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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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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 3만3000가구 분양…전년比 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10월 전국에서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이지만 10월 첫 주에 추석 연휴와 수도권·지방광역시 일부 지역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분양 예정물량은 작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은 10월 전국 42개 단지, 총 3만3502가구가 분양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9462가구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총 가구수는 1679가구(5%)가 줄었고 일반분양은 2019가구(7%)가 더 늘었다.지난 8월에 조사(27일 기준)한 9월 분양예정단지는 50개 단지, 총 4만523가구, 일반분양 3만3680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27개 단지, 총 2만2023가구(54%), 일반분양 1만7228가구(51%)로 나타나며 총세대수는 예정 물량 대비 54%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직방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로 서울에서 정비사업 아파트 신규 분양이 연기되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라며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세대수 대비 일반분양 세대수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총세대수는 줄고, 일반분양세대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공급하는 3만3502가구 중 1만5920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경기도가 1만5168가구로 가장 많고 지방이 1만7582가구가 계획됐다.시도별로는 대구가 3636가구로 가장 많은 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시에서는 1개 단지 752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직방 관계자는 "기존에 규제지역이 아니었던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전매제한 강화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영주택,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단지 내 초등학교 내년 3월 개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영주택이 공급 중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의 단지 내에 고운초등학교 개교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고운초등학교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약 1만1084㎡ 규모로 28개의 교실, 총 86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병설유치원과 영어실 등의 특별실도 있다. 내년 3월에 개교한다.단지 내 관리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이고, 단지 앞으로 해운중학교와 인근 마산가포고, 경남대가 있어 학세권 단지로 손꼽힌다.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분양가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10월에는 분양가의 6% 할인이 가능하며, 매월 1%씩 할인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선착순으로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골라 즉시 계약할 수 있으며 곧바로 입주 및 개별등기가 가능하다.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84㎡ 3116가구, 124㎡ 584기구, 149㎡ 598가구 등 총 4298가구 규모다.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예비 계약자들을 위해 전동카트를 운영 중이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세대 내부 및 커뮤니티센터 관람이 가능하다.다양한 무상 옵션 혜택도 제공된다. 전 세대 스마트 오븐렌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전동 빨래건조대, 시스템 에어컨(2곳),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세대 내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와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 키즈카페&맘스카페, 키즈룸, 강의실, 도서관, 독서실 등이 있다.분양홍보관은 현장 위치인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33 단지내 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 4억 이하 서울아파트 급감하고 6억원 초과는 증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전셋값이 4억원 이하인 서울아파트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2017년 5월) 59.0%였으나 지난 8월에는 46.0%로 떨어졌다.지난해 12월(51.1%)까지 5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49.8%)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고,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에 최저치에 이르렀다.25개 구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종로구로 52.5%에서 23.2%로 29.3%포인트 급락했다.종로구 숭인동 종로청계힐스테이트 전용면적 59㎡는 2017년에 4억원 이하에서 전세 거래되다가 이듬해 5월부터 4억2천만∼4억3천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강동구는 69.6%에서 41.1%로, 성동구는 48.3%에서 20.6%로 줄었다.반대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아파트의 비율은 2017년 5월 16.2%에서 올해 8월 24.0%로 올랐다.성동구가 8.4%에서 33.5%로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 전용 59㎡는 2017년 5월 3억5천만∼4억2천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8월부터 6억원까지 올라 거래되고 있다.중구는 21.5%에서 40.0%로, 광진구는 20.1%에서 37.5%로 높아졌다.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초고가 전세 아파트도 3년 3개월 새 5.0%에서 9.0%로 높아졌다.서민이나 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고, 실거주를 위한 주거 비용은 늘어나는 셈이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수요자에게 가장 긴요한 전셋값만 올려놨다"면서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망실돼 하루빨리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3년간 과태료 1천억원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천471건으로 집계됐다.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천264건에서 2018년 9천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4천922건을 기록해 예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3년간 1천28억원에 달했다.과태료 부과액은 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 지난해 293억원 등으로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3년간 신고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고,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천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천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등의 순이었다.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인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세종시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 시장 과열로 부동산 혼탁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려된다.정부의 단속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토부는 올해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매제한 피하자"…지방광역시 청약 신청 급증 정부가 지방 광역시에 지어지는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뒤 지방광역시에서 청약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계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5∼9월 5개 지방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1순위 청약자 수(특별공급 제외)는 76만3천3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7천157명) 대비 2.2배로 증가했다.지방 광역시 민간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예고된 뒤 시행에 이르기 직전까지 막판 회피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지방 광역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이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이다.지방 광역시 민간 주택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해 지난달 막차 분양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거제2구역 재개발)와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 센트리지'(B5구역 재개발)의 1순위 청약에는 각각 19만117명, 2만6천408명이 몰렸다.이는 올해 해당 광역시 내 최다 청약자 수다. 또 2007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부산에서는 역대 최다, 울산에서는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1일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정부는 2003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분양권을 입주할 때까지 못 팔도록 제한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분양이 늘어난 2008년에 전매제한을 해제했다.그러나 규제·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실체가 없는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거래 가격과 집값을 올리고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이어지자 12년 만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에서 서민들 살 집이 사라진다…저가아파트값 2년새 35%↑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값이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빨랐다.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4천892만원으로 4억5천만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1년 전(3억6천232만원)과 비교하면 23.9%, 2년 전(3억3천199만원)보다는 35.2% 오른 것이다.1분위 아파트값은 상승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억5천만원 이하 박스권에 머무르다가 2015년 12월 2억5천만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년 만인 2017년 12월 3억원, 여기서 1년 뒤인 2018년 12월 3억5천만원을 각각 돌파했다.올해 6월에는 처음 4억원을 넘겼으며 지난달 4억4천892만원을 기록해 지금 같은 속도라면 이달 4억5천만원 돌파가 예상된다.지난달 서울의 2분위(하위 40%) 아파트값은 7억1천301만원으로 처음 7억원을 넘겼다.1년 전과 비교하면 25.7%(1억4천577만원) 오른 것이고, 2년 전보다는 40.5%(2억570만원)이나 뛴 값이다.반면, 지난달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아파트값은 19억1천26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6%, 2년 전보다 15.0% 오르는 데 그쳤다.최근 1∼2년간 저가 아파트의 가격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의 2배를 넘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최근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이 3.3%(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집값은 2년동안 35∼40% 수준으로 뛴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3으로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통상 5분위 배율이 낮아지는 것은 고가-저가 아파트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만, 이번에 5분위 배율이 내려간 것은 저가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조사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2로, 2008년 12월 통계 추출 이후 가장 높았다.전국 아파트 5분위 가격은 8억9천869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7.1%(1억9천141만원) 올랐고, 1분위 평균 가격은 1억1천21만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0.5%·59만원)을 유지했다.저가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고가 아파트값은 25% 넘게 오른 것이다.2년 전과 비교하면 저가 아파트(1분위)값이 4.9%(569만원) 내리는 사이 고가 아파트(5분위)값은 33.8%(2억2천690만원)나 껑충 뛰어 가격 격차가 더 벌어졌다.경기도의 아파트값 추이는 서울보다는 전국 상황에 가까웠다.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1분위 가격은 1억6천5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4.4%(675만원), 2년 전보다는 1.6%(248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반면, 5분위 가격은 7억3천70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6.1%(15억238만원), 2년 전보다 29.6%(1억6천839만원) 각각 올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지방 주요 도시에서는 새 아파트값이 뛰면서 상향 평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가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면서 서민층의 주택 접근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문재인 정부 3년을 돌아보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전략 아래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의 확대공급 및 지원강화, 주거비용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주거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3년 내내 평균 60%대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악재로 작용하여 취임 후 최저치인 39%까지 내려갔다. 특히,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의 중위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59.8%나 상승하였으며 서울 강남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의 경우에는 각각 61.2%, 60.7%, 57.9%, 69.4%가 상승하였고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 역시 각각 86.3%, 83.4%, 80.4%가 상승했다.서울의 대표적 중·서민층 주택가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이지만 각각 54.6%, 35.4%, 36.8%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15번 정책이 공급도 수요도 억제하는 규제정책으로 일관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면 과거 정부 탓만하고 있다. 과거의 잘잘못은 현재의 거울이며 정부는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규제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는 정책이었는지, 처음에 발표했던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정책을 공언했던 것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어 정부에 화가 나고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정부의 규제정책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바로 2017년 6월 19일 발표한 6.19대책이다. 6.19대책은 대출규제와 분양권전매금지 그리고 재건축사업 규제였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개 지역 외에 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Loan To Value ratio),를 70%에서 60%로, DTI(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는 60%에서 50%로 각각 10%씩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를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면서 기존 1년 6개월이던 전매제한기간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였다.그리고 8월 2일 8.2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 11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LTV·DTI는 40%로 조정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차주 당 1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지위양도 및 입주권 전매가 금지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시행을 위한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였다.9월 5일 9.5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10월 10.24대책에서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新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ebt Service Ratio)제도가 도입되었다. 물론 DSR제도는 2018년 10월 말부터 전면 시행되었다.2018년 2월 2.21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예전에 20점이었던 구조안전성 점수를 50점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였다. 이후 8.27대책을 통해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자 규제지역을 확대·강화하였다.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0.2~0.7%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1~1.2% 세율을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율도 300%까지 상향하면서 2주택 이상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였다.2019년 4월에는 4.23대책을 발표하고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 가구지원, 구입·전월세자금 26만 가구를 지원하는 반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서울은 10~15%를 10~20%로, 경기·인천은 5~15%를 5~20%로 상향하였다.또한 8.12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 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변경하였으며,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10.1대책에서는 1주택자도 집값이 9억이 넘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을 제한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규제를 40%로 강화하였다.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 범위도 동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하였는데 11.6대책에서 서울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 지역 4개동, 여의도동을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의 지속적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하자 역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고 하는 12.16대책을 내 놓았다.12.16대책의 내용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초고가주택 15억원 이상 대출금지 등 LTV 규제비율 강화되고 DSR 한도 역시 하향조정 및 규제지역 내 주택처분과 전입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9.13대책보다 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계획하였다. 이어서 12.28대책으로 수원 4개구와 용인 3개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지정하였다. 또한 주택 구입시 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2020년 6월 6.17대책을 내놓으면서 갭투자를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6개월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함과 동시에 전입의무 조건을 두었다. 그리고 법인대출 및 세제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시 2년 의무 거주요건 등 정비사업까지 규제강도를 강화하였다. 7월에는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 방안으로 조세3법을 통한 세율 중과와 등록임대사업자의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에 대한 8년 장기 일반 매입임대제도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정부의 공급정책문재인 정부 취임 후 23번 정책 중 공급정책은 7번 정도 된다. 그중 2017년 11.29대책은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청년주택 19만실,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층 5만호, 저소득층 41만호, 공공분양 1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생애 주기별·계층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자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시하였다.2018년 7.5대책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과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등 주거·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주택 27만실공급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등 신혼·청년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9.21대책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에 대한 1차 계획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3만 5000가구의 주택공급과 더불어 2021년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은 12.19발표하면서 인천계양, 과천,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지정되었다.이후 2019년 5·7대책에서 11만호에 달하는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과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신규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이 모두 발표되었다. 2020년 들어서는 공공재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한 4만호 주택공급과 상가와 오피스 용도변경 등 유휴 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한 1.5만호,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의 추가 확보를 통한 1.5만호를 포함해 7만호를 공급한다는 5.6대책에 이어 서울권역 총 26.2만호 추가공급에 대한 8.4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유휴부지 공공부지, 공공재건축 등을 통해 신규공급 13.2만호, 5.6일 발표한 7만호,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등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마지막으로 8월14일에는 그동안 공급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모두 합하여 수도권 내 84만호, 정비 39만호, 소규모 정비사업·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4만호 등 127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정부의 부동산시장 투명화 정책투명화 대책으로는 2017년 12월 13일 내놓은 12.13대책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다. 이는 다주택자가 4년 또는 8년간 계속 임대를 놓는다는 전제하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추진하였다. 이후 논란이 많아지자 혜택은 폐지되었다.2018년 12.11대책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으로 무주택자의 우선분양이 강화되었으며 2019년 1.9대책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면서 부기등기제를 도입을 하였다. 또한 그동안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내놓았던 규제 법률들이 지난 7월 30일과 8월 11일 모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시행되고 있으며, 8월 18일부터는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무가입도 시행되고 있다.또한 취득세와 양도세 및 종부합부동산세법도 국회를 통과하여 취득세는 강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법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허와 실문재인 정부의 23번 부동산 정책 중 15번의 정책이 규제정책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도 로드맵도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 없는 단기적 규제대책만 내놓아 부동산가격은 더 오르고 시장은 혼란스러워졌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것임에도 대출규제와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등으로 수요를 억제해 왔다.특히, 임대주택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156.9만호가 임대시장에서도, 매매시장에서도 사라져 매물 잠김 현상이 공급부족현상으로 나타나 매매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서 가격은 점점 더 상승하면서 최근 30대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돈을 끌어 모았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여기에 지난 7월 말과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조세 3법 또한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심지어는 임대인도 국민이라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다주택자와 가수요 모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문한다.이들의 말도 틀리지는 않는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시장이 바로서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을 규제하고 끌고 가려고 한다.특히, 정부의 공급정책 중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으로 용적률 및 층수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5만호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하고, 남는 이익의 90%까지 환수한다는데 여기에 나머지 10%도 결국 세대당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다시 최대 50%까지 환수해 간다.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들이 선뜻 사업에 나설 것인가?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성과 사회성을 내세워 무조건 환수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15번의 규제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집 없는 서민들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 15번의 규제정책에도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격은 86.3%나 상승하면서 지금도 공급부족으로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127만호+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과연 모두 실현될 수 있을까? 127만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공급계획을 모두 합한 공급량으로 수도권 30만호를 비롯하여 5.6대책, 8.4대책에서 언급한 공급으로 용산정비창, 태능CC,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된다.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은 좋으나 실천이 중요하다.실천이 없는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가격이 오르기 전 진작 공급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시장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정부는 이에 관계없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시장을 끌고 가려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의 주택가격은 이제 별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상해 주지 않아도 내몰리지 않는 반면 임대인은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면서 1주택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이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까지 100% 정상화 된다.종합부동산세율도 0.5%였던 것을 0.6%로 인상했다. 다주택자는 죄인이 되었다. 보유도 매도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다. 과세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대책은 되지 못한다. 과연 부동산시장만큼은 거짓말을 하는 정부를 국민이 믿지 않으니 이번에는 정부도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는데 이번에는 집사지 말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궁금하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얼어붙은 거래…8월 부동산업 매출액 7년만에 최대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최근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업종 매출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부동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한 달 전보다 6.7% 하락했다. 이는 2013년 7월(-8.1%)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부동산업 생산지수란 중개 수수료 등 부동산 업종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할 때는 상승하고 침체할 때는 하락하고는 한다.이 지수는 올해 2월(4.4%), 3월(-5.1%), 4월(-4.4%), 5월(0.3%)까지 등락하다 6월에 6.1% 급등했다. 이후 7월(2.5%)에 증가폭을 줄이더니 8월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온 이후 8월 주택 거래가 감소했고 이에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전세가 낀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집을 사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8월 주택 거래는 전월 대비 40%가량 급감하는 등 최근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은 모습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량은 8만5천272건으로 전달 14만1천419건보다 39.7% 감소했다. 수도권(4만3천107건)은 전달보다 43.1% 줄었고 서울(1만4천459건)은 45.8% 줄었다.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부동산중개업소 개업은 1천302건, 폐업 1천28건, 휴업은 69건으로 나타났다. 폐·휴업은 지난 7월 1천87건에서 8월 1천97건으로 소폭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시공사, 공정입찰 평가기준(안)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하 GH)는다음 달8일까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를 위한 최종 평가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공정입찰 시스템이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한 영업행위보다 자체 윤리경영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도록 기업의 공정입찰 노력을 평가·인증하는 시스템으로 GH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1단계 추진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에 공정입찰 노력도를 반영한다.GH는 지난 7월 9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정입찰 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방법을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관련업계 의견 등을 통해 마련한 '공정입찰 평가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 도입 대상을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PQ, SOQ, TP 비계량 평가)로 하고, 입찰참여사의 공정입찰 관련 노력을 평가(가·감점, 발표 및 질의답변)에 반영한다.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 계량평가에 가·감점 반영하고, 설계공모는 공정입찰계획서 제출, 건설기술용역은 면접 평가(발표 및 질의답변)에 반영키로 했다.GH는 지난 6월 공정입찰 시스템 첫 도입 예고 후 홈페이지 의견 조회 및 민간기업 정담회를 통하여 최종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번에 최종 의견 조회를 통해 10월 안에 평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민간사업 공모는 10월 중 확정하고 4개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설계 공모는 10월 확정해 공모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건설기술용역은 10월말 확정한 후 공고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이헌욱 사장은 “우리공사는 공정경영을 경영방침 중 최우선으로 세우고 있다. 이번 공정입찰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평가별로 평가기준과 적용시기가 다양하므로 GH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세부 평가기준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이라크에 1만8000건 분량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은 지난 24일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교통부 장관실에서 나세르 알 시블리 (Nasser. B. Al-Shibly) 장관을 장경욱 주 이라크 한국대사와 함께 면담하고 이라크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면담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알 포우(Al-Faw) 신항만 공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계 공사들에 대한 협의가 논의됐다.나세르 알 시블리 장관은 알 포우 신항만 공사가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데 필요한 이라크 현 정부의 주요 전략사업임을 강조하고 대우건설과 이 사업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면담 이후에 대우건설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이라크 정부에 기증했다. 기부된 진단키트는 총 1만8000건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라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우건설은 지난 18일에도 현장이 위치한 알 포우 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2400개를 기부한 바 있다.현재 대우건설이 수행 중인 알 포우 신항만 공사의 현장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 주의 최남단에 위치해 인구가 밀집되지 않았으며, 항공편 역시 바스라공항을 이용하여 이동간의 감염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현장의 노력들이 공사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현재 이라크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신항만 추가 공사라는 결실을 빠른 시일 내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대우건설 특유의 도전정신과 책임정신을 살려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