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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삼쩜삼, 영리 목적 개인정보 침해 심각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가정보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0월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라고 했다.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 정보는 부양가족까지 함께 보여져, 이용자의 ,300만명 보다 몇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국세청 홈택스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으로 제한된 정보다.국가가 수집·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사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명처리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관리한다. 이에 민감정보의 대리 업무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만 가능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업에 제공되는지 모르고, 세무대리인 수임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대다수의 사용자가 삼쩜삼 게시판뿐만 아니라 각종 블로그, 지식인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한적 없어, 해지요청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다.나아가 강병원 의원은 “해당 기업이 추후 계획중인 비즈니스 모델도 문제라며, 삼쩜삼은 홈텍스에 있는 소득 정보를 이용해 대출업무 중개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플랫폼 이용자 대다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 2~30대로써 이는 68%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이 주 이용자인 만큼 과도한 대출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더불어 강병원 의원은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이 등장하는 시기에 국가가 취급하는 민감정보를 민간에서 '자격없이, 전문지식 없이,실명 그 자체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홈텍스 계정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하고 있고, 심각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정지연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삼쩜삼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이 있고, 가입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홈택스의 방대한 민감정보를 세무대리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은 “회원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수수료 10~20% 발생하는데 삼쩜삼 서비스는 국세청과 환급서비스가 다르지 않으며 삼쩜삼을 이용하면 편익 발생한다는 삼쩜삼의 광고는 과장광고이며, 다크패턴의 문제점 소지도 발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삼쩜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지난 5월과 9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강병원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미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겼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3일 충남예산 소재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그야말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 워크숍을 3년 만에 개최했다.때마침 이날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회원 워크숍’과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일부 본회 회직자들은 인천지방회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서울지방회 내빈으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구정 역대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홍도현 업무조사위원장, 김겸순 감사가 참석, 품격을 끌어 올렸다.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해 황희곤 부회장,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오의식 연수이사, 안상기 업무이사, 정균태 국제이사, 임종수 회원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김덕식 정화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했다.이사, 위원장으로 김용일 이사, 이상휘 이사, 전재원 이사, 이병두 이사, 박동일 이사, 강신성 연구위원장, 하창현 감리위원장, 경교수 자문위원장, 박동국 홍보위원장, 유동길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지역세무사회장은 마포 이혜령 회장, 서대문 김 윤 회장, 금천 김창진 회장, 강남 김두복 회장, 역삼 김정훈 회장, 강동 전재원 회장, 용산 홍지석 회장, 구로 이진수 회장, 삼성 김일환 회장, 서초 신기탁 회장, 성동 장동희 회장, 송파 피재황 회장, 영등포 유재학 회장, 반포 홍도현 회장, 성북 김영식 회장, 중부 전병린 회장, 도봉 서행남 회장, 노원 김세진 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 행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회원분들과 함께 우리 세무사회의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또 친목과 건강을 다지는 워크숍과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면서도 “오늘 드디어 회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다”고 또박또박 말문을 열었다.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세무 서비스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한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제공하는 등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수익증대에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내놓았다.코로나 19로 인해 전문 노하우를 직접 전해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4차례에 걸쳐 총 53개 주제의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공,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김 회장은 “세무서비스 시장은 오래전부터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인원을 과다하게 배출해 직역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직시했다.특히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수집,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2015년에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를 도입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과세와 탈세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김 회장은 “2019년 7월 국세청 빅데이터추진팀이 출범, 차명계좌거래를 속속 잡아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세무서비스시장에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를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나아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단순한 신고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김 회장은 “이러한 급격한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변화에도 세무사의 업무는 장부작성의 대행과 그에 따른 각종 세무신고를 위주로 하고 있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가 추가되기는 했으나 업무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세무환경 변화에 걸맞는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혁신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 세무사업계의 나아갈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김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질적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와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수수료 제값 받기’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방향타를 던졌다.이를위해 무엇보다 회원들의 많은 성원이 필요한 만큼 하나된 단결을 회원들에게 당부한 뒤 오늘 준비한 워크숍에서 다뤄진 연구 결과물이 회원들의 전문성과 아울러 수익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김 회장은 “오늘 워크숍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황희곤, 이주성 부회장님, 박형섭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님들, 주제발표를 위해 연구에 주신 발표자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2022년 서울지방회 제19회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가 날씨좋고 경치좋고 공기좋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김완일 회장, 황희곤이주성 부회장과 임원, 그리고 28개 지역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날씨 인사로 화두를 던졌다.이어 원 회장은 내빈으로 참석한 정구정 전임회장, 김관균 부회장, 김겸순 감사, 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홍도현 업무정화위원장, 김태경 석박사회장, 박형섭 청년회장, 정진태 카돌릭회장, 이형재 세무사와 사회를 맡은 김하나 아나운서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원 회장은 먼저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완일 회장님은 지난 2년 3개월간 저와함께 많은 일을 이루어 냈다고 그간의 노고에 치하했다.본회장이 추진해 왔던 주요회무는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법 개정 ▲아젠다S-33의 추진 ▲삼쩜삼의 고발과 대처 ▲세무사의 위상제고 ▲회원들을 위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렁과 사례를 4차례 발간, 컨설팅교육의 현장강의, 동영상강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원 회장은 “이 모두는 김완일 회장님과 부회장님들과 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그간 묵묵히 함께 했던 서울지방회 집행부의 노고에 크게 화답했다.한국세무사회는 2018.4.26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은 악법개정으로 격분했다.이에 세무조정업무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못 박고. 나머지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2019.12 31.까지 세무사법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원 회장은 이에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제가 취임한 2019.7.1.부터 정구정 전 회장님과 본회 고은경 장운길 임채수 김관균 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상임이사, 위원장 정구정 전회장 서울지방회 임채룡 김완일 회장, 임원, 지역회장님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고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이러한 순고한 노력으로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는 하지 못하도록 2021년 1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원 회장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상을 높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본회 집행부와 서울지방회 집행부 그리고 우리 서울지방회원 모두를 위해 축복의 박수 힘차게 보냅시다”고 마치 전쟁터와 같았던 승전고를 다시 한번 올렸다.그러면서 원 회장은 “우리는 이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회 6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여기에 다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모두 담겠다”고 천명했다.다만, 원 회장은 “1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회가 고발한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세무대리업무를 지난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라며 “우리회는 올해 9월8일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일건서류가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회는 경찰의 불성실수사를 밝혀내고 기소되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이어 원 회장은 “어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포지역 김주영 의원께서 국세청장에게 불법 세무대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파했다.세무사업계의 핫이슈 ‘아젠다S-33’에 대해서도 진행과정을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유했다.7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33개 아젠다’는 그 중 9개 아젠다는 이미 완료했다는 것.완료된 아젠다 9개는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 ▲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 창립운영 ▲복식회계도입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의 일부를 부동산에의 투자 ▲세무사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신설 및 수상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다 완료했다. 앞으로는 계속 진행하면 된다.올 연말까지 ‘아젠다 7개’가 추가로 완성된다. ▲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이른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을 위한 업종별 회계 메뉴얼 보급 ▲회원들의 수익증대를 위한 거래처에 대한 컨설팅 기법 실무 교육 ▲국제조세전문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교육 ▲세무사회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증대 항목이다.내년 연초 또는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다.나머지 아젠다는 14개는 ▲세무사 위주의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신규 개업, 청년세무사에게 소호사무실 제공 ▲신규,기존세무사간 멘토,멘티제도 운영 ▲모든 교육의 실시간 교육과 영상교육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추진 ▲조세소송 대리업무로 세무사의 업역확대 ▲표준세무대리시간제 활용으로 수수료 증대 ▲각종 매체를 통한 세무사업무 및 세무사회 홍보 ▲세무사랑프로 회계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회원사무소 관리운영 프로그램 보급 ▲임대업 등 재산관리 영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급여관리대행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한길TIS 회사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활성화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근절 등이다.원 회장은 내년 3월이나 6월까지 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 신규 청년세무사에게 소사무소 제공, 동영상 교육실시, 조세소송대리업무, 수수료 증대, 각종 매체를 통한 회원사무소 관리방안 등을 언급했다.원 회장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들게 이뤄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들으며 추진했던 일이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대해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 회장은 “제31대 32대 본회 집행부와 7개 지방회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공로를 전체 회원들에게 돌렸다.다만 원 회장은 “아쉬운 건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회장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 일부의 부동산 투자, 조세재단 신설, 세무사TV 통한 대국민 홍보, 세무사회 60주년,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업종별 회계 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신용협동조합 설립,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 멘티 제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보급, 표준시간세무대리제 활용을 통해 세무사 수익 증대, 세무사회 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임대업등 재산관리 프로그램, 전산법인의 실질적 활성화 등의 아젠다는 내년 연초~내년 6월까지 완성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정감사 첫 데뷔한 서울중부인천국세청장…그들은 누구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 당사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이지만,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들의 첫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면 국세청 본부와 합동감사를 치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들은 인사 기회조차 없이 국감을 종료할 수도 있었다.올해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이들도 간단하나마 인사 기회 및 국감 데뷔에 나설 수 있었다.다만, 본인들이 주 당사자는 아닌 만큼 인사 내용은 성실하게 국감에 응하겠다는 것과 성실히 피감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30초 발언으로 마무리됐다.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행시 37회 선임 기수이며, 수도청이라는 핵심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이다. 소위 조사통은 아니지만, 한 때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고,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다시 촉망받는 인재가 됐다.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최고책임자이자 기관장이기도 하다.오전 질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의해 현 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에서 끼워넣기라고 지적받았으나, 경력은 1급, 진급은 2급이었던 그의 상황을 봤을 때 불가피한 조처였다. 창원 출생, 서울대 출신이다.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역시 조사통은 아니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 본부에서 법인 조사 전담 부서장인 국세청 조사1과장을 맡았다.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역으로 불이익을 겪기도 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입지를 다져 현 정부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보답받았다. 대구 출생, 연세대 출신이다.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을 나온 조사통이다. 기재부 세제정책실에서 관리자가 되기 위한 경력을 쌓았고, 관리자가 된 후 국세청 정보와 조사 등 핵심부서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오가며 승승장구했다. 2018년 8월 부이사관 승진한 이래 광주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서울국세청 등의 조사국, 과장자리만 맡기도 하다.비고시 출신이라는한계 때문에 서울, 중부 등 1급 지방국세청에서 조사1국장(법인조사 총괄부서장)을 맡은 바 없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2선급 조사 책임자(조사국장) 지위에 머물러야 했었다.제주 교육원장으로 숨고르는 시간도 갖아야 했었다. 현재 기관장으로서 그의 지위는2급인인천지방국세청장이다. 남원 출생이며, 세무대 2기 출신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지방세무사회,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대구세무사회와 대구국세청 상호간의 세정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구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철우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설명과 대구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숏폼(short-form)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동영상 시청를 했다.또한 세무사회의 세정현안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철우 청장은 명쾌한 답변과 함께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의환향하신 정철우 청장님을 모시고 뜻 깊은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이해와 현장소통을 강화해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에 정철우 청장은 “그간의 세정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국세청도 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편의제고와 민생경제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으며, 세무대리인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고편의제공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대구국세청이 직접 제작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 이란 제목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 이렇게 준비하세요’ 등 5개의 동영상을 시청했다.정철우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절세팁, 창업 중소기업 세정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전략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여개의 동영상을 추가 제작, 기업맞춤형 세무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뒤 “이러한 자료들을 세무대리인과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마지막으로 세무사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구광회 회장, 이재만·김준현 부회장, 한강락·김영봉 고문 등 28명의 대구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대구국세청에서는 정철우 청장,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섭 소득재산세과장, 김기형 법인세과장, 배세령 소득팀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플랫폼 사업자 대응 방안 등 현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6일 용평리조트에서 ‘2022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임채수, 고은경, 김관규),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등 집행부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정범식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 부회장, 천혜영 중부지방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등33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먼저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14일 정기총회에서 뵙고 청명한 가을 회원 여러분과 가을 체력단련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계세미나는 3년만에 열리는 것 같다.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유 회장은 “우리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회관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6월30일 정기총회에서 중부회관 건립을 위해 공제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승인되었고 지난달 20일에는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고 회원들에게 정중히 보고했다.무엇보다 유 회장은 “세무사법을 성공적으로 통과 시키고 쉬지 않고 아젠다33에 불철주야 힘쓰면서 중부지방회에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원경희 회장에게 열렬히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2천370여 중부지방회원들에게 박수를 요청했다.유영조 회장은 “지난 10년 여를 돌이켜 보면,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문제가 완결되었고, 기업진단업무, 4대 보험업무 획득 등 여러 가지 보완입법도 이루어 짐으로써 회원 여러분의 자긍심도 고취되었다”면서 “이는 여기 계신 원경희 회장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중부지방회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회원 모두의 단합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지도 일깨워 주었다고 그간의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꽃피운 세무사회의 역사를 상기시켰다.유 회장은 “앞으로도 인접 자격사의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침탈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회원의 수익 하락걱정,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직원 인력난 등 산적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직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부적으로는 일반회비 50% 인하와 함께 실적회비 30%인하, 그리고 중부세무사회 직원 인건비를 충당했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수익사업의 수익률 하락은 중부세무사회를 축소 지향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유 회장은 “이렇듯 변화의 위기에는 회원의 단합된 모습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중부세무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교육을 보다 확충해 세금하면 오로지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만을 찾는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말미에서 유 회장은 “오늘 세미나 주제는 회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원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다”면서 “세미나를 위한 설문조사는 중부회원 550여명의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한 ‘회원사무소 직원의 급여 수준’ 등은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원경희 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세미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임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유영조 회장은 3년 3개월 동안 세무사법 개정에 ‘아젠다 33’을 추진하는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도 추진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 및 동영상 강의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원 회장은 “현재 중부회 신축은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준공되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물론 한길TIS 입주되는 등 임대수입도 크게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임원진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무사회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2019년 7월 취임 이후 3년 3개월 동안, 구체적으로는 2021년 11월 국회 통과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 문제 해결 위해 매진했다고 말했다.원 회장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유 회장과 고시회와 함께 힘들게 이뤄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들으며 추진했던 일이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대해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 회장은 “제31대 32대 본회 집행부와 7개 지방회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공로를 전체 회원들에게 돌렸다.다만 원회장은 “아쉬운 건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원 회장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지방회장과 본회 임원들과 논의를 통해 ‘아젠다 S 33’을 정했다.원 회장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 일부의 부동산 투자, 조세재단 신설, 세무사TV 통한 대국민 홍보, 세무사회 60주년,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업종별 회계 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신용협동조합 설립,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 멘티 제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보급, 표준시간세무대리제 활용을 통해 세무사 수익 증대, 세무사회 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임대업등 재산관리 프로그램, 전산법인의 실질적 활성화 등의 아젠다는 내년 연초~내년 6월까지 완성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주제발표에 앞서 오필성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주제발표 선정과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회원 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동현, 방수혁, 고소영 조세제도연구위원)' ▲제2주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강현삼, 고미진, 최영환 조세제도연구위원)' ▲제3주제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이대현, 강랑연, 정호진 조세제도연구위원)'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현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안양, 동안양팀)는 “세무사업에 있어 인건비는 필수적인 원가요소다.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발생해 회원의 경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 사무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급여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본다”고 주제발제 배경을 설명했다.고질적인 명의 대여 문제를 비롯해 다른 자격사와의 직역 다툼, 플랫폼의 시장 진입, 서비스 요금 덤핑 등 세무사 업계는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이 세무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있다면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 위협은 차지하고 회원들의 내부적인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었다”고 언급한 뒤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문제점 인식 이후에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업운영에 있어 매출원가 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세무업 운영을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직원 급여는 손익계산서 표면상 판관비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원가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말했다.급여에 대한 관리는 직원과 회사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점으로서의 접근은 무리가 있는 만큼 직원의 채용-교육-평가-연봉협상 및 사내 관리의 흐름안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 세무사는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신입직원 급여의 인상을 불러왔다. 이 여파로 인해 경력직원과 급여체계 관리는 많은 회원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회원 사무소별 대응으로 나타났고 공통적으로 수익성 악화라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회원들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현황을 조사하고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수요를 파악해 내부관리 관점에서 회원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이 세무사는 “회원 사무소 운영에 있어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성격을 띄며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급여는 평균적으로 기장관련 매출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으로 해석하면 56%의 매출이익에서 퇴직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대료, 기타 비용을 차감한 뒤의 금액이 회원의 순이익이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단순하게 접근하면 매출을 늘리거나 원가를 절감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둘째치고 단순히 원가를 특히 인건비에서 줄이려 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인건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급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세무사는 “직원 급여체계는 서비스의 질과 회원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단순히 급여체계 표준을 정해 배포하더라도 각 사무소의 운영현황과 기존직원의 특성으로 인해 쉽게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즉, 직원관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끝으로 이 세무사는 “회원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실정에서 개별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급여 관리체계와 인사평가 제도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직시한 뒤 “회원의 공통 과제인 만큼 세무사회 차원에서 세법교육을 넘어 직원관리에 대한 체계와 회원사무소 경영에 대한 교육과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현삼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분당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납세자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한국세무사회의 공익 플랫폼 개발과 공급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협조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법적대응 ▲제도적 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에 대해 사후검증 요청과 징계 ▲불법 플랫폼 서비스에 협력한 세무사 징계와 불공정한 광고 제재 규정 강화 ▲세무사 업계의 발전에 대한 관심 등 8가지 대안을 꼽았다.우선 강 세무사는 ‘납세자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로 다소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환급액은 국고로 귀속될 것인데, 그동안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고 밝혔다.이는 납세편의 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편의주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세무사는 “원천징수세율을 현재보다 인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면 환급금액은 줄이들고 오히려 정확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납세자의 환급금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는 납세편의주의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의 공익 플랫폼 개발과 공급’에 대해 강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세무 플랫폼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영리 플랫폼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무시장을 잠식할 위험성이 있다. 그 예로 삼쩜삼의 경우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를 통해 단기간에 가입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프리랜서 환급서비스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AI시장 세무대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영리기업이 세무대리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면 선택권의 축소로 인해 세무대리 비용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결국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플랫폼의 파트너 세무사도 영리기업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수익구조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적인 세무플랫폼(광고형 플랫폼, 세무지원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방향타를 던졌다.발제자는 특히 기획재정부, 국세청과의 관계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한편, 제도적 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 세무사는 “플랫폼은 그 발전과 사업확장의 속도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보다 빠른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한 뒤 “법을 교묘히 이용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현재 세무사법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법적대응’에 대해 “피해와 무분별한 플랫폼 사업자의 대두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하다. 강남경찰서의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 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이어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에 대해 사후검증 요청과 징계’에 대해 “세무대리 플랫폼도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례로 삼쩜삼 서비스의 파트너인 세무법인 스타밸류가 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부실 세무대리가 있을 경우 파트너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징세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고 플랫폼을 통한 부실 세무대리의 피해는 납세자가 지게 된다는 인식변화를 위해 필요하고 그 결과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강 세무사는 ‘불법 플랫폼 서비스에 협력한 세무사 징계와 불공정한 광고 제재 규정 강화’와 관련,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순 광고가 아닌 소개알선의 협의가 있는 플랫폼 또는 명의대여에 협력한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경각심과 주의를 주어야 한다. 세무사가 플랫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플랫폼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제3주제 발표로 나선 강랑연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동수원 동화성팀)는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벙의 주요특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체적인 조문정리 및 내용요약 ▲감면추징 규정 등을 설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태아도 상속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 포함될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반려동물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법 제1000조 제3항에는 태아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이다.즉 생물학적으로는 태아는 아직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법률상 이미 태어난 존재로 판단한다는 것.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엄마와 태아가 공동상속인이 된다.엄 변호사는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 쪽 부모, 즉 태아 입장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직 손자(혹은 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에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률상 이미 상속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발생할까?법률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된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말. 다만 아이가 생겼다면 아이는 이야기가 달라진다.엄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경우에는 사실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생긴다”며 “이 경우 아이는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에게 발생 될 상속권을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권까지 아이에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한편 태아에게도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에서는 법률효력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엄 변호사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권한은 가지지만 실제로 아이가 출생해야 확정적 법률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상속 절차가 보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다른 상속인이 태아를 해하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수용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수용 및 협의 양도는 자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 및 협의양도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양도시기 판단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①대금을 청산한 날, ②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다.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2. 공익수용감면(조특법 77조) 적용수용의 경우 양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시기 제한이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3. 비사업용토지 제외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취득요건이 다르다.즉,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취득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2021년 5월 3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이때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이월과세)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4. 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요건 거주요건 미적용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령 154조 제1항 단서).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요건 완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6. 일부 수용시 잔여 비과세 여부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154 ① 2호).7. 토지가 먼저 수용되고 주택건물이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판단한다. 다만,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양도 집행기준 89-156-5), 토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의 예상보상 금액으로 계산한 후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야 한다(서면4팀-1581, 2007.5.11).8. 보상금증액과 관련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확정신고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세령 173 ④, 2018.2.13 신설).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소령 163조 ③ 2의2).9. 다주택 중과배제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다주택중과가 배제 된다(소령 167조의3 ① 3호).즉,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일지라도 중과배제 하도록 2021년 2월 17일 개정하였다.10.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임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사후관리 제외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령 155 )를 적용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즉,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에 대해 추징하지 않는다(소령 155 ).11. 수용시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라 할지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반면,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우회양도를 통한 부당행위산부인 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용시에도 적용된다(재산-579, 2009.3.19).12. 수용시 기준시가 산정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기준시가를 말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소령 164 ⑨).[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열전! 세무조사] 비상장법인 주식 비싸게 팔아 취한 이익은 특수관계 아니라도 증여세 사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가족이나 출자자, 동업자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싸게 팔고 별일 없는듯 세금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돌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국세청은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세금 신고 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된 주당가격보다 실제 양도된 주식 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세금 추징 근거로 제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9일 “비특수관계자에 대해 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이익을 봤다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조심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실제로 몇년 전 대주주 2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A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A사 대주주 2명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연예기획사 B매니지먼트와 C풀하우스 에 자신들의 지분 10만주를 주당 12만원에 각각 양도했다. A사 대주주 2명은 양도 직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사실대로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국세청 세무조사 요원 K씨는 며칠간의 세무조사를 벌인 뒤 A사 대주주 2명이 86억원의 증여이익을 탈루했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대주주들은 자초지종이 뭔지를 물었다.세무조사 요원 K씨는 이에 “상장법인과 달리 거래가격과가래량이 거래소를 통해 공개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당 가치를 ‘보충적 방법’을 통해 결정한다. 쉽게 말해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따져 적정한 주당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국세청은 그렇게 A사 대주주 2명이 보유했었던 A사의 2014년, 2015년 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1주당 금액을 구했다. 그렇게 구한 값이 각각 8898원(2014년), 1만1539원(2015년)으로 산출됐다. 주당 가격이 이렇게 낮은데, 대주주 2명은 자신들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무려 10배 넘는 값에 팔았던 셈이다.국세청은 결국 A사 대주주의 주식 양도 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근거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저)가양도(수)로 거래 당사자가 이익을 보면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소득세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만약 시가로 거래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의제)하는 ‘저가양수(고가양도)에 의한 이익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시가(상장주식)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비상장주식)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든 비특수관계자든 똑같이 증여세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세액이 없다.하지만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감사원은 몇년 전 국세청 감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데, 검토를 소홀히 해 증여세를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감사원은 “특수관계인 외 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한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신고한 거래금액과 평가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검토, 주식 거래자들이 이익을 누렸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단단히 주의를 줬다.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7월22일 취임 후 첫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주식거래 납세자들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김 청장은 구체적으로 “주식의 장외거래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혐의자, 증권사 중개없이 증권계좌 간 주식을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양도 또는 증여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니 빅데이터 기법으로 꼼꼼히 가려내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양도세 무신고 등 새로운 유형의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멤버십 NFT 소득세 비과세라는데 골프장 이용권 NFT는 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NFT 활용 영역이 미술품, 골프장 이용권, 증권 등 경제활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영역에선 소득세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NFT는 그것이 어떤 표상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뿐 어떤 형태로 과세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025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자는 현재진행형으로 부가가치세 이슈와 부딪히게 된다. 최근 박재영 태평양 변호사가 태평양 웨비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NFT 과세 상황을 진단해봤다.◇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표상’NFT 법인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명쾌하다. 법인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를 하기에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가 과세된다.복잡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다. 부가가치세는 순수익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뒤따라오기에 사업자 내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세목이다.NFT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가 표상하는 권리나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건물 팔 때 등기부이전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건물은 과세, 등기부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비슷한 원리다.대부분의 물건·권리·서비스 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에 NFT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26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NFT와 연관될 수 있는 재화를 추려보면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토지, 도서, 예술가나 작가들이 제공한 인적용역,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창작품 등이 꼽힌다.판례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에 이를 표상한 NFT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과세관청은 창작품은 면세지만 창작품을 모방해 대량 생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면서 창작품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부가 46015-804, 2001.05.30.). 또한, 과세관청은 골프장 회원권, 콘도, 헬스 회원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아트 NFT나 멤버쉽 NFT와 연관해 해석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가상자산 공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기재부가 지난해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고, 국세청도 동일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유권해석의 대상은 가상화폐에 대한 것이라서 모든 NFT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나 국세청이나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논거, 근거는 안 밝혔기에 사업자는 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다만, 과세당국은 상품권, 증권, 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결재수단형 NFT, 증권형 NFT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도 부가가치세 낼까? 답은 NO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르면 게임아이템, 영화, 멤버쉽, 대부분의 실물소유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반면에 결제수단·증권·미술·음악·사진·창작품을 표상한 NFT,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 농축산 수산 임산물을 표상하는 NFT는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중요한 점은 사업자로서 NFT 거래 시에만 부가가치세가 붙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1회성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NFT 소득세 열쇠는 가상자산 해당 여부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며, 개인을 기준으로 할 때 NFT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양도소득,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관측된다.양도소득은 골프장 회원권처럼 시설물 이용권을 표상하는 NFT에 적용될 여지가 있고, 금융투자소득은 내년부터 증권형 NFT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NFT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그런데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 요건을 갖춘 이상 과세관청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단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게임물사업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선물, 전자지급 수단 등 특금법에서는 굉장히 넓게 보지만, 금융위원회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기본적으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왜냐하면 가상자산은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NFT가 결제, 투자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NFT 특성 및 규제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NFT의 가상자산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우를 제외한 게임 NFT와 결제 수단형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트 NFT나 실물형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형 NFT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 NFT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NFT는 NFT가 표상하는 자산이나 권리가 무엇인지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다만,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모든 NFT를 일률적으로 봐서 과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트 NFT, 미술품 공제 받아야 유리아트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국내 원작자가 생존한 서화, 골동품, 음악, 사진의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고, 원작자 사망하거나 원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인 서화나 골동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자신이 보유한 아트 NFT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가상자산이라고 판단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지만, 서화나 미술품이라고 판단받으면 양도가액 1억까지는 양도가액의 90%가 양도가액이 1억 초과부터는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때문이다.또한, 원작자의 신원이 비공개된 경우나 알고리즘이 창작한 제너레이티브 아트의 경우는 원작자 사망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아직 논란의 대상이다.부가가치세 영역에서 보면 미술, 음악, 사진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대상이 되는 데 개별 NFT들이 창작품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단순히 창작 도구가 컴퓨터이고, 결과물이 디지털일 뿐 통상의 미술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디지털 아트의 경우에는 창작품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다만, 알고리즘을 활용한 제네레이티브 아트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도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창작품으로 볼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기존의 미술품을 스캔해서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한정판으로 판매한 것도 창작품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며, 창작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원본을 복제한 복제품이고, 한정판이란 건 단지 판매자가 판매 물량을 조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임 아이템 NFT, 부가세·기타소득 과세게임 아이템 NFT는 게임 이용을 통해서 얻은 것을 제외하고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게임이용물을 통해서 획득했는지 아니면 게임 외에서 구매한 것에 따라서 가상자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기에 게임산업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실물형 NFT, 대부분 부가세 과세특금법 상 가상자산 요건 충족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실물 창작품, 농수축산물과 임산물 NFT 등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반 재화 공급과 다를 바 없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NFT는 금투세 대상증권형 NFT는 증권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각투자 관해서 문제되고 있는 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이다.금투법 적용은 내년부터이고, 정부는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미 과세준비에 들인 비용을 감안해 내년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시기를 단정짓기 어렵다.시행된다면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부터는 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결제수단형 NFT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NFT를 다량으로 발행해서 가상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한 경우인데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특금법 적용을 받고 가상자산소득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 멤버십 NFT, 골프장 이용권은 양도소득 과세멤버십 NFT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NFT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특금법상 정의에는 충족하지만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재화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골프장 회원권 같이 시설물 이용권을 표상한 NFT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합회, 13대 회장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선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납세자연합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임시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오 신임 회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전통을 계승해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 신임 회장은 조세와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거시 정책부터 실무까지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경영학과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 3대 회장에 재선임되는 등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등 다양한 세무행정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