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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성탄절이 낀 연휴, 분주한 코로나19 검사장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132명 늘어 누적 5만5천902명이라고 밝혔다. 2020.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코로나19 시대, 신자 없는 거리두기 성탄절 성탄절인 25일 대구시 중구 계산성당에서 일반 신자의 참석 없이 사제단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가운데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계산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미사를 생중계했다. 2020.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다. 이 커다란 악재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한 한해였다.실제로 아는 지인 중 세 분이 올해 영업장 문을 닫았다. 건너서 아는 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다. 모두들 야심차게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실제로 친한 지인이 매장을 오픈했을 때, 개업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가끔씩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올해 결국은 문 닫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꼭 성공하겠다는 큰 비전과 함께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터라 더욱 가슴이 찡했다. 그런가 하면 의외로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버신 분들도 있다. 서브로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던 지인 분은 사업이 어려워져 공장을 헐값에 내놨는데 안 팔려서 고민하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지금은 건물을 매입하셨다고 한다. 아마도 배달이나 언택트 비즈니스 분야는 많은 수혜를 누렸을 것이다.개인의 노력정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벌어지는 이런 변수 앞에서 운명이라는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운명이라는 큰 파도에 잠식당하지 않고 유연한 서퍼가 되어, 그 파도의 흐름을 즐길 수 있는 경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잔잔한 파도보다 큰 파도가 재미있을 것이다. 그리고 폭풍우가 칠 때는 자신의 실력만 믿고 오만방자하게 나가지 않는 절제심도 있을 것이다. 그런 개인의 조절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해 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한해의 끝자락 된 지금, 조용히 시간을 내어 그동안의 1년을 정리해 보자. 다이어리를 펴고 책상에 않는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찬찬히 넘겨보자. 올해는 아무것도 안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 꽤나 많은 것을 했다. 그러면 아래의 몇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며 적어보자. 먼저 메모지에 올해 내가 수행한 성과나 잘한 일들을 적어보자.올 한해 잘한 일 적어보니 각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 작업을 하며 나름 열심히 산 자신을 칭찬해 주자~! 다음은 올 한해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적어보자. 계획을 세웠는데 달성하지 못했거나 개인적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적어보자.올 한해 아쉬웠던 일 이 작업을 하며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었던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거기서 내가 놓쳤던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더 구체적이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목표로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다음은 올 한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떠올려 보자.올 한해 고마운 사람 적어보니 소소하게라도 도움을 받은 분들이 너무 많다. 올해가 가기 전 이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작게라도 한번 해보자.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상대방이 알 수 없다. 쑥쓰러워 하지 말고, 표현하는 것도 훈련해야 한다. 커피 한잔에 작은 메모도 괜찮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좋다. 포인트는 거창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소소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올 한해 내가 속한 공동체나 타인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적어보자.올 한해 내가 속한 공동체와 타인에게 한 좋은 일 개인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한 절대적 법칙 중 하나가 ‘균형’이라고 한다. 내가 받은 것이 많다면 그만큼 사회나 상대방에도 돌려주어야 ‘순환’이 된다. 올해 내가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한 좋은 일이 몇 가지 안된다면 (자기비난하지 말고) 내년에 좀더 베풀 수 있는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내가 가지고 있는 것(물질적 혹은 정신적)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눌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행복감도 크다. 이상의 것들을 각자 적어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마무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프로필] 송지영프럼미 에듀 대표 한국교류분석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도형심리상담학회 이사 한국시니어플래너지도사협회 이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 석사 저서 《도형으로 보는 성격 이야기(공저, 2019)》, 《나를 찾는 여행! 액티브 시니어!(공저,2017)》[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머뭇거리지 말고 3단계로"…1천241명 확진, 집콕 시민들 술렁 하루 동안 1천24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집콕'하며 성탄절 연휴에 들어간 시민들의 불안과 우울감도 커졌다.일일 확진자가 1천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상에도 반신반의했던 시민들은 덜컥 현실로 다가온 대유행에 방역 단계 상향을 더는 망설여서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후 보루'로 여기는 3단계를 아끼기만 하다가는 제때 활용하지도 못하고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대전에 사는 김모 씨는 25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당장 백신 접종도 할 수 없으니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강화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기 군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9) 씨도 "조금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생도 두지 않고 가게를 운영했는데 확산세를 보니 앞으로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봐 피가 마른다"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느니 애초에 힘들더라도 3단계로 가는 게 나았을 뻔했다"고 말했다.세종의 한 곱창집 주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인 것은 알겠지만, 저녁 9시까지 영업한다고 하면 왔던 손님도 돌아가니 솔직히 지금 방역 단계가 장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 2∼3팀 손님을 받는 것보다 짧고 굵게 3단계를 적용해서 2주 정도 문을 닫게 하되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확진자가 많지 않은 업종,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면적인 영업 제한, 일상 폐쇄는 부당하다는 여론도 있다.그러나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확산, 지역 간 교차 감염 추세를 고려하면 맞춤형 방역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54) 씨는 "단계 격상 대신 '핀셋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내용이 달라 혼란스럽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차라리 확진자 수가 감소할 때까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 모 병원 간호사인 강모(42)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입고 일하는 분들은 생리 중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고생한다고 한다"며 "이런 와중에 제주 이곳저곳으로 놀러 다니고, 일부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도 않다 보니 이 사태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분간 모두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2) 씨는 "아침마다 가슴 졸이면서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3단계가 시행되지 않기만을 바랐지만 가게 손님 수를 보면 결국 희망 고문이었다"며 "이도 저도 아닌 시간이 길어지기보다 한동안 장사를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대책이 먼저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광주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방역이 물론 최우선이지만 중앙·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다만 방역, 경제 둘 다 잡으려다가 모두 놓치는 상황을 피하려면 확산세 차단을 위한 결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이 감당해야 할 범위와 규모가 함께 불어나는 것이다.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을 경우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른 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정부 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 중이다.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3차 확산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되든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다.'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천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당초 이달 안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2020.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스키장-해돋이명소 폐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됐다.이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 방역' 조치로,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고,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다만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됐다.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이 금지됐다.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운명의 시간'…오늘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심문은 통상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다.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인 만큼 2차 심문에서는 해당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심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정직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밖에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침해된다는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측도 징계 사유가 있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재판부 판단 사항이 늘어난 만큼 이날 심문은 지난 1차 심문 때처럼 2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성탄절이 지난 뒤 곧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가 1∼2주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사칼럼] 백신 확보보다, 코로나 확산 차단이 더 ‘급한 불’ (조세금융신문=김동식 시사평론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생방송을 보는 내내, 머리속에서 맴돌았던 속담이다. 물론 ‘백신 논쟁’ 때문이다. 야당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팻말을 앞세워 후보자와 여권을 몰아 붙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공격이다.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총 1800만 명, 하루 발생 19만 명(2020.12.22 기준)에 달하는 미국과 동일한 대응전략을 펼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국내실정에 맞는 감염병관리 방안을 세우고, 국민 신뢰와 실천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실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5만 2000명이다. 하루 발생 환자는 1092명이다. 수치만으로 따지면 총 확진자는 미국의 1% 미만, 하루 확진자 역시 미국의 1% 미만에 불과하다. 대응정책이 필히 달라야 하는 지점이다.한마디로 미국은 코로나 환자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한 국가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환자의 동선을 추적, 검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막고 푸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백신을 불특정 다수의 전국민에게 우선 접종하는 전략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거리두기 단계 올리면 얼마든지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간의 경과를 지켜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무차별적인 백신 투여보다, 확진자 차단과 검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코로나 감염 차단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먼저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시킨 후 치료에 나서야 빠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나병과 브루셀라병을 옮길 수 있는 무서운 빈대는 핀셋으로 잡아도 충분할 일이다. 굳이 초가삼간을 태워가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의미하는 ‘초가삼간’은 우리경제의 주요 거시지표인 펀더멘탈로 보면 된다. 시간은 유수와 같다. 2020년 12월은 상황에 맞는 전략수립이 절체절명인 시기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규확진 다시 1천명대…5인이상 모임금지-스키장 폐쇄 핀셋방역 코로나19'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20일 닷새 연속 1천명대를 기록한 뒤 21∼22일 이틀간은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말과 주초에 다소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다시 올라가는 '주간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 규모에 비례해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중환자·사망자 통계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다른 주요 지표도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부합하지만, 아직은 의료 대응 여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환자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이번 주말에 현행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연장 또는 추가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결혼식·장례식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사람 간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고,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나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아울러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된다. 이들 조치는 새해 1월 3일 밤 12시까지 계속된다.◇ 다시 1000명대, 최다 기록 나올 수도…사망자 급증 이틀새 48명 사망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이다. 직전일인 21일(926명)에 이어 이틀 연속 1천명 아래를 나타냈다. 지난 15일(880명) 이후 1주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소세는 이틀에 그치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984명이다. 밤 12시까지 추가로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면 최소 1천명대, 많으면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다 기록인 지난 20일의 109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도 다음 주에는 하루에 1천∼1천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외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도 연일 악화하고 있다. 사망자의 경우 21∼22일 0시 기준으로 각각 24명씩 나오면서 이틀 새 무려 48명이 숨을 거뒀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최다 기록이다. 위중증 환자 규모도 200명대 후반에서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88.6%, 사망자의 94.6%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지금의 위중증 환자 규모가 줄지 않는 이상 당분간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전날 기준으로 27.1%까지 상승해 3차 대유행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종교시설에 더해 각종 소모임과 직장, 음식점 등 일상 공간 곳곳의 집단감염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107명으로 불어났고, 충북 청주시 참사랑노인요양원 사례에서는 현재까지 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북 괴산·음성·진천군의 세 병원과 관련해선 환자 전원 과정에서 감염이 퍼져 총 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오늘부터 수도권 5인 이상 모임금지, 내일부터 전국 식당으로 확대…스키장·해돋이 명소도 폐쇄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더해 집합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된다. 다만 각종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아닌 취소가 강력히 권고된다. 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된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따릉이'도 코로나19 대비 '이상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