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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 세계시민 자유 확대로 계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험난하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쓰겠습니다.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北, 핵 개발 중단하고 비핵화 전환하면 대규모 식량·인프라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선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라고 거론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생경제 기조도 두루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강, 보호시설 청년자립 지원 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주거대책과 관련해서도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집중호우 피해도 언급하면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대통령실 개편 가시화…김은혜 투입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 경 일부 참모진 교체 등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에 이어 참모진 인적 쇄신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연합뉴스는 최근,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구체적 폭과 후임 등을 놓고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개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안 물색 등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후임자를 찾는 문제나 대통령실의 업무 지속성 등 문제와 연계해 인적 쇄신의 대상이나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청와대 개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관련, 현재 홍보와 정무 라인 강화 차원에서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의 홍보수석 발탁 카드가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홍보특보 등 자리를 신설해 이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으며,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바 있다. 그에 앞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다.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인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비서실장이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후임으로 정치인 또는 언론인 출신 일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여권 안팎에서는 내주부터 시작해 8월말~9월초 또는 9월 중순께 까지 순차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대통령실 개편 쪽으로 흐름이 잡힌데는 인적쇄신을 통해 집권초 재정비를 기해 지지율 하락 국면 등을 돌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현재 공석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이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견에서 인적쇄신에 대한 언급도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오는 15일 8·15 경축사와 17일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면모일신한다는 포석이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끝내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한 지난 8일 출근길 문답을 통해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같은 날 저녁 박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혼선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으며, 이를 신호탄으로 대통령실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전 국회의원 임명 오신환 신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오신환(51) 전 국회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선임됐다.서울시는 민선 8기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오 신임 정무부시장은 배우 출신으로 제7대 서울시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을 지냈으며,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올해 6·1 지방선거에서도 오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돼 인사검증을 거쳤다.서울시는 "국회의원·시의원 출신인 오 정무부시장이 당,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서울시 현안의 성공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서울시는 당초 9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폭우피해 상황 대응 등으로 연기해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용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경제 발전 동참기회 준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경제인사면 이유에 대해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건설업과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1일 이번 사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또 서민경제형 형사범이나 장애인, 중증환자, 유아 대동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한다는 취지다.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법무부는 노사관계자 사면에 대해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월세 보증금 떼어먹은 나쁜 임대인…종부세 등 세금혜택 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차인의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쁜 임대인’ 186명 중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 이후 임대인이 따르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들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이중 12%에 불과한 725억원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의당 “광복절 특사, 법치가 아니라 정권 눈치, 정경 유착 사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의당이 광복절 특사 관련 ‘무분별한 사면은 기업들에 법치가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서면 성명문을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면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정부, 정경유착 정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여론에선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장 수석부대표는 이들 대부분은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은 죄를 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은 것인데, 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위기극복이냐고 물었다.이어 생존권을 걸고 51일간 파업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8000억원의 손실을 운운하는 협박을 일삼았다며 편법 승계 및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에게 사면을 선물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공정이냐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이름은?”“김구요.”“직업은 무엇이요?”“독립운동이요.”“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김구의 인생은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 청년 시절부터 해방 후 동포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일생은 오직 완전한 조국의 독립 그 자체에 온전히 바쳐졌다.그의 아내, 큰아들, 두 딸들 모두 중국망명시절에 생을 마감했기에 백범 김구의 의미는 독립운동의 의미와 100% 동일했다. 김구는 귀국 후 민족의 지도자로 한독당을 이끄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그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럼없이 ‘독립운동이요’라고 대답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가들과 이런 정치가들과 패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에게 조용한 귀싸대기를 때린 셈이다.정치가라는 직업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를 잇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가라는 수단을 빌려썼을 뿐이다.그러나 최근의 정치가라는 면면을 보면 거의 직업이다. 소명이라는 이데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4년 동안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호구를 잇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으로의 호구 마련을 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진다.또 다르게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에 고개를 내밀곤 한다.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직업을 찾기 위해 정치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틈새를 파고들고 남을 비방, 중상모략하며 자기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떼거리를 형성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에 대해 세 가지 자질을 역설했다.첫째, 대의 즉 소명을 위한 열정,둘째, 목측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실현가능한 목적과 수단,셋째, 결과에 대해 책임,백범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을 겸비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대가 큰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진표 국회의장, 폴란드서 'K방산·원전' 85조 국책사업 수주 총력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5일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오른쪽)과 회담하고 방산, 원전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사진=국회의장실]" width="67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폴란드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현지시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하고 최근 기본계약을 체결한 'K방산' 수출의 최종 성사를 위해 노력해줄 것과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등을 요청했다.비테크 의장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면서 'K방산' 수출 문제와 관련, "방산 계약 및 이행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계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비테크 의장은 특히 우리 정부의 부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과 관련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유치 신청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혔다.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찾은 김 의장은 이날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회의사당에서 비테크 하원 의장과 약 1시간에 걸쳐 회담했다.김 의장은 회담에서 "양국은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단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며, 발전단계와 시기 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동시 가입했으며, 교역 투자 방산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김 의장은 "최근 전차·경공격기 등 K 방산 무기 수출과 관련된 총괄(기본)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후속 협의 및 구체적인 본계약 체결도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K2 전차의 경우 가격·성능 면에서 이미 그 우수성이 증명됐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 이뤄질 경우 제3국 공동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폴란드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기본계약을 체결한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등 'K 방산' 수출이 본계약까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한 것이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달 밝힌 이들 'K 방산' 도입 계약 규모는 총 148억달러, 약 2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김 의장은 폴란드 측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며 "한국 원전은 경제성·사업성 측면에서 우수할 뿐 아니라 공기(工期)도 잘 준수한다.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폴란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에 대응해 2026년부터 2043년까지 총 6기의 신규 원전(약 65조원 규모)을 건설할 계획이다. K 방산과 원전을 합하면 총 85조 원 규모가 되는 셈이다.폴란드 원전 사업에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3파전을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수주전에 들어갔다.이에 대해 비테크 의장은 "방산 계약 및 이행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최신 무기 도입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측은 "계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폴란드가 한국과의 "원자력, 방산, 기술협력에 관심이 많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2030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 한국이 폴란드의 최대 투자국(2021년 21억달러로 1위)임을 강조하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9월까지 후보국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면서 "우크라이나가 (후보국을) 사퇴하는 경우 한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비테크 의장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조건부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의 방한 요청에 대해선 "초대에 감사드린다"면서 연내 방한 의지를 피력했다. 비테크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북한과의 대치 등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 등을 거론하며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고, 경제 및 금융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에 나선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폴란드와 힘을 합쳐 재건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회담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신영대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이날 바르샤바 시내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현지 지상사 대표와 한인회를 포함한 동포 대표 등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도 개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모 찬스 받은 20대 이하 자녀들…지난해에만 12조원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전연도인 2020년보다 무려 2.4배 급증한 수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 7만115명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9103억원으로 나타났다.1인당 평균 1억7000만원을 받은 셈이다.20대 이하 증여재산 규모는 2017년 3조8233억원, 2018년 4조9245억원, 2019년 5조208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2020년 4조8931억원으로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두 배 이상 폭증했다.저금리 기조에 자산가격이 오르자 미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연령대별 증여재산 규모는 20대가 9조1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조8344억원, 10세 미만 9261억원으로 나타났다.2020년 대비 20대는 5조4545억원, 10대 1조607억원, 10세 미만 5020억원 늘었다.증여자 수는 20대 4만6756명, 10대 1만3975명, 10세 미만 9384명이었다.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대 2.0억원, 10대 1.3억원, 10세 미만 1억원이었다.김 의원은 “K자형 자산 양극화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