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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혜전대학교’ 취·창업 인력양성 위한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혜전대학교(총장 이세진, 이하 혜전대)가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15일 오후 2시 충남 홍성군 혜전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창업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산학협약서에 사인했다.이번 MOU 체결로 조세금융신문과 혜전대는 유통경영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알선 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창업 연계 교육 등 인재양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은 내년 1월 설립예정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본사의 이번 협약식은 대학으로서도, 지방권으로서도 최초라 의미가 크다”면서 “조세·금융 뿐만 아니라 혜전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업 분야에도 발 벗고 나서 컨설팅및 교육사업에 적극협조하겠다”고 말했다.이세진 혜전대 총장도 “조세금융 분야 전문 미디어와의 MOU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교의 열린 마인드를 의미한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학생들의 조세·금융 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타 분야 창업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이세진 총장은 특히 “MOU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두 기관이 형제처럼 긴밀한 협력 관계를유지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충남 홍성에 자리잡은 혜전대학교는 1981년 설립했다.공학부, 사회복지학부, 조리제빵학부, 보건학부, 간호학부 등 총 5개 학부, 18개 학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74%로 이르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학생들의 역량이 뛰어나다. 현재 ‘FO-CUP’과 ‘푸드 존(Food Zone)’은 각각 이 학교 대표 취업·창업 혁신 대표 프로그램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1주간 일평균 833명, 3단계 격상 범위 진입…내부 검토중"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와 관련해 의료·방역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여건 및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천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윤 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3단계는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손 반장은 3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3단계 상향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확실히 효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서 응집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대응 여력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방역 조처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손 반장은 "거리두기는 매뉴얼에 따라 어떤 조처가 이뤄지는지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부 내용을 더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현행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전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인 만큼 지금의 유행 상황과 특성을 세세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또 소규모의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면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을 중단하거나 식당에서도 포장·배달만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손 반장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방역적 판단과 해당 부처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등을 종합하면서 실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 지 등을 논의하며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날로 악화하고 있다.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12.10∼16)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5천828명으로, 하루 평균 832.6명에 달해 처음으로 800명 선을 넘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일평균 608.4명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일평균 224.1명으로 권역별로는 경남권 78.9명, 충청권 58명, 경북권 34명, 호남권 30명, 강원권 16.3명, 제주권 7명 등으로 나타났다.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확진자 지난 1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71.6명에 달했다.윤 반장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면서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그는 "지금 현재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며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고 외출은 삼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문대통령, '尹 정직' 재가할듯…秋-尹 갈등 다음 국면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청와대는 16일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기도 하다.이처럼 신중한 태도와는 별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청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법무부 장관이 오늘(16일)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일각에서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해석하지만, 이제까지 청와대는 이런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려권이 있는지를 떠나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반려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사실상 반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뒤에는 이번 갈등이 정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게 되면 그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을 '명예로운 퇴로'로 삼아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카드로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내다봤다.다만 이런 봉합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작동할지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당장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껏 '추 장관 대 윤 총장'이었던 대결구도가 징계위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복귀 보름 만에 또 정직…'수사지휘 공백' 우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총장 부재'란 위기를 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수사시스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秋 밝힌 비위 혐의 6개 중 3개만 징계 사유로 인정 2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전방위 감찰, 직무정지 조치 등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는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다만 이 가운데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의 이유가 된 셈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만인 지난 1일 다시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청와대·여권 연루 의혹 수사 차질 빚나 이번 징계위 결정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윤 총장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도 중징계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의 부재로 당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청와대·여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기간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할 만큼 관심이 컸다는 점에서 '지휘 공백' 우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인 지난 2일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했으며, 결국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지난 4일에는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총장은 즉각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공포·시행된 점도 검찰 내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벼랑에 선' 검찰…내부 위기감 고조될 듯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되는 등 쪼그라든 상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마저 공수처가 전담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부 부처의 경우 중간 간부에 한정된다. 추 장관은 전면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면적인 수사시스템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두 달간의 부재는 곧 경찰·공수처를 상대로 한 검찰의 대응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이미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징계 처분을 둘러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심의가 진행되는 내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위원 기피 신청 등을 두고 위원회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윤 총장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 소송에서 '절차적 결함'은 처분의 무효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직무배제 처분 부당' 의견 권고 등으로 추 장관의 징계 추진 과정이 사실상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의결이 끝난 직후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갑 맞은 날 징계 심의받은 尹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린 날에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개인사와 오버랩되기도 했다.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린 15일은 윤 총장의 만 60세 음력 생일이었다. 징계위가 정직 처분을 논의하는 동안 윤 총장이 환갑을 맞은 것이다. 앞서 1차 심의가 열린 지난 10일 윤 총장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교 친구의 비보를 접하기도 했다. 고인은 윤 총장과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며 막역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퇴근 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직 처분을 의결한 징계위 심의와 겹친 이런 개인사가 윤 총장이 처한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낳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치료 목적 사용승인...'투약 임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국내 환자에게 처음 투여될 예정이다.특정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로 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조건부 승인 이전 일부 코로나19 환자에게 먼저 투약될 것으로 보인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 부본부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지난 11일 식약처가 승인해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치료목적 사용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에 쓸 수 있도록 식약처가 승인하는 제도다.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약화시킨다.현재 국내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특정 환자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밀착취재] 심혈관연구원 기부금 실태 추적...연구 가장 리베이트 ‘의혹’ ①리베이트 사례 지난해 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혈관병동의 부속 관계 단체로 의심되는 (사)심혈관연구원(이하 심혈관연구원)의 기부금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제보내용은 심혈관연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심장 관련 의료기기와 제약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이다. 그 중 액수가 큰 금액을 합해보면, 약 40억원에 이른다. 심혈관연구원이 본지에 보내온 기부금 액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억원 규모다. 심혈관연구원측은 기부 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보에 따르면, 심혈관연구원은 매년 심혈관 관련 제약회사와 관상동맥 등 관련 의료기기 업체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쌓여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심혈관연구원의 기부금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1년여가 넘게 제보자료를 토대로 밀착취재 해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①리베이트 사례 ②심혈관연구원과 연세대 의대와의 유착 ‘의혹’ ③제약업계의 합법가장 기부금 백태 등 총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기부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에 앞서 의료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질 않자, 급기야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를 주는 쪽이나 받는 이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10년. 과연 리베이트는 없어졌을까. 하지만 리베이트 문제는 먹이사슬로 엮여있기 때문에 없어지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의료계에서 이처럼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것은 그만큼 리베이트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였기 때문이다.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A사는 (사)심혈관연구원에 16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냈고, 이중 3억원의 비용을 들여 (사)심혈관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의뢰했다. 기부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3부에서 다루도록 한다.2018년 1월18일 네이처 Scienticfic Reports에 게재되기도 한 연구의 원문 제목은 <Effects of genetic variants on platelet reactivity and one-year clinical outcomes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A prospective multicentre registry study> 이다.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피 관상동맥 중재술 후 혈소판 반응성 및 1년 임상 결과에 대한 유전자 변이의 영향: 전향적 다중 센터 레지스트리 연구>이다.J 교수 등 19명이 연구한 이 논문의 서두 요약을 보면, “클로피도그렐은 경피 관상동맥 중재술 (PCI) 후 항 혈소판 치료의 주류성과 차세대 약물 용출 스텐트의 임상 결과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치료 중 혈소판 반응성 (OPR)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CYP2C19, CYP2C9, ABCB1, PON1 및 P2Y12)에 대해 4,587 명의 환자를 분석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사망, 심근 경색 (MI), 뇌졸중, 스텐트 혈전증 및 출혈 등에 대해 1년의 추적 기간 동안 평가했다”고 덧붙이고 있다.5000명 중 초기 제외기준 위반 등을 제외한 대상자 중 4587 명의 환자를 첫 번째 분석에 포함시켰고, CYP2C19 유전자형에 초점을 맞추고 CYP2C19 기능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 98명의 환자를 배제한 후 나머지 4489명의 환자에 대해 두 번째 분석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여기서 클로피도그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맥경화제인 클로피도그렐은 혈소판의 ADP와 수용체인 P2Y12와의 결합을 억제하여 혈소판의 활성화와 응집을 저하시키는 약물로 특히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스텐트 시술 후 이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다시 말해 혈관 속에서 혈액응고와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피의 흐름을 개선해주는 약이다.A사는 시술 후 혈액의 응고를 막기 위해 환자가 꼭 복용해야 하는 클로피그렐황산수소염정 이라는 약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다른 제약사도 유사한 약을 판매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4587명의 환자를 어떻게 분석했을까? 분석자료는 설문지다.이 설문지는 전국 병원에 뿌려졌다. 수도권의 한 병원의 예를 들어보자. 기자는 모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심장내과 담당 의사는 10개 문항 정도가 적힌 설문지를 환자에게 돌렸고, 일과가 끝나면 연구 관계자를 만나 설문지를 전해 주었으며, 건당(1장) 5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설문지를 돌리며 돈을 주는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법이다.간호사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나중에 병원에 이 사실이 알려져 돈을 받은 의사는 권고사직 형태로 병원을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의사는 병원을 그만두고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사실 확인 차 해당 병원을 방문해 병원장을 만났으나 자신이 오기 전 일이라 모른다고 밝혔으며, 나중 알려온 바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약업계의 다양해진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더민주)은 ‘제약현장 및 리베이트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중 학술대회에 기부금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지원을 포장하면서 리베이트 우회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매출할인, 영업대행사에 높은 판매수수료 지불, 이미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이 불필요함에도 연구비를 지불하는 방법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을 한다면서 설문지를 돌리고 담당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수법도 있다.조사 결과 최근 제약영업 현장의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답변은 총 500명(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 중 65.4%이며, 향후 신종 리베이트 수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61.2%로 나타났다.의료·제약업체가 심혈관연구원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행위 역시 변형된 리베이트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 내역을 본 회계·세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명백히 리베이트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연세대 의대가 의사, 간호사 또는 동문 등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개인 등이 대부분으로 소액이나 의료·제약업계에서 받는 기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의대는 홈페이지와 자체 회보를 통해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연간 받는 기부금이 1500억원에 달하지만 의료기기 업체나 제약업계는 거의 없다.(사)심혈관연구원에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A제약사는 관계회사 1곳과 함께 16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회사 대표는 회사자금 736억원 횡령, 법인세 17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일부 의사가 이 업체로부터 10년간 받은 리베이트는 20억원이 넘었다. 의사 100여명이 형사 처벌되기도 했다.역시 심혈관연구원에 9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제공한 A사와 관계사인 D사는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민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96개 품목이 요양급여정지 처분,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43개, 경고 3개 품목 순이었다.이 중 D사가 267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D사에 대해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13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다른 사례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을 통해 밝혀진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B사와 C사가 있다. 역시 (사)심혈관연구원에 기부금 4억5000만원 정도를 낸 B사는 심혈관 스텐트 빅3업체 글로벌 의료기기 수입판매사로 2018년 부산의 한 한우식당에서 제품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의료인 14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한마디로 이상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의사 14명 소속이 A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km 반경 내 진단검사학과 전문의는 8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설명회 장비는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였다.C사는 2018년 1~2월 총 81번의 제품설명회를 열고 모두 식사, 음료비를 지출했다. 이중 1인당 5만원이상 식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록한 제품설명회만 모두 37회이며, 9만~10만원에 이르는 식사비를 접대 받은 경우도 18회이다. 원칙적으로 식사 접대가 목적인 제품설명회는 금지되어 있다. 문제는 아까운 시간에 의료인들이 식사 한끼 먹으려고 제품설명회에 참석한다는 것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지난 8월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 중인 국내 제약사인 모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리베이트 규모가 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약품 사용댓가로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는 600~700명에 달하고 있다.앞서 언급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학회 학술대회,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리베이트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인 모 업체 또한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광고비 등 명목으로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를 통해 원고료, 강연료를 의사들에게 25억 9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의료·제약업계는 연구단체 지원 등을 통해 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하얀 눈이 온 대지를 덮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렸다.서울에도 올들어 첫눈이 내려 도시와 나무들을 하얗게 덮어 잠시나마 코로나의 두려움을 잊게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능후 "3단계 상향 검토 착수…지금이 3단계 막을 마지막 기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1차장은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이다. 안전한 집에 머물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악화하고 있는 상태다.이달 6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으로, 직전 주(11.29∼12.5)의 487.7명과 비교해 174.3명 증가했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94.4명에 달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남권 77.7명, 충청권 36.3명, 호남권 21.9명 등의 순이다.또 최근 1주간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219명 발생해 직전 주(116.3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20%대를 웃돌고 있다.지난 1주일간 신규 확진자 4천828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중인 사례는 1천99명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감염경로를 아직 모른다는 뜻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7.2%로, 직전 주(43.3%)보다 더 하락했다. 2020.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30명 '역대 최다'…3단계 격상 불가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끝내 1000명 선을 넘어섰다.신규 확진자가 13일 오전 11시 기준 1030명에 달하면서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유행은 규모 면에서 이미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은 물론이고 지난 2~3월 대구·경북 위주의 '1차 대유행'도 넘어섰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2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이다.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2766명이다.신규 격리해제자는 321명으로 총 3만1814명(74.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만3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0명이다. 이는 치명률 1.36%에 달하는 수치다.방역당국은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진 이유는교회, 요양병원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날에도 병원에서 최소 9명 이상이 감염됐고,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직원 5명이 단체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3단계 격상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또한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멀츠코리아, 보툴리눔 톡신 시술의사 대상 안전성 인식현황 등 설문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멀츠코리아(대표 유수연)가 보툴리눔 톡신을 시술하는 에스테틱의원 의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 경향 및 안전성 인식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은 피부 미용과 에스테틱 시술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의 현 주소와 내성 안전성 및 대처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 소속 패널 중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의원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설문 조사 결과, 보툴리눔 톡신 시술은 쁘띠성형의 대표 주자 답게, 전체 피부 미용 시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 평균 피부 미용 시술 환자 중 51%(511명 중 258명)은 보툴리눔 톡신 시술 환자로, 피부 미용 시술 환자 2명 중 1명은 보툴리눔 톡신 시술자로 나타났다.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 주 연령대는 ‘40대(36%)’ 였으나,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라는 응답도 23%(2위)로 나타났다. 주요 시술 부위는 사각턱(53%)이 가장 많았고, 미간(22%), 팔자주름(9%), 눈가(9%) 등이 다음 순이었다.이번 설문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의 선호도가 입증되었지만, ‘내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확인되었다. 환자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내성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의사 ‘95%’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툴리눔 톡신 내성(99%)과 발생 이유(95%)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보툴리눔 톡신 제품 추천 시 고려하는 요인은 상황에 따라 달랐다. 의사들은 보툴리눔 톡신 시술 시도을 처음 시도하는 환자에는 제품 인지도(62%)를 가장 우선 추천 요인으로 고려하나, 반복적으로 톡신 시술을 받아온 환자에게는 보툴리눔 톡신 내성을 최소화한 ‘순수 톡신’을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4%).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보툴리눔 톡신 내성을 최소화한 순수톡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멀츠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설문 조사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내성 안전성에 대한 의사, 환자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보툴리눔 톡신이 대중화된 시술인 만큼 앞으로도 내성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피부과 31명, 성형외과 13명, 에스테틱 의원 56명 등 총 100명이 참여했으며, 97%는 국내산, 수입산 보툴리눔 톡신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