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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경제] 코로나19 지원금, 이재명 "전국민 100만원" vs 윤석열 "소상공인만 50조 규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20대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이번 대선엔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대선 후보의 공약을 6가지로 나눠 비교 분석해봤다. 1.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은 ‘정부개입 및 재정 역할’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보였다.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는 정부가 ‘권위 있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전환적 공정성장"vs 윤 "정부의 권위있는 심판"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 기조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전 국민 대상 ‘기본시리즈’다.전환적 공정성장은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규제방식 변경 등으로 산업구조 전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산산업 발굴 등을 달성해 '우하향한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는 공정성장의 주요 수단이다. 그는 공정성장 방안으로 기본 시리즈, 불공정거래 징벌배상, 갑을관계 청산, 자본과 노동간 힘의 균형 회복 등을 언급했다. 특히 기본 시리즈를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모두 잡을 경제적 기본권이라면서 "반드시 도입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국가 채무는 오히려 나라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며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약탈”이라고 밝혔다.윤 후보의 경제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 민간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정부는 규제 혁파와 기업 지원에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윤 후보는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진다”며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진짜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불공정 거래에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 감시를 강화해 정부가 ‘권위있는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윤 후보 역시 산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중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 "누구나 최대 1000만원 대출"vs 윤 "청년, 신혼부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이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경제는 좋아진다고 해서 초과세수까지 발생하지만, 우리 서민 가계는 계속 빚이 늘고,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후보 주요 정책은 가계빚 부담은 줄이되 국가가 떠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받게 하는 제도다.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을 막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3%를 훌쩍 넘긴 점을 고려하면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고신용자에게도 솔깃한 정책이다.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윳돈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를 서울 등 부동산 투기지역 50%→60%, 조정대상지역 60%→70%로 높였는데 이보다 더 공격적인 안이다.◈ 코로나19 지원금, 이 "전국민 1인당 100만원"vs 윤 "피해입은 소상공인만 50조 규모"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는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1인당 10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한 50만원 쯤 지급이 됐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30~50만 원 정도는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석열 후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집중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에 50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손해를 가장 많이 본 소상공인들 위주로 피해보상금을 집중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윤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공감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고, 250만원인가상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9월 경선 토론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다만 거래소에 대해 인가라든지 블록체인 거래, 가상화폐 거래로 사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하고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상태에선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선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류분 청구한 상속인, 연대 납세의무도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류분을 청구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내용이다.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만큼 세금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12억원을 자녀 두 명이 6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세금부담도 절반씩 내는 식이다.그런데 부모가 유언에 포함시키지 않은 자녀가 자신도 상속권리가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가 있다.유류분으론 가족관계 상 배우자나 자녀 등 고인의 직계에 속해 상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율은 보장하는 제도다.이 경우 세금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억원의 유류분을 청구했을 경우 다른 두 자녀의 몫은 각각 5억원으로 줄어든다.현행 제도 상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류분 청구 시 새로 바뀌는 상속 배분율에 따라 상속세도 나눠 내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 때문에 못 쓴 산업용 부동산…세금 감면 유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 19로 사용 못 한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법 제의가 나왔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2019~2020년 취득한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철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취소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 등 투자가 지연되면서 적용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김수흥, 김홍걸, 민형배, 오영환, 이용빈, 이용호,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세금 10만원만 올려도 난리…한꺼번 아닌 조금씩 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우리는 세금 1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난다. 세금 올리는 거를 나를 위해 썼다는 것에 대해 경험이 없어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3일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에서 진행한 '국민반상회'에서 "선별 지급이 아닌 전체 지급을 과연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냐"는 참석자 질문에 "북유럽은 세금을 올리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아서 증세에 별로 반감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는 "이미 확보된 돈을 쓸 때는 선별해서 꼭 필요한 데 주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회비를 올려야 하는데, 회비 많이 내는 사람은 혜택을 빼고 회비 못 낼 정도의 어려운 사람은 더 주자고 하면 회비를 올리는 게 불만"이라고 비유했다.그는 "'두 분은 먹고살기 좋으니 세금 내세요, 저분은 혜택만'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겠냐.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세금을) 간접적인 것과 인프라 구축에 많이 써서 그런데, '항만 만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쪽 산에 등산로 놓는 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런데 그런 곳에 쓴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다만 한꺼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 조금씩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급진적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우리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경제 성장한다는 게 이미 십수 년 전에 난 세계적인 결론"이라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양극화 해소해야 하고 그게 파이를 키워서 함께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양극화가 왜 문제인가. 불평등 때문에 자원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저성장이 오고 저성장의 결과마저 누군가가 독점하니까 점점 상황이 나빠져서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논쟁적이라고 시도를 안 하고 포기하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여성할당제 논란과 관련,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성(性) 할당제"라며"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했더니 실제로 누가 혜택을 보느냐,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이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그는 "경기도 통합공채 등으로 보면 맨날 여성이 성적이 더 높아서 무조건 남성 30% 할당한다"며 "이게 현실인데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박수를 친다"고 말했다.또 "도식화, 고정관념, 세뇌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안 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정보가 많은 사회일수록 진실만 유통되는 거 같지만 실제로는 신화가 많다"고 말했다.이분법적인 페미니즘-반페미니즘 공방을 넘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최근 이 후보는 SNS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성가족부의 평등가족부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페미니즘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글을 의원들에게 공유하면서 여성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자유무역으로 공급망 안정, 경제공동체로...각국 백신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화상으로 열린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아·태 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다"며 이같이 밝히고.특히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렸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도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로,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면서"APEC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듯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하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백신과 보건분야 협력도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 일부 국가들에 백신을 공여했다.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협력은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을 받는 국가와 계층이 있다.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등의 노력도 소개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 전통 복장을 입고서 연설을 진행했다.회의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다.회의가 끝난 뒤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 협력 방향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 이행계획을 채택했다.이행계획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이행 지지 및 개혁논의 장려, 지속가능 성장 지원정책 등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정상들은 또 '2021 APEC 정상선언문'을 통해 "백신 제조 및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며 "아·태지역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면역을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 백신의 공평한 배분·백신 제조 확대 지원 ▲ 백신 및 관련 필수의료품 무역 촉진 ▲ 불필요한 수출 제한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백신 등의 가격 자발적 인하 등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선언문에는 ▲ 탄력적 공급망 ▲ 인프라 개발·투자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결 ▲관세 협력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오늘 APEC 화상 정상회의…글로벌 공급망 해결책 찾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열리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최근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 등 취약성이 재확인된 글로벌 공급망 해결책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청와대에서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건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가속화 방안,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 다자간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APEC 정상회의는 환·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21개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 기반의 다자 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베트남 다낭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파푸아뉴기니 회의를 직접 참석했다.2019년에는 의장국 칠레의 취소로 APEC 정상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의장국 뉴질랜드가 주최하는 올해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의 경제 회복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들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11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초청으로 참여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 연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협력, 개도국에 탄소중립 기술 경험 지원·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을 향해 동북아 산림협력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이번 APEC 참석 정상들은 회의 뒤 지난해 채택한 공동성명의 포괄적 이행 방안을 담은 새로운 APEC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2040년까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루겠다는 기조를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7~8개 주요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다. 미중 간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요소수 공급난을 계기로 확인한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이 다뤄질지도 관심사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에서 보건·경제·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해결의 선도국가로서 우리 지위를 재확인하고, 향후 20년의 APEC 미래 비전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사퇴안, 본회의 가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11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퇴안이 통과됐다.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 사퇴안,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표결했고, 곽 의원의 사퇴안이총 투표수 252표 중 가결 194표, 부결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국회의원 사퇴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무기명으로 표결합니다. 재석 과반이 찬성하면 성립한다.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대리급 사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곽 의원 사퇴안 가결로 21대 국회 들어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전 의원에 이은 4번째 의원직 사퇴 사례가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방역지원금 '납세유예' 위법 논란…관련법 놓고 ‘사분오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9일 민주당이 코로나 19 관련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기 위해 납세유예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와 야당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민주당에서는 이미 코로나 19 관련해 납세유예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는데 왜 방역지원금 관련해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기재부에서는 법령을 잘못 해석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몇 번이나 납세유예한 적 있는데, 뭐가 문제?’“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방역지원금 논란의 첫 단추는 지난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위 발언에서 비롯됐다.방역지원금의 목적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이며, 총 규모는 10~15조원, 지급시기는 내년 1월, 재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의 어느 부분을 가져다 쓰느냐를 두고 촉발됐다.현재 정부 예산안은 그간 국회 상임위와 각 부처에서 협의하고 조율한 내용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내년도 지갑이 꽉 차 있으나 다 임자가 있는 돈이란 뜻이다. 몇 가지를 취소하거나 추경을 해야 하지만, 사업 취소나 1월 추경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그래서 꺼내든 안이 올해 초과세수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옮기자는 안이었다. 초과세수는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데 이걸 연내 결산(올해 지갑)에 포함하지 말고, 내년 예산(내년 지갑)에 옮겨 쓰면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다.초과세수를 내년 지갑으로 옮기려면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야 하고, 때문에 납세유예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이다.대규모 납세유예는 민주당주장처럼 코로나 19시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수차례 시도한 바 있다. 소득세와 유류세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일을 추진했다.현재 11, 12월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는 10조원 안팎이다.◇ 곤란한 재정당국, 과거랑 지금 같지 않다이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은 한 마디로 ‘어렵다’다.민주당 말대로 과거 대규모 납세유예를 준 것은 맞고, 올해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일정 규모 이하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이었지 고소득자, 대기업까지 미뤄준 것은 아니었다.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유예 조건을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울 때 해주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코로나 19시기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거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해줬지만, 대기업, 고소득자까지 해줘야 한다는 건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년에 코로나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 줬는데,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라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말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특히 납부유예를 남발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데,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동안 이자효과를 누리게 되고, 정부는 그만큼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법에도 없는 손해를 본다면 이건 배임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의 논리는 여기서 뿌리를 두고 있다.◇ 돈 번 사람, 대기업 납부유예도 한 적 있다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반론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사업은 소규모라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임대업 등 현금이 도는 사업은 비사업용 지출을 하지 않고, 건물 수선 등의 이슈가 없다면 돈이 쌓이는 업종이다.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호황 업종은 큰 이득을 보았다. 2020년 기준 1년 사이 매출 상승률은 게임 18.4%, 미디어 14.0%, 홈퍼니싱 6.0%, 전자상거래플랫폼 55.1% 등이었다.그런데도 정부는 경영이 어려워 납부할 돈이 없는 사람을 일일이 따지고 조사해서 납세유예를 한 것은 아니라 그저 사업 규모가 크고 작은지만을 따져 작으면 일괄로 납부유예해줬다.이번 달만해도 136만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조치를 받았다.홍 부총리의 발언대로 국세징수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만 도와줘야 하지만, 코로나 19 재난적 시기를 감안해 일괄로 유예를 해준 전력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정부에 법해석, 집행 관련 재량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다.따라서 방역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 19로 전반적으로 침체된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면,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 국가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경영이 어렵지 않아도 납부유예의 기준선을 끌어 올리는 것인 법에 의한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정부는 유류세에 대해서도 최근 수 년간 수 차례 납부유예한 바 있는데 정유업계의 큰 손들은 모두 재벌 대기업 소속이다. 유류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며, 작은 영세업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다. 유류세 납부 유예 조치로 대기업들이 유형의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의 여지도 존재한다.과거 코로나 19 납부유예를 해준 환경과 현재 환경이 같으냐는 것이다. 과거에는 코로나 백신접종이 미약한 시점이지만,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정도로 전국민 대다수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해도 2차 백신으로 인해 중증질환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치료제 개발로 감기 수준의 관리가 가능하다면, 재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백신 접종에 맞춰 국경문을 열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 역시 회복세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주장(방역지원금 찬성)과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주장(방역지원금 반대)이 맞설 수 있지만, 이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소득자 소득세 납부유예는 여전히 논란이 된다.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일괄 납부유예는 납부 실익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소규모 사업자 중 경영이 어려운 사람만 솎아서 지원하려면 비용이 이익을 뛰어남는다. 납부유예로 인한 이익보다 행정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그러나 고소득자의 경우 숫자도 훨씬 적고, 경영이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납부유예를 하는 방안이 있다. 유류세 납부유예를 받은 대기업들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았다.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고소득자도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만 그것은 법에서 정한 어려운 사람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며, 어려운 지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고 납부유예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여당발 납세유예…정부 동의하면 직무유기”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할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정부가 지지 않아도 될 손해를 감안하는 것이기에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세금납부를 미루면 그만큼 정부가 세금을 받지 못한 기간만큼 이자수익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역으로 그만큼 정부는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의힘은 그런 경우 세금의 이자까지도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정책 내놓고 손사래 치는 민주당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에서는 법률 관련된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없다.논란이 가열되자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세청은 매년 분기별로 납부 유예 조치, 납부 기한 연장을 해오고 있다.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납부유예 사례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법률 해석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관련해서 질의를 제시했지만, 민주당 정책실, 정책위의장실, 당 대변인 라인 등은 담당자를 알아보라며 서로 말 돌리기에만 급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백운광장 '천지개벽', "동네마다 '생활SOC' 쌓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기자)광주광역시 김병내 남구청장은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젊은 단체장이다. 그는 20대 청춘 시절에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 진출해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수행했다.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부대변인 역할을, 광주시청에서는 직소민원실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과 입법, 정당 분야를 두루 섭렵한 특별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또한 거칠 게 없는 패기와 자신감은 그만의 매력이다. “젊기 때문에 저를 향해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때문에 젊음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22만 광주 남구 주민들과 행복 동행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을 통해 광주 남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봤다.◆ ‘마부위침’의 자세로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동안 소회 한말씀 부탁드린다.마부위침은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갖고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남구의 괄목한 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왔고,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하며 지난 3년간 공모사업비로 2218억원을 가져왔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도 3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남구청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그리고 정부 주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를 통해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비롯해 가족사랑 나눔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등 동네마다 문화센터와 도서관, 주거지주차장 등이 결부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 지역민 숙원사업인 진월복합운동장 건립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백운광장 하수암거 개선사업 등을 추진 또는 완료했고, 지난해에는 31년만에 백운고가를 철거해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남구 발전의 새 중심축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남구의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큰 성원을 보내준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고 봅니다.◆ 남구의 리빌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산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남구 100년 대계의 밑그림이 완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우선 우리 남구는 광주교육을 대표하는 교육 1번지이자, 정부에서 문화교육 특구로 지정할 만큼 교육과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경제·산업 분야 인프라입니다. 민선 7기 취임과 동시에 활기찬 경제도시를 표방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오래전부터 속병을 앓아왔는데, 단적인 사례가 바로 재정자립도입니다.현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1.74%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열악합니다. 지방세 재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 상업시설이나 산업단지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광주 동구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금남로가 있고, 서구는 기아자동차가, 북구와 광산구에는 첨단산업단지와 평동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가 있어 지방세 재원이 풍부합니다.다행인 것은 민선 7기 들어 남구에도 경제 분야의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촌동에 국가산단인 도시첨단산단과 지방산업단지로 에너지밸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을 비롯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에너지 분야 대기업인 LS산전 등 국가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몰려 오고 있습니다.또한 광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도 유리한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남구의 100년 대계는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가 되면 공약 이행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주기초단체장 중에 유일하지 않은가?네, 그렇습니다. 민선 7기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준 우리 1200여명의 남구청 공직자들과 남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현재 민선 7기 52개 공약사업의 전체 추진율은 약 90%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교육 분야의 경우 각각 97%와 93%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남은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김병내는 약속만큼은 확실하게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주 남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 조차도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백운광장 뉴딜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활력을 잃은 백운광장에 신바람을 넣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정부 공모사업에 3번째 도전해 사업비 879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우선 이곳 백운광장을 활기찬 광장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남구종합청사 외벽을 활용해 각종 영상과 정보를 동영상으로 송출하는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추진 중이고, 남구의 심장이자 허파인 푸른길공원 산책로가 현재는 단절된 상태인데 이 길을 연결하는 공중 보행로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또 남구청 맞은편 푸른길 공원 주변에 아트 컨테이너 상점 수십여 개를 배치한 스트리트 푸드존을 조성해 상권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찾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되돌려 드릴 생각입니다.◆공약 사업 중 하나인데 ‘행복한 복지 7979센터’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다. 이 사업과 함께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행복한 복지 7979센터는 빈틈없는 복지 구축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 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올해에는 시민사회단체 주관 지방정치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을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분야 롤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우리 구청 대표 전화번호가 ‘607’인데, 여기에 ‘7979’를 더해서 전화하면 우리 직원들이 복지 분야와 관련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세히 알려주고 있고, 남구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7979봉사단도 만들어서 고장난 전기구를 수리해 주는 등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이곳 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2.1%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은 제 개인적으로 꼭 이뤄내고 싶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우리 장애인 식구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반면에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특히 이분들께서 물속에서 매우 행복한 얼굴로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을 본 뒤부터는 꼭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짓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전국에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자는 말씀해 해주셨고, 발 빠르게 준비한 덕분에 정부 사업비로 14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감동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장 소통의 달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특히 집단분쟁 해결에 있어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주요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달라.저 같은 경우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만 있다 보면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다보면 주민들께서도 많이 양보하시고 종종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취임 초 효천지구와 용산지구 택지개발 문제로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집단분쟁이 10여건 있었습니다.마을 진입로가 사라지거나, 마을회관이 도로 옹벽에 가려져 어르신들께서 큰 불편을 겪기도 했고,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봉선동 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LH에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꿈쩍하지 않던 LH가 그제야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며 주민들의 요구안을 수용했고, 10여건의 집단분쟁도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또 한 가지 사례는 남구 주민들의 휴식터인 푸른길공원 내에서 불법 상행위가 끊이질 않아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점상인과 인근에서 장사하는 가게 점주들,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모두가 아우성이었습니다.여러 차례 상생을 강조하면서 푸른길 공원에 토요장터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모두가 이를 수용하면서 고성과 다툼으로 얼룩졌던 푸른길 공원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통은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며, 그 믿음이 쌓이면 어떠한 갈등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통은 곧 모두의 행복입니다.◆ 주민들의 여가 활동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진월 복합운동장 건립과 올해상반기에 완료한 분적산 더 푸른 누리길에 대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던데…우리 남구가 1995년 서구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26년이 지났는데, 관내에 이렇다 할 종합운동장이 단 1곳도 없었습니다. 축구장만 하더라도 광산구에 11개, 북구 5개, 서구도 4곳이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광주시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서 올해 7월에 첫 기공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85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27년만에 우리 남구 주민들도 복합운동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월동과 효덕동 사이에는 분적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편백숲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광주 도심권에서 편백숲 트레킹 코스가 있는 산이 흔치 않은데, 분적산의 경우 진월동과 봉선동, 효친지구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까지 매우 뛰어납니다.저는 분적산에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공약사업으로 분적산 더 푸른 누리길을 조성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편백숲을 거닐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야자수 매트를 설치했고, 쉼터와 의자 등도 만들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볼 때마다 ‘엄지척’을 하실 만큼 매우 좋아하십니다. 힐링과 여가활동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만 남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그동안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구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 걸으면 길이 되지만, 함께 걸으면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2만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그 길을함께 걸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할테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약-부동산정책] 이재명 "공공주택" VS 윤석열 "민간개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20대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이번 대선엔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대선 후보의 공약을 6가지로 나눠 비교 분석해봤다. 1.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로 공급 목표가 동일하다. 실현 방안을 보면 이 후보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임기동안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동일...이 "기본주택" VS 윤 "민간주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건 부동상 정책의 핵심은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이다. 하지만 두 후보는 '방법론'에서 차별화됐다.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 중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조건은△중산층 포함 무주택자 누구나△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30년 이상 평생 거주△역세권, 국민 평형 규모 등 고품질 공공주택 등이다.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원에 살 수 있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의미다.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도심 내 공급방식으로 차별화를 뒀다.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용적률도 높여줄 방침이다. 윤 후보는 앞서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중 30만가구를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으로, 20만가구는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5년동안 전국 신규주택 250만호 이상으로, 수도권 130만호 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주택 재건축△3기 신도시 차질없는 추진△청년원가주택 5년내 30만호 공급△역세권 첫집 주택 5년 내 20만호 공급△택지개발등이다.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 20%만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으로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급 목표는 매년 5만 가구씩, 총 30만 가구다.'역세권 첫 집'은 말그대로 역세권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역세권 첫집 주택 5년 내 20만호 공급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면 추가 비용 없이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규제, 이 "더 강하게" VS 윤 "다 풀어"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모든 답이 있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를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걷은 국토보유세를 국민 90%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기본소득형'이 붙는다.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이고,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구상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보유세는 국토보유세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이 후보는 또한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린다고 했다.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와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고비주거용 다주택 등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또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부동산 관련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반면, 세제 개편에선 'ABM', '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다 된다' (Anything But Moon)가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 세제 정책을 모두 뒤집고,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다주택자 등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제도 개편을 고려하면서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현행 50% 수준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내놓았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를 개편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