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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D-35] "일 잘할 사람" vs "닥치고 정권교체"...엇갈린 설 민심 평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야 정치권이 2일 전한 설 민심의 화두는 코로나19와 경제, 대선으로 요약됐다. 설 연휴 기간 각 지역구로 내려가 민심을 살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고통받는 현실을 이구동성으로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그 때문에 능력 있는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고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민주당/국힘 선대위]" xtype="photo">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를 방문해 민심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의 능력과 경험을 높이 사는 여론이 컸다고 전했다.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2일 당사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을) 취합한 바로는 대체로 정권교체도 좋으나 일 잘 하는 사람은 이 후보 아니냐, 코로나 위기 극복 면에서도 검사 생활만 한 분보다는 행정 경험 있는 이 후보가 더 잘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우세했다"고 밝혔다.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워낙 어려운 시기다 보니 분노와 불만이 집권당에 쏠려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앞으로 5년간 누가 국가를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낫다는 생각들이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경선 후유증이 꽤 지속했던 호남이나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원에서도 이 후보를 향한 지지세가 차츰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촛불정부 2기 대통령으로 윤 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민심"이라면서 "이 후보에 대해 주저주저하던 여론이 이제 '이재명으로 몰아야지' 하는 쪽으로 형성돼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강원도당 위원장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춘천 풍물시장 등 시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준비된 것을 봐서는 이 후보가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면서 "강원도는 백중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상당했다면서 이들을 공략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용진(서울 노원갑)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은 특별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분들도 꽤 많은 가운데 정중동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노웅래(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수도권에서) 10%까지 뒤지던 판세가 지금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중도층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이쪽도, 저쪽도 못 믿겠다는 민심이 많다"면서도 "아무래도 박근혜정부 시절 한진해운 파산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부산 시민들로서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를 찾아 경청한 민심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권교체'였다고 주장했다.김기현(울산 남구을) 원내대표는 "민심이 현 정권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며 "제발 정권 교체 좀 하라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시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국회 부의장은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민심은 닥치고 정권 교체였다"며 "충청 지역에서 윤석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압도적인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윤 후보를 향한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고 전했다.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체로 '이대로 열심히 잘하라', '실수하지 말아라', '다시는 당내 분열이나 갈등 없도록 선거 때까지 잘하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며 "첫 마디는 이구동성으로 정권 교체였다"고 말했다.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12월 말에서 1월 초 당내 상황이 힘들었을 때는 걱정 섞인 질타가 많았다"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싹 들어가고 '큰 실수만 하지 말아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정권교체 민심이 고조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민생 이슈가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서울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종부세 대상은 전국 2% 정도지만 서울은 종부세에 영향을 받는 인구수가 30% 정도 된다"고 말했다.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수석대변인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비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의견도,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개혁만 했지 민생을 살리는 일은 안 했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에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 지역 민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다.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지지세가 많이 올랐다. 일단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선택지로 고려해주고 있다"며 "특히 호남에 거주하는 2030 세대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재명·김동연, 오늘 첫 대선후보 '정책 주제' 양자토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2일 경제·정치·외교안보 3개 분야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두 후보는 이날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오후 6시25분부터 8시까지 95분간 대선후보 초청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C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후보간 양자토론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 지상파 방송사 주관 양자 TV토론을 가지려 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불발된 바 있다.양측은 설 연휴 중인 지난달 31일 자체 양자토론도 추진했지만 토론 형식을 둘러싼 실무협상 줄다리기 끝에 무산됐다.오는 3일에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4자 TV토론이 잠정 확정된 상태다.박찬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정책토론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 방안,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해법을 논의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40] 이재명·윤석열, 31일 양자토론…내달 3일은 4자 TV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후보간 첫 양자 토론이 우여곡절 끝에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이어 내달 3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첫 4자 TV 토론이 열릴 전망이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윤 후보간 양자 토론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향배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후 지상파 방송토론 실무회담을 연 결과, 2월 3일 오후 8시에 4자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이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밝혔다.박 단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2월 3일 4자 토론에 확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민주당은) 재차 확인한다.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4자 토론의 진행을 위한 각각의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오는 31일 양자 토론, 2월 3일 4자 토론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즉시 실무 협상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성일종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일 늦은 시간이라도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 안철수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앞서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실무회담을 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한 4자 TV 토론을 논의했다. 민주당과의 양자 토론을 31일 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불참했다.3당은 4자 TV 토론을 당초 적극 검토됐던 31일 아닌 2월 3일로 미루기로 합의하고, 대신 국민의힘이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이, 윤 후보 양 측은 31일까지 사흘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연휴 기간 토론 형식과 사회자 등 세부 내용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국민의 알권리와 선거 공정성 침해를 이유로 법원이 양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한 상황에서 TV를 활용하지 않은 토론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중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법원 판결과 현행 선거법을 토대로 양자 토론 성사를 위해 양당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과 선거법을 준수하며 할 방법을 열심히 찾겠다"고 설명했다.양자 TV 토론에 반발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계속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당은 3당 실무회담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양자토론은 '담합행위'"라면서 "민주당과 어떤 합의도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신청을 냈다.허 후보는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TV토론 정치 가처분 신청 허경영만 기각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세요.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요?"라고 적었다.[코리아리서치] 4자 대결…尹 41.1%, 李 32.9%, 安 10.5%, 沈 3.1%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4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이재명 32.9% 윤석열 41.1%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8.2%p 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0.5%,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1%로 뒤를 이었다.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이 후보 37.4%, 윤 후보가 49.4%로 윤 후보가 12.0%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찬성한다 46.5%, 반대한다 38.4%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중에서 누구로 단일화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윤석열 46.1%, 안철수 40.4%로 오차범위 내 혼전이었다.야권의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된 경우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선 이재명 35.3%, 윤석열 46.4%, 심상정 5.1%로 조사됐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된 경우에는 이재명 33.7%, 안철수 41.0%, 심상정 4.6%로 집계됐다.또 유권자들 상당수는 대선주자 간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TV토론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 줄 것"이라는 응답이 64.2%였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4.3%였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3개 지역 재보선 무공천 방침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44.4%로, 부정 평가 32%보다 10%p 이상 높았다.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을 뜻하는 '86그룹'의 용퇴론에 대해선 "바람직하다" 47.9%, "특정 세대만의 용퇴는 바람직하지 않다" 36.9%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6%, 국민의힘 38.1%, 정의당 3.2%, 국민의당 6.6%로 조사됐고,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 평가 40.0%, 부정 평가 55.2%로 집계됐다.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공정금융특보단 출범…“실사구시 정책으로 금융적폐양극화 청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정금융특보단(상임단장 김기준, 공동단장 송두한시석중)’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금융인과 대학교수, 금융관련 연구자 등 금융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중앙선대위 김철민 총괄특보단장이 참석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정금융특보들을 격려했다.공정금융특보단은 이경미 백석예술대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는 공정금융의 가치를 바탕으로 기본금융의 조기 정착, 금융적폐 청산, 금융양극화 해소, 금융교육과정 도입 등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했다.공정금융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준 전 국회의원은 “공정금융특보단이 현장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이재명 후보가 금융개혁의 적임자임을 널리 알려 중도층을 견인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나갈 예정”이라며 “대선승리와 공정금융의 토대구축에 기여해 전환적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드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재명 후보는 공정금융특보단의 출범식을 맞아 서면축사에서 “기본금융 연착륙, 금융제도 개선, 금융 양극화 해소, 금융교육 정착,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공정 금융을 위한 개혁과제가 많다. 금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공정 금융의 난제들을 원활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공정금융특보단 출범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제시한 ‘코스피 5000’은 성장 비전의 중요한 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고, 금융시장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시장의 공정화, 투명화는 ‘전환적 공정 성장’의 기본 토대”라고 강조했다.또한 “공정금융특보단이 국민경제가 성장하는데 필수조건인 금융 혈류 복원에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한편 격려사를 맡은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총괄특보단장은 “이재명 후보야 말로 국민의 말에 귀기우릴 줄 아는 빼어난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전했다.송두한 공동특보단장은 유례없는 펜데믹 위기로 인해 ‘경제불평등· 사회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평가하며, 금융산업이 성장한다 해도 ‘K-양극화’인 ▲소득격차 ▲고용격차 ▲주거격차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특히 공정금융특보단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실사구시 정책으로 녹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인들이 금리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대출,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규제, 코로나발 은행 폭리 등 금융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부연했다.시석중 공동특보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정금융특보단이 현장의 경험과 역량을 결집해 이재명후보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향후 공정금융특보단은 범금융인 조직을 확대해 이재명 후보의 현장금융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동시에 공정금융 아젠다를 적극 발굴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재추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이 재추진된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 합포)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노 의원과 최 의원은 ‘두 분의 헌신과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두 간호사에 대한 추천서를 노벨상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노벨상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마리아 레사, 드미트리 무라토프를 2021년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 졸업 후 한국 정부가 요청한 다미안재단 의료진 일원으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헌신했다.다미안 재단의 한국 철수 후에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열악한 의료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맨손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공중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중 목욕시설, 결핵센터, 정신병원, 시각 장애인 시설 등을 세웠다. 환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농경지를 매입해 나눠주기도 했다.의원들은 추천서를 통해 ‘오로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자기희생은 환자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오늘날 그 자녀들은 간호사와 전문 의료인이 되어 이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간호사의 역할과 영웅적 헌신이 재조명 받고 있다. 마스크와 방역복에 가려진 그들의 땀방울에 감사하고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109명과 함께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세무사 시험면제는 시대착오적 특혜 철폐…대선 공약화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가 전면 철폐가 대선 공약으로까지 부상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세무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증이다.이들 자격사 제도에서는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력 공무원들에게 시험을 면제 해주고 있다.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공무원들이 면제 혜택을 받는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과목에서 과락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최종 합격자의 3분의 1을 세무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일부 일반 응시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를 철폐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달한다.이 중 대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면제 하는 경우마저 있다.노 의원은 이러한 면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일부 용인되어 왔으나,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새집증후군 유발’ 시멘트 폐기물 등급제법 발의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환경부가 국회에서 열린 시멘트 등급제 국책 토론회에서 사용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개선 의사를 밝혔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마포 갑)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노웅래 의원은 “각종 폐기물, 심지어 인분까지도 투입된 시멘트는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 90%가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관리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멘트에는 건강이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폐기물 사용이 허용돼 있다.그러나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일본에서 시멘트 첨가물로 허용되는 폐기물은 20종인 반면 한국은 88종에 달한다.그러다보니 시멘트 속에 중금속에 인분까지 들어가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의 유력 유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토론회 관련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사능이 들어있는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서 시멘트에 넣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구자건 전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값싼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를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시켜 활용하고 있다”며 “시멘트의 유해성 및 위험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됐으므로 폐기물 시멘트에 친환경 시멘트라고 명명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이어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폐기물 시멘트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환경부와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업계의 야합으로 만들어졌다,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규탄했다.이어 “스위스는 시멘트 제품에 탈륨 기준을 정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16가지 중금속을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인분이 섞인 시멘트는 실내 수분을 빨아들인 뒤 가스를 뿜어내게 되며, 이 가스에 새집증후군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추태호 부산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현재 유통되는 시멘트에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하는 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지해야 한다”며 시멘트 등급제를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품질검사 등급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에서도 인증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규제하고,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노웅래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시멘트 제품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영,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2025년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상생협력기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펜데믹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간 상생협력활동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며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혹은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해당 공제는 기한이 정해진 일몰법으로 종료기한은 2022년 말까지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동반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20년 2572억원으로 전년보다 28.2% 증가했다. 출연기업 수는 185개로 2011년(11개)보다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42] 여야 대선후보 첫 4자토론 내일 실무협상...이르면 31일 개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간 4자 토론 방식으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또는 연휴 직후인 2월 3일 열릴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4당 협의 결과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다자 TV토론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는 26일 오후 여야 4당에 보내온 공문에서대선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했다.방송 3사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룰미팅 일자로 28일을 제시하며, 오는 27일까지 토론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실무협상 및 방송사와의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방송3사 4자 토론 초청을 수락한다"며 "두 일정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당도 입장문을 내고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준 방송 3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방송사에서 제안한 모든 날짜에 참여 가능하며 가급적 빠른 날짜인 31일에 토론회가 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심상정 후보는 제안해준 일정 모두 가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며 "가급적 설 연휴기간인 31일에 토론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을 제외한 3당 모두 사실상 오는 31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힘도 다자토론 구상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 입장을 밝혔다.앞서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며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방송사 답변 데드라인까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구체적인 토론회 일시와 관련해선 입장을 유보했다.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은 "특별히 서둘러 결정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면서 "앞으로 이틀간 4당 대표단들끼리 만나 늦지 않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일대일 토론(1월 30일 혹은 31일)을 추진했으나, 이날 법원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여 금지하자 다자토론 협의로 돌아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싱크탱크,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 발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발대식에는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나를 위한 정책위원회의 노웅래 공동위원장, 정성호 고문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등 전문가 그룹 20여명이 참석했다.노웅래 공동위원장은 “참여와 경청을 지향하는 정책플랫폼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썼다”며 “참여와 경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반드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발대식 토론은 ‘공정한 기회, 확실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등 소액주주 이익 확보 ▲오스템 사건을 통해서 본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제도 ▲광주 건설현장 붕괴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등이 거론됐다.참여자들은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은 물론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매수 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오스템 횡령사건에서는 ‘도둑질에 눈감은 파수꾼은 도둑과 공범’이라고 지적했다.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공사, 감독관청,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며 감리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성을 논의했다.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는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한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43] 李 "민주 처절한 쇄신노력"...尹 "꼼수, 막판 깜짝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민주당쇄신안을 전격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 측근 '7인회'의백의종군 선언 등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힘을 싣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불출마 쇼'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나아가 이 후보의 용퇴를 압박하고 나섰다.수도권 순회 닷새째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 반성과 쇄신의 행보를 이어간 이재명 후보는송 대표의 쇄신안 발표, 측근 '7인회' 백의종군 선언 등을 소개하며 당의 쇄신 움직임을 적극 어필했다.그는 가평 즉석연설에서 "정치인은 왕이 아니라 대리인일 뿐이다. 대리인이 국민 뜻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 많이 실망시켜 드렸으나 지금부터는 정말로 변하겠다. 이렇게 살점도 떼어내고 있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동행한 의정부 선거운동에서는 "세상은 국민들이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이 변하려고 국민 기대치에 맞추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전 대표도 "우리가 집권기간은 더 짧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100번 생각해도 저쪽 대통령보다 잘했지 않느냐"며 민주당 재집권을 간청하는 한편, "노를 한번도 저어본 적 없는 사공을 고를 것이냐, 노를 저어 본 적 있는 사공을 고를 것이냐"는 이른바 '사공론'으로 지원 사격했다.이 후보가 지난 21일부터 매일 수도권 5∼6개의 시군을 돌면서 연일 반성과 쇄신을 외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인 2천600만 명이 거주하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민심 이반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의 '안방'으로 여겨지는 경기 지역에서 최근 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1일∼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대선후보의 지역별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34.1%, 인천·경기 지지율은 33.4%였다. 같은 기관의 전주(1월 14∼15일) 조사 대비 각각 1.4%포인트, 5.8%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21∼22일 조사에서 윤 후보의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은 각각 44.5%, 42.2%로 집계됐다.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격의 날을 다시 세운 이 후보는"말로는 100조, 50조, 35조 이야기해놓고 '단 네가 돈을 만들어와서'라는 조건을 붙이면 되겠느냐. 국민 고통을 이용해 상대를 궁지에 빠뜨리고 발목을 잡아서 일 못 하게 하고 반사이익을 누리는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추경 회동' 제안에 응하지 않은 윤 후보 측을 비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차기 총선 불출마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정치 쇄신안에 대해 '불출마 쇼'라고 비판하면서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용퇴를 압박했다. 이번 쇄신안은 대장동 등 민주당 이재명대선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가리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86 정치인 몇 명이 물러나든 말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민주당 586 내로남불 정권이 탄생하게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이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은 586 용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용퇴"라고 주장했다.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에 이어 이젠 두산그룹 특혜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이재명 후보의 각종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깜짝쇼"라고 했다.원 대변인은 "송 대표로선 이 후보의 수많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무슨 수든 내야 할 상황"이라며 "송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위선적인 불출마 쇼가 아니라 이 후보를 향한 대장동 비리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다만 쇄신안 중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국회의원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조항의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송 대표 발표 이후 의원들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조차 없는 송영길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에 저희가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내의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