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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세미나-가상자산] ② 다양한 자산유형만큼 법률 이슈도 천양지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상상한 그대로’라는 말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그 유형 내에서 또 다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등 변이성과 활용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는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서도 안 되고, 변화하지도 못 한다. 이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만큼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이슈 역시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증권형 토큰, 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 업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사업 주체-대상-방식을 기준으로 다양한 법률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다.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겸 공인회계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가상자산 신 사업의 3대 요소인 주체, 사업대상, 사업방식 별 사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사업 주체별 이슈금융사들의 경우 현재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직접 투자가 제한된 상태다. 가상자산이 각광을 받기는 해도 변동성이 너무 큰 데다 대부분의 코인의 경우 기초자산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에 금융사까지 가세할 경우 유동성 함정에 빠져 국가적 금융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은행권은 가상자산에 대해 수탁 형태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업권법 적용을 받는다.증권업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경험이 풍부하기에 토큰에서도 유사 영업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실물자산 토큰 사업이 업권에 따른 독립적 금융업권이 되지 않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주 변호사는 지주사들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의 실질에 따라 금융업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내 코인발행이 금지상태인 틈을 타 해외에 거래소를 여는 등 해외법인과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한 코인발행, 유통이 활성화된 상태다. 국경 간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 조세조약 이슈가 발생하게 되며, 재단, 협회, 지자체, 특수형태 법인의 경우 근거법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권리능력을 두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법률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주 변호사는 제조업, 영리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업에 들어오면 규제당국의 상시감독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부의 부정적 방침이 남아 있기에 자신의 주업종에 따라 은행 거래 등의 제약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계열사, 자회사를 설립해 실험적으로 운영하다 정부방침 변화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지 줄일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상 따라 붙는 법률이슈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수단으로 규율될 가능성이 있고, 공식규제 적용, 금감원에 신고서 수리 등의 의무가 발생하기에 실무적으로는 아직 어려운 상태다.지급결제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즈깁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업과 금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겸영 문제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페이코인은 선불전자지급 사업을 하면서도 가상자산을 이용해 준거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을 우회하려 하다 당국이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주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선불업과의 겸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보인다며 이런 형태로 사업하다 법률이슈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가상자산으로 갈거냐 PG업이냐, 선불업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유틸리티형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대부분 해당하는데 발행 시 어떤 유형의 사업자에 해당하느냐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거래소, 보관관리업(수탁, 커스터디), 지갑서비스(월렛) 등 사업자의 사업이 어떤 라이센스를 요구받는지 알아봐야하며 실제 등록단위와 사업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돼 있는지도 알아야봐야 한다고 전했다.대체불가능한 토큰의 경우 어떤 저작물과 결합되는지는 관련없고 토큰 보유자의 권리 내용이 중요하고 짚었다. 증권 권리가 있다면 증권, 가상자산 권리가 있다면 가상자산 규제를 받게 되며, 사업자는 NFT 보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구현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저작권자와의 관계를 민팅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는 저작료를 받을 수 있는 추급권이 있는데 이 부문 권리설정에 따라 소송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 후 얼마까지 철회권한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조각 판매투자(권리 내지 자산 분할 판매)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의 가이드라인과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금융위는 토큰을 예로 들고, 금감원은 NFT를 예로 든 상황인데 증권형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NFT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투자계약증권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지면서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이냐, 그 외 증권 발행이냐, 현재는 발행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는데 조각투자 거래소 전문 업체가 유통시장만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논의, 조각 투자를 증권 형태로 한다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면서 할 것이냐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샌드박스를 선택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업 방식 따라 준거법 제각각고유자금 투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타인자금 운용시에는 자본사장법상 금융투자업 여부, 등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진다.코인과 NFT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어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선불업은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사업은 특금법 등 적용을 받는다.조각투자는 증권성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적용여부가 중요하며, 지급결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PG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직접적 수단보다 부수적 마케팅 서비스 제공할 때 제휴업체 이용하게 되는데,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규제도 다르다. 중요한 점은 제휴업체가 해당 사업을 하려는 라이센스 갖고 있는지, 국경간 거래라면 외국환 업무 라이센스 있는지 등 인허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탈중앙금융, 디파이는 아직 국내 구현되지 않는 상태인데 디파이는 기존 금융활동에서 중앙관리나 중개를 하는 금융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써 과연 수행 주체의 의무는 무엇이냐가 이슈가 된다.금융업에 많은 규제가 부여되는 이유는 신용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디파이는 수행주체인 금융사가 정말로 아예 필요없거나 또다른 무언가가 대체하는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며, 특히 자금세탁 방지 특면에서 반드시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협, ‘농소형조합 특별지원대출사업’ 순항...“대면 금융 지킨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의 ‘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신협의 특별지원대출은 자산 규모 1900억원 미만의 소형조합이 점포를 확보하는데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중앙회가 30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별지원대출 대상조합은 점포의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이 필요한 소형조합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900억원 미만을 소형조합의 기준으로 한다.신협은 향후 더 많은 회원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광주충장신협이 지점설치를 위해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지난해 최초로 대출을 받았고,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충장신협을 포함한 9개 조합이 특별지원대출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다. 지원예정금액은 150억원을 넘어섰다.올해도 10여 곳의 소형조합이 지점설치와 이전 등을 목적으로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검토 및 승인을 진행 중이며, 점차 더 많은 조합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소형도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라며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농소형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키워, 사람 간에 따뜻한 소통이 있는 신협에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에셋생명,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서비스 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26일 미래에셋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2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수다.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콜센터)는 맞이 인사, 상담 태도, 업무처리, 종료 태도 등 항목에서 업계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는 지난해 2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행됐다.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140여 명의 상담원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미래에셋생명은 체계적으로 구성된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상담원을 대상으로 꾸준한 직무 및 CS 교육을 진행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생명은 사고보험금과 퇴직연금, IT 등 업무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 조직을 구성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사고보험금 전담 고객센터에서는 고객별 다양한 사고 건을 대상으로 법규 및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최신 케이스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다.디지털 기반의 상담 인프라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의 강점이다.미래에셋생명은 디지털라운지를 통한 비대면 화상 상담, 카카오톡 채팅과 같은 모바일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담을 진행한다. 디지털 혁신 환경에서 금융취약계층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AI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해 단순하고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하고, 상담사들은 보다 복잡하고 세심한 응대가 필요한 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희석 미래에셋생명 고객서비스팀장은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심리 안정에 집중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 최우선의 가치를 바탕으로 상담 서비스 전반에 모바일 기반의 인슈어테크를 접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확정…증권거래세 인하는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26일 기재부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내용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7월 말과 8월 초 사이 발표될 정기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미루려면 올해안 관련법 국회 통과돼야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이다.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는 합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추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모든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예정인 금유우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좀 더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와 시장의 수용성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새 정부 방침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금융투자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세법 개정안에 과세범위와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을 비롯해 시행 시기 등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빠르면 7~8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2년 유예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세, 중장기적으론 ‘인하’ 추진정부는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 때는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중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 중 증권거래분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주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5%가 부과된다.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내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 코스닥 거래세율을 0.15%, 코넥스 거래세율을 0.1%로 낮추는 방향이었으나, 실행되진 않았다.새 정부는 증권거래세 관련해선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하 범위 등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취재진에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론)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기준금리 1.5%→1.75% 인상 결정…“高물가 반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26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p 인상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약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른건 2007년과 7월과 8월이었다.금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건 5%대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인 4.8%에 이르렀다.게다가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란 경제주체들의 기대 심리(기대인플레이션)도 이달 3.3%로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금융권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초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데 이어 올해 내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도 한은의 긴축 기조를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한편 이날 금통위는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회의였다. 임지원 금통위원이 지난 12일 퇴임하면서, 이날 회의는 6인 체제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년 만에 상장사 10개 중 7개 주가 하락…엔씨크래프톤카카오페이 ‘반토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1년 사이 상장사 10개 중 7개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제외하고 코스피(940개)와 코스닥시장(1558개) 상장 종목 2498개 중에서 지난해 5월 말 대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지난 24일 기준 모두 1809개로 집계됐다. 전체의 7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특히 이 기간 성장주의 주가 하락이 눈에 띄었다. 엔씨소프트가 85만2000억원에 48.06% 떨어져 44만2500원으로 내려 앉았고, 카카오페이가 18만원에서 9만4000원으로 반토막 났다.크래프톤도 44만8500원에서 44.81% 떨어진 24만7500원을 기록했다.카카오는 12만2000원에서 33.93% 떨어진 8만600원, 네이버는 35만8000원에서 25.69% 떨어진 26만6000원이 됐다.이처럼 주가 급락 종목들이 잇따라 쏟아지게 된 배경으론 올해 들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면서, 각국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 꼽힌다. 성장주는 물론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씩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추가로 단행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유옹화위원회 역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돼 증시 유동성은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금리 인상과 관련 없이 꾸준한 이익을 내는 주식이 관심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다.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면서 가상화폐 등의 자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선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이익을 내는 가치 있는 주식이 주목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인원, 내달 1일부터 ‘루나’ 거래지원 종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내달 1일부터 루나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26일 코인원은 이같이 밝히며, 내부 상장 정책에 따라 유의종목 지정 이후 2주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사를 거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코인원은 내달 1일 오후 6시부터 루나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데, 기간 내 출금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 거래지원 종료 후에도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테라KRT(KRT), 앵커 프로토콜(ANC), 미러 프로토콜(MIR)도 거래지원을 종료한다.앞서 코인원은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불안정에 따른 유통량의 과도한 증가와 급격한 시세 변동 발생을 이유로지 지난 11일 루나를 유의종목 지정했다.이후 내부 상장 정책에 따라 유의종목 지정 후 최대 2주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2주가 된 시점인 지난 25일,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최종 판단하에 루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코인원 관계자는 “루나 거래지원을 섣불리 종료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상장과 유의종목 지정 결정은 내부 상장 정책 프로세스에 입각해 진행한다는 거래소 원칙과 책임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며 “코인원은 업계에서 ‘내부 규정’ 항목으로 통하는 상장 및 폐지에 대한 심사 기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형평성을 부여하고 예고 없는 상장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라고 전했다.코인원은 현재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락 시 투자자에 신속하게 알리는 경보제도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빠른 시일 내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거래소, 부산 통통꿈놀이터 10호 완공 부산 KRX통통꿈놀이터 10호 완공 [사진=한국거래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거래소가 부산의 통통꿈놀이터 10호를 완공했다.한국거래소는 25일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새단장하고 'KRX 통통꿈 놀이터 10호' 완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부산시와 한국거래소재단은 아동친화도시 문화형성 업무협약에 따라 2018년부터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액 89억원…2년만에 2.5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이 같은 보험사기 규모는 진흥원이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시작한 2019년 36억원에서 2년 만에 2.5배로 커진 것이다.진흥원은 이날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과 관련된 보험사기의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A씨는 렌터카를 임차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68명의 공범을 모집한 뒤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79회 이상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약 5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덜미를 잡혔다.B정비업체는 사고 차량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서를 제출해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60회에 걸쳐 약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다.C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차량이 정차할 때 고의로 넘어지거나 차량 내부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약 1천300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냈다가 꼬리가 잡혔다.진흥원은 현재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1670-1674)를 운영하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경찰 출신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제조합 보험사기 업무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주항공, 790억원 규모 사모 영구채 발행…"자본잠식 우려 해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제주항공이 790억원 규모의 사모 영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한다.25일 제주항공은 지난 12일 630억원 규모의 사모 영구채를 1차로 발행한데 이어 26일에 160억원 규모로 2차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리는 연 7.4%로 1년 뒤 연 12.4%까지 오르고, 이후 매년 1%포인트(p)씩 금리가 인상된다.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는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 금리가 높다.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이 2천200억원 이상으로 현금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앞둔 시점에서 연말 결손금 누적에 따른 부분 자본잠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자본 조달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주항공은 코로나19사태 이후 2년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3천500억원 가량의 자본을 조달했다.올해는 유상증자 대신 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세 번째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추진은 대주주와 기존 주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자본확충의 방안으로 영구채로 선택했다"고 말했다.제주항공은 유동성 확보와 재무 건전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유상증자를 통해 약 2천66억원을 확보했고, 12월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1천500억원(운영자금 대출 1천200억원·영구 전환사채 300억원)을 지원받았다.제주항공은 이번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790억원의 추가 자금 여력을 확보해 국제선 운항 정상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영구채의 경우 신용등급을 받지 않아 '무등급' 채권으로 발행된다. 통상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발행인의 선순위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후순위여서 등급이 1단계 이상 낮다. 제주항공은 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무등급 영구채를 발행한다.제주항공은 "최근 우량 회사채도 고전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영구채 발행에 성공했다"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