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LIFE

전체 : 912건


코로나19 급확산 700명선도 '위태'…"의료체계 감당 어려울수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감염 불씨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뒤 잠시 500명대 후반으로 내려왔지만,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하면서 방역 수위를 한층 강화했지만,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확산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629명→583명→631명→615명→594명→?…700명 안팎 가능성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7일(631명, 615명) 이틀 연속 600명대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데 따른 감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6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으면 700명 안팎에 달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516명이다. 이는 직전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451명보다 65명이 많은 것이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일별로 동시간대 집계치를 보면 439명→405명→459명→451명→516명 등으로 400명대 중반을 오르내리다가 전날 처음으로 500명 선을 넘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451명이 밤 12시 집계 마감 후 594명으로 불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날 신규 확진자 역시 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러스 활동력 왕성해지는 겨울철 맞물려 확진자 급증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본격적인 겨울철과 맞물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511명→540명→629명→583명→631명→615명→594명을 기록했다. 500명대가 4차례, 600명대가 3차례다. 하루 평균 586.1명꼴로 발생했다. 이 같은 급확산세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적 및 차단 속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선 1·2차 유행 당시에는 특정 집단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 비교적 추적이 용이했지만 최근에는 가족·지인간 모임, 마을 회관, 시장, 음식점 등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랐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의 '홀덤 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점) 5곳과 관련해 19명이, 또 중구의 한 시장에서 14명이, 종로구의 음식점 '파고다타운' 및 노래교실 사례에서 162명의 확진자가 각각 나왔는데 이들 시설 모두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체계적 대처가 쉽지 않은 시설들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새로운 감염이 연일 속출해 방역당국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의 한 마을회관과 관련해 지금까지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전북 완주군의 자동차 공장과 관련해서는 15명이 확진됐다.'◇ 감염경로 불명 비율 20%로 급등…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 이런 상황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다시 20%를 넘어섰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7천463명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천543명으로, 전체의 20.7%에 달한다.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감염경로 파악이 늦어지면 질수록 그만큼 접촉자 파악이나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돼 '숨은 감염원'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n차 전파'에 의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다방면에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회의에서 "현재의 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의료 체계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응급, 중증 등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서울에서는 전날 새로 확진된 환자 214명 가운데 당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 병상 역시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주재한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점검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조속히 설치해 수도권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방역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당분간 수도권 방역상황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까치밥의 온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근명고’ 인력양성 위한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근명고등학교(교장 전본수, 이하 근명고)가 세무·회계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서구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산학협약서에 사인했다.조세금융신문과 근명고등학교는 세무회계 관련 업종 중심 취업 알선,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창업 연계 교육 등 인재양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은 특히 전문적인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의 창업 진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코로나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실감한다”며 “그만큼 젊은 학생들이 창업 쪽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사는 단계를 밟아가며 언론사가 가진 다양한 네크워크, 홍보 등을 통해 취업과 창업교육 등 근명고에 도움이 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전본수 근명고 교장도 “근명고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부전공제 등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조세금융신문과 학생들의 진로 및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뜻깊다”며 조세금융신문의 인력양성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한편, 54년 역사를 자랑하는 근명고등학교(경기도 안양 소재)는 올해 3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서 교명도 ‘근명고등학교’로 변경했다. ▲마케팅경영과 ▲베이커리카페과 ▲패션산업디자인과 ▲앱서비스과 등 4개과에 620여명 학생과 70여명의 교사가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특히 근명고는 경기도형 도제학교, 경기콘텐츠 창의학교, 안양시청 도제학교 등에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1.5단계 격상·부산 등 5곳 2단계 추진…수도권은 2단계+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구체적으로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 운영과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020.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매너리즘에 빠진 오대리의 합리화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노트북을 챙겨 커피숍에 자리 잡는다.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문득 ‘주말에 내가 뭐하는 짓이지?’ 라는 자각이 들자 손에 힘이 빠진다. ‘나는 왜 이러고 사는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잘 모르겠다.에릭 번 박사는 무의식적으로 되풀이 되는 삶의 패턴 중 대표적인 6가지 인생각본을 제시했다. 과월호에서 ‘원한다고 다가질 순 없다는 (결코) 각본의 김과장, ‘지금은 괜찮지만, 곧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 후) 각본의 이대리’, ‘연매출 10억을 향해 질주하는 (~할 때 까지) 각본의 강세무사’, ‘거의 다 됐다며 매번 성형대에 오르는 은주씨’의 (거의) 각본까지살펴보았다. 자신이 인지하고 바꾸기 전까지는 철저히 미숙한 어린 시절 써놓은 각본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인생각본의 마지막 2가지를 더 살펴보자.# 모든 게 불만스럽지만 항상 그 자리에!‘항상’ 각본(Always script)30대 중반인 오민영 대리는 동창회 모임에 나왔다. 매너리즘에 빠져 만사가 귀찮은 오대리는 소위 잘 나가는 애들을 보면 정말 밉상이라고 생각한다. 오대리는 치킨을 뜯으며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부당한지 토로한다. 업무는 너무 많고, 상사들은 자신의 일을 떠넘기기 일쑤며 야근까지 하지만 월급도 많이 주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이다. 옆에 있는 동창생이 말한다. ‘민영아, 너는 만나면 매번 회사 불평만 하는 것 같아. 차라리 옮기는 게 어때?’, 오대리는 말한다. ‘야, 그게 그렇게 쉽게 되니? 지금 내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야.’아라크네(Arachne) 신화베를 짜는 솜씨가 뛰어난 아라크네는 직물의 수호신인 아테나에게 도전한다. 아라크네는 신들도 감탄할만한 탁월한 손재주가 있었지만 교만하게 신을 조롱하는 장면을 수놓아 아테나여신의 분노를 산다. 아테나 여신은 아라크네를 거미로 바꾸어 영원히, 언제까지나 거미줄을 치게 만든다.‘항상’ 각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이나 대인관계에서 매번 같은 패턴의 문제를 반복한다. 이는 심보 나쁜 부모들에 의해 형성된 각본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네가 원하는 게 이거라면, 평생 그 일만 하고 살거라’와 같은 비난을 듣는다.부모의 노여움과 저주같은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거짓말, 도벽,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산다. ‘항상’ 각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려거나 혹은 더 좋은 곳에 가기위한 노력이나 준비를 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르며 불평을 토로한다.오대리는 몇 년째 뜨뜨미지근한 연애를 이어오는 남자친구도 못마땅하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걸까?’ 이렇게 불만스럽지만 항상 반복되는 패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중단하고 새롭게 선택하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불만스러우면서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전과 똑같은 결과뿐이다. 바꾸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성취해 나가야 한다.#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만 하면 되지!‘무계획’ 각본(Open-ended script)박과장은 평범한 삶을 추구한다. 적당히 사는 게 가장 무난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치열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 에너지도 없다. 같은 입사 동기인 김차장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프로젝트를 하나 맡으면 완벽하게 해치우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이 하며, 주말에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재테크에 자격증에 철저히 준비하는 김차장은 승진도 입사동기 중 제일 빠르고 벌써 아파트도 장만했다.아침 회의가 끝나고 잠시 김차장과 여담을 나눈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의 김차창은 아침에 체력관리 차원에서 수영을 한다고 한다. ‘꼭 저렇게 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할까? 그 시간에 차라니 잠을 더 자겠다. 적당히 소리 안들을 만큼만 일하고 편하게 사는 게 잘사는 거지… 저러다 탈나는 거라구.’필레몬과 바우키스 부부 (Philemon & Baucis) 신화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인간세상을 여행하던 중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방인을 반기지 않았으나 마음 착한 필레몬과 바우키스 노부부는 이들을 정성껏 대접한다. 이에 제우스는 감동하여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 두 부부는 그저 신전을 지키며 한 날 한시에 죽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무계획’ 각본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목표를 성취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무슨 일이든 딱 남들만큼만 하기 원하며 스스로 더 성취하려거나, 더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과 목표가 없는 비승리자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필레몬과 바우키스부부는 신을 잘 대접하여 무슨 소원이든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신전을 지키며 부부가 한 날 한 시에 죽는 소박한 소원을 말한다.무계획 각본을 가진 사람은 뚜렷한 목표나 비전이 없다. 특별히 성공해야겠다는 열정도 야망도 없다. 그저 승리자와 패배자의 중간에 놓여 하루하루를 그러저럭 살아가며 인생에 큰 승리도 큰 패배도 겪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평범한’ 각본이라 부른다.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지만 해고되지도 않는다. 그럭저럭 임기를 채우고 은퇴를 맞는다.그리고 퇴직금으로 조그만 자기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나 비용이 녹록지 않다. ‘내가 그때 부동산 재테크를 했더라면 지금쯤 달랐을까? 아니야 실패했을 수도 있자나.’ 이들은 안전을 추구하며 모험 하지 않는다. 이들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다 여러 기회를 놓친다. 한 번 뿐인 인생이다.아무 계획없이 평범하게 살 것인지,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도전해보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더 이루어 가는 삶을 살 것인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어떤 삶이 더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인지 가치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프로필] 송지영프럼미 에듀 대표 한국교류분석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도형심리상담학회 이사 한국시니어플래너지도사협회 이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 석사 저서 《도형으로 보는 성격 이야기(공저, 2019)》, 《나를 찾는 여행! 액티브 시니어!(공저,2017)》[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 금호산업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사고 현장.[사진=연합]" class="sm-image-c" alt=""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01148/art_16062728848247_dfe54a.jpg"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해 금호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확장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집수정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51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에서 금호건설 소속 하청업체 A(62)씨가 집수정에 빠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4시39분께 숨졌다.경찰은 A씨가 토목 공사 과정에서 고인 물을 집수정에서 펌프로 퍼내는 작업을 하다 깊이 2m 가량의 고인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집수정은 두 개 이상의 못이나 우물로부터 물을 모아 하류로 보내는 큰 우물을 말한다.한편 경찰과 금호산업 관계자들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호산업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집수정 근처 안전 펜스를 설치해 있어야 한다”라며 “집수정 근처에 펜스는 처져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경찰은 A씨가 빠진 집수정 근처에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사고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5대 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타격 불가피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된다.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야권·이재명 "본예산에 3차 지원금"…정부·여당은 '신중'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된다.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일부터 수도권 카페에선 테이크아웃만…유흥시설은 영업중단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최대한 조기에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 하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이에 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영화관-공연장 음식섭취 금지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대면예배·법회 좌석수 20% 이내…스포츠경기 관중 입장 10%로 제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문화시설 30% 인원제한…'재택근무' 확대 권고국공립 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폭이 커진다.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또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호남권은 1.5단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수능 전 확산세 반전 목표"…인천은 23일 하루만 1.5단계 시행 후 24일부터 2단계로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서울, 경기 지역은 지난 19일 1.5단계로 거리두기 수위를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인천의 경우,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될 예정이었던 만큼 23일 하루는 1.5단계를 유지하고 다음 날인 24일부터 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감염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11.8∼11.14) 83명에 그쳤으나 이번 주(11.15∼21)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또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라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중대본은 호남권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이미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남 순천시도 2단계 조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역이 꽤 있지만, 이외에도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중대본은 "호남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면서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강력한 방역 메시지, 사적 모임 통한 발생 축소 기대"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호남권과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각각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 활동상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된다.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정부는 이번 격상 조처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격상 결정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거리두기 1.5단계의 경우 수도권은 기준에 맞게 격상했다. 이번 2단계 (격상) 조치 역시 기준에 맞기 때문에 격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니까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여러 사적 모임이 줄고, 사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코로나19 발생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2020.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서울-경기-광주 거리두기 1.5단계…다중시설 인원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1.5단계로 격상됐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방역 수칙이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됐다.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 구호 또는 노래 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1.5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철원군이다.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1.5단계가 시행되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된다.앞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선제적으로거리두기를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1.5단계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식당·카페(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례식장·결혼식장 인원제한…영화관서는 좌석 띄어 앉기일반관리시설 14종은 ▲ PC방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거리두기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이들 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경기 관중·대면예배 인원 30% 이내로…집회·콘서트는 100명 미만 제한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제한 인원도 제한되는데 시설 면적 4㎡당 1명이다.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규정이 아니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거리두기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되는데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제한폭이 더 커 20% 내로 줄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