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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솔루스첨단소재 북미전지박공장 건설에 2천억원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width="68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내 기업의 북미 최초 전지박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2천억원 이상 금융을 지원한다.무역보험공사는 27일 솔루스첨단소재가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북미 최초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1억6천만달러(약 2천175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보험공사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주의 12만9천700㎡ 규모 부지에 준공되는 이 공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연간 약 54만대의 전기차에 활용될 전지박을 양산할 예정이다.공장이 완공되면 북미 주요 배터리 완제품 공장에 전지박을 48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어 산화·변형 등으로 인한 품질 리스크(위험성)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솔루스첨단소재는 캐나다 소재 자회사인 볼타 에너지 솔루션(VES)을 통해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금융 조달에는 무보와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가 참여한다.보험공사 측은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에 북미 제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외 생산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보험공사 관계자는 "해외 전기차·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에 올해 총 17억7천만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 가입 시 사은품 20만원까지 받는다…과당경쟁 우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신규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현금사은품 등 경제적 이익 상한을 내년 상반기에 상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에서는 불법 영업이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3만원 이상의 사은품이 신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미리 알고 한 달 보험료를 깎아달라거나 고액의 사은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은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상한을 높이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라고 정해놓더라도 더 높은 금액의 사은품이 제공,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험상품 가입 시 사은품 혜택을 공유하는 경향이 나타난 지 오래다. 예를 들어 태아보험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면 3만원이 넘는 수준의 유모차를 제공한다거나 몇 달치 보험료를 깎아 주는 등 과대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3만원 이상 사은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행하다보니 그렇지 않은 설계사들의 경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은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법 영업을 잡는 규제 방안이 필요한데 어려운 상황“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지난 24일 ‘2022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사은품 등 이익 금액의 상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업법 제 98조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에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그런데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금액이 2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은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보험은 충돌센서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등 20만원 이내 사은품 제공이 가능해진다.공정위는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으로 자본건전성 확보…“2023년 IFRS17 도입 이상 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내년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액상품 비중을 높이며 체질 개선에 나선 미래에셋생명의 내년도 호실적이 예상된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 102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지표로 꼽히는 Fee-Biz(수수료 기반 사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해 568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치 비즈니스 측면에서 성장세를 보였다.미래에셋생명의 자본건전성 확보의 핵심은 변액보험이다.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부터 꾸준히 보장성보험의 고수익 상품군과 안정적 운영수수료가 발생하는 변액보험 투트랙(Two-Track) 매출 확대로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따로 떼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IFRS17 도입 시 보험부채를 줄이는데 유리하다.변액보장형의 신계약은 꾸준히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생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국내 변액보험펀드 총자산 수익률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1위를 이어 나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액보험 판매 고를 올려 높은 실적을 보였다. 2021년 총 2조9400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 56.1%의 압도적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고금리 확정형 계약 비중이 적어 IFRS17 도입 시 자본 축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상품의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금리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손해가 불어나게 된다. 올해 3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일반계정 준비금 중 6% 이상 고금리를 적용하는 계약 비중은 13.5%로 확인됐다.또 미래에셋생명은 전체 평균 부담금리도 낮아 부채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분기까지 보험부채 평균 부담금리는 3.8%로 상장 생보사 중 업계 최저 수준이다. 부담금리가 낮을수록 회사의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업계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생명은 수수료 수익(Fee-Biz)라는 안정적 사업모델을 갖고 있어서 IFRS17 도입 이후 가파른 이익 증가율이 기대된다”며 “생명보험업계가 이익과 자본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미래에셋생명의 상대적 매력은 갈수록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배수동 미래에셋생명 경영혁신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하고 배려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해 전 분야에 ESG 관점을 도입해 고객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경영방침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보험기간 만료 전 암으로 판정되었으나 만료 이후에 수술을 받았다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각종 보험금의 기본적인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 사항이 되어야 한다.암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금액을 지급 암으로 진단되는 과정은 다양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종양을 확인하는 여러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일부 조직을 채취하여 생검으로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며 담당의사의 수술 결정이 있는 경우 수술일자를 잡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양식을 가진 종양인지 확인하게 된다.최초 검사부터 수술 및 조직검사, 항암치료 등을 받는 과정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보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담당의사에게 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 기간 만료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의사가 암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결정하였지만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 방식인 병리검사가 수술 이후에 진행된 경우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만료 이후에 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암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게 된다.보험 기간 중 환자의 신체에 이미 암이 존재한 상태이며 병리진단만 보험 기간 이후에 확정된 것임에도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암 진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보험에서의 암의 확정은 CT, MRI 등과 같은 종양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닌 종양을 제거하고 병리의사에 의한 조직검사를 진행하여 제거한 종양의 병리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를 암의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수술 및 조직검사 등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 확정 방식이 보험 기간 만료 이후에 진행된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된 사례가 있다.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 기간 만료 이후에 수술과 조직검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혈변 증상이 있어 동네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종양이 관찰되어 대학병원에 전원을 권유 받았다.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 상 약 5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다른 부위까지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술일정이 잡혔고 수술 전 내시경을 통한 조직 생검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종양의 크기가 거대하고 장의 내강을 거의 막고 있는 상태로 조직 생검이 불가능하였다. 담당의사의 수술 결정은 보험 기간 만료 후 7일 뒤 진행되었는데 수술 및 조직검사를 거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4기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 기간 만료 후 최종 진단이 되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안내 받았다. 암진단비 등의 보험금이 처리되려면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의 판정일이 보험기간 중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상기 사례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견은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확정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 등 각종 분쟁 사례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고 있어 담당 진료과 의사의 임상적 진단은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사례의 경우 보험 기간 중 종양이 발생하였고 생검을 위한 내시경에서 종양의 크기와 위치 때문에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있었다. 또한 CT검사 등에 의하여 다발성 전이가 확인되었고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수술 전 이미 4기암으로 판정한 사실도 병원 기록에서 확인되었지만 결과는 부지급이었다.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반대로 CT 등의 영상정밀 검사를 통해 다발성 전이가 확인된 암으로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 진단되었고 90일 이후에 수술을 받은 후 병리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회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처리했을 것인지 의문을 가져본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주인 찾아간 ‘숨은 보험료’ 3조8000억원…아직도 12조원 남아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숨은 보험금 4조원 가량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12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주소불명 등으로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24일 생명보험협회(생보협회)는 ‘숨은 내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고객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이 3조8351억원(126만6000건)이라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5233억원(94만3000건), 손해보험사 3118억원(32만3000건)이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먼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주인에게 돌아간 숨은 보험금은 중도 보험금이 1조9703억원, 만기보험금이 1조5729억원, 휴면보험금이 2643억원, 사망보험금이 276억원이었다.이에 생보협회는 2017년부터 휴면보험금과 자녀교육자금, 배당금, 생존연금 등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과 가입 보험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24시간 운영 중이다.생보협회는 “2020년 기준 국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9.1%에 이르지만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금리가 누적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12조3421으로 확인됐다. 중도보험금 8조5400억원, 만기보험금 3조1600억원 등이다.생보협회는 ‘숨은 내보험 캠페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보험소비자에게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거나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한 자녀 등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도 안내하고 있다.생보협회는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본인 연락처를 최신 연락처로 일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연락처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금 발생 사실 등 본인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택시기사 157명 적발...입원 중 유가보조금 수령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입원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을 받아 ‘보험사기’ 덜미가 잡힌 경기지역 일대 택시운전사 157명이 당국에 적발됐다.24일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혹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이 중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된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나 허리뼈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들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허리뼈의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기록을 들어 1313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앞서 금감원은 입원 기간 중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는 동안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했다.아울러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택시운전자에 대해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2심 공판서 어피니티·안진에 1년6개월 구형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간 풋옵션 분쟁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안진)의 공모를 강조하며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고 주장, 어피너티와 안진에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어피너티와 안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어피너티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안진은 가치평가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비협조가 있었다며 풋옵션 가치 평가는 객관적 결과라고 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제1-1형사부)은23일 어피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어피너티와 안진의 불법 공모 정황이 명백하다며,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원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너티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본질로 어피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허위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 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 이익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다”며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평 경제 범죄”라고 주장했다.이 근거로 검찰은 앞선 네 차례 2심 공판에서 어피너티와 안진 사이 오간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풋옵션)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검찰은 “모든 가치평가 단계 과정마다 필요한 자료 정보와 수시 산정 결과값까지 어피너티와 안진이 공유했다”며 “그 결과 교보생명의 1주당 풋옵션 행사 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이상 높은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안진 회계사들이 가치평가 과정에서 단순 계산기 역할만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안진 회계사들이 어피너티 측 시나리오별 풋옵션 계산 결과에 따라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의 ‘조치 없음’ 의견이 부실 징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1심 무죄 결과에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 ‘조치없음’ 결론 판단에 객관성을 지적하고 1심 재판부 판결 파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검찰은 공인회계사회 윤리위 한 심의위원이 공모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한 점을 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결정이 244통의 이메일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모두 다 파악하고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어피너티 측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민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약용했다고 주장한다. 안진 측은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비협조를 강조, 자신들은 객관적 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하려 했는데도 민사 분쟁에 휘말려 억울하다고 밝혔다.어피너티 측 변호인은 이날 구술변론에서 “교보생명이 가치평과 과정에서 어피너티에 교보의 1주당 주식 가치를 약 43만원으로 평가한 내재가치보고서와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교보생명이 어피터티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피너티는 “안진의 상속증여세법과 증권발행공시 평가는 교보생명이 핵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거나 임의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참고로만 활용됐다”고 덧붙였다.안진 측은 검사의 가치평가 요소인 평가방법과 평가인자가 보고서 발행 당일 어피너티에 의해 결정됐다는 검사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진 측 변호인은 “평가밥법과 평가인자를 포함한 모든 가치평가의 요소가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이 발행일로부터 수일 전에 결정되었다는 점이 이메일 등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최종변론에서 안진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하며 통상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수행하던 방식대로 어피너티와 소통했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이에 대한 재판부의 2심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일로 예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푸르덴셜생명-KB생명, 합병 인가 획득…내년 1월 ‘KB라이프생명’ 출범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이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승인을 받고내년 1월 ‘KB라이프생명보험(KB라이프생명)’을 공식 출범 준비를 마쳤다.푸르덴셜생명에 따르면 이날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양사합병에 대한 인가 승인을 받았다. 양사는 지난 3월 통합을 공표했다. 이후 8월에는 사명을 ‘KB라이프생명’으로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KB라이프생명’은 신성장 동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고객 생애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판매 전문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와 GA, BA, DM, 온라인 등 양사의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을 활용해 프리미엄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재무적 기반과 다양한 상품 영업 채널이 통합 생명보험사인 ‘KB라이프생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 삶에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 중심의 리딩 생명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고 전했다.양사는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 양사 임직원 대상 워크숍과 이벤트, 통합 뉴스레터 발행 등을 진행하고 영업 지원과 IT, 자산운용, 회계, HR 등 공동 운영을 통해 화학물리적 결합을 이어왔다.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통합 사옥인 ‘KB라이프타워’로 업무공간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양사 직원들의 새 근무환경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싼 이자 갈아타자" 보험사 약관대출 '성시'...취약차주 부실 리스크 우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고금리 시대에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제 ‘생계형 빚’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취약차주로 인한 부실 리스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증가 폭이 높지 않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금리 시대 보험 약관대출 잘 활용하는 법’ 등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이 올라오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최근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이유는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싼 이자’에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금리연동형일 경우 공시이율과 가산금리의 합으로 산정된다. 지난 10월 기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금리연동형 상품의 약관대출 이율은 각각 4.52%, 4.54%, 4.57%로 파악됐다. 반면 최근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6.23%~7.48%로 보험계약대출 이자보다 높은 상황이다.실제로 올 3분기 가계대출 감소세에도 보험계약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가 1756조8000억으로 전분기 말 대비해 3000억원이 감소했지만,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은 2조8000억원이 올랐다. 이에 한국은행은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부족한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그런 보험계약대출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 취약차주로 인한 대출 부실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가입자들이 보험계약대출 받기가 수월하고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1금융권 가계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의 이용률이 많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의 증가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 상반기가 더 늘었고 하반기는 눈에 띌만한 증가세를 보이진 않는다 “라며 ”기가입자들만 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많이 몰리기 힘들고 전체적인 양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또 ”보험사는 자산운용 시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초로 해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확대에) 제약이 많다“며 ”회사마다 보험계약대출 운용 계획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증가 폭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금융감독원은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며 ”12월 초에 보험사들의 재무제표를 취합한 결과가 나오면구체적인 수치로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규제완화①] ‘저해지환급형’ 연금보험 생긴다…불완전판매 우려 금감원 [PG=조금산]" width="59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한국형 ‘톤틴’이라고 불리는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시에는 환급금이 일반 연금보험보다 낮지만, 그 재원을 다른 가입자의 연금으로 활용,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시 환급금만 강조해 판매를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신설된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연금유지와 수령 연금액 제고를 위해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중도환급금 규제는 보험을 해지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중도해지자 보호를 위해 중도환급금 규제를 지켜왔다.하지만 연금보험 취지와 달리 자녀 교육비 혹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금개시 전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신계약건수보다 해지 계약이 더 늘어나자 보험사의 부담은 늘어나고 정작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들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은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 차이에 따라 표준형, 무해지환급형, 저해지환급형 등으로 나뉜다. 표준형은 가장 오래된 상품으로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한 정도로 해지환급금이 불어난다고 보면 된다. 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내 해지환급금이 표준형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는 상품을 말하고, 무해지환급금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 부담이 적고 보장은 표준형과 똑같이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납입 기간 종료 후에는 오히려 표준형보다 해지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보험상품을 장기간 유지할 의향이 있으며 연금 전환을 노리는 소비자들에겐 적합한 상품이다.하지만 보험을 장기간, 최소 15년 이상 유지할 자신이 없을 때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대개 2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데 납입 기간 내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금액에 연연하기보다 실제 납부할 수 있고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해지환급률과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