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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중국산 건조양파 허위신고로 관세 포탈한 50대 구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건조양파를 수입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14억원을 포탈한 5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A씨는2019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부산세관은 이외에도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1/5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음이 밝혀졌다.특히 A씨가 수입한 중국 양파의 실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는 11억원 가량이지만, 건조 양파 관세율(135%)를 적용하면 포탈 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앞서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했다.이후 인출한 현금을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계좌추적에 2~3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부산세관은 A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범행전모를 밝혀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 저가신고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내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이석문 서울세관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새해 각오 다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오늘(3일)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이 본부세관장은 방명록에 ‘스마트 혁신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새해의다짐을 적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연간 수출 7% 감소…무역수지 100억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수입액도 12% 감소한 642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최대실적을 보이면서 수급여건이 개선 될 전망이다.관세청은 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액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보인 부진한 흐름이 연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2월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1.8%로 최대실적인 1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11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메모리 가격이 4분기부터 상승하면서 12월 반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AI PC 신규 출시 등에 따라 수급여건 개선이 기대된다.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 수출은 17.9%로 1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일반기계(+2.2%)는 9개월, 가전(+2.9%)은 7개월, 디스플레이(+10.9%)·선박(+47.2%)은 5개월, 석유화학(+3.9%)·바이오헬스(+4.2%)는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12월 지역별 수출은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4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대(對)미국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상 최초로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월 기준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됐다.특히 대(對)미국 전기차 수출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1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기존 ’22.12월 3.7억 달러)을 경신했다.우리 최대 수출 대상 중 하나인 대(對)중국(-2.9%) 수출은 109억 달러를 기록 8월에 이어 5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회복세를 이어 나갔다.12월 수입은 원유(-4.7%), 가스(-30.2%), 석탄(-30.3%)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17.6%)함에 따라 -10.8% 감소했다.12월 무역수지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실적인 44.8억 달러 흑자를 기록, 올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대마성분 초콜렛, 젤리' 제품 반입하면 처벌 받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성분을 의미하는성분(THC, CBD, CBN)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만일 식약처 승인 없이 이러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관세청은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관세청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대마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돼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특히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한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다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2024년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및 원스탑 대민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통관진행정보, 민원상담, 세금납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2일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사를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고객인 수출입기업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와 출입국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청장은 신년사에서 ▲마약 불법위해 물품 반입 원천차단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강조했다.고 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과 관련해 “국제 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시스템,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우리청의 FTA활용지원 경험과 IT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보급할 것”을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고 청장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글로벌 관세행정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의 신년사 전문.전국에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올해는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구름을 넘어 승천하는 청룡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우리청 모든 직원분들의 가정에도새로운 시작의 설레임과 희망이 넘치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청이 새롭게 만든“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비전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대한민국의 관세행정과 국격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관세공무원 여러분!지난 해 우리청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사회안전·국가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최초로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시행하는 등촘촘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여총 600Kg 규모의 마약밀수를 적발하였습니다.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불법해외유출을 적발하여6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정보사업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글로벌 물류기지 육성과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해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였으며,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베트남·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특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혁신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고민하고 땀 흘려주신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사랑하는 직원 여러분!2024년 새해에도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마약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국가간 기술경쟁 심화 등사회안전·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대내외 경제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관세행정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선진 관세행정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요청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작년 말 우리는 이러한 관세행정 여건을 고려하여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과 국가번영을 달성하고,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였습니다.2024년은 관세청의 비전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여러분께 금년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차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장비 활용 및 유관기관 공조를 대폭 확대해야겠습니다.특히, 급증하는 여행자 밀수 근절을 위해신변검색기,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탐지장비를 활용하고, 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해야겠습니다.가칭 국가탐지견센터, X-Ray판독교육센터를 신설하여우리청이 지닌 마약단속 전문성을 국경관리기관 및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유해 나가야겠습니다.전자상거래 무역에 편승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 방안을 시행하고,마약 등의 반입루트로 악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특송물품에 준하는 수입통관절차를 마련해야겠습니다.국경관리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위험정보 공유, 전문인력 교류 및 합동교육, 국제수사공조 등을 활성화하고,우범화물 선별, 여행자 추적, X-ray 판독 등 핵심 감시단속 업무에 AI 등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야겠습니다.둘째,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국가첨단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협 및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겠습니다.무엇보다도,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탈세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기업의 업종·수입·매출규모 등에 따른 탈세위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고가신고및 재산도피 등에 대한 관세조사도 엄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금년 6월로 예정된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추어우리청이 보유한 공급망 세부분석자료를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품목별 경보기준 세분화 등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 개선해야겠습니다.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도 강화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자금세탁 단속에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셋째,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그간 기업의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세제도 규제혁신,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기업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하여 수출하는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야겠습니다.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공장건설부터 제품수출 단계까지 전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중부지역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원을 위해평택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겠습니다.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고, 우리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지속된 고금리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월별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납세편의와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많은 수출기업이 환급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넷째, 국민·납세자 편의를 제고해야 합니다.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출입국 편의를 제고해야겠습니다.우리청에 접수되는 민원의 54%가 해외직구 관련입니다.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및 원스탑 대민포털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통관진행정보, 민원상담, 세금납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24시간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AI 챗봇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겠습니다.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국민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야겠습니다.한-칠레 FTA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청은 수출입 최일선에서 FTA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청처럼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관이 없었습니다.향후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있도록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시스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우리청의 FTA 활용지원 경험과 IT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보급해야겠습니다.아울러,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글로벌 관세행정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24.6/서울) 계기 아프리카대륙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개도국 지원사업도 지속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지난해 취임 직후 저는 우리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이를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혁신을 위한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새해에는 여러분들을 더 자주 찾아 뵙고여러분들이 수출입 현장에서 발굴한 소중한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보태는 청장이 되겠습니다.또한, 일선세관 직원 여러분의 고충에도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다음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사 운영과 조직관리를 통해우리청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좋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전보, 승진에 있어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업무 전문성, 경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임용 구분, 직렬, 성별 등 균형과 형평에 중점을 두어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또한,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듯이육아와업무를병행할 수 있는능률적이고 유연한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특히출산을 앞둔 남녀공무원과 저연령 자녀를양육하는직원의 연고지근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특히 출산을 앞둔 남녀 공무원과 저연령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지원하는 등여러분을 세심하게 챙기는 청장이 되겠습니다.조직관리 측면에서는마약단속·해외직구·여행자통관 등 현장에 필요한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하위직을 중심으로 직급 상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상호 존중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한 편으로업무태만과부정행위에는단호하게 대처하여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신상필벌 원칙의 조직 기강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2024년은 1년이 하루 더 긴 윤년입니다.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루만큼 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그런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24. 1. 2.관세청장 고 광 효[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광효 관세청장, 새해 첫날 수출입 현장 방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인천공항 수출 화물 통관현장과 여객터미널을 방문해 근무중인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 화물이 항공기에 분주히 실리고 있는 화물터미널을 찾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재기한(30일) 연장 등 수출기업 지원 조치를 적극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청장은 또한제1, 2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신년 연휴를 맞아 늘어난 해외 여행객의 통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청장은 현장 업계 관계자들과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가 탄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광효 청장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 기업과 직접 마주하는 관세 국경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올해의 관세인·핵심가치 대상' 시상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지난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대상(大賞)'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는명예긍지,변화혁신,소통협력,책임헌신 등이다.관세청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 및 업무수행팀에게 각각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먼저, 개인상인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권오 사무관이 선정됐다.박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편,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에는 부산세관 임시청사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한일반행정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부산세관) ▲국제우편 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관 이영주 사무관(전자상거래통관과)▲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한 심사 고경일 주무관(서울세관)▲중국산 의료기기를 국산으로 위장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조사 이근영 사무관(서울세관)▲정보분석을 통해 마약 적발률을 제고한 마약단속 지현애 주무관(인천공항세관)▲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로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한 적극행정 조점술 사무관(자유무역협정집행과)이 선정됐다.우수공무원으로는 ▲감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한 윤재성 사무관(감사담당관)▲노사협력을 통해 직원 처우를 대폭 개선한 안호준 주무관(부산세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신축에 기여한 서경복 사무관(통관물류정책과), 윤민호 주무관(인천세관), 설동문 주무관(통관물류정책과)이 선정됐다.다음으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3년 '핵심가치 대상'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온라인 플랫폼’ 및 ‘범정부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 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팀이 수상했다.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팀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박상용, 염정섭 주무관과빅데이터분석팀 이경우 주무관으로 이루어져있다.무역데이터 활용 고도화팀은 ▲수출입 기업이 자사 통관데이터를 빠짐없이 조회해무역금융과 각종 지원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경제안보핵심품목 및 소부장, 특정국 수입의존이 높은 품목 등에 대한 공급망 이상 징후를 분석해필요한 부처에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개발·운영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밖에도 제주공항 개항 이후 최대 필로폰 밀수를 적발한 추태현, 이승필 주무관(제주세관)을 1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하고, 정윤숙 주무관 등 5명을 업무분야별 유공자 및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보세제도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물류센터 국내 유치를 지원한 ‘통관물류 규제혁신팀’ 김희진 사무관 등 12명을 2023년 4분기 분야별 핵심가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격려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며“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은 편리하고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포스코로 부터 '감사패' 받아...'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 기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8일서울세관 4층 회의실에서 ㈜포스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감사패 수여는 지난 11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100억 상당을 포스코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여 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에 기여한 서울세관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개최됐다.이날 ㈜포스코社를 대표해 김영중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김 본부장은 “서울세관에서 위조 포스코 상표가 부착된 스테인리스 철판을 적발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소비자 및 상표권자 보호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에 K-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와 상표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톺아보기] 수출입 데이터 개방으로 '1만2천여개' 무역기업 지원 성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인해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서류 신청절차효율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관세청은 29일 올해 6월부터 개통된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1만 2천개에 기관 및 기업이 월평균 약 30만건의 전자상 데이터가 전송되는 등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무엇보다 '공개 API'방식의 대국민 데이터 개방으로 월 24억건 활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수출입 기업 또는통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관세청의 통관 진행상황 등 정보를 가져와 자신의 업무처리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 API'방식으로 개방한 이후 이를 점차 늘려 올해 총 54종으로 대폭확대해 월 평균 약 24억건이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1월부터는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방식으로 추가 개방했다.특히 물류기업의 경우 화물통관 진행 정보를 활용해 자체 프로그램에서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인은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토 조회 서비스를 다양한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관세청은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행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2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간에서 필요한 수출입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기업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회 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톺아보기]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 확대로 마약밀수 '원천 차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해외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관세청은 우리나라 최대 마약 적발 기관으로, 우리 국경단계를 넘어 외국 국경단계부터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해외 관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왔다.최근 5년간 적발된 국내 주요 마약류 중 관세청의 적발건수는85%를 차지했다.◇마약 단속위해 해외와 적극 공조로마약 58건, 72.981kg 적발관세청은 올해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했다.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태국에 이어, 올해 네덜란드 관세당국에도 한국 관세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 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유럽발 마약밀수를 차단했다.그 결과 한국과 태국, 네덜란드 사이에서 밀반입이 시도된 마약 58건에 총72.981kg을 적발했다.해외 현지에서 전개된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 체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마약류 주요 공급·경유지에서부터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해외공급자와 국내 수취인 동시 추적 24.8kg 마약 적발관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해외 마약 단속기관과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밀수 마약의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취인을 동시 추적해총 17건, 27.8kg의 마약을 적발했다.특히,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마약밀수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고 있어, 한-미 양국은 미국 주요 공항에서 적발되는 한국행 마약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과 한국의 마약밀수 연루자를 합동으로 추적·적발함으로써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는美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 위한 플랫폼 구축관세청은 2023년 4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단속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관세당국 간 공동대응이 아태지역 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공감하에 채택된 동 공동선언문은 ▲불법 마약 우범 정보공유(sharing information such as drug seizure cases) ▲마약 단속 분야 인적교류 강화(face-to-face engagement for smooth administrative services)▲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 수준 강화(raise the level of communication)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를 계기로 마약밀수 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불법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말레이시아 국제공조 펼쳐, 올해 10월 급증이던 말련발 마약밀수 '자취 감춰'한편,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의 성과도최근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한국-말레이시아(이하 말련) 양국 관세당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펼친 결과, 올해 10월경 급증세이던 말련발 마약밀수가 11월 초 적발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한국 관세청은 말련 관세당국에 한국행 여행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청(’23.11.)했다.이에 말련 관세총국은 한국행 항공편에 대해 ▲탑승자 전원의 핸드캐리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와 신변검사를 실시하고 ▲기탁 수하물에 대해 100% X-Ray 및 탐지견 검사를 강화해 왔다.말련발 여행자 마약밀수는 지난 22년20건, 10kg → 23년 11월은28건, 62kg로 중량 기준 512%가 증가했다. 특히 10월에만 4건(인천2·제주1·김해1)으로총 28kg 적발됐다.관세청 관계자는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마약밀수 단속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또한"주요 마약 공급·경유국에 정보관을 파견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