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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수출 호조세…中 수출도 반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올해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1% 이상 증가하며 호조세로 출발했다. 특히 1년 반 넘게 감소했던 대중(對中) 수출도 반등 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11일 이달 1일~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4억달러로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은 반도체가 25.6% 상승했으며 석유제품(20.1%), 승용차(2.2%) 등은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22.0%), 정밀기기(-1.8%) 등 감소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1.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과 동일하다.국가별로는 중국(10.1%)과 미국(15.3%), 유럽연합(EU·16.2%) 등으로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베트남(-4.6%), 말레이시아(-27.1%) 등은 줄었다.특히 중국의 경우 월간 기준 작년 6월부터 19개월째 감소했으나 이달들어 초순까지 10.1%가 늘었다. 수출금액은 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은 18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16억7000만달러) 감소했다.원유(19.0%)와 석유제품(11.8%) 등의 수입은 증가했고 반도체(-3.4%), 가스(-45.0%), 기계류(-3.2%) 등은 감소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도 14.1% 줄었다.이달들어 1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4억 7600만달러 적자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 탈 쓴 면세점 '듀프리', 국내 면세시장서 퇴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김해공항에서 면세점 특허를 ‘이중계약’으로 부정 취득해 운영 중인 스위스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아코리아(듀프리+토마스쥴리앤컴퍼니 합작회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됐다.부산본부세관은 9일 대기업의 지분을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으로 꾸민 뒤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해 온 듀프리토마스쥴리아코리아 면세점을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듀프리는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자산총액 약 14조원에 상당한 대기업이다.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중 30%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토마스쥴리코리아는높은 듀프리지분율로 인해 특허를 받을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2014년도에 관세법이 개정되자,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2019년 지분율을 의도적으로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 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부산세관은 해당 업체를 수사한 결과 2019년에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토마스쥴리코리아 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스위스 듀프리사가 토마스쥴리코리아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부산세관은 이를 토마스쥴리코리아면세점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위반을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또한 김해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말 최종적으로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의 기존 특허 취소를 결정하고 취소사실을 통보했다.특허가 취소된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은 의제기간인 오는 1월 31일 동안 재고물품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 될 예정이다. 앞으로 듀프리토마스쥴리아코리아는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관세청은 김해공항 면세점의 공백으로 인한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입찰공고 등신규특허 절차를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면세점 사업자선정이공정하고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수출기업 '비관세 장벽 해소' 직접 나선다...관세외교 역량 집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방침이다.관세청은 9일 올해(2024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활용된 관련된 애로가 113건(75%)가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관세청은 이에 20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 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 할 계획이다.◇ 관세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관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 또는 신속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해외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강화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해외 통관애로 최다 발생 유형인 FTA 활용 관련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AEO MRA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국의 통관제도 변화 동향, 통관 유의사항 등 개별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통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관세관 파견국에 대해서는 관세관을 초청해 주재국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8월) ▲관세관 미파견국에 대해서는 현지 세관직원을 초청해 세미나(웨비나)를 가지고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국가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현재 관세관 파견국은 미국, 중국, EU(벨기에),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이다.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내 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수출입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 실용적 관세협력 활동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외환 거래, 거래소와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본격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관세청이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위해 나섰다.관세청은 8일 가상자산의 불법 외환거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5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치 협의회'를 구축 했다고 밝혔다.해당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최근 관세청의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2건이었던 건수가 21년에는 11건, 22년에는 15건, 23년에는 2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적발금액 역시 20년에는 208억원, 21년에는 8268억원, 22년에는 5조 6717억원, 23년에는 1조 4568에 이르렀다.특히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등 다양한 유형이 적발 됐다.관세청은 이러한 가상자산의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협의체 구성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은 셈이다.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이들 협의회가 주로 논의한 사례로는▲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었다.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특히"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출장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이달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관세청에 따르면 검사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 건부터 적용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첨단기술 해외 유출 엄정 대응...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한대비책에 나섰다.관세청은 5일올해부터(20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관세청은 그동안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한 바 있다.이로써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여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관세청은 또한 지난 11월에는 국제제재로 인해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이후 적발된 업체의 대표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관세청은 올해(2024년)는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여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신속한 기술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관세청 및 법무부·산업부·과기부·중기부·외교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국정원 등 10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관세청 관계자는"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회피 행위는 우리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환치기, 그게 뭐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이므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따라서 악의적 수입상은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저가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비밀스러운 제3의 계좌를 이용해 수출상에게 송금하고자 할 것이다.이번엔 반대의 경우다.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대금을 중국 수출상의 요청으로 그가 알려준 사람의 국내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또는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수출상의 회사직원 명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첫 번째 사례는 너무도 명확하게 세금 포탈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관세법을 위반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사람이 살면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즉 수출상은 합의된 물건을 제때 선적하면 되고 그에 따른 대금은 어떤 식으로든 받기만 하면 되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외국환거래법 규정 및 신고의무위 세 가지 사례들은 공통점이 있다. ‘은행’을 통해 송금과 수금1)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수출입 직접 ‘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1)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송금이나 수금 등의 표현대신 ‘지급’ 또는 ‘수령’이라고 표현한다.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으로의 송금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은행을 통해야만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은 모든 외환의 거래는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국민경제 활동의 원활화를 돕고 있다.다만 적어도 그 유출입의 내용은 국가가 파악하여 외환 관리를 해야 하므로 은행을 통해 송금 등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시중은행에서 송수금이 일어나면 그 내역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그 정보가 들어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환거래 내역에 집중되고, 그를 통해 외환의 거래를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만약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온다면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어 지하세계의 자금줄로도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외환거래의 ‘자유’와 외환거래의 ‘모니터링(관리 및 통계수집 등)’이라는 서로 상반돼 보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래서 신고 제도를 두게 됐다. 즉 은행을 통하지 않는 송금 등을 할 때, 한국은행 총재에 그렇게 하는 자가 스스로 신고하게끔 하여 앞선 충돌되는 부분의 접점을 만들었다.상기 사례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수출입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하는데,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2).2)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주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신고의무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환거래법은 국적이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비)거주자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즉, 수출자는 계약 물건을 선적하고, 그 반대급부로 수입자는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관세당국에는 물건을 A로부터 수입했다고 신고하고 대금은 엉뚱한 B에게 송금한다면 정부는 이 둘의 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그래서 이 경우도 위 은행을 통하지 않는 송수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환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즉,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와의 결제를 통해 불법적인 자본의 유출, 마약 등 불법자금의 세탁, 관세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불식 시기키 위해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란신고를 하고 송금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불법 외환거래로 개인의 영달을 취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환치기’다. 환치기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수출자(송금 수취인), 수출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수입자(송금 의뢰자), 그리고 수입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가 그것이다.상기 첫 번째 사례에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저가수입과 차액대금에 대해서 과세당국이 모르게 송금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환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자. 이때 차액대금은 다음의 환치기 프로세스를 통해 수출자에게 전달된다.1. 수입자가 수입국 중개업자(계좌주)에게 송금의뢰 및 원화 입금2. 수입국의 중개업자(계좌주)는 수출국 중개업자(계좌주)에게 입금 통보 및 지급 지시3. 수출국 중개업자(계좌주)는 수출자에게 현지화폐로 지급즉, 국가 간에 상호신뢰를 가진 두 불법 환치기 중개인이 공모하여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후에,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하면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일컫는다.정상적인 외환의 환전절차 없이 “환(換)을 바꿔치다”는 의미에서 “환치기”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환치기는 관세 등 세금포탈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할 유흥자금 또는 해외도박·마약밀수·재산국외도피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된다.최근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 조직이 해외 원정 도박 자금과 가상자산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26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가 서울세관에 적발된 바 있다.지난해 마지막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며, 이 중 96%가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은 환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불법외환거래 수사 과정…인지부터 쉽지 않아불법외환거래 수사는 먼저 관련 외환법령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이의 구체적 증거, 즉 자금의 흐름과 최종적 소재 등을 역추적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의 첫 단추인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의 ‘인지’부터가 쉽지 않다.애초에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목적으로 지하세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어서 우연한 계기로 꼬리가 잡히지 않는 한 선제적으로 외환사범을 찾기 어렵다. 주로 첩보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뿐만 아니라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는 매우 난이도가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코인 등 정보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수법도 한층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그 적발과 조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환치기는 외국환관리의 국가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짓이다. 그에 비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3)의 벌금이 전부다.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예방과 조사기법의 고도화도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3)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그러나 설령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외환사범을 잡았다 해도 거기에 들어간 수많은 에너지와 노력에 비해 처벌기준은 확산되고 있는 환치기범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인다. 일벌백계하여 패가망신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칫 불법의 유혹에 노출되어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처벌의 강력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 때이다. ‘몸으로 때우면 된다’라는 의식이 발붙여지면 안 된다.새해가 밝았다. 작년의 과오를 넘어 악의적 외환사범 ZERO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고광효 관세청장,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하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오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참신한 아이디어로 관세행정 '확' 바뀐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3일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아울러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민과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주시경 대구세관장, "지역경제발전과 국민 안전 역량 집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구본부세관(본부세관장 주시경)은 2024년 신년을 맞아 3일(오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인 ‘국립영천호국원’을 방문해참배했다.이번 참배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국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 번 세기고자 마련됐다.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마약류 반입 차단과 불법·부정 무역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