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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7% 하락, 상가 건물도 0.9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각각 올해 대비 평균 4.77%, 0.96% 내려간다.국세청은 29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금액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모두 기준시가가 하락했다.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상가의 경우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했다.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5000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5000원)으로 나타낫다.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재산정 결과는 내년 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한다.계산 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하여 고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세(稅)테크’ 가 주목받고 있다.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점검해 봐야 한다.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내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불어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올해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까지, IRP는 12월 29일 16시까지 입금해야 한다.연금자산 굴려주는 ‘TDF’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것만큼 납입한 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은퇴 자산 특성에 맞춰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연금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다.‘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Target Date)을 선택하면 펀드가 생애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에 따라 자체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월 21일 기준 국내 TDF 설정액은 총 9조4천억원에 달한다.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3조8천억원으로, 점유율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위와의 수탁고 격차는 2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두배 이상의 격차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는 독보적인 장기 수익률과 운용 노하우다.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수익률이 중요한 TDF 특성상 5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 상품 가운데 1위, 2위가 전부 ‘미래에셋전략배분TDF’로 나타났다.수익률 상위 10위 중 6개의 미래에셋 TDF가 이름을 올렸다.국내 운용사들은 TDF를 자체 운용하는 방식과 위탁 운용하는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자체 운용은 운용사가 직접 글라이드패스를 설계해 적용하는 방식이며, 위탁 운용은 국내에 비해 퇴직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등 외국 운용사의 자문을 받거나 위탁하는 형태다.TDF 도입 초기부터 자체 운용을 고수해 온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자체 운용은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없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며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TDF 상품을 선택할 때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장기 성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투자자산의 비중 및 환헤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예·적금’만큼 선호도 높아진 ‘ETF’최근에는 ETF를 활용한 투자도 똑똑한 재테크 방법이다.퇴직연금은 절대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연금 투자자들의 강한 관념으로 인해 그동안 ETF는 예?적금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졌다.그러나 주식형 위주였던 ETF가 파킹형, 채권형, 만기매칭형 등 안정형 상품으로 다양해지면서 단순 원금보장형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확보했다.이 중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한 수익률과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연금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다.기존 채권형 ETF와 달리 만기가 있어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의 기대수익률(YTM)을 실현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 금리를 웃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급증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연금 투자자들은 매월 꾸준한 현금흐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월배당 ETF도 주목해볼만 하다.월배당 ETF의 경우 분기 및 연배당 상품보다 배당을 일찍 나눠 받을 수 있어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가 크다.또 IRP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이전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높아진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10월 분배율 0.99%로 국내 전체 월배당 ETF 중 1위를 차지했다.‘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가 0.85%로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는데, 2종 모두 안정적인 배당재원을 확보해 연금 투자자뿐 아니라 제2의 월급 및 은퇴 후 생활자금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 늘어나는 생활 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ETF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은퇴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스케치] 성동세무사회, '2023 송년회' 성료..."감사와 격려로 훈훈한 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 장동희)가 13일 왕십리역 인근 컨벤션에서 ‘2023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이날 성동세무사회는 최경호 세무사, 현상섭 세무사, 허 전 성동구상공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어 임연택 세무사, 조나연 세무사, 한공희 세무사, 문성준 세무사에게도 표창장을수여했다.이날 행사의 내빈으로는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준희성동세무서장이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장동희 성동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성동지역에서 우리 성동세무사회를 활성화하고 세무사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은 사업현장에서 각자 묵묵히 올 한해를 달려오신 회원님들을 존경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장 회장은 “우리 지역회 차원에서도 본회와 서울회의 방향에 맞춰 황금시대를 열어가는데 역할을 다함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간에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심을 좌우명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모든 일이든 다 잘해서 우수한 사업현장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이준희 성동세무서장은축사에서 “그동안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시 성실신고해 준 세무사님들께 감사말씀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성동지역, 성수동을 중심으로 혁신의 아이콘인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해 성동의 기업인들, 청년들이 노쇠한 서울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세무사들도 성동지역회에서 사업을 하려면 혁신적 사고와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저도 관성적인 세무사회가 아닌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회장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면서 "새해 청룡의 해라는 2024년 사업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다.”라며새해 소망과 포부를 밝혔다.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규모가 적은 지역회를 위해 인근 지역회를 2~3개 묶어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육, 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역회 활성화 방안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 안건과 기타사항을 보고했다.성동지역세무사회는 총 372명으로전출 인원대비 1명이 전출가면 3명이 전입하고 있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청년세무사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한편 성동세무사회는 송년회 행사에 앞서 박평렬 법무사를 초청해 상법규정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친절·신속·공정’, 전 직원 청렴의지 다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8일 2023년 하반기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렴하고, 친절·신속·공정한 심판행정을 다짐했다.조세심판원 전 직원들은 청렴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 청렴전문 강사 안영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청렴생활’ 특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내 갑질근절 등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했다.교육 이후에는 심판부별로 ‘23년 주요 심판결정례’를 발표·공유하고 각 결정례들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현기수 사무관 등 5명의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친절공무원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시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일 년간 역대급 처리대상사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처리율, 장기미결 축소 등 각종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된 데 대해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황 원장은 “앞으로도 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친절·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직입문시의 초심을 잃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 본분을 다하여 납세자인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종건 대구국세청장, 달성 물산업클러스터 기업인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과 함께 세무조사도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4일 대구 달성 지역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 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 달성사업본부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2차전지, 로봇 등 신성장 산업으로 대구 재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달성지역 대표 기업인 20여 명이 모였다.윤 청장은 소통의 시간을 직접 주관하면서, 참석한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이상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단계별 세정지원을 소개했고, 기업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이재하 회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윤 청장에게 사의를 표했다.윤 청장은 참석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참석자들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했다.한편 대구청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와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등 업종별 소통을 이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종건 대구국세청장, 기계조합 찾아 기운 북돋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국세청이 섬유에 강한 TK(대구경북)에서 지역 기업 기살리기에 나섰다.섬유기계 사업자들이 모여 70여년 전 결성한 사업자단체 회원들과 무릎을 맞대고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묘책을 숙의한 것이다.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8일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이사장 최우각)의 초청을 받은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환갑(창립 61주년)을 맞은 기계조합이 앞으로도 지역의 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기여해온 업계에 깍듯이 감사를 표했다.윤 청장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축소,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최우각 조합 이사장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국세청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이상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업무단계별 세정지원, 가업승계세무컨설팅 등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제공했다.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은 1962년 3월 설립돼 올해로 환갑(창립 61주년)을 맞았다. 480여 개의 회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중 하나다.지난해 8월에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의 도움으로 우즈베키스탄 섬유협회장과 3자간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양국 협회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섬유기계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한편 대구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10월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았다. 이날 기계조합에 이어 12월에는 달성지역 상공인들을 찾아가는 등 앞으로도 지속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년도 세무사 시험일 1차 5.4일, 2차 8.10일…접수는 3월 25일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4년도 세무사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세무사 1차 시험 시행일은 5월 4일, 2차 시험 시행일 8월 10일이다.1차 시험 접수는 3월 25일~29일, 2차 시험 접수는 7월 8일~12일까지다.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 6월 19일,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르포]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민법 및 상속세 실무교육' 성황리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 김종숙)가 27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민법 및 상속세 등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학구파로 잘 알려진 김면규 세무사(초대 서울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임정완 세무사, 박공탁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최원두 세무사, 김옥연 세무사, 홍옥진 세무사, 박성춘 세무사, 정철우 세무사(직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문성과 숨은 실력자의 조세전문가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 격년제로 방문해 상호 세법과 세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왔다. 정치적인 한일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 회원과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김종숙 회장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0년 7월 회장에 취임했으며, 일본과의 ‘민간외교’ 역할을 해온 협회를 그동안 내실 있게 이끌어 왔다.올해의 경우 사업계획으로 1월 일본대사관 참사관·서기관 상견례, 신년하례회, 2월 일본세리사우호연맹과 화상회의, 4월 제26기 정기총회, 11월 세법관련 연구발표회 등을 진행했다.연구발표회는 이번 실무교육 타이틀로 진행됐으며, 주제는 한국 상속세법상의 주요사항, 한국의 상속세율의 국제 비교 등으로 정했었다.이날 특별강의는 ▲황선의 세무사(부동산과 세금, 알기쉬운 생활세금) ▲박풍우 세무사(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고객접금 전략(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측면,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 최근 법원 판례의 동향) ▲안호영 세무사(주요국의 상속세율 비교) ▲김태경 세무사(일본역사문화 탐구) ▲김종속 세무사(민법과 상증법 실무) 등 5명의 명강사가 열띤 강의를 설파했다.김종숙 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한일세무사친선협회의 이번 교육 기획의 목적은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어 상속재산의 명목가치의 상승으로 상속세 납세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의 분쟁(가사소송)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속인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세무사를 찾아 상담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사회적으로는 이혼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점, 이혼 관련 분쟁도 결국은 재산분할의 분쟁으로 귀결되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이런 배경하에 세무사는 상속관련 세금 문제, 이혼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 상증법(상속세법및증여세법) 및 관련 민법에 대한 실력을 갖추어야만 관계 납세자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이번의 교육이 세무사님들의 납세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빈 축사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지 또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금제도를 만들지 저희 세무사회에서 처음으로 준비를 해서 국회하고 토론회를 갖고 막 돌아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금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대로 불구하고 세금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원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세금제도가 되지 못하고 정쟁에 휘말린다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금제도가 정말 어렵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세무사들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회무를 소개했다.구 회장은 ”오늘도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발제도 황선의 세무사께서 해주시고 그러는데 국민들 뿐만아니라 우리 전문가들도 재산제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에서국민들의 부담, 그리고 세법의 어려움을 이런 것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도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서 고쳐나가겠다. 한일친선협회는 저도 회원이지만 일본과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한일간의 조세제도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대선배이신 김종숙 회장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한일친선협회는 민간외교를 담당함은 물론 학술연구를 통해서 조세제도와 세무제도 연구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우리 세무사들은 국제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도 지난 11월 초에 동경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한일친선 축구대회를 가졌다. 앞으로 한일친선세무사협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어 본격적인 특별강의가 진행됐다. 국세동우회에서 자원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도 여러 가지 책을 집필한 황선의 세무사가 첫 강사로 나섰다.황 세무사는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현황은 2018년 8천400명에서 1만9천500명으로 폭증했다. 해당 안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작년에 1만4천900명에서 2021년 1만9천명으로 5천명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만5천명 내년에는 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고령사회에 따른 상속세 신고추세를 전했다.그는 ”법인전환의 경우, 1~2월 연초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유는 영업권의 60%가 필요경비로 가고, 기타소득 40%가 가죠. 그러면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일한 종합소득세하고 기타소득 합치니까 연초에 법인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절세방안을 밝혔다.황 세무사는 “상속세를 할 때는 목적부터 물어봐야 한다. 왜 하느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하느냐.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하느냐를 가지고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상황에 따라 해봐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상속개시 전에 고액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황 세무사는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인출 등을 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며, 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의 사용용도를 입증하면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빌려준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부모자식간의 채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송금 등의 객관적 자료가 명백해야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억1천700만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로 차입해도 증여세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2억, 어머니에게 2억을 빌려도 된다는 것.박풍우 세무사는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강의에서 ▲배우자상속공제시 분할 요건 ▲금전채권과 금전채무의 분할 ▲보험금과 퇴직금의 분할 ▲상속증여 현황에 따른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협의분할 이후의 증여세 과세문제 등에 대해 열강을 했다.최신 대법원(2023두44061.2023.11.2.) 판례를 소개했다.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안호영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부담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율이 60%라는 잘못된 여론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된다. 국민의 하나된 의사결정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태도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즉 우리나라의 세율은 유산세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인 일본 다음으로 높고, 공제제도는 유산세방식인 미국의 그것에 비해 미미하다. 또한 과세가액의 산출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또한 세계 최고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디테일하게 논한다면 세부담은 같은 세율이라면 유산세방식의 그것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된다. 상속세가 부의 분산과 기회균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너무나 과다한 상속세 부담은 국민경제의 도움보다도 경제의 활력소를 저하하는 등 부작용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안 세무사는 “하루빨리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세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부득이하다면 세율인하라도 먼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당국의 깊은 관심과 정치적 선택이 요청된다”고 제시했다.김태경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5년 근무한 뒤 세무사로서 25년을 개업활동하면서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국제조세를 연구하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내용을 전했다.이번 강의에서는 일본 역사문화 탐구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3대 절경 ▲일본의 3대 성 ▲일본의 3대 폭포 ▲일본의 3대 정원 ▲일본 3대 마츠리 ▲일본의 3대 온천 등을 소개했다.김종숙 세무사는 민법과 상증법 실무에서 상속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유의사항에 대해 “금융자료는 상속개시 전 3개월 이내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 증여세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경과 6개월 이애분의 증여세가 무신고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유의사항을 설파했다.김 세무사는 “금융자료에 의해 명백히 증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거래금액은 가능한 전부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의식은 신고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사 등에 의한 추징세액은 이해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실무사례를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양도차손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를 포함하고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3.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됨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14조의2 ②). 즉,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축 또는 증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한다.참고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경우 해당 건물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939, 2018.11.1., 서울행법 2018구단21616, 2019.8.21.).4. 양도차손 통산 범위 및 이월공제여부①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등 ③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내에서만 양도차손을 통산한다. 즉 부동산 등의 소득과 주식 등의 소득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또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잔여 결손금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고 근시일내에 다른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왕 양도차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양도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5. 양도차손 공제순서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여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한다. 이때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소법 102 ②, 소령 167의2).6. 감면소득이 있는 자산과 양도차손 통산방법「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본다.7. 국외자산 양도차손 통산 금지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한다.다만, 파생상품(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및 주식(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의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 손익을 통산하도록 개정하였다.8.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통산되지 않음에 주의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통산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917 2011.10.27.).실무상 비과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추징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일반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총양도차손 중 12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하여만 통산 가능하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5-377, 2015.12.11.).9.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라도 구분계산하여 건물의 양도차손 생기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측면에서 절세가능두 개의 자산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우선 양도차익인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차손을 통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2010.10.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경우 건물이 양도차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양도차익은 안분계산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하나 안분계산하면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 2010.10.1.).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통산 후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10.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 발생시 통산문제(개인의견)관리처분계획인가전은 양도차손, 관리처분계획인가후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차손 통산 방법에 대해 현재 유권해석이 없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분의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기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손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이 경우 일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중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기존부동산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을 구하고, 이차적으로 기존부동산분 및 청산금납부분 중 양도차손을 제외한 양도차익인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르포] 세무사석박사회,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성료..."특강 들으며 화합 다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센터에서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현재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이날 행사는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 축하공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사회를 맡은 조휘래 총무이사의 안내맨트로 시작됐다.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한일친선협회 김종숙 회장,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주성환 명예교수, 세무사석박사회 최원두 역대회장, 고지석 역대회장, 김태경 직전회장은 물론, 김 용 고문, 윤명렬 고문, 조영래 고문, 김정식 자문위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특히, 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 문명화 조직담당 부회장, 박연기 연구담당 부회장 등 집행부가 함께 했다.석박사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휘래 총무이사, 박일중 재무이사, 조인정 국제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황철현 지방이사, 전현일 연구이사, 최윤영 홍보이사를 비롯해 석박사회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규 감사, 한규식 감사가 이끌고 있다.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교수, 고경희, 고은경, 권영희, 김겸순, 김귀순, 김금호, 김기정, 김상철, 김성규, 김옥연, 김완일, 김정식, 김종화, 김진호, 김행형, 김형상, 나석주, 남동국, 노재기, 노태주, 박상근, 박완두, 방경연, 백덕현, 백준성, 서광석, 손윤, 손상익, 송기숙, 송만영, 송영주, 신광순, 안보환, 안연환, 안호영, 양승직, 위성팔, 유영경, 유영조, 유재선, 이금주, 이동기, 이석정, 이종탁, 이태야, 임순천, 임응재, 임정완, 임종석, 임채문, 임채수, 임충래, 정달성, 정미영, 정범식, 정진태, 정해욱, 주기섭, 주남기, 최병남, 한명로, 한연호, 한헌춘, 홍도현, 홍옥진, 황영순 등 144명의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다.석박사회 이사 직책으로 김기홍, 김두복, 이종래, 조범구, 김동련, 장운길, 정형호, 김성후, 이한종, 김창균, 이용우, 허장욱, 최진구, 이항영, 홍순필, 김재천, 김상현, 구자석, 김영중, 송주섭, 박병정 등 133명이 활약하고 있다.정기총회에 앞서 학술발표회가 진행됐으며, 손창용 세무사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약 20분에 걸쳐 특강을 통해 유익한 내용을 공유했다.손 세무사는 “2023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액공제액는 내국인이 2025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도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급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제도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비교를 비롯해 창업 등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김경하 세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례’에 대해 약 10분에 걸쳐 다뤘다.김 세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에 대해 설명한 뒤 19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우선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야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중도금 납입 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대해 질문과 기관의 회시내용을 담아냈다.김 세무사는 ▲과세항목 중 하나라도 주택으로 과세되면 주택보유자 분류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시 중도인출 여부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대주택사업자가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신축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해외주택 구입시 퇴직급여 중도인출 여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중도인출 가능여부 등에 대해 다뤘다.김완일 세무사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과 컨설팅 방안’에 대해 학술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했다.영농사업자에게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과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방법은 서로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또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드에 대해 증여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자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경우 증여자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 세무사는 “이같은 영논사업자와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영농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가액이 토지 등 자본이득 과세대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다르게 자본이득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학술발표를 마치고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강원도에서 개최된 여성세무사회 워크숍에 참석하고 곧바로 석박사회 정기총회에 들렀다가 다시 세무대학총동문회에 참석하는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국민의례에 이어 먼저 시간관계상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로 정기총회가 시작됐다.구재이 본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석박사회가) 고지석 고문님, 김태경 고문님, 최원두 고문님 등 이런 분들이 이루신 바탕 위에서 더욱더 크게 발전하는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세무사고시회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회원단체들이 이렇게 정말 발전하고 우리 세무사회의 내적충만을 이루는 그런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석박사회는) 우리 세무사업계의 자랑이죠.우리 회원단체가 이렇게 내실있게 운영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이런 단체들이 없어서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일이다”고 언급했다.구 회장은 “우리 세무사 업계는 이러한 회원단체가 있어서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또 다른 활동하고 싶으면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직이 있어서 저희 세무사회도 우리 회원단체의 힘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춘천에서 지금 여성세무사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오는 길인데요. 다들 우리 지역과 또 회원단체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우리 회원단체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욱더 춤을 추게 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구 회장은 이어 “제 공약으로도 회원단체와 함께 우리 세무사회를 이끌겠다. 그리고 회원단체를 지원하고 더욱더 정례적으로 우리 회무에 회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고까지 했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실천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바꿔서 우리 회원님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세무사회 세무사로서의 사업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 직무 종합 플랫폼을 만들고, 또 각종 저희가 회원들의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그다음에 여성 인력개발센터의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위탁과정 이런 것들을 꼭 만들고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이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라도 전부 다 해소책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이어 그는 “세무사회도 외관도 그렇지만 여러가지 하여튼 세무사회 예산과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다. 세무사법도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는 세무사법이 의원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만 저희가 기재부와 함께 이제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같이 해서 하겠다. (이를위해) 매달 만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정부안 세법개정, 세무사법개정안을 올릴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간의 회무내용을 설파했다.구 회장은 “내년에는 우리 세무사업계의 여러가지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정부 안으로 세무사법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세무사들한테 보조금 수급단체의 정산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금 관리법’이 지금12월에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또 구 회장은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단위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을 현재와 같이 단기 대출로 유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지금 아마 2년 정도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 외에도 구 회장은 “정부에 신고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그것을 좀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구 회장은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할 때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사에게도 통지해서 세무관리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른 자격사에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 가지는 회계사회에서 회계사의 사명 규정을 둬서 세무전문가로 위치를 찾으려고 공인회계사법을 개정안을 냈었는데 이번에 사면규정을 통째로 다 뺐다. 세무사의 사명규정을 넣어서 세무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회무를 소개했다.변정희 석박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국내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전쟁 등 어수선하고 정치권 또한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기이다. 물가상승 또한 심상치 않아 서민들 생활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세무사회업계에도 플랫폼사업자의 업무침해, 세금환급 경정청구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 SNS,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매체를 활용해 무분별하게 보내고 있고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 등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세무사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 회 또한 세무사업계에 처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변 회장은 “국내외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변호사 등 스팩이 좋은 세무사들이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회에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계신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충남 예산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변정희 석박사회장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석박사회는 학술발표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다시한번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주성환 건국대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어떤 정책이든 현실에 기초를 가져야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현실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거짓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세무정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서 임명장 및 공로패 수여식을 가졌다.임명장에는 조덕희 회원이 상임이사로 임명되었으며, 공로패는 최원두, 김태경, 염흥렬, 박일중 세무사에게 수여됐다.회무보고(조휘래 총무이사), 해외학술회 보고(염흥렬 총무부회장), 감사보고, 결산보고 등을 참석한 회원들에게 정중히 보고했다.축하공연으로 문혜연 소프라노의 오페라 ‘왕과 여왕들’을 비롯해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속’ 아리아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앵콜송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선사했다.문명화 세무사의 따님으로 알려진 소프라노 문혜연 양은 디에프예술단 부대표, SBS 명예예술단 단원, 전문연주자로 활동중이다.만찬에서는 축하건배 제창이 이어졌다. 경북 영주에서 올라온 세무사는 “자부심을 갖고 힘을 합치자”, 역대회장인 김태경 세무사는 “변정희 회장이 이끄는 석박사회는 중흥의 기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85세의 김 용 세무사, 박상근 세무사, 임용진 세무사, 연인식 세무사가 석박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