁점은 새로 바뀐 집주인 A씨가 계약갱신거절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아파트를 산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이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거주권한을 인정하는 계약갱신거절권의 취지를 살펴볼 때 A씨의 갱신거절이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것은 2020년 10월이고, B씨가 갱신을 요구한 건 소유권이 C씨에게서 A씨로 넘어가기 전이었기에 A씨가 갱신거절권한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 즉 아파트 소유권이 없다고 보았다. 또 C씨가 B씨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긴 했어도 C씨가 자기가 살 목적으로 거절한 건 아니기에 이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A씨가 집을 산 것은 단순히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임대차 수익과 관련한 C씨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당연히 계약갱신과 관련한 권한과 의무도 승계된다는 이유에서다.따라서 A씨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그 기간이 법에서 정한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라면 갱신거절권 행사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측은 자신이 들어가 살기 위해 집을 샀다면, 새로 바뀐 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취지를 밝혔다.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기간을 계약종료 6개월~2개월까지로 한정짓고 있기에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자기가 살기위해서 집을 샀다고 해도 다음 계약기간 종료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잘못낸 소유권이전 소송 정정기한 놓쳐도 인정"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한(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대판부에 따르면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9년 LH에서 선정이 취소됐다고 통보받는 바람에 공장 매매계약이 취소됐다.A씨는 이에 불복해 LH에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 민사소송을 택했다.법원이 사건을 행정부로 보내는 데 수개월이 걸려 2019년 7월에야 행정재판부에 배당됐고, 이후 A씨는 소송 요건에 맞춰 청구 취지를 바로잡았다.LH는 재판에서 "A씨가 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게 1월인데, 제소 가능한 기간인 취소 통보 날부터 90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1심은 LH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행정재판부에 배당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는 청구 취지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A씨가 이 기간을 넘겼다며 각하 판결했다.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와 같은 효력을 낸다.대법원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이는 행정소송 도중 당사자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소송 제기 시점을 계산하게 한 행정소송법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대법원관계자는 "종전에도 A씨와 같은 사례에서 기간을 지켰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대법원이 확정한 사례는 있지만,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고 비자 발급 거부한 건 재량권 일탈"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퇴거시키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종합소득 신고했으니 소득 구분 상관없이 경정청구 인정돼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유족들이 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법인 지분(주식)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망자 사후 돌려받은 뒤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기타소득’ 과세 자체가 잘못이라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5년 이내에 이뤄진 건’이라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유권해석 당국은 “기타소득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당초 기타소득 과세는 잘못이지만, 최초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그에 따른 5년간의 경정청구 기간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법인의 기타소득 신고에 따라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법인)와 별개로 ‘경정청구권’을 갖고 원천납세의무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관련 결정(조심2022중0069,2022. 11. 23)을 소개했다.의료법인 T병원의 지분 50%를 갖고 있다가 지난 2018년 12월18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배우자), C(자녀), D(자녀)씨는 망자(피상속인) A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이다. 이들은 A씨 사망 이듬해인 2019년 1월30일 T병원으로부터 50% 지분 상당금액을 지급받기로 병원측과 합의했다.망자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유족들에 돌려준 법인(T병원)은 당초 지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봐 해당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뺀 뒤 22%의 기타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를 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유족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이듬해인 2020년 6월1일 당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T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했다.그런데 주변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은 유족들은 한 해 뒤인 2021년 7월7일 “우리가 T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아버지(피상속인)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지분 청산(상속재산)이므로, 우리들 종합소득의 일부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그러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우선 해당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T병원의 재무제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하고, 그 뒤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국세청은 다만 ‘쟁점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소득 관련 주장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유족들은 결국 경정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 분야 행정심판 당국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유족들의 심판청구 건 심사에 나선 조세심판원은 우선 유족들이 T병원으로부터 받은 지분 청산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T병원)가 최초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뒤 원천납부의무자인 유족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기타소득 신고납부분을 종합소득에 합산신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타소득 여부를 다시 따지기 위한 경정청구는 그 자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는 과세 내용의 본질이 달라지더라도 경정청구의 핵심 요건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에 따라 유족들이 경정청구 한 건을 수용, 유족들의 원천납세의무를 인정할 지와 납세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가능"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관리책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 A씨는 작년 10월 범죄수익금 1억9천600만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현금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된 상태였다.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형법 제49조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씨 사건에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그러나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를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떤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퇴직 후 범죄로 공무원연금 환수한 공단 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범행 기간 오판으로 상당액의 연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소송 끝에 이겼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해 일했다.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였다.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었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액수 중 5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재단에 취업하기 전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재판부는 "원고가 형사 판결에서 법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했다고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원고가 법인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퇴직일 이후인 2011년 1월"이라며 "원고가 공무원 퇴직 전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외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가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원고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년 4월 12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원고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납부하였다.원고는 2014년 5월 27일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SC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10월 18일 이를 거부하였다.2. 관련 규정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1항에서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고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을 같은 조에서 ‘실질귀속자’로 부르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국외투자기구는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하는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 법적 형태나 투자금의 모집 방식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 점, 국외투자기구도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구성원과 독립하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 점(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실질귀속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국외투자기구가 아니라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이다.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실질귀속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외투자기구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전제로,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그러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는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규정이 국외투자기구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근거도 없다.결국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4. 검토 및 평가원심법원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뿐만 아니라 확정에도 과세관청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성립,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징수절차에 곧바로 나아가게 되는 자동확정방식을 따르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혜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법문언상 실질귀속자와 국외투자기구를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외투자기구에 불과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의 '국외투자기구'를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5항에서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반드시 그 투자자만이 실질귀속자이고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은 제93조의2에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규정하고, 제98조의6 제1항 후문에서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여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실질귀속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당연히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국외투자기구가 실제 투자계획 수립, 투자자 모집, 투자금 운용 등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투자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원 "조세범죄 세무사 등록 취소는 벌금형 확정시 효력"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세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다'라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해 2010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진 등록 제한 대상이 됐는데도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A씨가 벌금을 낸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등록을 취소했다.이 조항은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무사 결격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 등록도 취소된다.A씨는 "세무사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데, 세무사회 처분 시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지만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었던 만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벌금형 집행이 끝났을 때 비로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 납부를 늦춰 자의적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고,대법원역시 "원심 판단에 세무사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매년 받는 인센티브, 노동자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33)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B씨는 사고 4개월 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였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급여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런 월급 외의 가욋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 됐다.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만,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해마다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급여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1, 2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28∼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이는 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센티브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일실소득(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