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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만난 산단기업 대표들의 요청 “연구고용 세금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이 24일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연구고용에 대한 세금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김창기 국세청장과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이날 인천 부평주안에 위치한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전했다.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에 나서고 있다.이날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이상윤 명윤전자 대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덕형 경영자협의회장은 “최근의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전했다.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오너 주가조작 의혹' 한일시멘트 특별세무조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한일시멘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16일 아주경제와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 등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인데,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세무조사 대상에는 한일시멘트뿐 아니라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와 계열사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등 몇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시멘트 그룹의 거래처로 알려진 업체 역시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한일시멘트는 지난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와 한일시멘트로 나뉜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한일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 것이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60.9%, 한일인터내셔널·한일L&C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허기호 회장은 한일홀딩스 최대 주주로 지분 31.23%를 보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허 회장 외 부친인 허정섭 명예회장이 16.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른 친족인 허정미 3.08%, 허동섭 2.74%, 허남섭 2.68%, 허기준 1.57%, 허기수 1.15%, 허서연·허서희 0.94% 등 허 회장 일가가 6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한일시멘트의 주요 계열사와 거래처 등이 포함된 만큼 한일홀딩스·한일시멘트와 각 계열사·거래처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 시기(2018년~2022년)를 놓고 봤을 때 2018년 지배구조 개편 전후 과정 등을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일각에서는 현재 허기호 회장과 회사 임원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사와 관련성을 결부짓는 시선도 있다.허 회장은 한일시멘트와 HLK홀딩스의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허 회장 등은 2020년 5월 한일현대시멘트의 모회사인 HLK홀딩스와 한일시멘트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법인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가 이 과정을 통해 한일시멘트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것으로 봤다.이번 재판 관련 수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020년 7월 한일시멘트, 한일홀딩스, 허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됐다.2021년 4월 수사를 마무리한 특사경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한일시멘트 측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식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일시멘트 측은 세무조사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세무조사 배경 등에서는 알지 못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정책학회. 내달 7일 ‘상속증여세 상 부동산평가규정’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2세미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사회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이 담당한다.발제는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으며 토론에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안만식 서현 파트너즈 회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주승연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팀장이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금환급’ 인간 필요없다? 로봇 손 들어준 검찰…세무사회, 즉각 항고 방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상반된 것”이라며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삼쩜삼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위법 수집하고, 세금환급대행을 해주다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업체”라며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과 정의’라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게끔 유도하고, 환급 대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며 삼쩜삼을 고발한 바 있다.◇ 로봇의 판단, 검찰은 믿을 수 있나근본적 쟁점은 세금환급 인공지능 봇의 판단을 인간 판단 없이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세무대리는 제아무리 간단한 업무라도 반드시 전문가 수임 계약을 요구한다.대리란 일은 ‘전문가 인간의 판단’을 거쳐야 믿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이는 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모든 전문 자격사 법들도 그러하며, 검찰이나 판사들도 퇴직 후 적용받게 될 변호사법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삼쩜삼은 세금환급 계산은 삼쩜삼 계산기가 알아서 하고, 세무대리인은 이름만 빌려주는 식이다.회원 약관에 자동 수임 조항이 있어 회원들은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자신이 삼쩜삼 환급 신청과 더불어 자동으로 세무대리 계약을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설령 약관을 읽어도 누구랑 세무대리 계약을 맺는지도 모른다.검찰은 간단한 세금환급 계산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고, 세무대리 계약을 형식적으로 맺었다고 해도 현행 자격사법상 법이 현실을 뒤따르지 못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세무사회는 대리란 업무는 전문가 인간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당사자는 누구의 개입도 없이 자유로이 전문가 인간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를 법에서는 수임 계약이란 절차로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나 세무사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인공지능을 법률 해석에 적용한 실사례가 있지만, 아직은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미국의 경우 소액민사사건 심리는 인공지능이 맡기지만, 최종 판단(선고)은 인간 판사가 맡지 프로그램에게 맡기지 않는다.◇ 삼쩜삼 가입만 했을 뿐인데내가 세무사와 계약맺었다고?법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삼쩜삼 세무대리계약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삼쩜삼은 약관을 통해 회원간 제휴 세무대리인간 수임계약을 맺도록 강제하는데 수임계약 성사 시점에서 별도의 동의-확인-계약절차가 없다.세무사회가 고발한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삼쩜삼 측은 약관 등에 세무대리인 수임 조항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당사자 간 동의절차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계약 성립의 핵심은 계약 성사시점에의 당사자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세무대리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든 소개알선을 받으면 안 되는데 삼쩜삼이 세무사와 회원을 임의로 연결해주고 있다.다만 세무사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세무대리 계약 자체의 위법성은 민사사항이기에 회원 당사자-삼쩜삼 간 문제이기 때문이다.다만, 세무사회에서는 삼쩜삼이 세무사법 회피를 위해 임의로 무작위 세무사와 회원들간 세무대리 계약을 맺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삼쩜삼 계산기를 통해 인간 전문가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불법환급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고등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6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주민번호 및 홈택스 로그인 정보를 제휴 세무사에게 전달해 홈택스 환급대행업무를 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정보를 위법수집했다는 이유로 8억6000여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삼쩜삼은 이를 수용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초록뱀그룹 고강도 세무조사…‘수상한 내부거래’ 뜯어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록뱀미디어가 속한 초록뱀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지난 7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초록뱀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이번 세무조사는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부문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초록뱀 그룹의 지배구조는 오션인더블유→씨티프라퍼티(구 초록뱀컴퍼니)→초록뱀미디어→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엠)으로 연결되는데 이번 세무조사는 초록뱀미디어, 오션인더블유, 씨티프라퍼티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지배구조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록뱀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는 오션인더블유다. 원 전 회장의 아들 원성준 씨가 최대주주(51.0%)로 있는 곳이다. 이외 원 전 회장과 부인 강수진씨가 각각 31.9%, 17.1%의 지분을 갖고 있다.이외 올해 6월 말 기준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초록뱀미디어가 57.97%, 초록뱀미디어는 씨티프라퍼티가 29.82 지분을 보유지배하고 있다. 씨티프라퍼티는 오션인더블유 22.12%, 에스메디(구 더메디팜·초록뱀헬스케어) 12.42%, 더앤투자조합 8.61%, 쿠엘투자조합 4.78%, 티엔엔터테인먼트가 4.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업계 또한이번 국세청 조사가 계열사간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초록뱀그룹 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도,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앞서 원 전 회장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원 전 회장과 빗썸의 실소유주인 강종현씨와 그의 여동생 강지연씨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텐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자에 무상으로 부여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방법으로 이들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봤다.또한 원 전 회장은 자녀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회사에 15억원 손해를 입혔으며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 전 회장과 강씨 남매가 회사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발행한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사익 추구 목적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 초록뱀은 원 전 회장 구속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정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원 전 회장의 퇴임은 물론 그룹사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금지, 정관상 목적 사업 중심의 영업활동 전개 등이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주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 ～).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큰 만큼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1) 임대주택 요건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시·군 또는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였다.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적용한다.2) 거주주택 요건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은 모두 통산한다. 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2.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으로 인정됨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이때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3.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거주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상 흔한 오류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멸실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관리처분인가후에는 주택의 멸실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와 건물과 별도로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비과세 규정 역시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입주권 비과세규정에서 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심 2019서3806, 2019.12.17.).4.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된다(서면부동산 2017-313, 2017.7.19.). 위 3.의 경우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된다.5. 임대주택이 자동말소·자진말소된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기한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주택 양도시점에 임대주택이 이미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적용된다.다만,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임대주택(4년)과 장기임대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 거주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한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직권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와 달리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규정이 없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법규재산 2021-6402, 2022.3.28.). 따라서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직권말소 되기 전에 자진말소를 할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6.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 요건 준수 여부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즉, ㉠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재산-151, 2022.1.24.).7.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충족 후에 1세대 1주택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는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8. 특례 적용 선택 가능 여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 받은 후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된다. 따라서 거주주택의 양도차익보다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도 특례 적용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차라리 거주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그러나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 1주택 취급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선택할 수 없고 강제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9-201, 2019.9.23.).다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일반적인 비과세는 납세자의 선택 여부에 상관없이 강행규정이라지만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례”이므로 오히려 특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 특례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9.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생애 한 차례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의 경우 생애 한번”만 적용한다는 의미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만을 대상으로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횟수까지도 포함하여 생애 한번을 의미한다(기획재정부재산-192, 2020.2.18.). 즉,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과거에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평생 1번만 특례를 적용한다. 따라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10. 2019년 2월 12일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 취득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적용 여부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그런데 2019년 2월 12일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20-1464, 2021.3.8.).11.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적용 여부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년 2월 12일 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따른 종전규정(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을 적용한다(서면법규재산 2022-3027, 2023.7.31.).12.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불가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194, 2023.2.2.). 참고로 미성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년만에 고객 세금 700억원 환급? 진짜?…삼각진형 쪽집게 ‘진형세무회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더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를 세법에 따라 되돌려 받게 해주는 일에 주력해온 전문가 조직이 개업 2년만에 무려 700억원의 납세자 세금 환급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5년 간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를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 공인회계사)는 31일 “2021년 설립된 이후 2년 만에 경정청구 등으로 고객 세금 환급을 성공시킨 총 누적액이 지난 10월말 기준 700억을 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엄청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일일이 꿰고 있기 힘든 납세자를 위해 세금 전문가들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급 받을 게 있는 지 찾아내는 것부터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특히 세금 환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 달에 걸친 과세관청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사유가 되는 법 논리나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의뢰인의 시간과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할 때 적용가능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최대한 폭넓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가성비 좋은 세금 전문가의 필수요건이다.진형세무회계는 연간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 의뢰를 받아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가 함께 세금환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환급 성공사례 당 환급액은 1억원이 넘는데, 이는 세무회계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는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급 사례를 검토하는 만큼 환급 아이템이 다양하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법을 기본으로 관련 일반 법령, 예규, 판례, 행정관행 까지 모두 검토, 고객의 세금 환급 가능성을 치밀하게 검토한다”고 덧붙였다.진형의 주된 고객들은 중소기업. 자체 재무조직 역량으로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세금 공제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다. 진형세무회계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세법 뿐 아니라 환경, 노동, 산업별 특별법 등에 따른 세제혜택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전산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가려낸다. 전문가들의 이런 사전 작업가 경정청구로 세금 받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진형세무회계는 지난달 대한병원협회 주최한 박람회에 참가, 정보기술(IT) 개발회사와 의료기기 제조회사, 병의원 종사자들의 세법 관련 고민을 듣고 즉석에서 현장상담을 했다. 고객의 사업 특징과 아픈 손가락을 찾는 노력이 남다르니, 그 성과도 탁월할 수 밖에 없는 것.김진형 대표는 “기술과 제품 완성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납세권리를 대변하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국세 및 지방세 환급 분야에 주력해온 진형세무회계는 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상증세 및 가업승계 등 재산제세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김 대표는 “한국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처럼 100년, 200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려면 세금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필요 이상의 세금 부담을 지지않도록 곁에서 항상 돕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2023년 회원단합 추계행사'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7일대구 동화사 일원에서 1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경북 지역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북 일원에서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오랜만에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동화사 주변 둘레길 산책과 동화사와 통일대불 관람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 간 친목 도모와 화합된 분위기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재만 회장은 “오랜만에 회원님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며,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 참여하는 대구 추계행사인데 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앞으로 사업 현장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중식 후 간략한 공식 행사와 밀라노 예술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푸짐한 경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와 대구지방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영봉, 최상백 고문이 참석하여 덕담과 격려 등으로 더욱 자리를 빛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김희곤 "개보위, 삼쩜삼 조사·행정처분 재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어“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사인 것처럼 국민을 오인케 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무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며 “삼쩜삼은 세무사들이 그동안 수행했던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사 관련 경비를 가려내지 않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만 많이 받게 해 불성실 신고까지 조장한다"고 밝혔다.또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만연해지면 국세청도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세무플랫폼은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행정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청산금을 입주권 양도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 지급한다.따라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청산금(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청산금의 귀속시기, 입주권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상 처리와 일부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여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례에서는 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청산금을 2개의 입주권(과세대상 입주권, 비과세대상 입주권)에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는데 복잡하므로 1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한다.1. 청산금의 납세의무자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매도인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청산금을 매수인에게 이미 정산 받고, 매수인이 조합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일지라도 기존 부동산의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보고 있다(재산628, 2009.2.23.).또 최근 유권해석은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한 경우로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를 등기부(신탁원부 포함)상 권리 득실 사항, 증여계약서 내용, 청산금의 실질 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78, 2021.6.30.) 다소 애매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에서는 국세청 예규와 마찬가지로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2. 청산금의 귀속시기일반적인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이다(기획재정부재산-35, 2020.1.14.).다만,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액이 비록 그 원천이 기존 부동산(종전주택 평가액에 포함됨)이므로 관련 양도차익 계산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구분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말함)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입주권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심 2023서3442, 2023.5.8., 조심 2022서6160, 2022.12.29.).청산금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라는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35, 2020.1.14)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만큼의 재개발재건축 대상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이 확정실현되어 이때를 그 귀속시기로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해석의 원문 내용 그대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에 국한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입주권 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분담금 환급예정액 상당액까지 청산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용어 자체도 청산금이 아닌 “분담금 환급예정액”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3.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고 있으며(기획재정부재산439, 2014.6.9.), 청산금은 모두 기존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차익에서 발생했으므로 종전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전체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다만, 장래에 수령할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양도한 것은 쟁점입주권이고, 분담금 환급예정액도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분담금 환급예정액도 입주권의 양도가액으로 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등 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 입주권 양도가액, 양도차익 계산, 고가입주권 계산그 동안 실무상 매도자는 계약서상 매매가액에 분담금 환급예정액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청산금 부분은 따로 소유권고시일의 익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그러나 해당 심판례에서는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양도한 입주권의 기존부동산 부분에 대한 양도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조합원입주권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위 심판례에서는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하여 “분담금 환급예정액과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계산 방식에 따라 아래1)과 같이 계산”한다. 1) 입주권양도차익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평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평가액-청산금)/평가액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평가액-청산금)－필요경비 2) 청산금 양도차익 종전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 청산금/평가액 한편, “분담금 환급예정액(청산금)에 대해서는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구분한다”의 의미는 2)에서 계산된 청산금 양도차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말고 입주권 양도차익 중 1)의 ①에 포함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또, 비과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청산금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은 청산금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평가액]부분이 비과세된다(법규재산 2012-358, 2012.11.9).다만, 해당 심판례에서는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별도의 청산금으로 보지 않고 입주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므로 입주권 비과세 규정에 따라 청산금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입주권 양도대가 + 분담금 환급예정액)]이 비과세된다.생각건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청산금 수령권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한다. 위 심판례는 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시에 양수인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았다 하여 일반적인 청산금과 달리 취급함으로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불합리함이 있다고 보여진다.5. 계산사례 甲은 기존부동산을 2015년에 10억원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며, 2020년 「도정법」에 따른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다. 기존부동산평가액은 15억원이고 분양아파트가 12억원이어서 3억원의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2023년 乙에게 입주권대가 17억원과 청산금 3억원(2025년 완공시 조합에서 지급)을 함께 20억원에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1) 납세의무자: 기존 부동산소유자인 甲이다.2) 양도시기: 입주권의 양도시기와 동일하게 2023년이다.3) 양도차익 계산: 입주권양도차익과 청산금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① 입주권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15억－10억) ×(15억-3억)/15억= 4억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17억－(15억-3억)= 5억② 청산금 양도차익 5억 × 3억/15억= 1억원다만, ②청산금 양도차익은 입주권양도로 보며, 기존부동산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①의 ㉠에 포함한다.4) 고가입주권 비과세 금액고가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분모는 입주권대가 및 청산금의 합계액이 된다.비과세 양도차익: 10억 × 12억/(17억+3억) = 6억원과세 양도차익: 10억 × (20억-8억)/(17억+3억) = 4억원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청산금도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표2의 공제율(보유 5년 × 4% + 거주 5년 × 4%)을 적용한다.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 양도차익 4억원 × 40% = 1.6억원[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