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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포함)으로 계산하는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토지 및 건물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또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금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3.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취득관련 부대비용에는 ① 취등록세 ② 법무사비 ③ 취득시 중개사비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인지대 등 ⑤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있다.반면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연체료(소령 163 ① 3호 단서), 건설자금이자(사전법령해석재산 2014-21894, 2015.2.15.)는 공제되지 않는다.4.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등1) 자본적 지출 예시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①~④와 유사한 성질의 것자본적지출의 예시는 발코니 샤시, 방 등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홈 오토메이션 설치비 등이 있다.2) 그밖의 자본적지출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하며, 2015.2.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③ 건물 취득 후 즉시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거나 즉시 멸실 후 건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부동산납세-39, 2013.9.12.)3) 수익적 지출의 예시다음의 비용들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금액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① 벽지 또는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비용 ④ 문짝이나 조명기구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용 ⑦ 오수정화시설 교체비용 ⑧ 타일 및 변기 공사비용 ⑨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 교체비용4)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공제받기 위한 증빙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본적지출 등에 대해 법정증빙 이외에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과세관청에서는 통상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추가로 요구함)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법정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5. 양도비의 예시① 양도시 중개사비② 증권거래세③ 경매집행비용④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재일 46014-3050,1997.12.29.)에서는 양도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최근 예규( 법규재산 2013-217,2013.7.23.)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사안별도 공제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2018.2.1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에 반해 취득시 양수자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양도 집행기준 97-163-18, 조심 2021서5628, 2022.3.30.).[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납부 유예’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도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상속이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납부유예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원래는 고령·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넓힌 것이다.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다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아야 하지만, 지역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 주택은 상속 후 5년간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40% 이하 주택 지분 상속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방 주택은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은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채를 추가로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이라도 보유기간 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집에서 산지 1년이 지나서 추가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살고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빠지기 때문이다.디민.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할 수 있고, 3개부터는 적용 불가하다.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승원 의원, '중소기업 근속수당 비과세법' 발의…"1.2조 세제혜택"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360만원 이하의 근속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2023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간 근속 수당을 비과세할 경우 1조2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성과 보상기금과 근속 수당 중 성과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속 수당은 제외돼 있다.이에 근속 수당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근속 수당 세제 혜택과 세액공제를 통해 장기 재직을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MBC 세무조사 방만경영 프레임…‘날리면’ 때와 유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MBC 세무조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BC가 편향보도를 일삼더니 내부적으로는 부실처리, 방만경영까지 해갔다는 내용이다. 편향보도는 말과 주관의 영역이지만, 방만경영은 이성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 MBC 그리고 다른 방송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봤다.◇ 광고비 수입 급감최승호 전 MBC 사장 방만경영 관련 비난 보도의 1위는 광고비다.2011년 감사보고서(개별기준)에 따르면, MBC 1년 매출은 8910억원이었다. 6633억원이 광고수익, 2227억원이 사업수익이었다. 영업이익은 740억원. 단기순이익은 1174억원으로 꽤 준수한 실적이었다.MBC 경영실적은 광고비, 보유증권, 보유회사가치 등 경기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그래도 2016년까지 연매출 8000억원선은 나름 잘 지켜왔다. 매년 4000~5000억원씩 들어오는 광고비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그런데 2017년, MBC의 광고수익이 고꾸라졌다. 2016년 4611억원 들어오던 광고수익이 2017년에는 3445억원으로 1100억원 이상 주저앉았다. 2018년이라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었고, 2019년엔 2896억원, 2020년 2874억원으로 더 가라앉았다가 2021년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3366억원의 광고비를 받아 조금 만회했다.다른 방송사들도 광고사정이 비슷했다.SBS는 2015년 5260억원이었던 광고수익이 2016년 4610억원으로 가라앉았고, 2019년엔 3883억원까지 빠졌다가 2021년에는 전년대비 740억원 오른 4355억원으로 올라섰다. 그래봤자 2016년 수준이었다.KBS는 2015년 5025억원이었던 광고수입이 2016년 4207억원, 2017년 3666억원, 2018년 3328억원, 2019년 2548억원, 2020년 2319억원으로 쭈욱 떨어져 나갔다. 다른 방송사들은 2021년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KBS 광고비는 270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디었다. 수신료가 아니었다면 KBS를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TV방송광고는 2015년까지 전체 광고시장에서 안정적으로 34% 이상을 가져가는 시장이었지만, 스마트폰 등 다양한 광고플랫폼이 나오면서 방송광고 시장은 2016년 31.9%, 2017년엔 28.4%로 계속 고꾸라졌다.새 시장은 새 플랫폼에 빼앗기고, 기존 방송광고시장의 파이는 줄어갔다. 시청자들 역시 지상파 방송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방송 3사 가운데 누구 하나 이 흐름을 이겨낸 곳은 없었다.◇ 방만한 제작비MBC 일각에서는 최승호 전 사장의 제작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MBC 개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BC 방송제작비는 2016년 5900억원에서 2017년 5107억원으로 줄였다.최승호 전 사장은 2018년 5948억원으로 예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가 영 광고비 상황이 좋지 않자 2019년 5449억원으로 1년 만에 조정했다.SBS의 제작비 흐름도 동일했다. SBS는 방송제작비를 2016년 6370억원에서 2017년 5470억원으로 줄였으나, 2018년 6987억원으로 바싹 끌어올렸으며, 2019년 5743억원으로 다시 내려잡았다.KBS는 2016년 1조91억원이었던 방송제작비를 2017년 9434억원으로 줄였다가 2018년 다른 방송사들처럼 1조 28억원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2019년 9848억원으로 줄였다.MBC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방만하게 썼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답하기가 어려운 게 2018년~2019년 최승호 사장 체제 내내 판관비는 줄었다.주 수입은 매년 다른 플랫폼에 먹혀가고 있고, 지출은 꾸준히 나가야 하는 방송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방송 2사도 매한가지였다. MBC는 다른 방송사들처럼 광고비 줄어들 때 제작비 투자를 했다가 다시 내렸다. 최승호 전 사장은 다른 회사들처럼 했으며 딱히 더 하진 않았다.◇ 부실 늘자 사옥 팔아 막았다“과거 최승호 전 사장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누적적자가 2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적자를 메운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하던 때 세금 탈루까지 자행한 것이다.”(11월 14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최승호 전 사장이 딱히 득책을 썼다고 하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SBS는 2004년 목동, MBC는 2014년 상암동으로 이사갔다. 2014년 9월 1일 MBC 상암동 사옥 개막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와 직접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비게 될 MBC 여의도 사옥부지를 어디다 팔 지는 2011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최승호 전 사장 시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첫 번째로 2011년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를 필두로젠투컨소시엄이 붙었지만, 땅값 때문에 실패했고, 2014년 싱가포르계 투자자도 가격 문제로. 2015년 유진기업이 정부 면세점 정책에 편승해 나섰다가 그들 역시 땅값을 마련 못 해서 포기했다.이와중에 2017년 MBC 대주주로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백종문 MBC 본부장에게 사업가 하씨가 4800억원을 일시불로 주면 받고 팔으라고 말해 언론노조 MBC지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2017년 10월 13일 MBC지부는 고영주 이사장이 땅값을 4800억원 정도 낮춰서 사업가 하씨에 팔라고 종용했다며, 하씨는 수시로 상암동 사옥을 방문해 임원들을 압박했다고 밝혔다.그리고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에 6010억원에 매매체결을 맺었다.위 흐름을 볼 때 MBC 사옥 부지 매각은 최승호 사장이 갑자기 나와서 추진한 게 아니라 7년동안 지속된 유휴 자산처분 문제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고영주 이사장 말대로 했다면 4800억원에 팔릴 수도 있었던 것을 6000억원에 팔았으니 손해보고 팔았다고 하기도 어렵다.◇ 여의도 MBC사옥 부지매각 세무처리14일 MBC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MBC는 520억원 세무조사 추징금 중 400억대 여의도 MBC사옥 매각 세무처리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금액도 크거니와 당시 법률관계를 신중히 따져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MBC는 2018년 여의도 MBC사옥부지를 팔긴 했지만, 역시 땅값이 너무 비쌌다. 사는 측은 6010억원이나 되는 대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었다.MBC는 일단 땅을 팔 되 MBC가 개발사업에 땅을 대주는 지주가 되면, 당장 땅값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착안했다.일단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개발사업으로 짓는 빌딩을 넘겨받아 치르되 그래도 부족하면 잔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매매계약을 맺은 시점과 땅값 받은 시점이 다르다면 세금은 땅값 받은 시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대해 MBC 측은 국세청, 회계기준원 등에 질의를 넣어 돈이든 빌딩이든 땅값 받을 때 세금을 내라고 답변을 들었다.MBC는 법무법인에도 의뢰한 결과 같은 답을 얻어서, 하라는 대로 세무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400억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MBC는 기존 해석을 뒤집으려면 여의도 사옥부지 매각건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아무런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법령해석은 동일 사실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다툼의 경우 그 해석론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게 된다.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조금 더 무겁게 물리는게 일반론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중앙회, ‘증여세 연납 20년 해달라’ 국세청장에 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일 김창기 국세청장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을 20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중기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4건 등이다.이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간편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도 밝혔다.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세청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돈줄 마르는 한수원, 국세청 세무조사에 숨통 막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통상의 정기세무조사지만, 과거의 전력을 살펴보면 수백억대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다억울한 점이 있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추징 세금을 전액 완납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돼 한수원의 어려운 돈줄에 큰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2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한수원은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8000억원에 달하며, 트리플 A급 신용도를 갖고 있어 세무조사로 수백억원을 추징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 상황은 다르다.한수원에대금을 줘야 할 한전의 돈 흐름이 막혀가는 데다가 한수원 자체도 지난달 채권시장에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한전과 한수원의 관계는 윗물과 아랫물 관계로 한수원이 전기를 만들면 한전이 사다 쓰는 구조다.한전은 한수원 등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게 파는 중간유통상 역할을 하는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도매가격은 1킬로와트시(㎾h)당 253원으로 올해 초보다 100원 가까이 올랐다.반면 판매가격은 110원대 머무르고 있어 한전이 졸지에 1킬로와트시(㎾h)당 150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한전은 연간 20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손실을 메꾸고 있었다.올해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출렁이면서 전력도매가격이 훌쩍 뛰어올라 한전은 올해 최대 40조원의 손실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전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최고 수준의 우량 신용도를 무기로 6%대에 공사채를 팔고 있지만, 7개월째 지속되는 한국 무역적자, 가라앉지 않는 환율, 한국채권신용도를 무너뜨린 감진태 강원지사 레고랜드 지급보증 거부 사태(현재는 갚겠다고 선회) 후폭풍 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이 가운데 한수원 역시 지난달 채권시장에서 수요를 채우지 못해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퍼지고 있다.그마나 한수원이 그간 세무처리를 잘 해서 추징받는 세금이 적었으면 다행이나, 부실세무처리로 매번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고 있다.한수원의 세무조사 추징금은 2008년에는 약 160억원, 2012년 약 300억원, 2017년 약 400억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기재부 국세수입 추계, 실적포장 노렸나…또, 감추기 통계만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말부터 배포하는 ‘월간 국세수입 현황’이 실적포장을 위해 유리한 수치만을 끌어다 비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기재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9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연간 목표치(396.6조원)의 80.1%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79.8%)보다도 0.3%p 정도 더 잘 걷혔다고 선전했다.하지만 월별 실적을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세금 동력은 점차 느려지고 있다.올해 3월의 경우 작년도 3월 세금누적실적보다 무려 6.6%p나 더 잘 거둬들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60조 추경을 한 직후인지난 4월에는 작년도와 올해 실적 격차가 3.6%p로 확 줄었다.실적 격차는6월에는 2.2%p차로 줄어들었고, 9월에는 0.3%p까지 떨어졌다. 마냥 낙관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이다.문제는 이 수치조차 정부에 유리한 수치만을 뽑아다 비교했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과 작년도 국세수입실적을 비교할 때 작년도 예산치와 결산치 두 개를 비교했다.작년 예산대비 실적과 올해 예산대비 실적 비교는 작년도 상황과 올해 상황을 가감없이 비교하는 수치이며, 이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도 쓰인다.기재부 국세수입현황에는 이 숫자가 빠져있는데 작년도와 올해 예산 대비 세금수입 실적 차이를 비교해보니 3월까지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4.2%p 더 잘 걷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4월부터는 0.1%p 더 못 거두는 것으로 역전되고, 9월에는 7.2%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기재부가 정부에 유리한 수치만 공개하고, 불리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기재부 측은 작년도 예산치는 단순한 목표이고, 결산치는 실제 연간 실적에 따른 숫자이므로 작년도 예산치는 의미없는 숫자라고 생각해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 입장은 다르다.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과거와 올해 현황을 비교하는 것은 현재 세금수입이 어느 정도 잘 걷혔는지를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년 정부 세금 수입을 예상하기 위한 중요한 수치”라며 “과거 정부들이 계속 해오던 일을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쓸모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기재부가 멋대로 숫자를 포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기재부는 지난 8월 국회에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지출이 6.0% 줄어든 639조원 긴축재정이라고 보고했다.하지만 이는 올해 2차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을 비교한 수치로 과거 정부들에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통계를 생산한 53년 동안 한 번도 윤석열 정부처럼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을 견주어 발표한 사례가 없다.e-나라지표, 정부재정현황 통계표에 따르면, 정부는 1970년 통계를 생산한 이래 2022년까지 모두 각 연도 본 예산을 견주어 정부지출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기록해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도 윤석열 정부 지출은 5.3% 늘어난 확장재정이다.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서로 동일한 기준 하에 서로 비교 가능한 숫자를 비교하는 게 정상”이라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53년간 유지해온 기준을 갑자기 정권에 유리한 대로 바꾸어 발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월 대선철에는 국가별 국가부채기준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다른 나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정부의 부채비율을 부풀린 것이 SBS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 20명 안팎…5년만에 최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규모가 20명 안팎으로 결정됐다.지난 2017년 하반기 18명 이후 최저 승진 TO다.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서기관 승진계획을 내부망에 공고했다.국세청은 2017년 상반기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용퇴로 승진 호황을 맞이했으나, 이들의 퇴직이 뚝 끊긴 2017년 하반기 18명, 2018년 상반기 21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회복기에 들어가 20명 중반대에서 승진 TO를 유지했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퇴직자 TO를 바로 승진 TO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원의 5%를 모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했다.5%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원의 1%씩 5년간 5%를 감축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처럼 전체 직원들 가운데 간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송곳구조’에서는 간부 승진 TO에 무거운 영향을 미친다.특별승진자는 전체 승진인원의 15% 내외로 3명 정도가 배치되며, 승진자 발표는 내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양상의, 광주국세청에 광양세무서 신설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지난 26일 15시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백구 광양상의 회장은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에게 지역의 산업현황과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정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참석 기업인들도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세무서 신설에 관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광주국세청 측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했으며,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증여받고 얼마 안돼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이월과세)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이월과세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뜻하지 않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이월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주의할 점은 새롭게 적용대상에 추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대상이 아니라 개정일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양도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3. 양도 당시 이혼 및 사망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양도 당시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재경부 재산-824, 2006.7.13), 직계존비속의 사망(기재부 재산-669, 2019.1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직계존비속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부동산-892, 2011.10.20)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됨에 주의하여야 한다.4. 이월과세 적용배제 대상다음의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배제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3)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한 경우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5.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채무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면4팀-3628, 2006.11.2.). 즉,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6.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배우자의 경우에는 항상 동일세대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따라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보유기간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결과적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6-374, 2016.11.15.).7. 이월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이월과세시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한 실제 납부한 증여세가 아닌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점이다.또 증여받은 자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양도하는 해당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주의할 점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계산시에도 필요경비 개산공제액과 별도로 증여세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1팀174, 2004.2.3.)8.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의 이월과세 적용 범위이월과세시는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인 취등록세, 법무사비, 취득시 중개사비 등을 말하며, 해당 금액은 증여자가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증여취득과 관련한 수증자가 지출한 취득세는 공제하면 안된다.이와 달리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수증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9. 이월과세시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및 8년 자경 판정기준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258, 2012.5.9.). 또 8년 자경 감면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재산-1330, 2009.7.2.).10. 이월과세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한다(소법 104②, 소법 95④ 단서).따라서 이월과세시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불리하지만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므로 오히려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시와 미적용시로 나누어 비교계산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더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1.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이때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등의 취득시기(당초 증여일)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부동산-1254, 2015.8.17).12.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정예정 내용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월과세대상이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에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개정 전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