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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부도시 세입자 피해 대책강구"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피해가 임대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와 관련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 자율성 보장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18일 일부 언론이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피해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돼 임대보증금을 잃게되는 문제점을 보도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금요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피해사례를 다룬 언론보도를 접하신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첨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셨다"면서 "이날 회의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도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아파트 부도시 대책없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무책임한 정책수행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면서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보증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세입자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피해가 임대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와 관련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 자율성 보장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18일 일부 언론이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피해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돼 임대보증금을 잃게되는 문제점을 보도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금요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피해사례를 다룬 언론보도를 접하신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첨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셨다"면서 "이날 회의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도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아파트 부도시 대책없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무책임한 정책수행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면서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보증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세입자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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