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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사면' 선물 주나...文대통령 오늘 이재용 출소 뒤 첫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6개 대기업 총수와 만난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가장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것은 약 6개월 전인 지난 6월로,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과 오찬을 했다.특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뒤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문 대통령과의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문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옥살이를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직후 이날 오찬이 이뤄지면서, 가석방 이후백신 확보와 반도체 공급망 회복에 나서는 등 ‘특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부회장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 관심이 쏠린다.이번 ‘크리스마스 사면’ 명단에는 제외됐지만, 그간 이 부회장의 행보에 별도의 감사의 인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당시 “(가석방 관련) 반도체·백신 역할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이 부회장은 지난 11월 미국을 방문하면서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 부지로 ‘테일러시’를 확정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등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켰다.재계 관계자는 “가석방 이후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묵묵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느냐”면서 “남은 임기동안 대기업들과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할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한편,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올해 8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 프로젝트를 말한다.이 부회장은 지난 9월 14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청년희망온은지난 9월7일KT를 시작으로 삼성(9월14일), LG(10월21일), SK(10월25일), 포스코(11월10일), 현대차(11월22일)가 참여했으며, 이들 대기업은 앞으로 3년간 총 17만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총수들을 향해 청년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이후에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영호 의원 "보유 기간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태영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유 기간에 따라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2021년 1월 1일부터 3년 간의 유효기간 동안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기존의 재산세율에서 1000분의 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로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100분의 85에서 2021년 100분의 95로 상승하여현행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면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다.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것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이다.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앞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박 전 대통령인 이번에 사면을 받지 않았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특별사면에 따라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간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청와대 역시 언론이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은물론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앞서 2007년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곧 신년특사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권발 고위관계자발로 내년 신년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론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이날 오전 9시30분 개최되는 국무회의 의결 후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신년특사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난 21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의사 소견서를 검토했었다.형 집행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2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에서도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하는 등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사면으로 급히 결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으며, 국정농단 혐의와 더불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2039년 출소 예정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올해 1월과 7월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정신 불안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검토하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사면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전 총리도 신년특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정부 "박근혜 사면 · 한명숙 복권, 국민 대화합 차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각각 복권한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당초 사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으나,최근 급격히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사면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영호 의원, 주택연금 가입기준 15억 원 상향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태영호 의원 등 국민의힘 12명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내용인'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현행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평가가격 상한을 15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만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인 공시가격 9억 원 수준에 도달했다.특히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례가 늘면서가입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이다.태영호 의원은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내년 보유세 동결…올해 공시가격 적용 검토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내년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란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 세부담이 사실상 가중되는 현실은 너무나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전했다.박완주 정책위 의장은"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증으로 높아지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이나 2021년 3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25~30% 오르는 등 집값 급증에 따라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른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가급적 손 대지 않되 세금 부과 기준에만 손을 대겠다는 뜻으로현재 집값이 하향 조정 국면이 유지된다면 내후년 부터는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박 정책위 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라고 전했다.종합부동산세와 관련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협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건강보험료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총리 "소상공인, 1월2일까지 가장 혹독…지원책 오늘 오전 발표" 긴급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1월 2일까지 가장 혹독할텐데 이 시기를 그냥 넘기라고 할 수 없다.오전 중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 "연말이 그분들의 대목인 셈인데 그 영업을 포기시킬 때는 정부도 그에 걸맞은 최소한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지원 후정산' 형태로 지급하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개별업소별로 정산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지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재정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발표해드려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내에서 찾아봐야 한다"며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지, 올해 사업 미집행 돼서 끌어쓸 게 있는지 찾아내고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한다.김 총리는 전날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중기부가 '심야 협의'를 거쳐 이날 새벽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리는 '선(先)지원 후(後) 정산' 방식이냐는 질문에는 "개별업소별로 정산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지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재정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발표해드려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서 찾아봐야 한다"며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지, 올해 사업 미집행 돼서 끌어쓸 게 있는지 찾아내고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총리는 '영업제한을 받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도 도미노로 타격을 받는데 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에는 "손실보상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지적이 나온)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빼놓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먹는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선 "이달 말부터 쓸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한다. 1월 중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성장동력’ 남북고속철도, 대통령 직속기구 추진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남북고속철도는 단순히 남북교류에서 벗어나 부산항 등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물류유통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마포갑)양기대(경기광명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4다.노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연결은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첫 걸음” 이라며 “의원연구단체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뿐 아니라,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의 검토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노 의원은 이곳의 대표를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공간을 개편하는 혁명적 방아쇠(trigger)였다면, 남북고속철도(ETX)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단 설치를 촉구했다.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은 토론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은 5~10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25조원 규모 재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0.3~0.7% 수준에 불과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면 0.1% 안팎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경제제재 해제 전이라도 남북한이 함께 사전준비를 해 차기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양정숙 의원,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 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약-정치개혁]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vs 윤석열 '헌법적 대통령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20대 대통련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한번 없어정치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기대가 되고 있다. 1.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 개헌론에 모두 ‘속도조절론’...이 ‘단계적 개헌’ vs 윤 ‘국민적 합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헌론에 대해 모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랏일을 이끌고 외국과 관계할 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제 기본 원칙은 국회와 정부가 엄격하게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점이다. 이때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개헌론'을 꺼냈지만, 두 후보 모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후보는 개정이 필수 불가결한 헌법 조항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현실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후보 모두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동의할 수 있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vs 윤 ‘헌법적 대통령제’개헌론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속도조절론'을 언급했지만, 각자 추구하는 정치개혁은 방향이 달랐다.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하는 것이다.결국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인데,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시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시킨다.하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을 소환할국민들을어떤 기준으로선택할 것인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이와 더불어 이재명 후보는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을 추진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즉,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를 의미한다.이런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의원의 발언·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이 실행된다고 해도, 면책특권이 의원의 직무상 독립이 아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정치적 흠집내기를 하는 수단을 남용될 수도 있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의회주의를 복원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대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헌법적 대통령제’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사정 기능’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