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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1500만 주민정보 가로채…8억대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금 환급 플랫폼 서비스 삼쩜삼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명목으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했으며, 위원회 조사 후에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했다.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르면,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위원회는 삼쩜삼의 무단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 것과 2020년 4월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할 것을 시정명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OECD정책센터, 내달 20일 조세조약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내달 20일 법무법인 세종의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조세조약의 주요 이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조세조약 해석은 대규모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분쟁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리적인 조세조약 해석론을 모색한다.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백제흠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축사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이상윤 조세정책본부장,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김경하 교수가 맡는다.제1세션은 법무법인 위즈 송동진 변호사의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 -’ 주제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김선영 변호사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의 조문균 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제2세션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의 ‘최근 조세조약 해석의 실무상 쟁점’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석 교수의 진행을 통해 대법원 김종신 재판연구관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미리 교수의 토론이 펼쳐진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으며,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참석하려면 사전신청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비회원도 참석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세종청사 4동 이전…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청사이전을 기념해 새 현판을 걸고 기념식수를 심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속·공정한 조세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조세심판원은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2동에 자리잡았으나, 납세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옮겼다.이전과 더불어 의견진술인 대기실·면담실 신설, 대·소심판정 확충, 영상회의 설비 보강 등 심판시설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한 총리는 조세심판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심판시설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치하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청사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며, “심판원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속·공정한 심판사건처리에 매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진환 비상임 조세심판관, 직원 및 기자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광주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신임 회장에 김성후 후보 무투표 당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등록회원수 830여명에 이르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제26대 차기 회장’에 김성후 회장과 최현노노인환 부회장을 경선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임원선임(안)을 의결했다.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유권규)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9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수)는 제26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에 김성후(金成厚, 등록번호 34298)세무사, 연대부회장에 최현노(崔賢努, 등록번호 9100441)세무사, 노인환(盧因煥, 등록번호 7827)세무사의 당선을 발표했다.아울러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총 유권자 818명 투표자 606명으로 투표율은 74%를 기록했다.제25대유권규 회장은 그동안 부회장, 임원들과 함께 본회의 각종 제도개선과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지방회 개선사항을 적극 개선해 왔다.특히 회원희망교육으로 주식이동컨설팅을 위한 비상장주식평가, 회사관련 주요 상법규정과 세법, 주택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조세회피사례분석, 최근양도소득세 이슈 및 불복사례 중 주요 쟁점사항 분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세금 등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컨텐츠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또한 회원복지증진을 위해 KMI 의료재단, 고흥썬벨리리조트,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 자은도, JK상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제26대 김성후 신임 회장은 앞으로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현안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김성후 신임 회장은 당면과제로 보수표 제정을 첫손에 꼽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과세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1만5천여명에 이르는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직원인력 수급문제’는 비단 광주지방세무사회 뿐만아니라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만큼 본회의 ‘1회원 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을 광주지역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회무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공약사항이다.또한 광주지방회관의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는 등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외부 유관기관에서 찾고 싶은 회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세무사의 업무침해 방지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무사 상(像)을 정립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김성후 신임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유권규 지방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정기총회와 이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 회장은 “본회 원경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먼 걸음 해 주셨고, 민형배, 이형석 국회의원님과 축하영상을 보내주신 이병훈, 양향자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님, 장신기, 임경환 국장님과 나향미, 최재훈, 임진정 서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님,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님, 임원식 예총회장님, 정기섭 주택건설협회 회장님, 해럴드 경제 전병호 부회장님, 광주전남언론포럼 김성의 이사장님, 무등일보 김종석 사장님 등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인 세무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이며, 세무사는 납세자의 경영관리, 재산관리, 투자관리를 돕습니다.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재정 조달의 한축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무사는 공적인 신분이며, 납세자의 성공을 위해 조력하는 사업자”라면서 “한번 인연을 맺은 납세자와는 10년, 30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원경희 회장님과 유권규 광주지방회장님께서 이뤄놓으신 자랑스런 전통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회무를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이를위해 ▲세무사회관을 정비, 단장해 회원들의 이용율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인력수급 문제를 위해 지방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본회에서 추진중인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에 걸맞게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성후 신임회장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하다. 김성후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통큰 심부름꾼이 되겠다.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면서 “함께 손잡고 신바람 나는 광주세무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광주회를 만들고 있는 유권규 회장님이 주관하는 제49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맞이해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광주회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말문을 열었다.원 회장은또한 “나형수, 신점식, 최기종, 서하진, 윤경도, 이영모, 김영록, 정성균 역대 회장님들도 오셨고,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민형배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더욱 감사드린다”고 의전을 갖췄다.먼저 민형배 의원께서는 지난 21대 총선 광주광산구을에서 84.0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 현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큰일을 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이형석 의원께서는 21대 총선 광주북구을에서 78.82%의 득표율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있다고 활약상을 소개했다.원 회장은 “내년 4월 총선 때 모든 회원님들이 힘을 합해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셔야겠다”면서 광주지역 회원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큰 박수로 다짐했다.또한 앞으로의 미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계신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님, 광주대학교 김동진 총장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걸음에 와주신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님, 임경환 징세송무국장님, 장신기 조사1국장님, 나향미 광주세무서장님, 최재훈 북광주세무서장님, 임진정 광산세무서장님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본회에서는 임채수, 김관균, 이대규 부회장과, 김겸순·남창현 감사님,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정동원 이사가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오늘 행사 자리를 마련해 준 제25대 유권규 회장과 정순오·김상연 부회장, 류희춘 전북분회장과 애쓰고 수고하신 상임이사, 이사, 지역 회장, 그리고 행사장에 직접 참여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또한 오늘 새로 당선증을 받은 제26대 김성후 회장과 최현노, 노인환 신임 부회장과 애쓰고 수고하심에 감사함으로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으시는 모든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원 회장은 “본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 한 해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2018년 4월 우리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18,150명의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여기 계신 광주 회원님들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2021.11.11. 1만8천150명의 변호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또한 2021년 10월 발표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제시했다.시대변화에 맞추어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맘모스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했고, 회원들께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 사무소에서 신규직원을 양성할 수 있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교재 및 동영사믈 제작해 배포해 드리는 등 33개 사업 중에 23개를 완성했다.원 회장은 ”이러한 성과는 광주회 830여 회원님들께서 원경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큰 도움을 주신 우리 광주지방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특히 원 회장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 AI와 챗GPT가 세상을 리드해 갈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세무사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각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전문자격사로서 그 지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위해 세무사 회원들이 이전보다 더욱 하나로 뭉쳐 단합된 힘을 발휘하고 리더의 자격을 갖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또한 한국세무사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그 혜택이 회원님들께 돌아가도록 열심을 다할 것이며 저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지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원 회장은 “저도 이제 7월부터는 평회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백의종군의 뜻을 밝혔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외빈축사에서 먼저 광주지방세무사회 제49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광주지방세무사회 유권규 회장,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성후 회장, 그리고 광주 전남북 지역의 830여 회원에게 인사를 했다.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74년 창립이후 현재까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들이 세금문제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영세납세자 지원활동, 기업진단과 경영컨설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상담과 자문,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여 등 세정의 동반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이같이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여를 통해 국세청의 행정력이 미처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세무행정의 기능을 확장시킬수 있게 되었다”면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공정한 과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국세청,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광주지방세무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원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외빈축사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무공무원은 국민을 수탈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 김성후 세무사님 보면 국민에게 따뜻한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김성후 회장이 이끄는 광주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병훈 국회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로 취임하시는 김성후 회장은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계시다. 김성후 회장이 세무사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믿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양영자 국회의원은 영상메시지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임하시는 유권규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으며, 새로 부임하시는 김성후 회장님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무사회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함께하기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합리적이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사회를 이끄는 선두주자이며 한국의 희망이다“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광주지역 2023.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시세상승의 결과가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감해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다.1. 공제율의 종류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본문)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보유기간 × 2%(한도 30%)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단서)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등 포함)이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실무상 흔한 실수로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조심 2021서924, 2021.8.25.).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조3)거주자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매입임대주택은 2020.12.31.)까지 등록한 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의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의 경우에는 70% 공제율을 적용한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70%의 공제율을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유기간 중간에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전체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만 특례공제율(70%)을 적용해야 한다.4) 6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조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표1의 공제율(보유기간 × 2%, 한도 30%)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6년인 해부터 매년 추가로 2%씩 공제율을 가산(한도 10%)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반 공제율에 추가공제율 최대 10%가 추가된다.2.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표2의 공제율 적용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보유기간 × 4% + 거주기간 × 4%)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특례 포함)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표2의 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1) 상생임대주택(소령 155조의3)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 직전임대차 계약대비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소령 159의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주기간 2년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지분율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하며, 공제율 계산시 거주기간도 공동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기획재정부재산-960, 2020.8.12.).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공동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속인이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3) 양도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양도인 본인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표2의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여부를 판단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054, 2020.12.7.).3. 보유기간의 계산(소법 95조 ④)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1) 이월과세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후 10년(2022.12.31.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2)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청산금 납부하고 완공 후 양도한 경우①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 종전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②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3)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주택법」 제2조 제25항 나목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인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재산-429, 2023.3.10.).4.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권리부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고 아직 분양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때 양도계약서상 주택의 양도로 잘못 표시되어 있어 신고시에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닌 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가 기획감사시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5.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시 발생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1) 건물과 부수토지 일괄양도시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 건물부분에서는 양도차손, 토지부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즉, 양도차손 통산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안된다. 양도차익인 자산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후 양도차손을 통산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많아져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2)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시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기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리처분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손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이 경우 일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손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중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기존부동산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을 구하고, 이차적으로 기존부동산분 및 청산금납부분 중 양도차익인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6.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나 2018년 4월 1일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경우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다주택중과 유예기간(2022.5.10.~2024.5.9.)중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7. 고가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 겸용주택(주택 및 상가의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의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상가부분은 표1(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8.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거나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종전 예규에서는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따라 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였다.다만, 최근 변경된 예규에서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시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한다.따라서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나대지 또는 상가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변경된 예규는 예규 형성일(용도변경의 경우에는 2022.10.21., 멸실의 경우에는 2022.12.20.)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9.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재산-903, 2009.5.8.).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공제율 적용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21-971, 2021.8.31.).[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투표 현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순회 투표를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대구부터 본격 시작...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율 7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 선거가 대구지방세무사회를시작으로 포문이 열었다.15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진)에 따르면 대구지방세무사회 투표율은 79%로 2021년 투표 75%에 비해 4%포인트 상향되는 등 열띤 선거율을 나타냈다.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대구지방회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회원) 840명 가운데 투표자(회원) 664명이 투표에 참여해79%를 차지했다.대구지방세무사회는 오전 정기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낮 1시부터 3시30분까지 대구지방회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순조롭게 진행했다.대구지방회의 선거 분위기는 그동안의 전통처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치러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납세자 권익 신속성정확성 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서울에서 ‘2023년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논의했다.특히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검토 관리강화 등) ▲공정한 심판결정(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연구분석팀 신설 등) 방안으로 이뤄져 있다.위원회는 이밖에 심판결정의 신속성공정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고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향후 제도개선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과 같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완석 강남대 교수(위원장),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소순무 변호사, 최경수 전 국세심판원장, 김영기 세무사 등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의 대표, 전직 조세심판관 등 조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명망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조사1국 2개팀 동원…고강도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설립, 문 정부 설립 1호 공공기관으로 불린다.설립 후 국세청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의 규모나 실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7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당초 국세청의 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는 지난 2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고, 4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개팀을 동원하는 등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보단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해진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7월 설립됐다. 해진공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와 해운항만 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해운항만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던 ‘해운 및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목표와 결을 같이 한다.해진공의 설립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KDB산업은행 등 자금이 투입됐다.해진공은 설립 첫 해인 2018년과 다음 해인 2019년 각각 1433억원, 1200억원 영업손실을 냈다.하지만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조4119억원, 4조9582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성장세로 전환했다.그러다 2022년 다시 1조81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2020년과 2021년에는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급증으로 투자영업수익이 늘어나며 성장했으나, 2022년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이 전년 5조1319억원에서 14억원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은 3670억원에서 1조9774억원으로 급증했다.그 결과 배당 및 수수료수익 등의 증가분이 상쇄되며 실적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현재 해진공 측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며, 조사 목적과 의도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 광주大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광주대학교-광주지방국세청 업무협력 협약 [사진=광주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광주대학교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광주광주대학교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 광주대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공무원의 직무연수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한 긴밀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협약식 직후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국세청의 역할 등에 대한 진로 특강을 했다.김동진 총장은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