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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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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에 고경일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고경일 주무관이 선정됐다.28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에 따르면고경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낮은 할당관세를 부당적용 하는 등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밝혀내 탈루관세370억 원을 추징하고,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세관은 이날 '12월 으뜸이'와분야별 유공자 8명도함께 시상했다.‘12월 으뜸이’로 선정된박창수,김동언 주무관은상황허가로 지정된 통제 물품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 우회해 러시아로수출한 업체 대표 검거함으로써 국격 훼손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판매목적의 시가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수입해 세금을 부정 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하고,위험정보를 공유해통관적법성 심사 강화에 기여한민송이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다양한 감미료를 사용하는비스킷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지침의 미비점 파악하고,명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적용지침 개선안을 마련한손수광주무관이 차지했다.손수광 주무관과 함께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서희 주무관은 해외합작 회사가 생산한 윤활기유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업체를적발하고 누락세액378억 원을 추징해 그공로를 인정받았다.조사분야 으뜸이로는 미국에서 총76억 상당의 백신 생산장비 등을 수입하면서관세를부정 감면받은 업체를 검거한이성주주무관이 선정됐다.일반행정분야로는 수출유관기관과 협업 등을 통한 전문적인 수출 지원으로 지역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지원한신강균 주무관이선정됐다.4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분야로는다국적기업의 권리사용료 신고오류를 확인하고,납세신고도움 정보를 통해자발적인 수정신고(6억 원)를지원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이윤경 주무관이 선정됐다.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혁신 및적극적인 행정으로 높은 성과를 내어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이석문 서울세관장 취임 100일...“공직자는 '혁신?학습?성과?청렴' 덕목 갖춰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기자, 촬영=김종태 기자)서울세관, 우리나라 주력산업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관리 중추세관수출비중 유독 큰 경제…수출기업 다독이고 돕는 국민경제 견인차선후배간 ‘믿음’과 ‘신뢰’로 전문성 갖춰 성과 도출…국민 신뢰 초석“혁신과 학습, 성과, 그리고 청렴이 네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서울세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죠.”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조세금융신문>과 인터뷰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변화를 익혀(학습) 혁신하면 성과가 나고, 이런 직장은 ‘청렴’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4가지 덕목의 알고리즘을 설명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석문 서울세관장도 ‘스마트 혁신 추진팀’을 꾸려 핵심 추진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이 세관장은 “우선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활동을 추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관세행정을 똑똑하게(smart) 혁신,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학습·성과·청렴’이라는 원칙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취임 100일에 맞춰 이러한 혁신과제 로드맵을 12월 말에 직원들과 함께 공유, 보다 전문적인 업무로 빠른 시대변화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빈틈 없는 통관·감시체제… 마약 관련 기관과 밀수 정보 등 실시간 교류“2030세대가 마약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는 위기 상황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이 세관장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된 마약류 밀반입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SNS, 익명에 익숙한 2030세대가 마약 유혹에 쉽게 노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러한 마약으로 인한 노출이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도 긴장의 끈을 팽팽히 여미고 있다. 마약범죄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어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 마약류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그는 “마약 밀반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마약 자금 가능성이 높은 가상화폐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 마약류 구매 자금을 추적해 마약 범죄를 뿌리부터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민들에게는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련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서울세관은 11월 현재 마약 전담 1개 부서 내 수사팀 3개를 뒀다. 부족한 마약 범죄 조사 역량을 보완하려고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한국 국가정보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밀수 혐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이 세관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예방과 단속, 재활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면서 “마약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관장은 지난 9월 20일 세관장 취임 때도 “국민 안전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 없는 통관·감시 체계를 구 축하겠다”고 강조했었다.FTA 활용 지원 강화…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으로 수출기업과 적극 소통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기업과 적극 소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찾아내 신속히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세관 식구들에게 주문했다.그는 “서울세관은 새 FTA 발효 때마다 무역업체들에게 신규 협정 활용 컨설팅을 하고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 수출기업이 FTA를 잘 이해해 잘 접근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세관의 이런 지원으로 129개 수출기업들이 FTA 인증을 받아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았다. 이들 중 70개 기업은 FTA를 처음 활용한 사례였다. 이 세관장은 “FTA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 협정별 최적세율, 국가별 FTA 활용 유망품목, 협정별 관세철폐 품목 등 업계 맞춤형 정보를 제공,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특히 중소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왔다. 그는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 검증 요구에 대비한 원산지 사전 검증 컨설팅 등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영악화 기업에는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경제 회복 위해 노력”지구촌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대량확산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들 중 상당 수가 경영난에 직면했었다. 미중간 전략경쟁으로 지구촌 공급망 재편 이슈가 불거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 는 한편,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어 중소수출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팍팍해진 것. 서울세관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를 가동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운영해 기업의 아픈 손가락을 빠르게 찾아내 신속하게 도왔다.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지난 2월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코트라 등 총 10개 수출지원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합동추진단’을 발족, 수출전시회·박람회·설명회 개최 등 협업을 통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이 세관장은 “올해 인도, 태국 등 20건, 총 11.9억원 상당의 수출 판로 개척에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난에 빠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수출박람회, 1:1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K브랜드 가치 훼손에는 엄정 대응최근 한국의 각종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전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에 힘입은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품 상표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모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를 감시하고 적발해 한국이 가치를 드높인 지적재산을 지켜내는 거 또한 관세청의 일이라, 일선 세관들도 이를 위한 일머리를 잡은 지 오래다.이석문 세관장은 “우리 서울세관은 최근 100억원 상당의 저가 스테인리스 제품을 외국에서 들여와 상표만 한국산으로 부착, 국산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세관장은 “국내 상표로 위조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적발과 단속 방법을 쉼없이 연구개발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 덕분에 세계적인 철강업체 포스코가 서울세관에 감사 인사를 전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세관은 K-브랜드 가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치밀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지난 5월 외국산 근무복 수입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정황을 포착, 치밀한 정보 수집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이들은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부목 12만점(31억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 납품했다. 지난 6월엔 수출기업들에 대한 기획검증을 벌여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부적절하게 발급받아 위장 수출한 4개업체를 적발했다.이 세관장은 “서울세관은 K-브랜드 훼손 행위 차단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가, 저품질의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 납품, 유통하는 등 K브랜드의 가치와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해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기관공조로 불법외환거래 차단… 무역금 융범죄 늘어최근 정상적인 무역거래인척 외환을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외환거래가 꾸준히 적발돼 왔다. 서울세관은 관세청 내에서 외환조사에 특화된 임무를 맡고 있는 세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외환업무와 관련 있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과 공조,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반사회적 무역금융 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외환 밀수를 위한 자금세탁, 부당한 관세(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공재정 편취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이석문 세관장은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1월 ‘불법 외환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 유출 및 자금세탁 등 신종 외환 범죄에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서울세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긴밀히 공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실시했다. 11월 현재 20개업체, 총 3조 8549억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 는 실적을 거뒀다.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자금이나 도박자금 등 불법 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환전영업소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8월부터 4주간 기획단속을 철저히 해왔다. 단속 결과 70여개 환전소의 무등록영업, 불법 송금 등 불법 행위를 적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검찰 송치 등 사법조치 했다.성실신고 자문해 안정적 세수확보, 불공정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최근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안팎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관세청도 소관 세수 확보가 녹록치 않아졌다. 이 가운데 서울세관 역시 세금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이석문 세관장은 “서울세관은 주요 업종동향 및 세수 진행 상황에 대해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불복 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거쳐 치밀하게 대응,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관세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관세청 소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다. 자발적 성실납세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와 특수관계자간 수입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ACVA) 등 민·관 협력이 밑받침 돼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세관장은 다만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납세에 반하는 탈세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악의적 납세 회피자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 납세 문화와 공평과세를 확립해 가겠다”고 강조했다.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 위해 적극 행정… 관세행정도 디지털 전환서울세관은 면세산업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풍토병(endemic)으로 전환된 뒤 팬더믹 기간 침체돼 있던 면세점 구매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서울세관은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세관은 최근 시내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신원 인증(QR코드)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여권 신원인증 서비스 도입을 허용했다. 면세 업계가 ‘단체관광’ 대신 '개인 체험관광’으로 바뀌는 추세를 고려해 새로운 잠재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꾀하도록 협력하는 점도 이채롭다.면세점 시설의 공용 공간에 각종 면세상품 브랜드를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K-콘텐츠와 면세점을 연계한 면세점 홍보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세관장은 “앞으로도 면세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운영인의 경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면세산업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변화를 학습→혁신→전문성→ 신뢰받는 공직자”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입 물류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관 직원들은 많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 왔다. 급속도로 변화는 환경에 발맞춰 관세행정의 ‘전문성’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게 이석문 서울세관장의 자평이다. 그는 “이런 전문성이 청렴을 만나 믿음과 신뢰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세관공무원 조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서울세관은 실제 ‘수출입 기업 및 성실신고 지원’, ‘불성실기업 탈세 및 부정 특혜 환수’, ‘일반·외환 조사 중대사건 단속’등의 업무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전국 최고의 세관 전문가들이 협력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왔던 것이다.이석문 세관장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도 약간 부정적”이라고 전제,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얻을지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참 많다”고 낙관했다. 그는 올해로 116주년을 맞은 서울세관장으로서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 국경 수호 막중한 임무수행으로 끊임없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국가발전’에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세계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우며 크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포장된 사후 세계 이야기로 나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다. 그보다는 약자 편에 서서 죽음을 똑바로 보고 생에 제공하는 짧지만 강렬한 기회에 매일 감사하는 게 낫다.”-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중에서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한켠에 적힌 글귀다. 수출이 더없이 중요한 대한민국 항구와 공항, 보세창고에서 24시간 일하는 세관공무원들의 좌우명처럼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수도권 관세국경 지킴이 서울본부세관에는 5개 국과 38개 부서, 8개 권역 내 세관과 7개 지원센터가 있다. 800여명의 직원이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관리 중추 세관이다. 올해로 116주년의 개청일을 맞았다. 오랜 세관 역사는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나이테로 영글어 채워져 있다. 서울세관 사람들은 그 노고와 열정이 빛바랜 ‘오랜 사진’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으로 남아있길 바란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실적과 이익에 목적을 두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쉴 틈 없이 노력하고, 기업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알아주진 않지만 스스로 가치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전문성 갖춘 직원들을 육성하는 기관장으로서, 그는 ‘믿음과 신뢰’을 강조했다. “앞서 저를 끝까지 신뢰해 준 선배들이 있었기에 제가 관세행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선·후배가 서로 이끌고 신뢰를 줘서 돈독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 프로필]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충북 보은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행정학 석사, 한남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공직에 입문하여 관세청 청장비서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감사관 등 주요 핵심보직을 역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수출기업에 직면한 ESG 무역장벽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과거 국가 간 경제활동 범위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통상은 기술의 발달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으로까지 확대됐다.여기에 더해 비경제적 요소인 환경보호, 노동기준, 기업윤리 등 예전에는 국제통상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무역과 투자활동에 연계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데 모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이다.특히 환경 문제는 냉전종식 후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필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유발하며, 이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관련됨에 따라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웃 국가로 넘어와 외교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된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소위 그린라운드(green round)협상을 통해 국제통상활동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자간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이 있다.그 밖에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다자간 협약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만 다가왔지 실질 체감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가지 못해 흐지부지되는 유행쯤으로 인식하는 이가 많았다.ESG,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개편의 신호탄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ESG는 더욱 또렷이 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듯해 보인다. ‘ESG 공시’ 의무가 그것이다. 기업의 가치 성과 등을 숫자로 나타낸 재무적 요소가 아닌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계량화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기업의 책임 경영, 그리고 새로운 투자 판단의 기초자료로 적극 사용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선 것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굴리는 네덜란드 연기금 APG가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한국전력 등 전 세계 8개사 지분을 매각한 사례는 이의 경각심을 알리는 데 충분하다.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비쳐져 비호감 기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비롯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을 투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게다가 자신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 친환경적 생산과정을 거친 부품을 납품하도록 요구받는다. 나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다.이는 곧 국제무역환경에서는 새로운 장벽의 등장을 뜻한다. ESG를 준비하지 못하면 국제통상 세계에서 변방으로 ‘아웃’된다는 말과 같다.특히 ESG 중 주요 이슈인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무역장벽을 올리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의 실체적 등장이기도 하다. 환경보호를 ‘핑계’로 진행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은 이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경우에 따라 자국의 이해와 반하는 경우 로비스트까지 동원하며 최대한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어찌됐든 녹색보호주의는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하나뿐인 지구를 다음 세대에 안전히 넘겨주자는 환경보호라는 막강한 명분으로 다른 그 어떤 장벽에 비해 국제적 비난과 WTO 제재의 소지가 혁혁히 낮다. 그래서 더 무섭다.이렇듯 ESG는 국제통상의 세계에서 뉴노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매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듯하다. 우리의 GDP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RE100의 전환율은 23%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지어 보도자료에 의하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이 2022년 쓴 전력량이 서울시 전체 전력 사용량보다 많다고 한다. 그중 전력 사용량 1위인 삼성전자가 국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산시보다 많은 전력이 들어갔다고 한다.여기서 RE100이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이다. 기후환경 보호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탄소 발생량이 무역장벽의 주요 지표가 되면서 RE100은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삼성전자가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늦어져 우려를 낳고 있는 반면, 반도체 생산 최대 라이벌인 TSMC는 오히려 그 목표를 삼성전자의 2050년에 10년 앞선 204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TSMC는 2020년 덴마크 풍력 기업 오스테드와 20년간 1기가와트(GW)에 육박하는 PPA를 맺었다.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다.다행일까. 2025년 국내 도입 예정이었던 ESG 공시의무가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도 2026년 이후로 연기됐다.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투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될 ESG 공시를 우리가 먼저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ESG 공시 자체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문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협력사까지 공급망 모두를 들여다본다는 데 있다. 즉 중소기업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대기업은 경각심을 갖고 자체 힘으로 빠르게 친환경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돈,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협조와 조력이 필요하다.정부는 공개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관련 교육, 가이드북과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물질 배출 공정과 설비를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각종의 개선작업과 R&D 지원 부분을 신설 또는 추가하여 중소기업이 ESG 의무공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국제통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ESG 지표를 수출입 기업이 문제없이 대응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으로 ‘AEO’의 활용을 논할 수도 있다. 인증의 공인기준에 ESG 관련 요소를 새로이 삽입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와 같은 기존 분야를 다듬어 수정?보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이다. 이 제도는 테러방지 등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역흐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했으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충분히 확대 개편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WTO ‘세계 교역 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한다. 반면 같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교역 규모 중 전년 동기대비 수출 감소율은 7.8%이고, 30위권 국가만을 살펴보게되면 수출 감소율은 더 낮아져 7.0%에 불과했다.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수출로 부를 창출하는 우리에게는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ESG 의무공시가 현실화 되면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여 비교우위에 있더라도 수출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올해 '역대 최대' 관세체납액 808억원 징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대징수 실적을 보였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올해 관세 체납액 808억원(11월말 기준)을 징수했다고 27일밝혔다.이는 2007년에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으로, 전년도 징수액 747억 원보다 61억 원 더 많은 액수이다.서울세관에 따르면 관세 체납 징수액은 2019년498억, 2020년 402억, 2021년 492억, 22년 747억, 23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808억으로 기록했다.서울세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징수 및 홍보 활동과 더불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올해 서울세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또한,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하여 19년 동안의 장기체납액 13억원 징수했으며,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 고발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했다.서울세관에 따르면 올해 수년간 납부 실적이 없고 면담 거부하는 악성 장기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여 출국 당일 11년간의 체납액 1억60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서울세관은 이처럼 체납자에 대한 정밀한 재산 조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상가를 찾아내어 압류하는 등 고액 악성 체납 관리를 강화해왔다.이 밖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 수출입 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기법을 이용하여 지인,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공정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며, 더불어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방문, 면담 등 현장 활동과 체납징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세관장은 또 "수입 물품에 대한 상습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가진 경우를 알게 되면 관세청에 ‘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세관 지정장치장은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서울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업체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화물관리인 지정신청이 종료되면 내년 3월 중에 관세청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서울세관 누리집에 공고한다.위원회에서는 ▲재무건전성 등 경영 일반사항(자본금, 부채비율, 경영계획, 유사 사업경험, 화물관리 서비스 등)▲사업 계획 등 화물관리 역량(규정, 절차, 조직, 인력 운영계획 등 보세화물관리 업무이해도, 보세사 채용 현황, AEO 공인여부 등), ▲시설 및 안전관리(화물관리시스템 및 지게차 등 장비 구비, 내부통제시스템 적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관세청은 이번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2023 올해의 참일꾼'에 이병엽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행자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를 적발한 공로로 대구세관의 이병엽 주무관이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여행자통관과 이병엽 주무관을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해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대구세관 이병엽 주무관은 지난 11월태국에서 출발해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 244.3g을 적발했다.이 주무관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부터 정밀검사 대상 지정, 현장 검사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올 한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최근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시·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지난 10월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국제공항 현장점검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하여 조사부서의 첩보를 활용한 합동 마약단속, 불시 기내 수하물(핸드캐리) 일제검사를 지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마약류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보분석팀을 운영중에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세관 지정장치장은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27일)부터 1월 26일까지 부산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제출서류 등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부산본부세관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관세청은 이번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24년1월5일 오후2시에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대강당에서화물관리인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톺아보기] 한-베, 한-인도 EODES 구축으로 수출기업 편리 증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베트남과인도에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구축으로 베트남 39만건, 인도 13만건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FTA)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중국(2016년), 인도네시아(2020년)에도 적용해 왔다.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EODES 활용 실적은 지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14만 6098건을 기록했다.또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적은 지난 11월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13만건에 이르렀다.관세청은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국에서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절감▲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관세청이 발표한 한국원산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22년 수출 기준 한국과 베트남 및 한국과 인도가 EODES를 통한 화물보관료 및 국제우편료 절감액은 약 490억원((인도350억원 + 베트남 140억원)으로 추산된다.관세청은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전체의 약 60%)로, 이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EODES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톺아보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4만명 이용...1만5천시간 절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모바일 관세 환급·납부 서비스가개시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에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26일 밝혔다.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어 지난 9월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단,카카오톡(문자) 알림을 클릭해 관세를 납부할 때 피싱문자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 및 모바일 관세청(APP)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특히 지난 9월 모바일 관세 납부건수는 3만 3492건과 관세납부 서비스3610건을 기록했다.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으로 인한 건별 단축 시간으로 보면30분에서 5분으로 25분 단축됐으며 환급은 30분에서 15분으로 15분 단축됐다.관세청 관계자는"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서비스 개시 이후 약 4만명이 모바일을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음으로써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처리시간도 단축되어 약 1만 5천 시간이 절약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2024년에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수출입 '절차 간소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오늘(22일)자로발효됐다.관세청은 한국과 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국-세관상호지원협정이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다.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26개 협정이 12월 22일 현재 모두 발효 중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했다.이로써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영국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관세청이 공인한 기업이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다.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