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378건


무등시장 찾은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지역경제와 공동운명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좋다고 하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꿋꿋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습니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소재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한 약속이다.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돌아 보고, 어차피 봐야 할 제수용품이나 직원들 간식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 구체적인 도움도 주려는 목적이었다. 무등시장은 사실 광주국세청과 자매결연도 맺은 터였다.윤영석 청장은 지방국세청 직원들과 장을 보기 전에 무등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임원들을 만났다. 시장 경기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격의 없이 나눴고, 장 보러 나설 때도 일부 회원들이 동행했다.함께 동행한 광주국세청 직원은 “대목을 앞둔 떡집 사장님은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식당까지 오셔서 같이 조리와 서빙도 도와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다”고 귀띔했다.윤 청장은 광주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청해 듣고 힘 내시라 격려도 했다.준비해 간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쌀, 직원 간식 등 농산물을 일괄 구매했다. 팥시루떡과 단감, 족발도 샀다. 시장 골목 점포에서어묵과 튀김을 사먹을 때는 간간히 웃음소리도 컸다. 비록 일순간이지만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광주국세청 김훈 운영지원 과장은 “우리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내실있는 세정지원을 고민하고 현장 상인들과 더 질높은 소통으로 지역경제와 운명을 함께하는 공직자가 되자 다짐했다”고 본지에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면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한 번 더 준다고?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 대체주택 비과세 개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된다. 해당 조항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즉,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부득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로 납세자에게 주어진 합법적 절세방법이다.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2018.2.9.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 및 2022.1.1.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도 포함한다.② 유권해석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서면5팀-810, 2008.4.15.).다만,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위 유권해석처럼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 된다고 보고 있다(조심 2021서5174, 2022.11.7.).③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④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산하여 1년이 아닌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16-3749, 2016.12.30.).4. 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1세대 1주택 판단시기는 대체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쟁점규정의 문언,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양도일뿐만 아니라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에서의 소유주택도 1주택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조심 2022서5380, 2022.8.9.).5. 유권해석상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의 문제점법령상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유권해석(서면5팀-810, 2008.4.15.)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1주택자에게 적용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다만,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19-466, 2021.5.7.).또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 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서면법령해석재산 2019-2449, 2020.12.30.),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서면부동산 2020-1122, 2020.9.28.),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서면부동산 2018-3778, 2019.6.11)에도 특례를 적용한다고 보고 있다.다만,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21서5174, 2022.11.7.). 즉, 유권해석(서면5팀-810, 2008.4.15.)에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것은 법문언에 없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 된다고 보고 있다.6. 분양받은 주택 또는 입주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주택 공사기간 중 거주한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대체주택의 실거주요건(소령 156의2 ⑤)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 집행기준 89-156의2-12).또 입주권 전매로 취득하여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재건축주택등도 사업시행기간 중의 취득에 포함된다(재재산-110, 2008.1.24.). 이때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대체주택 입주권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 판단한다(조심 208서 2973, 2009.1.19.).7. 대체주택을 처(동일세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함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처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4팀-1377, 2004.9.1.).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20-780, 2020.8.30.).9.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여부종전주택의 재건축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이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문언상 그 적용대상을 대체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 아니다(조심 2022서5826, 2022.9.7.).10. 비과세 받은 후 사후관리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가, 지구촌의 정원…순천 국제박람회 성공 위한 세정 지원에 만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연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 관할 순천세무서 역시 지역의 큰 국가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했다.이름처럼 ‘국가의 정원’을 넘어 ‘지구촌의 정원(Garden)’을 표방한 국가 행사로, 세무공무원을 거쳐 검사로 일했던 노관규 순천시장이 인간과 자연이 어울어진 생태보존 철학을 구현하는데 세무당국도 팔 걷어부치고 세정지원에 나선 것이다.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11일 “지난해 30일 제 52대 순천세무서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기관장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데, 노관규 순천시장을 먼저 찾아가 부임 인사를 나눴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강 서장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순천을 역대급 지구촌 생태도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주역이다. 개발도상도시 대부분이 겪는 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컨셉의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스스로 일궜다는 평가다.2015년 축구장 1100개 크기의 국가정원이 들어서고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된 철새 흑두루미의 겨울철 서식지 조성을 위해 순천만 일대 농지와 갯벌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봇대 수백개를 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을 넘어 지구촌 도처에서 이 소식을 들은 환경애호가들이 해마다 수백만명씩 순천을 찾았다. 일부는 아에 순천으로 이사를 왔다.강 서장은 “주소지 미전입 정주 인구도 많지만, 순천시 인구는 차츰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에 필요한 환경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도 적잖게 창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강 서장은 “올해 4월1일부터 10년만에 국제행사가 다시 순천에서 열리는만큼 지역사회 기관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정지원 하고,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세수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강 서장은 연초 노 시장을 찾아 부임인사를 하면서 이런 의지를 전달했다.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세금, 국세청과 인연이 각별하다. 1960년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에서 태어나 순천 매산고등학교(27회)를 졸업한 노 시장은 서울 구로공단 장갑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국세청에서 일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응시, 높은 점수로 합격(사법연수원 24기)해 검사로 재직했다. 199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큰 성과를 거둔 한보그룹사건 역시 탈세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19일 세무포럼 개최…최근 조세판례동향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19일 오후 2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세금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사례를 분석한다.장소는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이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서 영상을 공개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만들고 매월 한 차례씩 회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선제적 세금정책 등 정책대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포럼은 세무포럼 최초로 판례분석이 진행되며, 강남대 서희열 명예교수가 좌장을, 서울대 윤지현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서윤식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김상술 세무사가 참여한다.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발표한다.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분야 3편 포함)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 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이전오 교수는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관련 큰 반향을 일으킨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하여 그 후 과세처분이 행정법상 하자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된다.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8년간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과 더불어 지난해 12월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학술활동 및 회원 교육에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확' 달라진 연말정산...카드소득공제 작년보다 얼마나 늘까? 연말정산 [PG=조금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또 작년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 소득공제시 세금이 줄어들고, 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천200만원 썼을 경우, 1천200만원에서 1천만원(총급여의 25%)을 뺀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한다.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된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한도는 200만원이다. 7천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 추가 한도가 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작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20년 327만원보다 줄었으나 2018년 246만원, 2019년 250만원보다는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공제율을 80%까지 높여줘 혜택이 컸다. 재난지원금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올해 일부 제도 변경으로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우선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분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다. 작년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돼, 작년 10%에서 20%로 공제율이 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포함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소비증가분 소득공제에는 추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까지 더하면 총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예컨대 작년 총급여 7천만원인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쓴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총 3천700만원 썼을 경우,재작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4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총 2천만원 썼다면 지난해 신용카드 증가분 1천700만원, 전통시장 증가분 100만원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신용카드 기본 소득공제 30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100만원 등 5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제도까지 적용하면 한도 100만원이 추가돼 총 6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혜택 중에는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가 활용한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다. 보험료 세액공제로 1148만8천명이 총 1조2588억원 공제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11만원 꼴이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작년 285만9천명이 1조1544억원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40만원 혜택을 봤다. 올해 연금계좌 납입금(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올해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되는 제도라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월세 세액공제로는 작년 58만명이 1천620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 평균 2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한편,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금쪽같은 내 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2023년 새해가 밝았다. 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해,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듯이 2022년과의 완벽한 작별은 고하지 못하였다.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켜야 하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각 가구의 형태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22년과의 아름다운 이별, 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1인가구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1,448,000가구 중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중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인가구를 위한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였던 장기펀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가입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병역의무기간 6년 감안시 남자의 경우 만 40세 이하)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율 40%로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을 통하여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 월세액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증가하였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로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5%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112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22만 5천원의 세액공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로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2%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15만원의 세액공제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2인가구(맞벌이 부부 등)오랜시간 외로운 솔로의 시간을 견뎌내고,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된 신혼부부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는 맞벌이가 필수가 된 요즘,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각자 직장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에고민이 많을 것이다. 서로 힘을 합쳐 미래의 풍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는 아래와 같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즉 전세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경우 이전까지 300만원을 최대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2년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상향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는 없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그밖의 의료비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포함시켜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부를 위하여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30%)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3인가구 및 다자녀 가구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남에 따라 가족의 유대는 더욱더 끈끈해지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사랑스러운 자녀는 나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역시 우리 아이는 나의 보물이지 않을까?1) 인적공제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는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포함시킨 배우자가 자녀와 관련하여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 자녀세액공제2022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산입양 공제로 30만원(첫째), 50만원(둘째), 70만원(셋째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아오다 만 7세 이상이 된 자녀가 2명 이하의 경우 1명당 15만원, 3명 이상의 경우 기본 30만원에 세명째 자녀부터는 30만원의 추가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3) 의료비 세액공제내가 낳은 자식이 아프다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반영하여, 그 밖의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를 구분하여 그 밖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다.4) 교육비 세액공제‘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300만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며,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등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있다.대가족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 형태 즉 3대가 같이 생활하는 대가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1인가구가 점차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같이 생활해야만 대가족이라고 칭하기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한지붕 아래 생활하지는 않지만, 자주 찾아 뵙고 안부를 전한다면 그 또한 현대의 대가족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1) 인적공제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150만원의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시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의 추가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경우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의료비 세액공제부모님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는 본인 등 의료비에 해당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3) 기부금 세액공제정년 퇴직 후 종교생활에 매진하시는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더욱 많이 늘어난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 모여 행복한 한해의 시작을 맞이하기를 짧은 글로나마 기원한다.[프로필] 최시영세무사(현) 세무회계 정평 대표세무사(현) (주)더홍시 고문세무사(현)숭의여자대학교 세법겸임교수(현)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세법멘토중앙대학교 경영학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37년 관복 벗고 납세자편에 서는 세금 베테랑…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법인세 쪽을 좀 했다면 했고요. 당연히 두루 다 잘하는 세무사가 되고 싶죠. 아무래도 아내는 좀 걱정이 되나 봅니다.”일본제국주의 치하 36년에 1년을 더 보탠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2022년말까지 꽉 채우고 일하다가 마침내 두터운 관복을 벗은 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이 세무사를 개업한다. 며칠 쉴 법도 한데,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천세무서 바로 맞은 편에 세무회계 ‘피플’을 개업, 곧바로 후반 경기에 투입되는 것.이승래 전 서장은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성실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빈 말은 아니다. 그에게 국세청은 대학이었고, 캠퍼스 잔디밭처럼 친숙한 일터였다.1965년 전남강진에서 태어나 지방 명문 살레시오고를 졸업한 뒤 당시 연고대 수준의 국립세무대 4기로 입학했다.국세청에서도 항상 세법은 물론 심판례, 법원 판례까지 꿰고 있어 실무에 정통한 간부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요 법인 본점이 대부분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징세법무국 등에서 놔주질 않았다. 2018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도했다.예의 높은 학구열로, 아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국립산업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CADO) 등을 두루 거치면서 실전 경영 현장의 경험과 환경(UX/UI)을 체험, 실전능력을 쌓는 용의주도함도 갖췄다.마지막 근무지 부천세무서에서는 관내 부천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정 세법 강연도 했다. 노회한 세법 베테랑을 알아본 관내 기업인들의 안목이 더 칭찬받을만 하다는 게 세무서 사람들의 설명이다.직전 순천세무서장을 비롯해 서울 삼성 남대문성동마포반포 등 알짜 세무서를 두루 거쳤다.주경야독, 문무를 아우르는 노력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창업한 세무회계사무소이름이 ‘피플(People)’이다.국립세무대학 4기 동기들이 이번 2022 하반기 명예퇴직 때 여럿 함께 관복을 벗었다. 새해가 밝으면, 동기들과 미처 못했던 술 한 잔 나누겠다고 했다. 술자리에 기자도 부르기로 굳게 약속했다.11일 세무사 사무실개업 소연을 한다. 그의 ‘피플’들이 얼마나 모일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전자북 게시 국세청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은 기업이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처음 발간한 책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 다시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다뤘다.책자는 규정 적용 요건, 세무조정 방법 등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기업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재계 30위 영풍그룹 계열 인터플렉스 비정기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환경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석포제련소와 지구촌 최고의 아연 제조사를 계열사로 둔 영풍그룹 계열 휴대폰 회로기판 제조업체가 중부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는 확인을 거절했다.경제신문 <아주경제>는 22일 “국세청은 지난달 말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조사1국 내 국제거래조사과 직원들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인터플렉스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인터플렉스 재무팀 관계자는 22일 본지의 확인 요청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직접 확인 요청을 회피하면서도 “세무 자료 등을 예치했다는 것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중부국세청 조사1국은 1과, 2과, 국제거래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국제거래조사과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모두 담당한다.국제거래조사과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맡은 만큼, 국세청이 영풍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인터플렉스 해외법인으로는 ㈜영풍이 100% 출자한 영풍재팬(YOUNG POONG JAPAN Corp)과 ㈜인터플렉스 (49.9%)와 영풍전자(49.9%), ㈜영풍(0.2%)이 각각 출자한 중국 천진 소재 화하선로판유한공사,, 국내 모법인 인터플렉스가 100% 출자한 베트남 소재 인터플렉스비나(INTERFLEX VINA CO.,LTD) 등 무려 65개가 있다. 해외계열사는 영국과 인도, 호주 타운스빌, 카자흐스탄, 중국 대련, 상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세계 도처에 두고 있다.영풍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돼 있으며, 재계 서열로는 30위다.영풍그룹 계열사들은 공동 창업주인 고 장병희 창업회장과 고 최기호 창업회장 각각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동업하면서 운영하고 있다.인터플렉스의 최대주주는 (주)코리아써키트로, 지분율은 30.56%다.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47.72%다.(주)코리아써키트 최대주주는(주)영풍이다.대표이사는 고 장병희 창업회장의 차남 장형진영풍그룹회장의 장남인 장세준씨가 맡고 있다.국내 비철금속계의 절대강자인 영풍과고려아연이 그룹의 주축이다. 주력 사업은 아연 등 비철금속 제련업이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에 온산제련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의 고향인 봉화 소재 석포제련소가 영풍그룹은 계열사로, 환경오염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고려아연은 아연, 니켈 등 지구촌 선도 비철금속 업체다.영풍과 고려아연, SMC(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의 연간 아연 생산량을 합하면 약 120만 톤으로 영풍 그룹이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밖에 영풍전자와 코리아서키트 등 전자부품 제조기업, 대형서점인 영풍문고도 영풍그룹 계열사다. 장씨 가문이 영풍과 영풍문고, 전자 부문 계열사를, 최씨 가문이 고려아연과 기타 비철금속 부문 계열사를 각각 맡고 있다.김부겸국무총리의 딸인 배우윤세인씨가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인 최씨 집안의 며느리다. 또 고려아연 최장근 회장의 사위가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이다.영풍그룹은 구씨와 허씨가 함께 했던 LG그룹처럼 평화롭게 갈라서지 못하고, 경영권 분쟁에 돌입했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SG 스타트업 육성 투자 함께해요”…한국사회투자 'ESG 기부펀드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및 사회책임투자 회사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가 ‘ESG 기부펀드 캠페인’을 선보인다.한국사회투자는 스타트업 투자와 ESG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사회투자의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은 ESG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견 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최소 5000만원 이상을 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면 ESG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조성된다.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ESG 스타트업 투자에 따른 ESG 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스타트업 지원 기업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또 기부한 펀드 조성 금액만큼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사회투자는 ESG 투자 펀드 운용, 지구촌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년간 대기업·공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에 대한 사회 공헌, 기업의사회적책임(CSR )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대표 파트너로는 교보생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IBK기업은행, 코이카 등이 있다.특히 하나금융그룹, 국민건강보험공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들과는 기부 사업으로 협력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한국사회투자는 현재 하나금융그룹의 ESG 파트너로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건, 복지, 환경 분야 기업을 육성·투자하는 ‘건이강이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는 ESG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사업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하나금융그룹과 우리 사회의 전체 ESG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한국사회투자,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사업성을 인정받은 ESG 솔루션 스타트업 7곳에 총 2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내년엔 사업 규모를 더욱 키울 계획이다.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ESG, 임팩트투자가 금융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한국사회투자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