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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가 주장하는 현대상선 5대 분식회계 의혹 쟁점 금강고려화학(KCC)이 주장하는 현대상선의 5대 분식회계 의혹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결론적으로 2천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KCC측의 착오에 의한 것이나, 회계장부상의 문제는 숫자만 틀릴 뿐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LNG선 존재여부 - 해양수산부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LNG선 가운데 "현대 아쿠아피아", "현대 코스모피아", "현대 오션피아" 등 3척이 지난 2000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KCC측은 당초 2000년에 취득한 현대상선의 LNG선은 2척만 확인된다고 밝혔었다.◆공기구 비품, 기계, 장비 등의 가공자산 - 삼정회계법인은 1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현대상선 감사보고서를 통해 "현대상선은 과거 공기구비품 2천508억여원, 기계장치 1천465억여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KCC측이 제기한 4천여억원 상당의 가공자산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이에 대해 현대상선 관계자도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자산들이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실일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과다한 외상매출채권 - 역시 삼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매출채권 2천250여억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현대상선의 외상 매출채권이 총매출의 31.8％로 동종업체의 10배에 달한다는 KCC측 주장이 일부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거액의 대손처리 - 지난 2002년 현대상선이 대여금 1천311억원과 매출채권 552억원 등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거액의 비용을 대손처리했다는 KCC 주장에 대해 현대상선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큰것으로 지적됐다.◆고의적 손실은폐 - 고의로 장부를 고쳐 손실을 은폐했다는 KCC측 주장에 대해현대상선은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에 회계를 수정했고 이를 주주들에게 알렸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고 고의 여부를 떠나 이를 뒤늦게 고쳐 주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분식회계 여부 - KCC 관계자는 "현 경영진이든 전 경영진이든 거짓 회계를 꾸민 것은 분명한 분식"이라며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상선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아니라 회계상의 허점"이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올해 보수적인 기준에서 감사를 받다보니 과거에 허용되던 것도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이같은 회계문제가 과거 대기업 관행이나 대북송금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재무제표상의 분식은 아니며 과거 분식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대구청, 2단계 세정혁신 강력 추진 -제3차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 개최 홍현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7일 세정혁신 전담조직인 혁신계(세무서T/F)팀을 신설하고 자율운영세무서를 지정하는 등 2단계 세정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청장은 이날 지방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구지방 세무사회장 등 외부위원(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계획인 ▲세정혁신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납세자의 의식변화와 세정동참 유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 ▲스스로 성실신고 납부하는 선진문화 정착ㆍ발전 ▲지방화시대 지역사회 발전 지원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홍 청장은 지난 10일 13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ㆍ과장이 참석하는 세무관서장 회의를 소집, 2단계 세정혁신의 내실있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12월말 결산법인 신고관리 등 당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조세연구포럼 20일 학술세미나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이전오)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6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포럼의 이전오 회장은 "이번 16차 학술세미나에서는 환경세와 조세협약 악용(Treaty Shopping) 방지를 위한 국제조세조약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경보호와 조세정책 방향"과 "조세협약 악용(Treaty Shopping)방지를 위한 한국의 조세조약체결정책"을 주제로 조세연구원 권오성 박사와 국세청 김성동 사무관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겸 박사, 국회 예산정책처 최미희 박사, 김&장법률사무소 김진웅 세무사, 재정경제부 이경근 과장, 법무법인 광장 정영진 변호사 등이 토론에 임할 예정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대구청, 조사분야 핵심관리자 연찬회 실시 대구국세청(청장 홍현국)은 지난 12일부터 13일 양일간 경북 칠곡에 위치한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조사분야 핵심관리자 연찬회"를 가졌다.이날 연찬회에는 지난 4일 정기인사이동 이후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주무급 이상 관리자 65명이 참석, 국세청이 새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세정혁신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하게 될 세정혁신 실천방안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홍현국 청장은 특강을 통해 조사분야에 근무하게 된 관리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세청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구청 조사분야 핵심 인력들은 "수려한 팔공산 경관을 만끽하면서 받은 교육이라 효과만점이라면서 올해 추진할 국세청의 2단계 세정혁신에 앞장서자"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2억이내, 집값의 70%까지 대출 -모기지론 취급 기준은▶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다. 자금용도는 주택구입, 소요자금보전, 기존대출의 장기전환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로 집값의 70%까지 대출된다. 또 매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1/3 이내여야 한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우선 지원한다. -기존은행대출과의 차이점은▶은행의 경우 대상주택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3년이하 단기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대출비율도 집값의 40%다. 반면 모기지론의 대상은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고 10년 이상 장기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된다. 원금의 20%는 만기일시상환도 허용된다. 금리는 고정금리고 집값의 70%(일반주택은 65%)까지 대출된다. -모기지론 금리 및 매월 상환액은▶모기지론 금리는 국고채 및 시중금리를 감안해 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개별 차주는 대출취급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정금리로 확정 받게된다. 일단 대출을 받을 때 확정된 금리는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인상되지 않는 고정금리로 운용된다.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은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다.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금리를 6.8%로 가정하고 소득공제효과를 감안할 경우 5000만원 대출을 20년간 상환할 때 월 상환액은 34만원, 1억원의 경우 67만원이 된다. -모기지론 대출업무는 어디서 하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9개 금융기관에서 3월 25일부터 취급한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 협,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이다. -모기지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한다. 이를 처분하지 않게 되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등록자, 개입신용평가 최하등급(10등급)자 등은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모든 주택이 모기지론의 대상이 되나▶모기지론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예정인 주택 △ 배우자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등기가능시점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ㆍ 지방자치단체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채무인수 대출 △전세권일정한 경우 등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허용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000만원, 최대 2억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집값은 매매가나 분양가가 아닌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제공 시세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금융기관자체 평가액에 의해 평가된다. 채상환능력(DTI)은 부채와 소득에 의해 평가 된다.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 상관없이 부채상환능력(DTI) 충족 시에는 집값의 70%까지, 일정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하다. -부채상환능력(DTI)은 어떻게 평가하나▶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DTI1(월모기지상환액/월소득×100)은 33%, DTI2(월모기지상환액+타부채 월이자액/월소득)×100는 40% 이하일 때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해 최대대출비율(아파트 70%, 기타 65%)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설 경우 배우자의 소득, 부채도 합산되며 타부채에는 일반대출 외에 현금서비스액도 포함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을 담보로 하므로 부채에서 제외된다. 차입자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DTI 기준을 4% 완화해 DTI1이 33%, DTI2가 40%를 넘어도 최대 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모기지론을 받은 후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와 유사하게 관리된다.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해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해공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차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대출희망자는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어느 주택이든 대출비율(LTV)은 동일한가▶주택종류별 대출비율은 주택의 환금성,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로 적용하되,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집값이 2억원이고 전세 및 선순위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1억4000만원(2억원×70%)이 가능하지만 DTI 미달 차주는 1억2000만원(2억원×60%)이 된다. 집값이 2억원이고 임대차 5000만원 있는 아파트는 7000만원(2억원×60%-5000만원)이 가능하고 DTI 미달 차주 역시 7000만원(2억원×60%-5000만원)이 된다. 집값이 2억원이고 선순위 설정액 6000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000만원)이 있는 아파트에 2순위 모기지론 신청했을 경우 8000만원(2억원×70%-6000만원), DTI 미달 차주는 6000만원(2억원×60%- 6000만원)이 가능하다.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000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000만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선순위 상환조건으로 신청하면 1억4000만원, DTI 미달 차주는 1억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추가대출이 가능한 경우는▶주택구입 및 보전용도는 주택에 있던 기존 대출 외에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용도는 기대출에 한한다. 모기지론의 신청기한도 용도별로 다르다. -소득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차주의 소득수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근로소득 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으로 입증하면 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가 있으면 되고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임대소득은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및 해당 등기부등본이면 된다. 소득증빙이 어려울 때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의해 소득을 환산해 소득을 인정하게 된다. -모기지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공통적으로 △현거주지 및 구입예정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신분증△부동산권리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가져와야 한다. 연금소득자 등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高 대행-부처별 업무보고 재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3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잠정 중단됐던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고 대행은 23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5일 행자부, 26일 복지부, 31일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4월 이후 보고일정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와 산자부 등 9개 부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올해 업무보고를 완료한 상태이다. 업무보고회는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도 참석할 계획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SK텔레콤, 무디스 신용등급 A3로 상향 - Baa1에서 열흘만에 전격 상향조정- 대외적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社가 SK 텔레콤(대표이사 사장 김신배, www.sktelecom.com)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1(Review for possible upgrade)에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인 A3(negative)로 상향조정 했다고 3월 18일 발표했다. 무디스가 지난 3월8일 SK텔레콤의 신용등급 전망치(Outlook)를 Baa1(Review for possible upgrade)로 상향한 다음, 통상적인 경우 약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달리, 열흘 만에 신용등급을 전격 상향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상향의 배경과 관련, 최근 SK텔레콤의 이사진 개편과 신임사장 선임으로 기업지배구조가 더욱 개선될 것이며, 기업의 펀더멘털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한 SK텔레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간의 거래가 지원성격이 아닌 투명하고 정상적인 거래관계만을 유지하는 등 SK그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SK텔레콤의 펀더멘털과 관련, 2003년 한해동안 시장점유율이 54.5%로 1.3% 상승했고, EBITDA Margin이 49%에 이르렀으며, 무선인터넷 사용량 증가로 영업실적도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의 신용등급 A3(negative)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기업 신용등급이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을 수 없음에 비추어 국내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에 해당한다. SK텔레콤에 대한 무디스의 전격적인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무재해 540만시간 기록 달성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계로서는 최초로 부산공장에서 무재해 540만 시간을 달성,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 3월 업계 최초 270만 시간 무재해 달성 인증에 이은 두 번째 기록으로 첫 번째 기록의 2배를 달성,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르노삼성차 경영진과 전 임직원의 노력이 조화돼 이룬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이미 2001년부터 부산공장 864개 작업소에 작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46억원을 투자했던 르노삼성차는 향후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 증진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위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KOSHA18001)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무재해 기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GM대우, 전자신용인증제 활성화 협력업체 대상 신용평가시스템 워크숍 개최GM대우자동차는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18∼19일 양일간 충남 아산 한국증권 연수원에서 5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의 이해 및 구매, 재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GM대우차는 18일 "제조업체와 신용평가기관간에 워크숍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견 제조업체들의 신용평가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M대우차는 지난해 5월 "전자신용인증제"를 도입해 협력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시스템 구축, 신용보증기금과 업무제휴를 통해 전자신용인증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전자신용인증제"란 현재 거래하거나 앞으로 거래하게 될 부품 협력업체의 신용위험도를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GM대우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기업신용평가서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를 선정, 관리하게 된다.GM대우차는 전자신용인증제 활성화로 협력업체에 공정한 경쟁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투명한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 정착화 및 우수협력업체 발굴, 부품의 안정적 조달, 협력업체의 경쟁력 도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
산림조합 국고상환금 8천800억 빼돌려 "돈놀이" 산림조합중앙회 이某 전 회장이 기밀비와 특정업무비 예산 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간부2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또 산립조합중앙회는 국고에 상환할 농특회계 융자금 8814억원을 빼돌려 수익증권등에 투자하는 등 맘대로 굴려 총 15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8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위법ㆍ부당사실을 적발, 이 모 전회장과 관련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농림부 전 농업정책국장과 농협ㆍ산립조합중앙회 등 관계자 32명에 대해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또 산림조합중앙회의 92개 산림조합이 완전 또는 일부 자본잠식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업인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뒤 상환받은 대출금을 몰래 빼돌리는 방법으로 8814억원의 부당자금을 조성,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1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모 회장 등 관련자 7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또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기관인 농특회계관리사무국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회수했어야할 융자금 총 8814억원이 4년동안 상환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단 한번의 검토ㆍ확인도 없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관계자는 "농정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감독 및 집행기관 모두에서 극도의 사명감 부족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기대마져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004.03.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