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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이석희 前국세청 차장 등 광복절 1천57명 가석방 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이석희(57) 전 국세청 차장과 김인기(65) 전 동해시장, 최재영(66) 전 칠곡군수를 비롯, 모범 수형자 1천57명을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풍" 사건에 연루,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석희씨는 구속시점부터 기산해 잔여형기를 1개월2일 남긴 상태로 고령과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됐다.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시장과 최 전 군수도 잔형기를 각각 10개월, 1년 남긴 상태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형기 17일을 남기고 가석방한 바 있다. 이번 가석방에선 무기수형자 1명과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20년형으로 감형된 11명을 포함,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가 64명이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등 노약수형자 54명과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277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독학으로 고입.고졸 검정시험을 치러 광주 모대학 건축학과에 합격한 박모(42)씨가 잔형 2년5개월여를 남기고 가석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광복절 경축 사면이 없는 점을 고려, 대상 인원을 예년보다 300여명 늘렸다"며 "재범이 우려되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생침해사범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2004.08.13 출처 : 조세일보
"불법자금 수수" 서청원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3일 대선 직전 한화와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필진술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의 진술, 다른 증거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회 1당의 대표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을 양산하고 국가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정치발전 기여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재작년 1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채권 10억원 어치, 다음달초 N제약 홍기훈 회장과 공모해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이 제공하는 정치자금 2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원이 구형됐다.서 전 대표는 최근 척추수술을 받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 두 손을 모은 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으며 이날 법정에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과 지지자 80여명이 나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초조하게 경청했다. 2004.08.13 출처 : 조세일보
부영 이중근 회장 집행유예..벌금 120억 "비자금 150억 채권 보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3일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비자금 중 150억원을 채권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천500만원을 하루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비자금 270억원중 150억원으로 채권을 구입한 것은 비자금을 보관하는 형태만 바꾼 것이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씨는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15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로 구속기소됐다. 2004.08.13 출처 : 조세일보
서남해안 해양ㆍ레저타운 후보지 부동산투기 단속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투기 및 지가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화원면 일대에 대한 부동산투기 단속이 실시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들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파악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투기 조장 업소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김형기 광주청 개인납세2과장은 이들 지역에 대해 "부동산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속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투기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08.13 출처 : 국세청
오늘"경제민생점검회의"-서민생활안정 세제지원책 논의 정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이용섭 국세청 등도 참석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세제지원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004.08.13 출처 : 조세일보
盧대통령, 정동영 통일장관 NSC상임위원장으로 지명 정 장관 "외교ㆍ안보분야" 총괄 관장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직도 겸임하면서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를 총괄 관장해 나가게 됐다. 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ㆍ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12일 NSC상임위에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이 맡아온 NSC상임위원장직을 정 통일장관에게 맡기기로 건의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정 통일장관을 상임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통일장관은 현재 경제부총리가 경제분야 전체적으로 조율, 관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총리 직제를 신설해서 격상하는 차원의 방안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내용적으로는 업무조율, 관장 등에서 과거 통일부총리가 하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보건복지장관의 사회ㆍ문화분야 총괄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은 김 보건복지장관 중심으로 사회분야 관련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같은 방침은 노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구상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분권형 국정운영, 부처간 유기적 협력 강화, 그리고 당정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안정적 국정 운영 및 대국회 관계의 원활화 등의 측면들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운영상의 시스템 변화"라고 설명했다. 2004.08.13 출처 : 조세일보
토지제공 대가로 받은 상가는 "양도세 비과세" 도시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상가를 분양 받은 경우 종전 토지 중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은 지난달 S씨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분양 받은 상가는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선고 2002두6149판결)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 부분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 중 상가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2년 8월 예규를 통해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 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해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04.08.13 출처 : 조세일보
[인사] 건설교통부 국장급 3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李榮植 ▲부산지방항공청장 金宗國 ▲항공안전본부 운항기술국장 崔在吉 2004.08.13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전방 등 자율심사 불성실보고 3개사 실사 착수 관세청은 올 상반기 자율심사대상 업체로 선정된 30개기업 중 자율심사 내용을 불성실하게 보고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에 대한 실지심사에 착수했다.자율심사는 업체 스스로 세관이 제공한 심사정보를 기초로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관세탈루 사실이 있으면 자진 시정케 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13일 관세청과 수출입업체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말 자율심사업체들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결과 전방(주) 등 3개 업체의 보고서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돼 실질심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3개업체의 실사결과를 포함해 이달 말 경 상반기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이들 3개의 직접심사기업 외에도 평가결과 "하" 등급에 해당하는 7개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자율심사대상으로 선정된 30개 업체중 실질심사와 서면심사 등 관세청의 직접심사를 받게 되는 10개 업체를 제외한 20개 업체는 관세청이 실시하는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의 실사와 관련 전방 관계자는 "지난 10일 관세청에서 직접심사를 나왔으며 오는 19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지난달 말 제출한 자율심사 보고서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관세청은 올초 자율심사제를 도입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심사한 자율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상ㆍ중ㆍ하"로 평가등급을 매긴 후 "하"에 해당하는 10개 기업에 대해 세관의 직접심사(실질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또 자율심사를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전체 신고건의 3%에 대해 실시하는 건별심사, 특정 관세탈루우려 거래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기획심사, 수출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건의 약 8%에 대해 실시하는 사후 환급심사를 면제받게 되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세관의 수시 심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올 상반기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LG전자, 앰코테크놀러지, 삼성SDI, 현대석유화학, 삼성아토피아, 효성, ASE코리아, 코리아니켈, 한국타이어, SK케미칼, 한국로버트보쉬, 일신방직, 한화석유화학, 로움코리아, 전방, 창원특수강, 애그리브랜드퓨리나, 한국경남태양유전, 엔파코, 대우정밀, 넥센타이어, FAG한화베어링, 삼성전자, INI스틸, 기아자동차, 대우종합기계, 페어차일드코리아,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삼남석유화학 등이다. 2004.08.13 출처 : 조세일보
올 법인세수 3년만에 첫 감소 전망 올해 법인세 징수액이 세입예산상의 목표치를 겨우 달성하거나 소폭 하회, 작년보다 7.9%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법인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의 90% 이상을 내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법인세 세수규모는 세수목표치인 23조6천81억원을 겨우 달성하거나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작년 경기침체로 기업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달말까지 이뤄지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실적이 목표치 달성의 관건"이라고 말했다.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01년 16조9천751억원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한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법인세수는 2002년 19조2천432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 기업실적 호조로 사상 최대치인 25조6천327억원이 걷혔다.법인세수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은 세율이 27%에서 25%로, 1억원이하기업은 15%에서 13%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돼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또 하반기에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세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국세청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오는 10월 내년도 세입예산을 짤 때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폭을 감안해 법인세 징수 목표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8.13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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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어린이 제품 시장 [전문가 칼럼]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어린이 제품 시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완구류에 대한 부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동일한 생산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나, 실제로 소비자들, 특히 젊은 부모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라도 낳아 잘 기르고 싶어도 잘 기를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그래서 이들은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이 쇼핑몰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전 서비스에서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배송 속도에서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며 광풍같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약해진 구매력을 보강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린이 장난감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장난감의 가격에 앞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안전성’이다.반복되는 유해물질 검출 문제완구류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장난감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물고, 빨고 무엇이든 상상 이상의 것을 한다. 여기서 저가의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자주 발견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엄격한 안전 검사와 인증 절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4월 말 관세청 보도자료1)에 의하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그렇다면 15% 이외의 85% 제품은 안전할까? 관세청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1)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왜냐하면 본 검사 케이스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검사 자체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자가사용의 저가 물품2)은 관련 법령3)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안정성 체크가 가능한데, 상기의 세관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2) USD 150이하 물품3)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반면에 정식으로 수입된 물품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면에서 믿을만하다.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직구 물품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차이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완구 수입자는 FITI시험연구원 등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서 등을 구비하고 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 받으면 판매할 수 있는데 이때, 안전확인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표시의 예시>경제적 부담 감소와 인구 정책의 효과적 결합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린이 제품도 해당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와 안전성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정보 제공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젊은 세대가 보다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기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 제품의 고가격 정책과 저출산 문제는 모두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이 두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그 밖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안전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이 결합된 정책이 예가 될 수 있다.적어도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절차는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어린이 제품에도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어린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을 얘기하기에는 불투명한 구석이 많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다.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하며 타협의 대상도, Trade-off(상충관계)의 대상도 아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KC인증이 없는 장남감 등 3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시킨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불충분한 홍보로 많은 부분 오해를 샀고 성급히 발표했던 정책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됐다.태어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 1급 발암물질, 중금속에 노출되어 병들면 되겠는가. 국경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불량 장난감을 격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이 하나하나가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존재 이유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와 위험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졌다.갑상선암은 세포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갑상선암 세포검사는 갑상선에서 발견된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는 아니다.갑상선암 세포검사에서는 표준화된 용어와 분류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악성의 위험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베데스다 6단계 시스템 Class I.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진단 불가 또는 검체 수 부족) Class II. Benign(양성) Class III.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불명확한 비정형 세포 또는 불명확한 여포상 병변) Class IV.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여포상 종양 또는 여포상 종양 의심) Class V. Suspicious for Malignancy(악성의심) Class VI. Malignant(악성종양) 베데스다 시스템 4단계부터 수술을 권유 받기도 하는데 4단계인 경우 암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악성의 위험도는 15~30% 정도이다.5단계부터 암으로 의심되는 검사 결과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의 위험도는 60~75% 정도이다.6단계는 암으로 확인된 결과로 악성의 위험도는 97~99% 정도로 보고 있다.악성의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6단계여도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암의 진단 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보상 실무적으로 유명한 분쟁 사례도 있었는데 베데스다 시스템 6단계로 세포검사 등급이 확정되어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갑상선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청구자 측은 수술 전 시행한 세포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수술 후 양성으로 판정된 내용에 관하여 오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최종 진단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세포검사에 관한 갑상선암 진단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았다. 악성의 위험도가 높은 베데스다 5등급으로 나왔지만 수술 후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 전 시행한 검사 결과 등에서 악성종양 세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유지하였다. 보험회사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였다. 암이 맞다는 주치의 소견이 제출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피보험자 B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은 후 베데스다 6단계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세포검사는 일부 조직만 확인한 것으로 신뢰도가 100%가 아니며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도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세포검사에 관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수술 후 진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률이 높지 않으며 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반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세포검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0%, 1년이 지나야 100% 지급되는 암보험 청구 사건에서는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암의 진단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년 미만 진단으로 해야 보험금이 50%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세포검사상 병리의사의 확정적인 암의 진단 소견이 나올 경우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정하고 있고 수술을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매입의 경우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2. 성공사례1)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우리사주제도의 모범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 6. 16. 작성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lab_suda&logNo=2224003982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9A%25B0%25EB%25A6%25AC%25EC%2582%25AC%25EC%25A3%25BC%25EC%25A0%259C%25EB%258F%2584%2B%25EC%2582%25AC%25EB%25A1%2580&trackingCode=nx&directAccess=false2022년 기준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약 78%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 시 우리사주조합에 약 20%의 자사주 매입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22.12)비상장기업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중 약 86만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내일’의 경우 비상장기업임에도 매년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에코마케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이전하였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식되고, 5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3.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우선 기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느끼게 하고, 귀속의식을 갖게 하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때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3)가 있으며, 우리사주제도가 보상시스템과 팀워크, 협동적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4)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상승 시에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3) 노동부 2004년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4) 우리사주제도와 기업가치: 무상출연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6,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1호4.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소득이 증가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8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조합원이 유상으로 출연한 경우 1년, 회사가 무상 출연한 경우에는 4~8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 비과세가 가능하고, 4년 이상 보유하면 75%, 6년 이상 보유하면 중소기업에 한해 100% 비과세됩니다5).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덜고,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5. 근로자 경영참여로써의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영참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증가, 상호 신뢰 증가, 품질개선,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6)6) 임금체계 유연화 및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 안병룡, 우리사주연구소선진국에서는 기업성장 초기부터 성과보상수단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때 일회성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사주제도 운영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는 낮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기업에서도 ESG경영이 중요해 지고있고, 지배구조의 다변화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중 특히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경영참여제도 유형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우리사주제도 도입 제도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도입 후에는 기업 경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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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식을 납세의식이라고 한다면 조세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납기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납세순응이 된다.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도 뒤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납세의식은 넓게는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신뢰도, 그리고 납세 편의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 부담의 감축도 납세의식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우리의 조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다기하다.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난해하다. 조세 제도는 납세자가 계산해서 납부까지 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인데 막상 접해보면 의외로 엄두가 안 난다.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 납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선을 넘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정도다.납세자 권리보다 납세의무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 과세행정은 재조명 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납세 국민이 행복하면 할수록 납세의식이 높아진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불복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이 불복청구 비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어도 과세 불복 흐름은 한결같이 강세인 추세만 보아도 알 만하다.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국세당국의 의지가 감독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책임성 높임이 분명하다. 조사 중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징계함에 있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의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징계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뼈를 깎을 만큼이나 어렵다는 ‘자기과세 자기시정’ 비율을 확장하기 위한 환골탈태다.어찌 보면 자기가 매긴 과세처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서 개인 근평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른바 직권시정은 세정신뢰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실과세나 과잉과세의 표본으로 내몰릴 전조가 높기에 더욱 그렇다.사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국세당국의 결연한 의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계기로 한층 적극화된다. 비록 기본적인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문 형식으로 짜기는 했지만 납세자의 권리 부분 입법화(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제7장의 2)가 효시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과세전 적부심사 등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등도 납세자 권리헌장에 반영했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2014. 1.1.)으로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에게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낭독해 주도록 명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의 당위성을 선언하게 했다. 국세청은 2차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서술문 형식으로 또 개정, 권리헌장 준수로 납세자 중심세정을 펼쳐나가자고 또다시 다짐하기에 이른다.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 권리는 존중되고 보장된다고 개정한 권리헌장에서 국세청은 명시적으로 대전제 하기에 이른다. 납세자는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중복조사 금지, 그리고 조사 기간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확대될 때 등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고 새겨 넣기도 했다.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불복을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고 납세자 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도 손질했다. 또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게 해서 세정현장 소통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납세의무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 과세행정은 재조명해야 마땅세무조사와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흐름이 강세 추세가 문제‘자기과세 자기시정’ 비율 제고 위해 뼈를 깎는 환골탈태 필수‘국세청 법’ 제정으로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 논란 소지 잠 재워야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23년도 7개 지방국세청의 내국세 인용 현황을 보면 당초 과세처분 내용이 잘못됐다고 심판 청구한 과세 불복 건수가 1만 2737건이다. 이 중 재조사 인용이 166건이고 재조사 외(취소 결정 등) 인용 건수는 1232건으로 인용률이 13.1%로 나타났다.이를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6123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 재조사 인용이 59건이고 재조사 외(취소 결정 등) 인용이 621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680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이 13.0%를 보였고 △중부국세청의 경우 2516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서 재조사 인용이 33건이고 재조사 외 인용이 312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345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이 16.3%를 보였다. △부산국세청의 경우는 1090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서 재조사 인용이 19건 재조사 외 인용이 86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105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이 11.5%를 나타냈다.또 △대전국세청의 경우 695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서 재조사 인용이 17건 재조사 외 인용이 53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70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은 12.2%를 보였고 △광주국세청의 경우 451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 재조사 인용이 5건 재조사 외 40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45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은 13.0%로 나타났고 △대구국세청의 경우 536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 재조사 인용은 한 건도 없고 재조사 외 인용이 27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27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은 6.1%에 불과했으며 △인천국세청의 경우 1326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서 재조사 인용은 33건 재조사 외 인용은 93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126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은 11.7%를 보였다.조세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심판 절차다. 행정심으로는 최종심이다.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익보호 장치로는 으뜸이다.그러나 최종 행정심답게 납세자가 흡족할 만큼 수준 높고 에너지 넘쳐 보이지는 않는다는 평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학계나 조세 전문가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창해왔던 ‘조세 법원’ 설치 문제가 다시금 영글어갔으면 하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잔뜩 솟구친다.1984년 봄 천하장사 민속씨름대회에서 우승한 장지영 선수는 홍현욱 선수와의 8강전에서 잡았던 샅바를 스무 차례나 의식적으로 놓아 버린다. 샅바 잡기 기술인 이같은 행위를 반복, 신경 전술로 그 씨름판에서 승리한다. 샅바 싸움이 승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특수기술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다.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용납 안 되는 게 법령 유권해석이다. 혹여 과세당국은 세수 확보를 염두에 두고 팔이 안으로 굽는 과세를 하지 않았는지, 심판원은 억울한 과세 불복청구 사안을 납세자 권익 보호를 내세워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 기우겠지만 샅바 싸움하듯 미세한 갈등 소지라도 없었는지 노파심이 살짝 작동한다.언젠가 국세행정개혁T/F가 지적하듯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가 들통나 세정신뢰가 땅에 떨어 져버린 세무조사 논란 등이 재발 되면 큰 사단이 난다. 이를 잠재우려면,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는 ‘국세청 법’이 제정돼 새로운 과세환경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더불어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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