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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임대 입주 때 절차적 하자…대법 "분양권 인정 안 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원심(2심)은 미분양이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며 A씨 상황에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반면 대법원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B사의 손을 들었다.재판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초 세입자가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공공임대주택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산 사람도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친부 협박에 사업주 명의대여…행법 "신고일 기준 원상복귀"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명의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 A씨를 사업주로 기재했다.실제 사업주는 친부였지만 A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서류상 사업주인 A씨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A씨도 친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시까지 미납된 보험료는 4천909만원이었다.A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대여가 인정돼 미납된 5천609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됐다.A씨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신고도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2015년 9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그러나 공단은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은 불가하다며 2020년 11월 이를 거부했다.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에 미납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음을 확인(채무부존재확인)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소급변경을 거부한 공단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우선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에 허위 신고 여부를 가릴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부과 처분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다만 사업주 변경은 최초 신고일(2015년 9월16일)로 소급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단의 거부 처분을 판결로 취소했다.재판부는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공단이 자체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소급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이 재판은 국민연금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사업주 명의자가 친부로 변경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도 친부의 몫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하면 처벌"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 A씨 등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건물 경비·관리 권한이 없는데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민사 소송과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 절차로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자기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택지개발공사 지연하고도 갑질한 LH…대법 "과징금 정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도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 이뤄졌다.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8억9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공사 지연으로 LH가 부담한 재산세를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H에 시정명령과 5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LH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원심(서울고법)은 "LH는 단순히 매수인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택지 공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이라며 "LH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LH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지연손해금과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제도는 1990년에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과세 땐 ‘따로’, 세무조사 추징 땐 ‘같이’…“국세청, 다시 계산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2022서2307,2023. 1. 12.)를 발표했다.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국세청은 A사와 계열사들을 세무조사 하면서 5개 법인들이 각 법인 소속 인력들을 2실 4본부 16팀으로 조직, 법인 소속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한 점을 눈여겨 봤다. 각 인력은 소속 법인들이 각각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었다.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법인세법’은 이 처럼 계열사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계열사 매출액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 각 계열사 수익과 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도록 하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5개 법인들의 2016∼2020사업연도 인건비 총액 중 일정액을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간주, 해당 인력을 4개 분야로 분류한 뒤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나눴다. 5개법인들이 이를 초과해 부담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손금불산입)다.이에 피조사 법인들은 국세청이 분류한 4개 분야 중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하나로 봐 공동경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에 속한 직원들의 소속 부서가 거의 동일한데 국세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국세청은 “특정 분야 업무에 대해 다른 법인에 비해 극히 적은 비율의 인건비만 부담한 법인들이 있고, 지나치게 많은 인건비 비율을 보인 계열사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 인건비를 합산, 나눌 공동경비를 산정하게 되면 각 분야에 대해 인건비를 과다부담한 효과가 희석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매출이 높은 특정 계열사가 과다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는 법인세 법령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법령 해석이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당초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산정한 각 업무분야의 분담비율이 동일한 점은 결국 해당 인력들이 5개 법인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 처럼 동일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이상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그런데 국세청은 각 인력들이 각기 다른 조직에 소속돼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5개 법인들이 서로 다른 조직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 해당 인건비가 서로 다른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과세처분을 할 때 5개 법인들의 인건비 대상 인력을 4개 분야로 분류한 뒤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나눠 ,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한 조치와 상반된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처분할 때는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각기 다른 조직으로 운영, 효익이 미치는 사업영역도 달라 각 업무에 따른 인건비를 서로 다른 공동경비로 보아 공동경비 초과 분담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면서 세무조사 때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로 산정한 각 업무분야의 분담비율이 같고, 해당 인력들이 5개 법인들의 업무를 공동 수행했으며, 이에 매출액 대비 동일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했다면 당연히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5개 법인들이 동일 조직공동운영경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5개 법인들이 2017～2020사업연도에 지출한 ‘공통업무’ 및 ‘분양대행업무’ 해당 인건비 합계액을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경비’로 봐 법인 각각의 초과 분담금액을 다시 산정한 뒤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최종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는 대상 아니지만 수정하려는 가공거래분은 가산세 마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건(가공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해당 가공거래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유권해석 당국은 다만 납세자가 당초 행했던 가공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일부 특수관계 법인이 포함된 5개 회사의 순환거래 형식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업체들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조심2022인6714,2023. 1. 3.)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G지방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A법인이 B, C, D, F 등 여러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 관련 회사들 전체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법인의 거래처인 B법인은 A법인 대표이사 K씨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C법인은 A법인 종사 직원인 P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됐다. 최초 A법인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는 B→C→D→A법인 순으로 순환거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지방국세청이 이런 세무조사를 확정하고 연루된 모든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자 B, C법인은 “실제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며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B법인(조심 2021인2206, 2021.6.30) C법인(조심 2021인2147, 2021.7.12.)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A법인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의 순환 거래 건들이 모두 ‘가공거래’라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자신들이 비록 가공거래로 탈세를 시도했지만, 정도가 심한 몇건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 바로잡으려 한 것이니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납세자 A법인은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신청을 냈다.심판원은 국세청 전산망의 거래내역과 세무조사 자료 등을 검토, A법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해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해당 음(-) 공급가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싸잡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심판원은 우선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라는 점을 중시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행위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2배 부과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가산세 취지가 부당한 세부담 경감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세부담을 경감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심판원은 결국 “문제의 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주고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국세청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문제가 된 가공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까지 모두를 포함시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심판원은 그러나 “바로잡고자 한 가공거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역시 잘못된 것 아니냐”는 A법인의 항변에는 “그건 아니지”라고 잘라 말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가 취소됐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물리는 게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세법이 이것마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해준다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관행이 악용돼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심판원은 실제 “A법인의 사례에서도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A법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수원법원, ‘인문환경 도시계획, 원고적격’ 최초 판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재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슈로 논의됐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본지보도 2022.6.26.)이 수원법원에서 인문환경인 도시계획에 대해 최초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건에 대해단체는 교통권이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하고 자연인인 안양시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따라 안양시민 원고들은 ”1심 법원이 인문환경의 침해에 대해 환경권의 일종인 교통권 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절차상의 하자 등 본안에 대해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이정국 가천대 겸임교수는 이에대해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안양시장이 대체부지도 없이 공공재인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박탈하는 부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주민의 의견청취에서 안양시민들의 의사는 49층 오피스텔을 취소하고 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 인데도 이를 왜곡해 반영했고,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절차적 해태’라고 지적했다.이에앞서 이정국 가천대학 겸임교수는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것은 헌법상의 공익원칙, 비례원칙, 교통권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연구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았다. 안양시보(2021년 5월28일)를 통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지적한 뒤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절차적 해태’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49층 오피스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건축물이 토지 재산권 행사에 영향 준다면 증여세 과표에 반영돼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할아버지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자신 소유 땅을 손주들에게 증여했는데, 국세청이 창고 등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땅값을 산정, 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렸다가 납세자의 불복으로 취소한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납세자의 증여세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토지감정평가를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로, 국세청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알고도 무리한 감정평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높게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국세청이 과세 불복의 쟁점이 된 땅의 건축물을 빼고 감정평가를 요구, 그렇게 평가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며 해당 심판례(조심 2021중6764, 2022.12.26)를 공개했다.할아버지 A씨는 자신 명의의 땅을 미성년자인 2명의 손주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두 손주가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손주들의 부모이자 자신의 자녀인 P가 이런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해뒀다. 증여 방식은 A씨와 손주들 간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방식의 매매예정서를 미리 작성, 사실상 증여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증여세도 신고납부했다.문제는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최초 과세한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A씨가 물려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했다. 법령상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감정평가를 한 것인데, 핵심은 해당 토지에 들어선 창고 등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고 땅값을 산정한 것이다.통상 자기 땅에 남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 건축주가 지상권 등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땅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감정평가액도 낮게 나오게 마련이다.하지만 해당 창고들은 땅을 물려준 할아버지 A씨와 A씨의 부인(할머니), A씨의 자녀(손주들의 부모)가 대주주인 법인 명의로 돼 있었다. 손주들에게 땅을 물려주려는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손주들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이중삼중으로 장치를 해뒀던 것이다.지방국세청 조사국은 A씨의 증여건을 조사하면서 이런 정황을 고려해 해당 건축물이 있어도 특수관계인 소유이니 처분 등에 하등 무리가 없고, 따라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도 낮아질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 결과 무리하게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전제를 깔고 땅값을 감정평가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부붚려지나 증여세 과세표준도 커졌다.손주들이 납부할 증여세도 많아진 것이다.A씨 측은 “국세청이 무리한 과세로 납세의무자 손주들이 부당하게 증여세를 더 물도록 했다”며 과세 불복, 절차를 밟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조세심판 기관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특허나 세금 같이 처분부과 등 행정처분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납세자(민원인)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심판청구만으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A씨 손주측 심판청구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수행한 감정평가의 법률적 타당성을 우선 심사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법령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부적합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감정평가 대상 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판원은 특히 국세청이 쟁점 토지 감정평가법인에게 “지상의 건축물을 배제하고 쟁점 토지만을 감정평가 해달라”고 사전 요청, 지상 건축물의 영향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어냈다. 땅 수증자인 손주측과 해당 건축물 소유 법인 최대주주가 직계존속 관계에 있더라도, 손주측이 별도 법인의 지상권을 무시하고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결국 손주들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있는건축물 때문에 물려받은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어려운데, 국세청이 건축물 없는 조건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증여세를 더 물게 됐다는 항변이 가능한 것이다.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결국 취소결정으로 귀결됐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국세청의 토지 감정가액을 상증법령에 따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국세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봐 손주측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세무공무원이 쓴 조서는 수사기관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쟁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A씨를 조사하고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로 볼지, 또는 A씨가 진술하고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진술서로 볼지였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반면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진술을 기록한 사람이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인정돼야 한다.2심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닌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대법원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특신상태란 진술 내용을 작성하는 데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며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 권한 등도 특신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60년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962년 지어진 어느 공영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유지 3천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였다. 서울시는 소유권 등기 당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입주자들에게 임대·매각하지는 않았고, 분양 계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아파트 소유주로선 '내 집'을 갖고는 있지만 집 면적에 대응하는 땅 사용권까지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생겼다.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주민들은 2012년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국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판단을 내놨다.반면 자산관리공사가 2018년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는 1·2심까지 주민들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건을 다시 심리한대법원은 아파트 소유주들의 토지 사용권을 사실상 인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목적에서 국유지 위에 신축·분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했을 때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아파트 소유주)들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