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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재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지난 7일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임기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오 회장은 앞서 3대 회장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 외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회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영광이며, 앞으로도 학회를 학계, 관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국 조세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한국조세정책학회는 2017년 창립 이래 상증세?종부세?법인세 및 가상자산(암호자산) 등 최신 주제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왔다.오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의 풍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프로필]▲서강대 경영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한영여대 교수(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야구장 전광판에 모범납세자 명단이 ?~…광주국세청 소통 행보 눈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더 나은 소통을 지향해온 국세청이 지역사회 납세 기업인들을 만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한편 지방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뜻깊은 감사를 전하고 함께 스포츠경기 관람도 하는 등 성실납세 홍보의 계기로도 삼고 있다.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5일 “지난 2일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단체관람을 하면서 대국민 세정홍보 행사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양동구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납세 표창을 수상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기업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경기장 내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초청 납세자를 소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했다.또 경기장 중앙 1층 출입구 주변에 홍보부스를 설치,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야구 경기에 앞서 지난 3월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2일)’ 모범납세자(성실납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해남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과 모범납세자(사회공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국민산업 손세현 대표이사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했다. 시구자로 나선 하상근 원장은 “기아팀 성적이 좋아 기아팬으로서 기분이 좋은데 시구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시타를 한 주식회사 국민산업 손세현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여 적극 실천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한편 양동구 청장은 지난 4월30일에는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지역 기업인들에게 긴요한 세금 정보를 공유하고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했다.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20여 명의 지역 기업인이 참석, ▲광양세무서 신설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손실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지역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3월 법인세 또 망했다…2년 연속 세수펑크 가시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일으켰던 지난해보다도 진도율이 더 내려갔다.세수펑크가 가시화됐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색 등이 켜졌다.◇ 고물가에 고혈 빨기, 불황형 부가가치세 증가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총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원 줄었다. 증감률로 치면 -18.2%나 추락했다.주원인은 법인세다.법인세는 경제실적을 반영하는 데 올해 3월에 15.3조원을 벌었다.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냐면, 2019년 3월이 19.4조원이었고, 코로나19로 국제적 경제 사고를 2020년 3월 법인세가 13.4조원이었다.코로나 직후인 회복기였던 2021년 3월은 17.3조원, 퇴원 후 회복이 이뤄진 2022년 3월엔 27.0조원을 벌었다.그런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가 터진 2023년 3월은 20.9조원으로 하락했다. 체급이 2019년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입원까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다.올해 법인세는 사고를 당한 시점(2020년)과 입원 치료 시점(2021년) 사이에 놓이면서 도로 환자 신세가 됐다.다른 세금에서 만회도 어렵다.세금은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중이 큰데, 법인세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세금, 소득세가 이에 추종하는 세금이라면, 부가가치세는 경제규모 크기와 물가로 굴러가는 세금이다.1~3월 누적 총국세 실적은 84.9조원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2.2조원으로 3월 총수입 세수(-6.0조)보다 감소 폭이 줄어들긴 한다.그런데 1~3월 누적 부문 주요 3세목 가운데 법인세 -5.5조원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소득세 -0.7조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소득세는 양도소득과 근로소득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부동산 경기 따라 움직이는 양도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그런데 지난해 4분기 결산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45.0% 추락했고, 대기업 성과급도 대폭 깎였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후진형 국가에선 성과급 변동이 근로소득세 플러스 마이너스를 좌지우지한다.그나마 부가가치세(+3.7조원)가 하락 폭을 줄이긴 했지만,수출이 감소(환급 감소)하고, 물가급등에 따라 국민 고혈이 빨린 모양새다.불경기에늘어난 부가가치세는 불행한 세금이다.◇ 윤석열판 탈아입구2024년 3월 법인세는 2023년 법인 실적으로 걷는 세금이다.띠라서 올해 3월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정책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탈중국 정책은 말이 탈중국이지 결과는 탈아입구에 가깝다는 것.2023년도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과 동남아는 각각 전년대비 -3.1%, -1.7% 줄었고, 미국은 2.4%가 늘었다. 선진국 개도국으로 나눠보면 선진국은 3.0% 늘었고, 개도국은 -3.0% 줄었다. 그래도 수출 비중은 선진국 35.8%, 개도국 64.2%다.한국의 개도국, 특히 중국~동남아 비중(51.3%, 일본 제외)이 높은 건 한국이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다.제조업 국가는 공장 국가이고, 어느 나라나 공장은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 세운다. 인건비 단가를 낮추어 영업이익을 맞추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역시 제조업 벨트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그래서 한국이 개도국과 수출이 많은 건데 그게 선진국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파격적으로 선진국 내수가 좋아졌거나 선진국에 투자를 늘렸다는 셈이 된다.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무역장벽법으로 각국 투자를 빨아들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한 영업이익 하락을 예상하게 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막대한 투입비용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발을 빼기가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투자 단계라서 더 많은 돈이 투입될 전망이다.이는 중기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올해 수출이 개선된다고 해도 자금줄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든다면,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연말 성과급도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은 부가가치세인데 고물가?경제침체기에 부가가치세 상승은 잘 걷히면 잘 걷힐수록 불행한 세금이다.증시 투자자들은 한국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과거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증권거래세는 해외투자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1~3월 누적 기준 1.2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8조원이 깎였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화 증권·채권의 보관금액과 결제금액은 각각 1145억9900만달러, 1282억7600만달러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여기에 최근 미 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투자자 수익은 더 올라갔다.반면, 물가가 올라 서민 고통은 더 누적될 전망이다.◇ 추락한 진도율, 재정 비상위기재정학에서는 경제가 침체할 때 정부가 재정으로 부양한다고 나와 있다. 이전 보수정부들도 경제위기 때는 어김없이 확장 추경 예산을 했다.현 정부는 이례적으로 경제가 침체해도 돈줄을 죄고 있지만, 이젠 죌 돈줄도 마르게 생겼다.2024년 3월 누적 총국세 세수진도율은 23.1%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하이지만, 성격으로는 최악이다.세수진도율이란 정부는 1년치 예상 세금수입 중 현재 몇 퍼센트까지 찼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3월까지 적어도 25%는 채우는 게 통상의 풍경이었다.그런데 이것도 평균을 쳐서 그런거고 3월 법인세가 1년 중 몇 안 되는 세금 대목철이라서 실제로는 달성률이 25%보다 더 높아진다.과거의 진도율은 2019년 3월 26.6%, 2020년 3월 25.0%, 2021년 3월 26.7%, 2022년 3월 28.1%, 2023년 3월 25.3%이었다.코로나 19가 있었던 2020년이나,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가 있었던 2023년조차 25%를 달성했다.그런데 올해 3월에 23.1%를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세금이 덜 걷혔다가 아니라 겨우 3개월만에 대형 세수펑크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엎진러진 물은 물이고, 중요한 건 대응이다.총선에서 단독 거대 야당을 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에서 확장 추경을 통해 부족한 돈을 돌리되, 되도록 취약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돈을 돌리자고 제안하고 있다(민생회복지원금).정상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 전 세수 진도율이 붕괴한 것을 분명히 보고받았을 것이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라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24번의 민생토론을 통해 622조(반도체 클러스터)+a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대부분은 민간투자를 끌어내 재원을 충당하며, 상당수는 기존 사업을 신규 투자인 것처럼 포장했기에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도움될지는 미지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24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영천상공회의소(회장 손동기)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윤종건 청장과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미애 경주세무서장, 윤재복 영천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손동기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영천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했다.윤종건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손동기 회장은 “마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의미있고,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세무서 “정보통신공사협과 업무협약 맺고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국세청이 지역 사업자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광주세무서(서장 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6일 이 같이 밝혔다.광주세무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그 외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세무서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박성열 서장은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강남구, 24일 구민 대상 부동산 세금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 24일 오후 2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 4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과세특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경정거부소송 입증책임 재해석 필요…세법학회 학술대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노미라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교 카도조 로스쿨(Yeshiva University Cardozo Law School) 교수가토론에 참여했다.2차 주제에서는는 주승연 중부국세청 송무과 팀장(변호사)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윤지현 서울대 교수 사회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을 나누었다.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학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목포상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적극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전통적인 수산업과 건설업과 더불어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바람이 불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 해남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세금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목포·해남 등 전남 서남권 기업들의 구심인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 회원기업 대표 50여명과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목포·해남세무서장도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 납세기업들과 소통,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광주국세청은 각종 세정지원과 경영 시 유의사항울 설명하고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지역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국세청 리더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분만에 경정청구 의사결정!…진형세무회계 택스리서치 출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외감법인)이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단 2분 안에 조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외감법인들이 이 시스템에 연계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데이터 ‘오픈 다트(OPEN DART)’ 자료를 활용, 공동인증서 없이 회사이름만 입력해 간편하게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는 15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세?지방세 원스탑 환급 솔루션인 ‘택스리서치( TAX RESEARCH, www.taxresearch.kr)'를 공개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이다.‘택스리서치’는 그러나 외감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감법인의 경우 공시자료를 이용해 쉽게 공개데이터에 접근,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감법인이 아닌 중소 법인, 개인사업자도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간단히 환급세금 조회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세세한 환급금’까지 한꺼번에 조회하려면 간단히 공동인증서만 등록하면 된다.‘택스리서치’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바뀌지 않고, 지방세 환급액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다.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회계사는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택스리서치’는 기존 세금환급 프로그램과 달리 홈택스 세무대리인이 바뀌지 않아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방세 신고납부 플랫폼인 위택스 제공 지방세 신고자료까지 함께 검토, 고객 세금환급 가능성을 극대화 했다”고 설명했다.경정청구를 비롯한 조세불복 분야에 강점을 지닌 진형세무회계는 연간 수백 건 이상의 세금 환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노하우를 ‘택스리서치’ 개발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거 5년간 잘못 또는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다.‘택스리서치’는 직관적 사용자환경(UX?UI) 설계에 방점을 둬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TAX RESEARCH 사이트에 접속, 단 2분 안에 자기 회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 지방세를 단번에 조회해볼 수 있는 것.조회를 완료한 후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경정청구를 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임 후에는 진형세무회계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가 직접 고객의 의뢰를 담당한다.김진형 대표회계사는 “지난 몇 년간 세금환급 서비스가 많이 대중화 됐지만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지못해 세금환급 기회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에 새로 선보인 ‘택스리서치’ 서비스가 최고경영자의 시간을 확실히 절약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형세무회계가 그간 축적해온 경정청구 분야의 전문성에 정보기술(IT)를 덧입혀 고객친화적 서비스를 만드는데 집중한 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법학회, 18일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 정기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예시바大 교수(Yeshiva University)가 참여한다.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승연 중부국세청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한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