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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이 특례 규정은 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②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③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1.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① 건설임대주택 등으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2022.2.15.이후 양도분부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분양전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과 동시에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된다.② 공공사업용으로 의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 꼭 체크하여야 한다.③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하는 경우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경우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세법개정을 통해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상속주택, 일시적2주택 등)도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됨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즉, 국외이주의 경우 양도일 및 출국일 현재 주택수 판단시 양도주택 외에 「조세특례제합법」상 장기임대주택(97조, 97조2 등), 「조세특례제합법」상 감면대상인 신축주택(99조, 99조3 등), 상속주택, 일시적2주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주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④ 근무상 형편 등으로 국외 출국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 전에 취득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의 경우와 출국의 사유만 다를 뿐이고 제반규정은 동일하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2.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령 156조의2 ⑤).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②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3. 2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① 거주자가 해당주택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령 154조 ① 4호).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령 154조 ① 5호).③ 상생임대주택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소령 155의3).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적용되고, 갭투자의 경우로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면허 없어도 실제 건설업체라면 조세특례 마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 세액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해당돼 조세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심판결정(조심 2022광8275, 2023년4월12일)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태양광 설치 공사를 주로 해온 개인사업자 A씨는 당초 30%의 세액감면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 그런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감면 효과가 더 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 과세를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기어코 받아냈다.A씨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전기자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실제 전기공사업체를 꾸려왔다. 지난 2018년 귀속, 그리고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을 적용,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했다.그런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땐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항을 적용, 다시 신고납부했다. 세액감면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였다. 이에 관할 K세무서장은 2020년 3월11일 A씨 사업장을 현지확인 한 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임을 인정,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을 환급해줬다.‘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사업장 현지확인을 벌여 A씨 사업장이 적절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왔고, 실제 전기공사업(태양광설치공사)을 영위한 정상 거래 사업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K세무서장은 A씨에게 “차제에 건설업전기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정정하세요”라고 권고도 했다. 권고를 받은 A씨는 건설업일반전기공사업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했다. A씨는 그 뒤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B사를 설립, 2021년 6월 종전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폐업했다.그런데 관할 K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A씨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2017년 8월경 사업자등록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전기공사 면허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발견한 것.A씨는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법무과에 유권해석(과세기준자문)을 의뢰했었다. 국세청장은 같은해 5월 하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며, 같은 법 같은조 3항 각호중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이에 K세무서는 같은해 10월 A씨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 추징 세액을 고지했다.A씨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가 이미 받아들여진 마당에 이게 뭔 소리냐"고 항변했다. 관할 K세무서가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근거와 똑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국세청 조치에 불복, 지난 2022년 10월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먼저 K세무서가 “건설업 면허 미보유 상테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한 것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어 이 건 조세감면을 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의견을 낸 점에 주목했다.그런 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이 열거돼 있음을 파악,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고, 분류는 관련 사업 면허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A씨가 건설업 면허 비보유자로 건설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심판원은 국세청이 이미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거래처 등을 보면 A씨가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인다는 점도 눈여겨 봤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A씨 사업체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부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사진) “세법에서는 해당 매출의 실질을 바탕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판단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진행할때에는 당사의 실제 매출처 및 공급재화, 서비스를 종합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중부국세청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장려금 운영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후, 김진현 청장을 예방하고 중부세무사회 회관 진행사항 등 현안 관심사에 대해 교감하고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소득세신고 중점추진사항과 소득자료 제출 관련 안내를 했다.중부지방세무사회는 소득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김오영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황금의 계절 5월은 신고업무로 납세자 수가 가장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예민한 달인 만큼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모두채움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배포하고 있다”면서“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아 세무사님들께서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어 세무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세무사는 국가 재정수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극히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화답했다.그려먼서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관서출신 세무사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데 이는 엇박자 세정”이라며 “일관성 있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중부지방회장은 “(제가 중부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임기4년 동안, 중부국세청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이승미 중부국세청 소득팀장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했다.중부국세청은 ▲신고안내문 모바일 발송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제공 ▲세부내역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신고화면 개편 ▲수출기업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납세담보에 대한 세정지원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활용한 성실신고 ▲파일변환전송 등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5.26.(금)까지 조기 신고 요청 ▲영세납세자 다수단체 전자신고 적극지원 등에 대해 소개했다.‘소득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송찬주 복지세정2팀장은 ▲소득자료 매월 제출 ▲과세자료제출 대상업종 확대(대리기사 등 8개업종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추가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원천세 신고와 동시에 소득자료를 전자 제출 가능) ▲오류중복 차단시스템 제공(주민등록번호 오류 입력시 사전에 수정 가능하도록 차단 시스템 도입)에 대해 안내했다.중부세무사회 참석 임원들은 건의사항으로 ▲연예인 등 인적용역의 추계경비율을 상승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금융소득내역 제공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신고기한으로 부터 3개월까지는 별도의 사유 없이도 납부기한연장이나 분납의 신청 및 승인받을 수 있도록 납부제도 개편 ▲홈텍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액 내역으로 해외사용분 조회가능하도록 요청했다.중부국세청은 이에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세청에 전달할 방침이다.이상훈 소득재산과장은 “가감없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목소리를 전해주는 세무사님들의 건의를 수렴해서 국세청에 잘 전달하고 이번 소득세신고 업무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국세청은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훈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송찬주 복지세정2팀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년세무사회 정기총회, 차기 4대회장에 '정균태' 세무사 선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 이하 한청세)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비돌웨딩 오릴리아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제4대 신임회장에 정균태 세무사가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이형재 세무사, 봉승환 세무사가 각각 당선됐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홍근 고문, 이주성·임종수 역대 회장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정균태 신임 회장은 ”개업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후배 청년세무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국청년세무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청년세무사회 내외빈,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차기 제4대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총회이다. (청년세무사회는) 한층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임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2년전에 코로나로 마스크를 쓴채 취임인사를 했던게 엊그제 같으데, 벌써 2년이라는 임기가 끝나고 여러분께 다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이 왔다"면서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한청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박 회장은 참석 회원들에게 이렇게 반문한 뒤 "우리 회원 한분 한분 만나보면, 표정과 눈빛에서 열정, 도전, 노력, 끈기, 순수 이런것들이 공통적으로 느껴졌다. 제 생각에는 한청세 구성원이 내뿜는 이런 모습들이 한청세의 이미지가 아닌가 합니다"고 정체성과 마음속 애정을 담아냈다.박 회장은 "저는 지난 2년간 한청세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강한 인상이 있습니다.그건, 이 사람들과는 무슨일을 해도 다 해낼 수 있다는 영감을 받았고, 평생을 함께 동료로 선배, 후배 세무사로 함께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공감 하신다면 저와 눈인사를 나누시지요~~이 자리를 빌어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회장을 마감하면서 소회를 밝혔다.그건 바로 열정 단 하나로 한청세 발촉을 위해 창립준비위원장역을 하셨던 정해욱 상임고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바쁜일정으로 자리를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정해욱 고문께 전달되어서 들릴만큼 큰 박수를 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톤을 올렸다.그리고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원경희 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께감사말씀과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물심양면으로 한청세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고, 우리 한청세 행사가 있다면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사가 끝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청년세무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도 경청해 주시고, 회무에도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회고한 뒤 "그만큼 한청세에 애정을 쏟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은 앞으로도 두 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어느 위치에 있던어느 자리에 계시던지 한청세를 아껴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 한청세도 항상 응원하고 따르도록 하겠다"고 변치않는 마음을 담아냈다.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보람스러웠던 한청세 회장직에서 물러 나도록 하겠다"고대장정의대미를 장식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박형섭 회장의 임기에 이어서 차기 4대 회장을 뽑아야 하는 등 그동안 기틀을 잘 마련한 박형섭 회장의 노고를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특히 원 회장은 ”이주성 초대 청년세무사회장께서 한세회를 결성하고 일할 때 여기 계신 임원 모두가 도와 주셨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그 이면에는 저력이 있다“면서 ”이주성 초대회장, 임종석 2대 회장, 박형섭 3대 회장에게 정말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고 노고를 치하했다.원 회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청년세무사들에게 설파한 뒤 이제 세무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 像을 더욱 곤고히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위해 원 회장은 ‘아젠다33’를 그동안 추진했으며 이제 거의 이루었고, 조세소송 등 몇가지는 차기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이주성 초대회장, 임종석 2대 회장, 박형섭 3대회장이 청년세무사회를 이끌어 온 것이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면서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김 회장은 “납세자의 환경변화가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국세청은 모둠서비스 등으로 세무사업무가 축소될 것이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여러 회원에게 보급했다”고 그간의 회무를 청년세무사들에게 설파했다.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납세자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세무사를 위한 징세비는 낮게 투입되고 있어서 대부분 세무사가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다”면서 “세무사 스스로가 미래를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항상 청년세무사회에 오면 친근감이 든다. 이주성, 임종수, 박형섭 세무사님 수고가 많았다. 창립 당시 저는 본회 감사였다. 청세회 태동이 저의 정체성과 같다.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년의 정의가 무엇인가 청년이란 말이 일제 강점기때 나왔다 한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세무사들은 야망이 있어야 한다. 미래시대에는 우리가 할 일이 더 많다. 없어져야 할 직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많다”면서 “청세회가 태동할 때의 정체성을 가지고. 둘째 청세회 확산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회장은 “저는 이번에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을 했다. 과거는 미래를 투영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 소통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면서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고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박형섭 회장이 임종수 한청세 고문에게 한국청년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오의식 한청세 감사에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한청세 발전과 회원 상호간 단합에 기여한 공로로 ‘한청세 대상’를, 오원영·하창현 청세회 감사에게 ‘한청세 회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합위기에 ESG까지”…경영압박 덜어주는 국세행정 눈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바람까지 불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머리를 맞댔다.기업들의 세금 고민만 하는 게 아니지만,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국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세금지원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널리 알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다.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27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세미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이용규 여수상의 회장은 지역 상공인 10여명과 광주국세청 간부들이 마주 앉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에서 불어오는 경영환경 악화와 탄소중립, ESG경영환경 전환 등으로 기업은 새로운 물결 위에 놓여 있는 시점이며, 위기감에 휩싸인 지역 기업에 정부의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윤 청장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국세행정 운영의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윤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국세청이 시행 중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입 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을 소개한 뒤 기업경영에서 유의할 사항 등 기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관련 제도들에 대해 꼼꼼히 설명했다.참석한 지역 기업 대표들은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시 절세효과 등을 궁금해 했다.윤청장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 27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이 개회사,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에 나선다.학술대회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란 주제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제1세션에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를 주제로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맡으며,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홍 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제2세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김규동 외국회계사(법무법인 율촌), 박재찬 변호사(김앤장),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토롬에 참여한다.특별세션에선 임재혁 이화여자대 교수가 ‘기업구조조정세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합병·분할의 본질론’을 발표하며, 윤준석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의 사회로 김희진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세종),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한병기 변호사(김앤장)가 토론에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들 “경기위축에 공공요금 인상, 이중고”…국세청 “함께 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으로 달러 유출을 우려한 한국 통화당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수요는 줄어들면서 원자재값은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은 침체기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호소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축소,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 최소화,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11일 상의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윤방섭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이날 참여 기업들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이런 가운데 수도권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제 및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광주국세청은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국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 정부와 상공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광주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입 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에서 유의할 사항 등 기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로 경영위기를 조기극복하고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받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성실납세와 사회공헌활동도 강화,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다각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지역경제에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 운영상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청장은 “지역 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본청에 적극 의견 개진하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세정환경 조성 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빠른 주류운반용차량 검인 스티커 발급”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류운반용 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이 도움에 나섰다.종합주류도매업체들이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인스티커 발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12일 “관내 주류유통사업자단체와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신속발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맺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주류유통 사업자단체는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김덕호)와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양춘석),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우대) 등 3곳이다.이번 업무는 주류업단체와 협업 강화 및 검인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주류업단체의 회원사(종합주류도매업체)는 보다 빠르게 검인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홍영표 광주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 4월부터 194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주류업단체와 협약을 맺고 검인스티커 신청 절차 간소화로 발급기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번에 협약을 맺은 종합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광주지방국세청과 긴밀히 협력,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류업계도 국세청과 적극 협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광주지방국세청도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뒷받침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2023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 8판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관련 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이 8번째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2023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정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청년도약계좌 신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액 상향조정,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말 입법과정을 통하여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변경 내용도 항목별로 보완하여 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상품별 줄거리와 관련 세금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도입부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내용 설명 후에 종합예제를 두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참고와 TIP을 두어 이해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고, 색인을 충실히 작성하여 알고자 하는 항목과 그 연결된 내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약표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부록은 이 책만의 또 다른 장점이다.김용민, 박동규, 양중식 공동저자는 "2016년부터 발간하여 개정되어온 이 책이 금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 컨설턴트, 세무회계 종사자, 금융자산가, 금융상품에 관심있는 일반투자자 및 금융과 세금을 배우는 대학원생대학생에게 계속하여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탁 전문 신관식 세무사(우리은행 신탁부 차장)가 2022년 상속, 증여 중심의 자산승계 신탁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출간한 데 이어, 2023년 4월 12일 가업승계에 관한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헬로북스, 조세금융신문 刊)을 내놨다.《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은 지난 2022년 10월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과 올해 대폭 개선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에 발 맞추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 등이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장감있게 다루고 있다.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사망한 뒤 후계자에게 가업승계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살아 있을 때 후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하려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의 독립과 생활을 지원하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치매가 발병하였거나 발병할 우려가 있을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 가업승계 시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우리나라 신탁시장(신탁업자 합산 총수탁고 기준)은 2017년말 약 775조원에서 2022년말 약 1,223조원으로 5년 만에 약 448조원이 증가했다.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본인들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은행 등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 운용, 처분, 승계, 유동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 책은 그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들의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으로써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강조하고 있다.신관식 세무사는 제53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현재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입행 전까지는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미래에셋생명 방카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등 거쳐 왔기 때문에 신탁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으며, 신탁을 세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색다른 전문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