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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ICO제한에 발 구르는 K-코인…14일 유튜브 토론회 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오는 14일(금) 오후 2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민주 on’을 통해 한국형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주요 의제는 가상화폐공개 제한조치 폐지 등 K-코인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국내는 2017년 9월 국내 ICO(가상화폐공개)를 사실상 금지했다.이후 국내 코인 발행 팀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코인을 발행해 왔다.이로 인한 세금,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관련 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다 투자정보의 기초를 구성하는 백서(white paper) 등이 전부 외국어로만 제작돼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민주당 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 변경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앞서 토론회와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 등에서 시뇨리지(주조 차익)와 코인 거래 이익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송영길 당대표는 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밝히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ICO의 국제적 흐름과 전망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국내 ICO, IDO, IEO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 등이 자리해 업계와 학계, 시장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에 나선다.노웅래 의원은 “국내 ICO를 전면 제한함에 따라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고용시장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국내 ICO 문제는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노웅래 의원 외에도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올 하반기 적용 전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대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31인이다.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안이다.하지만 경사노위 합의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경영자단체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8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야 의견 조율 끝에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권의 정책에 따라, 때로는 소수 경영진들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실제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투자사업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노동이사제 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과 공공기관 거버넌스 변화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공운법 통과로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국민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밑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반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해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 이유는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특히 경제계는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 기동민, 北도발에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11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고위급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기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난 5일에 이은 거듭된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미중간 경쟁갈등 격화로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주변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와 공존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켠에선 국방력 강화에 몰두하면 신뢰를 만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해 첫 국회 본회의 오늘 열어…'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처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가 새해들어 첫 본회의를 오늘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룬다.정당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한다.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되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공공기관은 '노동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이밖에 본회의에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다뤄진다.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된다.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논의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료 청약가이드 앱 '청약365' 개편...카테고리탭·청약지도 등 추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부동산 마케팅 전문회사 미드미네트웍스는 청약가이드 앱 '청약365'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청약365는 예비 청약자들에게 복잡한 청약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청약가점과 자격 여부 등도 확인해볼 수 있도록 구축된 무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10일 미드미네트웍스에 따르면청약365 앱 상·하단에 카테고리 탭을 추가해 기존 검색형 인터페이스에 비해 청약단지 등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또 전국의 청약 현황을 지도 형태로 체크할 수 있는 청약지도 기능도 새로 신설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다양한 사이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청년주택의 정보도 '청년주택' 카테고리로 묶어 한 번에 볼 수 있게 했다.미드미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오픈마켓 기능과 청약 가이드 페이지, 비주거 카테고리 등을 추가해 부동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미드미네트웍스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부적격 당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진,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던다…월세세액공제 5%p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당에서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한다.이날 같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던 서민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 모여졌다.개정안은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공제한도도 연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 구조에 필수적인 공제로 주목받는다.한국 경제구조상 큰 이변이 없는한 저금리가 계속 되기에 전세를 통한 이자소득보다는 월세소득을 받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하다.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 정도로 주택임대차시장 내 비중이 4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중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공제금액도 대상자가 늘었음에도 1인당 공제세액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1인당 공제액이 4만원 줄었다.특히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은 소득 없이 자취하는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였다.하지만 고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5년간 세액공제를 적립했다가 공제(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초에 내놓은 청년저소득 주거비용 절감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고 의원은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공동발의에는김경만,김수흥,김승원,김정호,김진표,박성준,박홍근,양경숙,윤후덕,이개호,이원욱,전재수,정성호,정일영,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병원, 회계사세무사 등 10개 자격증…공무원 경력혜택 전면손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를 포함해 공무원 경력혜택이 있는 자격증 10개에 대해 공무원 경력 혜택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대상이 되는 자격증은 변리사(특허청), 공인회계사(금융위 및 회계담당 공무원), 세무사(기재부 및 국세청), 관세사(관세청), 보세사(관세청), 법무사(법원 및 검찰), 행정사(행안부), 노무사(노동부), 소방시설관리사(소방청), 경비지도사(경찰청) 등이다.이중 법무사, 경비지도사는 소관 부처에서 합격인원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 노무사에서는 합격인원 하한선(최소합격 내지 최소선발인원)을 정해두고 있다.하한선을 그어뒀어도 경력요건 등으로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어 공무원 특혜 및 대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반면, 일반 응시자들은 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일단 난이도 자체가 높은 전문자격증인만큼 응시자들의 수준도 높기 때문이다.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 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게 맞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시 높은 임금, 퇴직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 후 취업과 개업 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텐데, 시험 특혜까지 제공하는 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부총리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 홍보…"국민이 자부심 갖길"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 [사진=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를 직접 홍보하고 나섰다.홍 부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 분야 성과와 과제를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약 15일간 (36대 경제와 과제를) 매일 약 3개 내외로 묶어 차례대로 올리고자 한다"고 적었다.그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와 과제를 함께 발표해 드렸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잘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성과'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 이뤄낸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성과를 바로 알고, 우리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에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회복과 도약 등 경제정책의 다방면에 걸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구조전환 4대 분야 36대 성과를 이뤄내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수도권 교통망 개선’ 공약 발표…“수도권 GTX 3개 신설, 25만호 주택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2기 GTX 3개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기 GTX 노선을 따라 총 2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 공약을 발표하고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근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후보는 2019년 착공한 GTX A·B·C 노선은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기엔 역부족"이라며 "A 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기 GTX 3개 노선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D 노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를 잇는 방식으로 "김포~대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성~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한다"고 말했다.이어 "김포~팔당 구간은 신설하고, 삼성~여주 구간은 신설 및 기존 경강선을 일부 활용한다"고 설명했다.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방식으로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를 연결한다"며 "김포공항~구리 구간은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항철도와 경의 중앙선을 활용한다"고 밝혔다.F 노선은 수도권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이라며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라인"이라며 "성남~고양 구간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 등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GTX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을 시속 150㎞ 이상으로 운행하여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이어준다"라며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과 민원도 적다"고 설명했다.아울러 GTX 노선 주변 부지를 확보해 1~2만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시티’도 만들 계획이다. 윤 후보는 "1·2기 GTX 노선을 따라 1만~2만호 안팎의 '콤팩트 시티'를 복수로 건설해 총 2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으로 15년 구정 마무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 15년 동안 동대문구를 이끌어 왔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임기가 이제 5개월가량 남았다. 하지만 유덕열 구청장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고 말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동대문구도 15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사창가인 청량리는 한창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중랑천과 성북천 일대는 구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소외된 이웃을 위한 보듬누리 사업이 10년을 맞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기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유 구청장은 동대문구민 40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평가를 받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장실을 찾아 15년 임기를마무리하는 유덕열 구청장의 소회를 들어봤다.민선2기에 이어 민선5기부터 7기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동대문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동대문구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오셨는데 지난 임기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사업을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구청장에 처음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事人如天(사인여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구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 항상 노력해왔는데, 속칭 청량리588이라고 불리던 청량리4구역 일대와 그 주변의 재개발, 정비 사업이 본격화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량리역 바로 옆에 위치한 청량리4구역에는 현재 2023년 입주를 목표로 대형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 백화점, 공연장 등을 갖춘 랜드마크 타워 1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아울러 청량리4구역 주변의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과 청량리3구역 재개발, 성바오로병원 부지 오피스텔 건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부청과시장이 있던 용두동 39-1번지 일대에는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59층의 주상복합건물 4개 동이 지어지고 있으며, 청량리3구역에도 지상 40층 주상복합건물 2개 동이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일대 공사가 마무리되고 건물이 들어서면 이전과는 확 바뀐 청량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제7기 구정의 방향을 ‘소통 중심의 안전도시, 동대문구’로 정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재·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제7기 구정방향을 ‘소통 중심의 안전도시’로 정한만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동대문구는 제설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0~2021 제설대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관리공단 제설대책 32개 기관 중 최우수구 기관으로 선정돼 7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민선7기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공약 실천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여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무작위로 선발된 만 18세 이상 동대문구민 40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지난 9월 30일 1차 회의, 10월 7일 2차 회의, 10월 21일 3차 본회의를 거치면서 공약사항들에 대한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어 성공적인 공약 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동대문구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 7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을 투표한 결과 7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됐고, 이행평가 안건 8개에 대하여 분임토의를 거쳐 26개 권고안이 마련됐으며 본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합의로 승인됐습니다. 공동육아방이나 청량리역사 환경 개선, 답십리 촬영소 영화의 거리조성 등 다양한 공약에 대한 배심원 분들의 권고안을 들었는데, 모두 구정 상황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셔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공약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구민의 삶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동대문구의 코로나19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19 플랜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했고, 금전적 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이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비대면 판로 개척을 통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저금리 대출 지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등의 지원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비대면 판로개척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됐으며, 포털사이트 네이버라이브 쇼핑을 통해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방진흥센터에서도 약령시의 우수한 제품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라이브 쇼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대문구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366억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발행한 9월분은 판매 시작 50분 만에 완판되기도 하는 등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최근에 배봉산에 올라가 봤더니 참 많이 변했더군요. 그외에도 중랑천, 성북천 일대 환경 개선 등 나날이 변화하는 동대문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문화도시동대문구로의 변화의 모습도 소개해 주시죠.구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거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한국영화의 산실인 답십리촬영소 고개에 위치한 동대문구문화회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특히 이곳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아이들이 영화·미디어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을 배출하는 K-movie의 초석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 2013년부터 5년 간 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배봉산 둘레길이 2018년 전체 개통했는데요. 많은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배봉산 둘레길은 총 4.5㎞로 성인 걸음으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순환형입니다.무장애숲길로 조성돼 있어 노약자는 물론이고 유모차나 휠체어 등을 동반한 주민들도 어려움 없이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어요. 2019년 10월에는 총 예산 24억원을 투입해 배봉산 숲속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1층은 공동육아방, 2층은 100평 정도 규모의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조성됐어요. 남녀노소,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도심 속 자연 공간에서 독서도 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 호응이 좋습니다.동대문구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보듬누리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사랑나눔바자회’ 개최 등 장애인과 노인 등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데요. 소개 부탁합니다.2011년 출범한 동대문구 보듬누리사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동대문구청 직원들과 일반인, 민간단체 등이 소외계층과 일대일로 결연을 맺고 현금, 물품, 재능 등을 기부·지원하는 ‘희망결연프로젝트’와 이웃의 복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14개 동에서 각각 꾸려져 특화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동 희망복지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지난 11월 9일,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사업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 참여해주신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과를 공유하고자 보듬누리 10주년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14개 동 희망복지위원장님들과 보듬누리 사업에 공을 세운 구민들과 함께 그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희망결연프로젝트’로 동대문구청 직원 및 일반인, 민간단체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안부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년 간 16만 3112가구에 54억여 원에 달하는 현금, 물품, 재능기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14개 동의 동 희망복지위원회는 9년여 동안 16만 126가구에 32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14개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주민 1641명(9월 30일 기준)은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 이·미용 서비스, 반찬 지원, 세탁 서비스, 홑몸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목욕쿠폰지원, 음료 배달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동 희망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2억 7500만원을 모금하고, 다양한 사업 139개를 진행하며 3억 7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10년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에 참여해주신 구민, 민간단체 여러분 덕분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협력사업 확대, 협약기관 및 협약내용 정비, 희망복지위원 예우 강화, 동 복지대학 운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통해 보듬누리 사업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부터 시작해 내 가족과 같은 진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남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우선 동대문구 전농재정비촉진지구 내 부지에 유치가 확정된 ‘서울대표도서관’의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문화·정보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서울대표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동대문구 전농재정비촉진지구 내 부지에 세워질 ‘서울대표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의 약 3배에 이르는 총면적 3만 5000㎡의 세계적인 규모로 세워집니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총 사업비 234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이 진행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도서관 건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나갈 것입니다.또한 동대문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에는 대규모 공연장 시설이 설치된 문예회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예회관 건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평근린공원에 동대문구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동대문구민회관이 있던 부지를 공원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및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소유권 해결을 위한 협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조성, 청량리 중심 교통 편의체계 확립 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교통편의체계 확대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과 연계하여 수서까지 운행 중인 고속철도 SRT를 청량리역을 경유하여 수도권 동북부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