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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세심판원장들 한 자리에…조정제도 신설, 꼭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이날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현재 추진 중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및 사건처리 관리강화 노력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특히 조정제도 신설과 같이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이 된 것은 전임 원장들을 비롯한 조세심판원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배우 하지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8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배우 하지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6일 밝혔다.하지원 씨는 지난 2014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모범 성실납세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하지원 배우는 연예계 활동은 물론 공·사생활이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모셨다”고 설명했다.하지원 씨는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로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세무사가 공공성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5일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강연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삼정KPMG는 오는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를 강연한다고 밝혔다.1일 삼정KPMG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열고, 삼정KPMG 전문가들은 연사로 나서 제약바이오 관련 회계·세무 이슈에 대해 강의한다.이번 세미나는 회원사의 회계·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부문 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등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동향에 대한 소개와 기업 적용 방안도 살펴본다.박상훈 삼정KPMG 파트너가 '신외감법과 회계감리 리스크'를 주제로 제약바이오의 주요 회계이슈를 살펴보고 회계감리 및 주요감독지침을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이어 최은영 파트너가 '최근 세제동향 및 제약바이오 관련 예·판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회원사의 궁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세미래 체험관' 내달 1일부터 운영 재개 세미래 체험관 내부 전경 [사진=광주지방국세청]"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은 30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25일부터 휴관 중이던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옛 서광주세무서에 마련된 '세미래 체험관'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미래 교육센터(1층)를 새롭게 단장해 2010년 6월 15일 개관했다.세미래 체험관은 개관 이후 코로나19로 휴관하기까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비롯해 성인에 이르기까지 총 4만4천872명이 다녀갔다.그동안 광주와 전남ㆍ북 지역을 통틀어 유일한 세금 홍보와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감소한 올해 초부터 세미래 체험관의 운영 재개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 교체, 콘텐츠 보강과 업데이트를 실시했다.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미래 체험관의 재개관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세금에 관한 역사와 의미를 재미있고 정확하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새일터, 새희망!"…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착공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6일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15번지‘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착공식’현장.광복절 다음날인 이날은 회원 수 900여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감회무량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착공식 행사는 대전지방회 신용일 총무이사의 사회로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대전지방회 고태수 회장이 착공식을 찾아준 내빈을 소개한 뒤, 안상규 부회장이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이어 서정종합건설 김태수 현장소장이 공사개요를보고했고, 고태수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고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본회 감사, 임채수 서울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안용석 서정종합건설 대표, 김재범 쿠파건축사무소 대표 등을 소개했다.이어 대전지방회 고문들도 소개했다. 역대 회장을 지낸 이종성 회장, 박정순 회장, 박종근 회장, 임소병 회장, 유병섭 회장, 전기정 회장과 대전지방회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 부회장이 지방회 고문들이다.안상규 대전지방회 부회장은 4년 전 계획 의결 후부터 착공식 당일까지 경과를 보고했다.2019년 6월14일 제2차 확대임원회의에서 ‘회관이전’을 결정하고 본회에 건의했다. 이후 신축부지 매입 승인, 신축회관 추천물건 현황조사, 등기완료, 건축허가,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공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신축회관 건축(건설사) 재입찰이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서정종합건설과 가격조정 합의후 계약이 완료됐다.이어 서정종합건설 김태수 현장소장이 공사개요를 보고했다. 공사명은 ‘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대지위치 유성구 현충원로 415.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은 290평, 건축면적 89.55 평, 연면적 226.67평, 건폐율 30.87 대지면적의 60%, 용적율 78.14% 대지면적의 80%, 지상3층 주차시설 총 17대이다.고태수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세무사회관 착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멀리까지 와주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오늘 우리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세무사회관 신축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갖게 됐다.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회관 준공의 그날까지 염려와 성원을 해주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부회장단, 지금껏 회관신축을 위해 헌신해온 전기정 전 대전지방회장,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전 부회장, 남창현 전 감사, 이동일 전 연수원장을 일일히 거명하며 고마움을 표했다.그는 특히 "올 여름은 유독 많은 비로지난주에는 회관 3층은 물론이고 회관 2층에도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내년 2월 지방세무사회관이 준공돼 이사할 때까지 잘 버텨내주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고 회장은 “우리 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을 해주실 서정종합건설 안용석 대표께서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계시는 870여명의 회원이 사용할 대전지방회관을 일반건물을 신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음으로 해 주실거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회관신축을 진두지휘할 김태수 소장을 소개하면서 "저 고태수와 이름이 똑같은데, 이는 가벼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성실하다고 정평이 나신 분께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지방회관 설계를 맡았고 추후 감리까지 수행할 김재범 건축사를 소개하면서는 "미적감각과 꼼꼼하심"을 칭송했다.그러면서 “서정종합건설의 안용석대표님, 김태수 소장님, 김재범 건축사님 우리 대전지방세무사회관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견고하고 아름답고 하자없이 신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제가 공약에서 지방회와 지역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본회 권한을 지방·지역회에 대폭 이양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도 지방회 신축과 기능 확장을 위해 본회와 제가 갖고 있는 역할과 책임만큼 열심히 돕겠다”고 짧고 굵게 말했다.내외빈 ‘테이프 커팅’에 이서 ‘착공 시삽’에서는 삽에 흙을 조금 떠서 무탈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담아 앞으로 뿌려 주었다.기념촬영 때 한목소리로 '화이팅'을 외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얼굴에 새일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황희곤 전 서초세무서장,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판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 4판이 도서출판 조세통람에서 출간됐다. 딱 2년만이다.이책은 소송업무 등의 전문가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독자들이 몫으로 집필됐다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은 전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공동저자인 '오병우·안수남' 세무사가판례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하우를 공유했다.시중의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책은 新판례 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 사건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세법상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되는 규정은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궁극적 과정을 통해 그 다툼이 종결되거나 해소된다.조세법이라는 한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라는 점에서 집필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개정4판은 1257페이지 분량으로, 2년전 개정3판에 비해 분량이 약간 늘었다.판례평석사례 중 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1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14개, 양도소득세 8개, 상속증여세 1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1개 등 총 34개의 새로운 판례평석을 추가로 삽입했다.기존 판례평석사례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최신판례 등 총 161개를 관련판례에 추가했다.▶제1장 총칙에서는 중복조사 해당 여부 판단기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성,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결정으로 ‘국패’로 판시됐다.총칙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세포탈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의 입증없이 명의신탁 사실만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으로 ‘국패’ 결정이 났다.▶제2장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3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장은 법인세 ▶제5장 종합소득세 ▶제6장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목별로 수록하고 있다.저자들은 복잡한 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편집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자들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있다.이 책의 ‘첫인상’은 마치 프로들만 봐야할 법한 느낌을 주었지만, 막상 책 내용을 접하다 보면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번 개정판은 사실판례,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순으로 정리해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편집자의 배려도 엿볼 수 있다.저자 오병우는 국세청에서 33년 근무했으며 이 중 20년은 서울국세청 송무국 또는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경력이다. 공직생활 70%를 송사업무로 도(道)를 닦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불복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판례분석요약집을 집필중에 있다.공동저자 안수남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황희곤 공동저자는 국세청 재직시 조사행정과 납세자권리보호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서기관 반열에 오른 이후, '전국 빅4 세무관서' 중 하나인 서초세무서장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으며, 2020년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자권익보호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각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국세청 조세정책과 절세가이드에 대해 강의 중이며,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에 선정(경제부문)되기도 했다.최근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 납세자권익보호는 물론 1만5천여 세무사의 업역확대 등 권익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어도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기본내용도 몰라서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아래 순서로 순차 적용된다(상증령 제49조).① 당해 자산의 매매거래가액(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② 감정가액(2개 감정가액 평균,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 가능)③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④ 유사 매매사례가액⑤ 보충적평가액2.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공제에 미달하여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되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공동주택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때 기준시가로 결정된 가액이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되고, 통상 기준시가는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따라서 2020년 2월 11일 개정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상속자산을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소급감정을 하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개정 전후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바뀐 내용이다.1) 2020년 2월 11일 전 양도분의 경우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대법 2010두8751, 2010.9.30.). 그간 조세심판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소급감정이 인정되었다. 다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대법 2019두30997, 2019.4.25.).2)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2020년 2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개정하여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결과 개정이후 판례(부산지법 2021구합23122, 2022.8.19., 창원지법 2021구단11303, 2022.6.8., 부산지법 2021구합22105, 2021.12.10.)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다만, 이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3. 감정평가 시기 및 평가 갯수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다만,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 등을 제외)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도 감정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였다.또 주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감정평가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2023년 1월 6일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는 2023년 7월 31일까지 해도 되지만, 감정평가는 2023년 7월 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4. 절세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가하는 상속세 및 감정평가비용 등 검토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더라도 상속공제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만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유리하다.다만, 감정평가 결과 상속자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할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감정평가수수료 및 상속세 신고수수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더불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년 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또는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함으로써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감면 한도이내)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5. 실제 상담사례 검토1)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실제 상담사례부친의 농지를 자녀가 상속한 경우로 상속자산은 상속공제 5억원(상속인이 자녀 1명만 있는 경우 가정)에 미달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든 감정평가액으로 하든 상속세는 없으나, 기준시가 1억원의 농지를 2.5억원에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신고하고 5년 후에 4억원에 양도하는 경우(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 가정)를 비교해보면 감정받아 상속세를 신고해둔 경우 70,702,500원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실제 상담사례부친이 사망하여 단독주택을 자녀가 단독 상속받은 경우 상속공제 10억원(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1명 있다고 가정)에는 미달하여 기준시가(4억원)로 신고하든 감정가액(7.5억원)으로 신고하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개별주택가격 4억원의 단독주택을 7.5억원에 감정평가받아 상속세 신고하고 5년 후에 9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 2주택자이며, 다주택중과 되지 않는다고 가정)를 비교해보면 감정받아 신고하는 경우 무려 134,337,500원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6. 근시일내에 양도하려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상속받은 자산이 계속 보유하더라도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없고 상속인에게도 필요치 않아 상속일로부터 근시일내에 양도계획인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면 해당 거래가액이 상속자산 평가액이 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굳이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고공단 인사 단행…‘박광종윤승출박병환김태호’ 승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의 부임 일자는 오는 7일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했다.국세청은 지난달에 이어 후속인사를 마무리,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승진 대상자인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처 조사3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한 인물이다.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고 구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박 국장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확대, ‘민원실 현장소통단’ 운영 등 현자 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활동으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했다.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산업현장 방문과 수출기업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소통활동으로 민생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불복청구에 대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앞장섰다.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인천청 조사1국장,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요조사에 대해 포괄적인 법률지원 확대, 조사분석팀과 조사팀간의 상호피드백 강화 등 세무조사 사전검증 강화를 통해 과세적법성을 높이고 내실 잇는 조사분석 합습동아리 운영으로 개청 4년차를 맞은 인천청 조사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김태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2000년 행시 43회로 곧직에 입문해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납세자보호담당관 등 본지방청 다양한 직위에 재직한 인물이다.그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며 세무행정 전 분야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필수 점검사항으로 지정해 납세자 권익침해와 업무해태에 대해 업중 대응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통 이동희 전 수성세무서장 “스마트한 세무사 되렵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뭐니뭐니 해도 공격자 입장에서 뛴 전반전 경험이 수비자 입장에서 후반전을 뛰는데 가장 큰 경험이자, 자양분이지요. 세무조사 업무로 전뼈가 굵은 35년, 앞으로 35년은 조사 받는 납세자 보호 포지션에서 뛰겠습니다.”35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주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동희 전 세무서장이 지난 6월30일 명예롭게 퇴임한 뒤 세무사로 새출발한다며 기자에게 알려온 개업 일성이다.이 전 서장은 경상북도 상주 화령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경쟁이 치열했던 국립세무대학교 제6기로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자 인생을 시작했다.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본청 조사국 등 대부분의 경력을 주로 세무조사 분야에서 쌓았다. 재직 중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경영학 석사 학위도 취득한 ‘주경야독’파.슬하에 2남 1녀를 뒀는데, 자식 농사 무척 잘 지었다. 자녀중 한명이 세무공무원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었고, 또 한명은 교직, 나머지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법학도다. 모두 아버지를 닮아 공부 잘하고 성실하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지난 6월30일 퇴직 후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세무서 인근 DS빌딩 7층 소재한 대명세무법인에 합류, 대표 세무사로 취임했다. 오는 18일 오전11시부터 저녁 늦게(9시)까지 법인 사무실에서 개업 소연을 찾는 손님들을 맞는다.이동희 세무사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직생활 내내 애써준 아내의 ‘수고했다’는 위로가 후반전을 뛰는데, 가장 큰 자양강장제가 됐다”면서 “주특기라면 아무래도 세무조사쪽”이라고 수줍게 말했다.이 전 서장, 아니 이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밑천으로 납세자보호와 스마트한 세금자문을 위해 앞장서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기자에게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새내기 사업자 세금교육 큰 호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창업자 등 새내기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현장교육에 나섰다.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조세불복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꼼꼼히 안내했다.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광구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이번 세금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교육 마무리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진행, 교육 참여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광주국세청은 지난 6일에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18일에는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주제로 세금교육을 실시했다.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상준 과장은 “광주국세청은 전남서부권과 전북권 창업소상공인은 물론 장애인, 외국인 등 세무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덜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금 걱정 크게 할 필요 없네요." 새내기 사업자들이 광주국세청이 주관한 세금교육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 사진제공=광주지방국세청[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