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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민석, 유가 급등시 유류세 전액 감면…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영등포을)이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로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정 최대 폭인 유류세 30% 인하를 즉시 시행하고, 생계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추가지급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현재 유가보조금은 세금이 포함된 유류 가격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따라서 세금을 낮춰 유류 가격이 낮아지면 보조금도 줄어들게 된다.국회와 정부는 유류 가격과 별개의 보조금 체계를 만드는 등 유류세를 인하해도 보조금이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생계형 화물차에게는 유가 보조금이 단순히 경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나아가 현행 30%에 묶여 있는 유류세 인하 한도를 전액 감면까지 풀어 유가 급등에 대응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현재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고 민생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최대 범위인 30%까지 인하를 즉시 시행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유류가격 폭등은 우리 정부가 전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유류세 감면 폭을 최대 30%에서 100%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형 코인거래소, 수수료 증권사보다 4배↑ 사고도 2배↑…해킹개인정보 관리부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증권사의 약 4배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약 2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금융위원회로 부터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으로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 사고 건수보다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 순이었다.반면 4대 증권사의 경우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 등 총 55건이었다.거래소 사고 유형으로는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 서비스 장애가 주된 유형이었다.보안사고 4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에서는 약 3만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한편 4대 코인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였다. 4대 증권사의 주식 수수료율은 0.014~0.1%, 평균 0.04%인 것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특히 증권사는 최근 스마트폰 앱 등으로 비대면 계좌 신설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법정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해외 주요 거래소 중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에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이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정은 없다.유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휘발유값 리터당 80원 낮아진다…내일 유류세 인하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생계형 사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때 나올 전망이다.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가상승에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이 된다. 이미 20% 인하로 164원을 깎아주고 있었는데, 30%가 되면 추가로 82원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다만,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할지는 미지수다.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조금 높은 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탄력세율로 바꾸어 리터당 475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574원보다 58원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 탄력세율에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류 보조금을 올리는 방안도 최종 검토 중이다.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가 인하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유류세가 내려가도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로 유가에 연동해 보조금을 책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유류세 인하안은 4월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차관 인사, 장관 의견 중시…궁극엔 대통령 책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한 뒤 후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향후 정부 부처 차관 인사와 관련해 장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뒤 "아직 차관 인사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책임장관제'로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가급적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저나 한 후보자나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인선 발표 일정에 대해 "총리 후보자와 더 논의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인선에서 '정치인 배제' 기조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앞으로 내각 발표가 나면 어떤 취지에서 지명했는지 그때 설명해 드리겠다"며 언급을 아꼈다.앞서 한 후보자는 전날 밤 윤 당선인과 만나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좀 더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협치·통합, 중요한 정책요소…尹정부서 혼신의힘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새 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한 전 국무총리를 지명,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행정부, 입법부,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소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 후보자는 "새로이 지명되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협치, 통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그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로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를 꼽은그는 우선 "국익외교, 그리고 국방의 자강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를 하고,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또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정부만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일정 수준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불안해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며 "최근 지정학적 문제로 발생한에너지 가격 상승이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는데,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그칠지, 아니면 우리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자는 "생산력 높은 국가가 유지돼야 한다.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며 "불평등한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요소 생산성을 낮춘다"고 강조했다."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 갈등은 부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는"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 생각한다"며 소회를 마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 한덕수...4 정권서 요직 '정통엘리트 관료'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73) 전 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새 정부 초대 총리에 지명되자 첫 일성을 이렇게 밝혔다.한 총리 후보자는"COVID-19(코로나19) 팬데믹에 불철주야 24시간 애쓰시는 전국 의료진과 간호 종사하는 분들에 정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이런 노력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과 북한 능력 증진은 많은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어서 국익중심 외교와 자강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한 후보자,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진보와 보수 정권 넘나들며 중용됐던 백전노장의 귀환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주미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10년만의 전면 재등장했다. 민간부문 활동을 포함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기준으로 7년여만,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기준으로 4년여만의 복귀다.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됐던 백전노장의 귀환인 셈이다. 올해 73세로, 인선 과정에서 '고령'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꼽히기도 했지만,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건강은 지금 너무나 좋다"는 게 한 후보자의 설명이다.이미 총리를 지낸 인사가 또다시 총리로 기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보수와 진보 정권을 오가며 두 차례 총리를 지낸 경우는 김종필, 고건 전 총리 2명뿐이었다. 장면 전 총리는 이승만 정부에서만 두 차례, 백두진 전 총리는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윤 당선인이 한 전 총리에게 15년 만에 다시 총리직을 맡긴 것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국정운영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놓인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를 아우르며 통할하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최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운영 경험과 경륜...위기 상황의 통할 및 협치 기대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는 40여 년간 4개 정부서 요직에 몸담은 화려한 이력의 입지전적 인물이다. 특히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지낸데 이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미 외교·통상 전문가로서 주미대사를 지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한 뒤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옛 경제기획원(EPB·현 기획재정부)으로 옮겨갔다.1982년 부처 간 교류 때 옛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상공부와 통상산업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상공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휴직계를 내고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요직을 맡으며 중용돼 왔다.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통상산업부 시절부터 부하직원들로부터 '일이 취미인 사람', '지독한 일벌레'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업무 외에 한눈을 팔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합리적 사고와 원만한 성품이 돋보이는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다.◇무색무취에 위기 돌파 능력 탁월..."변화 지향하는 합리적 시장주의자"2002년 7월 '한중 마늘협상' 파동으로 잠시 공직생활을 접기도 했으나, 노무현 정부 제2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컴백해 고건·이해찬 총리를 잇달아 보좌했다. 이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맡는 등 승승장구했다.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겸 한미 FTA 특보를 맡아 한미 FTA 막판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때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공을 인정받아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 대사로 발탁됐고 3년간 재임했다.그는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미국의 각 지방정부와 의회를 순회하며 한미FTA 비준 설득에 공을 세워 '한미 FTA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초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을 돌리고 미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고, 2011년에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되는 데 역할을 했다.관료 출신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 후보자는 2005년 3월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색깔없는 경제부총리가 되겠다"고 공언하며 이러한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에 나선 바 있다.그는 당시 자신을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규정, "나는 O형 국가의 O형 관료"라며 "O형 국가는 경제주체들이 활동하고 정부는 이를 뒤에서 받쳐주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에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해 3년간 일했다. 당시 그가 자주 쓰던 말이 '우문현답'으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였다.2015년 한국무역협회장을 그만둔 뒤로는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청주세계무예마스터집 공동조직위원장,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초대 의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지냈다.한 후보자는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부인은 서양화가 출신의 최아영(74) 씨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다음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프로필.▲ 전북 전주 (73) ▲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과장 ▲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 통상산업부 차관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주OECD 대사 ▲ 대통령 정책기획·경제수석비서관 ▲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겸 대통령 특보 ▲ 국무총리 ▲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주미대사 ▲ 한국무역협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버린 한 정치인과 우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3월에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은 독특한 후보가 한 명 있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 정치인은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폐단인 양당체제를 종식하고 다당체제의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필사의 완주를 천하에 공언한 안철수다.그 덕분에 양당의 혐오를 느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는 등,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한 정치인의 진심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그러나 그 정치인은 그의 정치개혁을 지지하던 국민을 외면하고 한순간 그 가치를 헌신짝같이 버렸다. 정권교체, 통합정부를 위한 변명이었지만 이것이 정치개혁의 근본적인 그가 주장해온 가치를 무너뜨릴만한 대의명분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합리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국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개인적인 합리성보다 국민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할 절대적인 이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필자는 이 정치판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고 예전에 들었던 호랑이동물의 우화가 생각나 소개하기로 한다.숲에서 왕자로 군림하며 포효하여 온갖 동물을 떨게 했던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잡혀와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는다. 호랑이는 본연의 야수성으로 으르렁대며 끈질기게 창살을 물어뜯고 조련사에게 대든다. 이에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먹을 것을 일체 주지 않고 굶긴다. 얼마 후 호랑이는 배가 고파 기운이 빠진 채 고기를 달라고 연신 으르렁댄다.조련사는 호랑이에게 조건을 건다. 으르렁 대신 고양이처럼 야옹한다면 고기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는 내가 호랑이인데 어찌 고양이가 될 수 있겠나하며 따르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 너무 배가 고픈 호랑이는 고기를 먹기 위해 야옹하며 달라한다. 그럼에도 조련사는 고기를 주지 않고 이번에는 당나귀처럼 힝힝거려 보라고 한다. 호랑이는 내가 당나귀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 결국 힝힝거리며 울었다.이에 조련사는 고기가 아닌 건초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이제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임을 잊어버리고 당나귀가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호랑이는 건초를 입안에 씹다가 아무 저항도 힘도 없이 호랑이로서의 생애보다는 당나귀로서의 생애를 맞이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당나귀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다.모습은 호랑이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은 당나귀이어야 한다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형태다. 그 정치인은 이 우화대로 처음에는 밀림의 숲속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호랑이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구현했다. 즉 다당체제의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은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며 세상을 다소 떨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고기를 주지 않자 그는 고기를 받기 위해 고기를 주는 조련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앞으로 그 조련사가 과연 호랑이를 호랑이로 키우려하는지 아니면 지시를 따르며 먹이를 먹는 당나귀로 키우려하는지는 오로지 조련사와 호랑이의 태도에 달린 것이다.그리고 장차 어떤 모습으로 정치판에 나타날지는 오롯이 이를 심판하는 국민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부분은 국민이 대부분 공감하는 이데아인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한덕수 지명..."경륜 높이 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를 발표한다. 사진은 인수위 관계자들과 움직이는 윤 당선인.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이어총리후보의 추천을 받아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다.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새 정부 총리와 내각 인선을 검토하며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총리와 내각 인선을 앞두고 인수위가 준비한 인사 파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내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부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각종 보고와 회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중 상당수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일부 마무리됐거나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로 돌아와 직접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 일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총리 발표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여전히 제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내일 (제주에서) 일찍 오면 (할 수도 있고), 내일 일정이 있으면 모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총리 후보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데, 당선인이 한 전 총리에 대해 "통합형 총리 후보이고 외교, 통상, 경제 경험이 있는 자타공인 전문가라면서 그런 경륜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이총리가 되시더라도 새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청사진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수위 안에서는 국정과제 초안을 다듬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분과별로 취합한 최우선 국정과제를 공유한다. 윤석열 정부 초반 핵심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다.인수위 관계자는 "기획조정분과가 오는 3일 1차 초안을 확정해 4일 공식 보고할 것"이라며 "4월 18일 2차 초안 보고, 5월 4∼9일 최종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국정과제와 관련, "나열식으로 '100대 과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며 "두 가지 레벨(단계)로 정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각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적 국정과제 3∼5개, 그보다 우선순위는 낮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업무 10∼15개를 각각 정리하라는 게 안 위원장의 요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분석] 윤곽 잡힌 차기 국세청장, 尹의 세 가지 선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세청장도 바뀐다. 사회적으로 위엄 넘치는 고위공무원이지만, 대통령 앞에서는 여러 배우 중 한 명이다. 최근 20년간 새 정부 국세청장들을 보면 씁쓸한 사연들이 많다. 아예 내부 후보군 자체가 보이콧을 당하거나, 좋지 못한 후일담이 남는 경우도 있었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부 후보군이 신임을 받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때문에 외부 수혈론이나 아예 2급에서 새 인물을 발탁한다는 말이 거론된다. 그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들이며, 각자 보여줄 춤은 다 보여줬다. 마지막 주연(국세청장)은 단 한 명이다.2003년, 원 아웃“제가 왜 국세청장에 지명됐는지 몰랐습니다. 임명 전 대통령을 뵌 적도 없었고, 특별한 지시도 없었습니다(이용섭 제14대 국세청장, 현 광주시장).” 2003년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은 그를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었던 이용섭 관세청장을 임명했다.손영래 제13대 국세청장이 SK그룹-썬앤문 그룹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준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을 무렵이었다. 국세청은 권위를 뛰어넘은 경제권력이었다.당시 세무공무원에게 뒷돈을 찔러주면 낼 세금도 덜 내고, 안 찔러주면 갑절로 낸다는 뒷소문이 상식처럼 퍼져 있었다.강남에 업체를 둔 모 기업인은 세무조사 담당 팀장·과장으로부터 ‘매출이 얼마고, 세무조사를 받았으면 이 정도는 내야 하는 거 아니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난 잘못한 게 없다,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응했다고 한다. 추징금이 나왔고, 억울한 세금은 소송으로 돌려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에서 올린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들(1급 공무원들)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출신 국세청장은 세무부조리 타파를 내걸었다.국세청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어떤 전직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의 부패를 바로 잡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국세청 내부 생리를 모르면 조직을 장악하기 힘들다며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용섭 국세청장 다음으로는 내부 출신을 기용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였다. 이주성·전군표 국세청장은 나란히 알선수재·뇌물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세간에서는 국세청 내부 생리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던졌다.2009년, 투 아웃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대단히 의외의 행보를 보였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은 2008년 한상률 제17대 국세청장을 유임했다. 전 정부의 국세청장을 그대로 이어 쓴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한상률 국세청장과 국세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뇌물커넥션 관련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검찰도 얼마 안 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거의 모든 논리와 증거가 국세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의 칼은 사방에 뻗어 있었다.심지어 자신을 기용해준 정권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의 키맨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국세청 내부를 향해서는 특별감찰팀을 휘둘렀다.특감팀은 단순히 고위직 동향정보나 차기 국세청장 도전자들의 행보를 살피는 것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특감팀은 퇴직한 ‘전직’들까지 살폈다. 물론 은밀한 공작에는 ‘전직’들이 가담하는 일이 적지 않다.전직은 합법적으로 세무사로 활동하며 돈을 벌고, 자유롭게 유력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특감팀이 ‘전직’을 살피는 건 민간인 사찰의 범위였다. 2011년 검찰수사에서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 물갈이를 결심했다. 2009년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출신이었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국세청장에 배치했다. 문민정부 이후 외부 인재가 발탁된 두 번째 사례였다. 대통령의 친구였던 그는 큰 무리없이 임기를 지내다 이현동 제19대 국세청장에 자리를 넘겨줬다.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TK-영남대 그룹의 적자였다. 이명박 인수위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거쳐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까지 6개월마다 초고속 승진과 영전을 거듭했다.그리고 2010년 첫 인사부터 그 이후까지 국세청 요직은 TK와, TK와 어울릴 수 있는 인원들이 싹쓸이했다.특별세무조사 및 청와대 하명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중부청 조사3국장, 기업 정기세무조사의 주력 서울청 조사1국장, 본부 조사국장까지도 전원 TK였다.후배 챙기기·동향 챙기기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단순치 않았다. 적어도 기업과 자산가들은 ‘어느 지역’이 제일 잘 나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외탈세정보담당관(현 역외정보담당관)이란 매서운 칼이 솟아난 것도 볼 수 있었다.2014년, 원 스트라이크다시 말하지만, 국세청장 내부 유력후보는 국세청 1급 고위공무원(현 고위공무원 가급)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도 1급이지만, 담당하는 지역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서울권역에 미치지 못 한다. 국세청 차장은 명목상 국세청의 2인자다.충청도도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서울 출신 국세청 차장과 대구 출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올렸다. 대전 출신의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올렸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른 건 처음이었다.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당명은 같았지만, 명확히 당색은 달랐다.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은 그 달라진 당색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2013년 3월 27일 김덕중 국세청장의 취임식 약 2주 전인 3월 15일 국세청의 치부가 하나 드러났다.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 전원이 기업세무조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액수도 액수지만, 관건은 윗선 상납이었다.그만한 돈을 쓸어 담으면서 1개팀만 먹었을 리가 없다는 추정에서였다. 그 팀만 그랬겠느냐는 의혹도 뒤따랐다.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직후 세무조사 특별감찰반이 출범했다. 깨끗한 국세청, 골프 로비 타파 등 그는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고, TK일색이었던 국세청 인사판을 넓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꺼내들었고, 국세청은 공격적 세무조사가 벌였다.2012년 7조원이었던 세무조사 추징세수가 2013년 8조 6000억원, 김덕중 국세청장이 퇴임하는 2014년 8조 2000억원에 달했다. 영향은 1~2조원 늘어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개인과 기업들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국세청의 소송 수행력이 바닥을 드러냈다.정부 세수예측보다 실제 세금수입이 부족한 세수펑크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세청장의 면목도 깎였다. 당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내’외부의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덕장은 전격 경질되고 말았다.2014년 8월 취임한 임환수 제21대 국세청장은 ‘강한’ 국세청장이었다. 통상 후임자가 제일 먼저하는 일은 전임자의 실책을 막는 일이다. 세무조사 감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신설, 변호사 100명 임시직 채용 등을 연달아 추진했다. 세수펑크 문제는 때마침 추진되던 담뱃세 증세가 일정 부분 해결해줬다. 2014년 7조원이었던 담배세수가 2016년에는 12조원까지 뛰었다.현 정부의 종부세 증세 규모에 못지 않은 그것도 저소득자 증세였음에도 여론의 비판은 구색맞추기에 머물렀다.대구 출신이었던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TK쪽 인재들을 많이 기용했다. 특히 자신이 조사통이었던 만큼 ‘종합적’ 조사능력이 출중하다는 인물들이 올라섰다. 그는 실력만이 아니라 통솔력도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임환수 국세청장의 능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 임기다. 2014년 8월 19일~2017년 6월 28일까지 재임했는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이다. 국세청장 재임 기간동안 한두 기수 정도가 국세청장 배출없이 나가는데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시기에는 행시 29회부터 행시 32회까지 무려 4개 기수가 나갔다.유력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비 행정고시 출신들을 배치했다. 이들은 충직하고 유능했지만,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없었다.거꾸로 말하면 경쟁자 내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국장은 2014년 8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직후 사직서를 내고 그해 연말에 퇴직했으며, 유능하다고 소문난 모 지방국세청장도 하향전보를 받고 1여년 후 자리를 떠났다.2019년, 투 스트라이크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자신의 친구였던 16대 대통령과 달랐다. 그는 국세청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내부 출신을 믿었다. 나쁜 건 도구를 휘두른 사람이지 도구가 나쁜 건 아니라며 신뢰를 요구했다. 한승희 제22대 국세청장의 발탁은 그런 점에서 큰 놀라움이었다. 그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키 포인트였던 홍콩-베트남 쪽 자금 추적에 관여했던 인물이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의욕적으로 국세청 개혁TF를 만들었고, 2017년 11월 과거 국세청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표현은 유감표명이었지만, 국세청 50여년 역사에서 첫 정치적 사과이자 자기고백이었다. 그러면서 임환수 시대 부상했던 TK인사들이 대거 사직서를 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그의 약속처럼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하명조사, 정치적 세무조사란 단어는 어느 언론지상에도 오르지 않았으며, 정당들도 언급하지 않았다. 업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임환수 국세청장 때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둘이 있었다. 하나는 한승희 국세청장과 더불어 국세청 개혁을 진두지휘해온 서대원 국세청 차장(국세행정 개혁TF단장)이 지방국세청장 수행을 한번 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했다는 것이다. 개혁의 기수가 세종시 국세청 본부에서 일만 하다 떠났다며 뒷말이 돌았다. 두 번째 대목은 2019년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 취임 전후로 발생한 인사 혼란이다.전 정부에서 수직상승한 인재들이 줄줄이 공직을 떠나면서 그 빈 자리에 여러 세력이 뒤엉켰다. 모 고위직은 직함 없는 정부 실세와 만났다, 모 고위직은 모교 인맥의 도움을 받았다, 누구는 어디에 끈이 있다는 말이 활발히 나돌았다. 그러면서 군웅할거의 시대라는 말도 나왔다.일부 국세청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앙에서 탕평을 하긴 했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헌신을 바친 인원이 2급 공무원에 머물며 번번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반면 특정 유력인사가 1급 인사를 거듭하는 일도 벌어졌다.2022년 타석-세 가지 타법국세청은 2003년부터 2022년 초중반까지 두 번의 비토와 강력한 단일집권, 이어서 군웅할거를 겪었다. 이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한다. 국세청을 청소할 외부 소방수, 기존 내부 유력주자와 손잡는 것, 아니면 내부에서 새로운 유력자를 발탁하는 것이다. 외부 소방수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가운데 실장급이나 차관급 인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여·야·관 가릴 것 없이 할 말 하며, ‘대쪽’으로 일관한 임재현 관세청장이 주목된다. 그는 세제실 사무관 시절부터 조직의 에이스이자 장관급 인재로 주목받았다. 강력한 유력 외부인사는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세청 조사국장이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거친 임환수 국세청장의 직계이자 속칭 진짜 사나이다. 대구고 출신 프리미엄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프리미엄밖에 없는 인물은 아니다. 유능, 통솔력 그리고 인망까지 임환수 국세청장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인물상의 정점이 임경구 전 조사국장이라고 알려진다. 조사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의 팬이 많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사직서를 내고 나온 ‘절개’와 현 정권의 색이 묻지 않은 ‘순수성’도 갖추고 있다. 내부 유력주자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다. 전통적인 국세청장 차기 후보들이며, 모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새로운 내부 유력주자 발탁 대상으로는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거론된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을 거친 지장이다. 국세청 상하 간 인기가 좋다. 덕스럽고 치우치지 않으며, 자기 색깔을 강요하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온화한 조율 능력과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재치도 있다는 평가다.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역시 위아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덕장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본부에서 인사에 깊숙이 관여한 한 인사는 평소에는 허허실실하지만, 눈앞에 목표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고속질주를 가능한 인재라고 평했다.그러나 외부 위세에 기대어 자신을 높이지는 않다는 평이 중론이다.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안 되는 건 없다는 강력한 추진력이 강점이다. 국세청 밖에서는 대단히 신사적으로 알려졌다. 활화산 같은 인재로 큰 처방이 필요할 때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거론된다. 부하들을 세게 몰아붙인다는 비판이 있고,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국세청은 비대해진 부의 집중, 코로나19 이후 극명해진 업종별 격차, 올해 목표세수 343조원 달성, 홈택스 서비스 개혁 등 다양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권력 강화 측면에서는 측근인사를 해야 하며 권력 분화를 통한 화합을 위해서는 탕평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권력 강화, 분화 중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하느냐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선택이 머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매년 10조원씩 발생하는 정부 손익오류…양경숙, 감사원 검토의견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살핀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양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90.4조원, 연간 평균 10조원에 달했다.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로 다음연도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결산검사 후에도 재무제표 작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는 2012년 12.6조원, 2013년 4.4조원, 2014년 13.6조원, 2015년 11.9조원, 2016년 7.3조원, 2017년 15.9조원, 2018년 8.8조원, 2019년 6.9조원, 2020년 9.0조원으로 나타났다.9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액은 도합 90조4161억원에 달했다.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33조1787억원(36.7%), 국방부 28조1004억원(31.1%), 해양수산부 8조7545억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156억원(5.5%) 순이었다.양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원이 기재부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양 의원은 “감사원 결산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중대한 오류가 빈번한 부처에 대해서는 단계별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