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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추경 재원, 지출구조조정 먼저…증세엔 사회적 합의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될 추경 재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재정건전성, 국채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청문회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복지수요 대응 등을 위해 일정 부분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세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빠른 증가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제도화 등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위기대응과 대내외 신인도 등을 감안해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되 복지지출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 "지난 5년간 미·중 갈등,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했다"며 "포용성장 정책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그는 "다만 부동산, 재정건전성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새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경제수석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총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인 자본시장 등으로 흘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주보호 등 위한 제도 개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국제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대외 경제와 통합을 이루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CPTPP와 IPEF, RCEP 등 역내 주요 경제블럭에 참여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총리가 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통상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형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필요…회계전문가들 머리 맞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한국회계학회가 지난 21일 IFRS재단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움직임 대응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곽수근 서울대 교수(IFRS 재단 한국 이사)는 IFRS 재단의 ISSB 설립 배경과 ISSB 기준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ISSB 기준 도입에 대한 국내 기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투자 등에 대해 발표했다.전규안 숭실대 교수(KSSB 준비위원회 부위원장)는 KSSB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제언’에 주제 발표를 맡았다.발표자들은 국제정합성 제고와 기존 재무보고와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ISSB 기준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준선(baseline)으로 채택할 것을 제언했고, 국내 공시기준의 적용대상, 공시위치, 보고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잠정안을 제시했다.기준제정 전문성과 재무보고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한국회계기준원 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을 제언했다.이날 토론에는 기업, 투자자, 자본시장,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기업 측은 글로벌 기준의 제정 및 국내 도입에 대해 환영했으며, 공시 준비의 애로사항과 공시 의무화에 대한 우려사항도 함께 언급했다.투자자 측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범위, 객관성 및 수집 용이성이 현저히 부족함을 언급하면서, 표준화된 공시기준, 세부 데이터 공개와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 관계자 측은 ISSB 기준의 근간이 될 SASB 기준의 중요성 관점에서 국내 공시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도 적절한 공시체계와 단일화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지속가능성 공시에 기업이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정부는 글로벌 ESG 논의에 맞춰 공시제도 등 자본시장의 ESG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회계기준원 및 KSSB 준비위원회는 이번 포럼 내용을 참고해 오는 5월 최종 정책제언서를 발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윤석열 비서실 ‘5수석·1기획관’…그들은 누구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비서실 체계를 3실·8수석에서 2실·5수석·1기획관으로 바꾸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서·정책·안보실장에서 비서·안보를 남기고, 수석은 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기획관에는 인사를 두는 형태다.경제부처와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장, 국정원검찰국세청경찰청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고용노동과 중소벤처자영업을 아우르는 일자리수석이 사라진다.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경제파트가 축소되고, 민정은 각 기관 정보를 청와대가 직접 듣는 체계가 될 전망이다. 비서실장 밑으로 5개 수석이 편제된다.현재 하마평을 들어보면 행정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맡기되 청와대 곳간정부 인사권 등 은 검찰에게 돌아갈 전망이다.인선은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은 외부 공신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관료로 이명박 정부에 크게 도약해 박근혜 정부 때 깊은 신임을 받았다. 재경경제부 금융증권정책, 금융위 공적자금관리, 기재부 정책조정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고, 기재부 정책협력실장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보좌관 역임 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올라 확고한 신뢰를 증명했다.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기 전경련 임원 등에게 미르재단 설립 출연금을 낼 것을 압박한 인물로 지목된다.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규모를 축소해달라는 삼성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증언도 있다.그는 충성심을 인정받아 청와대 비서관 이후 기재부 1차관에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대학 총장(농협대) 자리로 이동했다. 대학 총장 자리는 일종의 정치적 치외법권지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당선자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진다.해당 직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인사에 관여하게 되는데 기관장 후보에 오를 교수, 학계 전문가, 공직자 등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사회수석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거론된다. 안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왕실장으로 유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작은 사위다. 검찰을 넘어 모든 보수 법조계 인사들과 중요한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인물이다.박근혜 인수위, 윤석열 대선캠프에 이어 윤석열 인수위까지 활동한 막강한 배경의 실력자다. 정치권에서는 복지정책 분야에서 활동했다. 작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선별절차와 기준으로 복지 대상을 고르는데안 교수는 현금성 복지에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그는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 인물이다. 부산 동래구청장 시절에는 운동화 신고 다니는 현장중심의 행정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무성 의원과 함께 하면서 부산 보수 정치계의 중핵으로 부상했다.바른정당으로 잠시 이동하긴 했지만,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으며, 헌신과 좋은 정책으로 당에 보답했다. 21대 총선에서 4선을 노려봄직도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했다.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며 정치생활을 이어갔다.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강 전 의원은 한국일보경향신문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공보관홍보기획관을 맡으며 친이계 스타로 부상했다.2012년 친박에 의한 공천학살로 정치생명이 다소 불투명해졌으나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에 임명되어 다시 생명줄을 잡았다.나경원 전 의원은 윤 당선자와 상당한 수준의 개인적 친분이 있고, 초기 내각 입각설도 있었으나 2년 후 총선 출마를 결심한 상태다. 현재 강 전 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어 수석자리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홍보수석에는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이 유력하다. 과거 고대영 KBS사장 라인으로 고 전 KBS 사장의 퇴임 전 마지막 인사였던 2017년 8월 인사 대외협력실장에 올랐다.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여당을 상대하는 자리다.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17년 8월 인사를 인사참사, 이명박-박근혜 부역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2018년 1월 주미 특파원 출신 모임인 사단법인 한미클럽 회장에 취임하고, 관훈클럽 총무를 맡으며 언론계 핵심인사로 꾸준히 자리를 지켜왔다.이 전 실장은 2011년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의 핵심 관여자로 의심받은 바 있다.2011년 6월 23일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과 문방위원 간 KBS 수신료 인상관련 비공개 회의 내용을 KBS 장 모 기자가 몰래 녹음하고, KBS 핵심 간부가 이 내용을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에게 넘겼다고 의심되는 사건이었다.고 전 KBS사장, 이 전 당시 정치부장이 의심받았으나, 경찰은 사건 터진 후 10일이 지나서야 늑장 압수수색, 한선교 의원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장 모 기자의 휴대폰, 노트북, 녹음기 등 직접 증거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 경찰은 그해 11월, 검찰은 12월 연이어 증거불충분 혐의로 종결했다.2017년 6월 사건 발생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혹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경찰은 그 해 9월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워낙 오래 전 일이라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수사 관할 기관장이 최종건 전 서울남부지검장이었는데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 책임으로 2018년 6월 좌천인사 후 자진 사퇴했다.홍보수석과 발을 맞출 대변인에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실장과 더불어 언론사 실세들만 갈 수 있다는 미국 특파원 출신이며, 조선일보 워싱턴 지국장을 거친 바 있다.퇴직 사흘 만에 윤석열 인수위 외신 대변인에 합류해 조선일보 내부에조차 파격이라고 이야기가 돌았으며찬반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돈인사 내부 공신(검찰 식구)인사는 공직생명 생사를 쥔 곳이며 총무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측근인사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곳에는 자신의 숨은 복심들을 배치할 전망이다.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검찰수사관9급 출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곳간지기인 대검 사무국장을 맡았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데 복 전 사무국장은 서울고검 사무국장도 맡았었다.윤석열 당선자는 2019년 10월 대검 사무국장 인사에 자신의 최측근인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7급 출신)을 넣으려 했으나 반려됐음에도 복 전 사무국장을 중용했다. 복 전 사무국장은 9급 출신으로선 최고의 자리인 1급 대검 사무국장에 올랐기에 충성도가 낮을 리 없는 인물이다.인수위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한 주진우 전 부장검사도 인사기획관으로 주목되나, 감찰 등을 담당할 준법비서관으로 임명될 여지도 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 밑 감찰반장으로 활동했으며, 우병우 사단 핵심인물로 주목받았다.2017년 검찰로 돌아 올 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챙겼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그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와서 2018년 12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압수수색에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추진했으며, 2019년 7월 인사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돼 사표를 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변호인이기도 했다.이원모 전 검사는 주 전 부장검사가 인사검증을 위해 인수위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대전지검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담당하며, 윤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 씨 등 처가 관련 사건 대응 업무를 도왔다. 이 전 검사는 인사비서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 곳간지기에는 검찰 곳간지기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이 내정 단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의 그림자로서 윤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운영지원과는 인사, 행정, 경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지난해 34 검찰총장 사퇴선언 당시 곁을 지키며, 차량 옆 자리에 앉았던 인물이다. 검찰이 인수위에 보낸 6인의 검찰수사관 중 한 명이다.◇ 검찰 출신 너무 많다?비서실 인사에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에서조차 검찰 농도가 너무 짙다는 말이 나온다.대통령 비서실 인사는 할당배당을 기준으로 세울 수 없다. 대통령의 생각의도판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으므로 논공행상에 앞서 능력과 신뢰가 앞서야 하는 영역이다.과거의 행적 중 다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개인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 제어하고 능력만 취한다면 가능하다.단, 그 문제점이 사욕에 근거한 부정부패와 비리라면 사용하면 안 된다.임명 후 눈과 귀를 가리거나, 위세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직언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며, 그 비판의 기준은 측근이기에 더욱 엄정하다. 측근은 대통령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책임은 당사자 만이 아니라 사람을 잘 못 본 대통령도 지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 취임식 4만1000명 규모 초청 확정…신청 국민 25일 추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총 초청 규모가 4만1000명으로 확정됐다.김연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취임식 총 초청 규모를 4만10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는 당초 방역 지침에 의거해 계획했던 규모에 비해 상당한 상향이 이뤄진 결과다”라며 “다만 일반 참여 혹은 특별 초청 대상 국민 등 세부 초청 대상의 구체적 인원은 논의 중이다”라고 부연했다.취임식 초청 일정은 25일 일반 참여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진행되며, 그 결과는 29일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상단의 ‘취임준비위원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 2일부터 초청장 우편 발송이 시작된다.김 부대변인은 취임식 초청 기준에 대해 “국가 행사는 초청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전·현직 대통령 및 가족과 유족,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분의 지인과 가족 등도 초청대상에 포함된다”며 “다만 취임준비위에서 개별적으로 초청할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취임식 당일 일정은 내달 10일 0시가 되면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당선인의 사전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와 이후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아울러 해외 귀빈 초청에 대해서는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140여 명의 주한 외교 사절은 대부분 참석 의사를 표시해왔고, 근처 국가에 있는 비상주대사도 참석 의사가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방문할 해외 특사 및 고위급 정상들도 접촉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오늘 오전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에 임명장 수여 文대통령은 21일 오전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수여식은 애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 하루 미뤄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기재위는 "정부 실무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여야 간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이 총재는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3시 취임식을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병석 국회의장, 경북·강원 산불피해 의연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의연금을 전달했다.박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전달식에 참석해 “나눔은 여름에는 부채와 같고 겨울에는 난로와 같은 것”이라며 “환난구휼이라는 우리의 따뜻한 전통이 있는데, 국회의 작은 모금이 이재민의 재기에 도움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의연금은 국회의장 등 국회 공무원들이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전달식에는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사무총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추경 50→30조원 하향조정…소상공인 패키지 다음주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특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현금 지원은 국고부담이 크지만 즉효성 약으로 생명유지를 시켜주는 방안이다.금융(배드뱅크), 세금공과금 등 유예감면은 당장 국고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마취약일 뿐 위험은 계속 쌓인다.즉효성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취성 정책은 위기가 곧 끝날 것이 유력한 경우 사용한다.인수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맞춤형 지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으되 지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현금지원 관련 윤 당선인은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인수위는 직접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 하한액을 현 50만원보다 올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지원금을 타는 일이 없도록 대상·요건·규모 등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소 예민한 영역으로 요건을 자칫 까다롭게 만들면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신청심사에 시간이 걸려 골든아워를 놓칠 수 있다.금융 부문에서는 추가 대출과 안철수 위원장이 언급한 ‘배드뱅크’가 거론된다.배드뱅크는 부실채권 정리 및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기금이나 은행(기구)다.현재 은행에 채권을 두면 은행이 부실화되니 채권을 배드뱅크로 옮겨 은행을 지원하고, 대신 부실채권을 떠 안은 배드뱅크가 나랏돈으로 위험부담을 안는 식이다. 이 경우 배드뱅크는 소상공인을 장기채무자로 받아들이거나 소상공인이 또 연체했을 경우 담보를 경매에 넘겨 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소상공인의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의 유예감면 등도 검토될 수는 있으나, 공과금이나 사회보험료 감면은 국고 충당 가능성이 있으며, 세금 공제는 법을 바꿔야 한다.인수위는 대선 전 이미 집행한 1차 추경(16조9000억원)까지 쳐서 50조원으로 진행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2차 추경은 50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인 셈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이 ‘취임하면’ 50조원 손실보상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차 추경 30조원도 모두 소상공인 지원에는 쓰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는 현재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을 30조원 추경에 넣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인수위는 추경 재원을 모두 적자 국채로 발행하지 않도록 이미 짠 예산 일부를 삭감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수위,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납기연장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또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으며, 금리상승기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20일 특위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열어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홍 부대변인은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또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2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면서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 방안으로, 상환여력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키 위해 채무조정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홍 부대변인은 다만 “특위 차원에서 확정된 안이 어느 정도 좁혀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발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확정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올해 경기전망이 나빠진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피해 소상공인들의 악성부채를 최대한 연착륙시킬 배드뱅크(Bad Bank) 설립과 관련, 홍 부대변인은 “피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배드뱅크’라는 용어는 유보적”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조치가 추가 연장될 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피해보상 예산 약 35조를 편성해 피해 사업자당 6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면 15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채발행은 코로나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바 없다”고 답했다.한편 인수위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코로나특위 상설기구화’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한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자신의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다.20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샀고, 전 주인 정모씨는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한 달 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이때 한 후보자 모친은 정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근저당권은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 한달이 지나자 해제된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명의신탁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한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한 후보자 측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약 1억원대 초반에 매수했고,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부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이어 "매수 후 24년이 경과돼 관련 자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별개로 한 후보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모친을 피부양자로 올려 작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한 후보자 측은 "2021년 6월 (법원 소속인) 사법연수원에 부임한 뒤 시스템이 검찰과 달라 직접 입력하기가 어려웠고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모친이 공제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검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직접 연말정산을 입력해 왔으므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올 5월 1일 시작되는 확정 신고기간 중 수정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초대 장관 후보 평균재산 38.8억…강남 3구는 10명, 병역면제 4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8명의 재산 평균은 약 3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후보자들은 19일까지 인사청문 자료를 국회제출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는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160억8290만원을 신고했다.이 후보자 측은 재산 대부분은 특허 수입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세계 최초의 3차원(3D) 반도체 기술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바 있다.재산이 가장 적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으로 1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한 후보자는 18명 중 10명으로 추경호(강남구), 김인철(강남구), 이종섭(송파구), 박보균(강남구), 김현숙(서초구), 이종호(서초구), 이상민(강남구), 한화진(서초구), 이영(서초구), 한동훈(서초구) 후보자다.남성 후보자 15명 가운데 4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추경호 후보자는 폐결핵, 원희룡 후보자는 족지 이상, 이종호 후보자는 근시, 조승환 후보자는 만성간염이다.여야는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첫째 주 사이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예정이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5~26일에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