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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청구 건에서부터 실비나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간이 등장하는 부당한 의료자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그동안 쌓인 자문 내용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의료자문도 있으며 소개할 사례와 같이 조직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난소 수술을 받았고 병리의사의 조직검사를 통해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는 종양이 발견되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진단 적정성의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보험회사측의 안내가 있었다. 청구자는 피해가 많은 제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슬라이드는 제공하지 않았다. 의무기록으로만 시행된 자문이다. 서류만으로 시행된 의료자문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 판정된 종양과는 다른 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특정한 조직이 50% 이상 관찰되어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종양의 성질과 분류를 변경한 것이다. 의무기록 어디에도 50% 이상의 특정 조직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자문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종양의 분류가 변경되었고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사례의 의료자문 회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자문의는 암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주장을 했지만 자문 회신서 아래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아니하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추가로 서류심사이므로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송무 자료로 사용 시에는 무효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의학적 사실에만 근거한 순수 의료자문이기 때문에 대면과 면담은 사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자문의가 자문 회신서에 작성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구들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처리를 거부하였다. 자문의가 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청구자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 조직슬라이드와 함께 추가로 내원하였고 전문의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사가 판정한 종양은 아니라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소개한 사례처럼 의료자문 회신서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증거로 쓰이고 있다.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100%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소개한 사례처럼 황당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죄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밖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의료자문 절차에 대한 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자문의 소견과 진단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교보생명, 숲길 조성 프로젝트 가동…플로깅 봉사활동도 활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 임직원이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플로깅 봉사활동 ‘꽃보다 플로깅’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플로깅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이다.교보생명의 꽃보다 플로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를 반영해 교보생명이 추진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생명 임직원들은 월 1회 문화 해설사가 전하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해설을 들으며 쓰레기를 직접 줍는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플로깅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 내 문화?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특색 있는 기획으로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았다.실제 임직원 참여도 활발하다. 지난해 전국 58개 조직 봉사팀, 누계 1150여 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참여 조직이 2회 이상 신청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재개된 플로깅 봉사활동이 뜻 깊은 이유는 또 있다. 지역 사회 숲길 조성 프로젝트와 연계해 환경보호 효과를 높였기 때문이다.1개 봉사 팀이 플로깅에 매달 1회 참여할 때마다 서울 중랑천에 메타세콰이어길을 1m씩, 총 1.5km에 걸친 ‘교보생명-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ESG 경영 우수기업으로서 교보생명을 알리는 효과도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교보생명은 중랑천 둔치 ‘교보생명 메타세콰이어 숲길’ 조성 관련 업무 협약을 서울시 동대문구와 체결하고, 오는 2028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사람중심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보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만원대 유사암 2천만원 보장' 암보험 제지...보험사 판매중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가량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내놓으며 과열 경쟁을 벌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았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백만원대에 그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이에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썼다.그리고는 '유사암 2천만원 플랜',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쓰며 판매했다.이들 상품은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소비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금감원 관계자는 "암 하나의 진단비를 올려놓고 이의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설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감독당국 권고사항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의견을 판매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금감원 지적에 따라 판매사들은 유사암 플랜을 26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개입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도 나온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시장 포화에 따라 기존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상품 개발 의지가 꺾이면 오히려 보험 소비자 서비스 혁신 경험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며 "한 상품을 막는다고 해도 다른 상품에서 비슷한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너도나도 사겠다는 롯데손보…우리금융까지 등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들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리금융은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는 곳인 만큼 이번 인수합병(M&A) 타진을 통해 외연을 넓히고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다.우리금융은 지난 24일 롯데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다.매각 대상은 롯데손해보험 대주주인 JKL 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77%?경영권 포함) 전부다.JP모건과 JKL파트너스는 빠르면 6월께 본입찰을 거친 후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금융 이외 블랙록?블랙스톤?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이번 롯데손해보험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원매자들은 다음 주부터 상세 실사를 진행한 후 본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며 분위기 반전당초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을 두고 업계에서는 몸값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흥행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 롯데손해보험은 2022년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냈다.그러다가 2023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체질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JKL판트너스가 몸값을 입증, 본격적으로 매각할 준비를 갖췄다는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이런 상황에 리딩뱅크 경쟁에 대비하고 비은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국내 금융그룹들 사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우리금융은 증권업과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유력한 원매자로 꼽힌다.우리금융은 은행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포폴리오 확대가 시급하다. 임 회장 또한 이를 의식해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누누이 강조해 왔다.다만 문제는 가격이다. 롯데손해보험은 몸값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매물인데 우리금융은 롯데손해보험 실사를 통해 이같은 가격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는데 예상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생각하는 가격 대비 격차가 크다면 (최종 인수를)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통해 희망하는 가격을 전달하고,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몸값…“무리한 베팅은 없을 것”우리금융 이외 하나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도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신한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4조3680억원이었는데 신한EZ손보가 -8억원, 신한라이프가 4724억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KB금융 보험계열사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KB금융의 경우 지난해 4조6319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KB손해보험(7529억원)과 KB라이프(2562억원)에서 나온 순이익만 1조원이 넘는다.하나금융 역시 하나손해보험이 있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KDB생명의 인수를 추진하는 등 보험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손보사 이익 체력을 기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열려있다.다만 일각에선 최종적으로 주요 금융사들이 인수를 타진할지에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있다.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그룹들을 향해 주주환원 확대, 충당금 확보 등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홍콩H지수 ELS 배상 등에 따라 자금 운영상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금융그룹들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전 자체에 관심을 둘 순 있으나 최종 인수를 할지를 두고 망설일 것이란 의견이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금 여력과 최종 가격이 변수일 것”이라며 “우량 매물 자체가 부족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무리해서 베팅할 만큼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추가로 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0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하게 됐다.25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그런 만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이 바뀌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당월 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선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자 편의 차원에서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왔다.전년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를 선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식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며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이외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려 가입자 부담을 완화한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일시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다른 저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손해보험, ‘프로보노 봉사단’ 출범…금융취약계층 대상 임직원 재능나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아트홀에서 ‘KB 프로보노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25일 KB손해보험은이같이 밝히며 “KB 프로보노 봉사단은 올해 신규 사회공헌 사업으로 경제·금융, 자산관리, 법률, 디지털 등 다양한 영역의 직무 전문성을 보유한 임직원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프로보노(Probono)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다.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를 통한 공익활동을 의미했으나 의료, 교육, 경영, 노무, 세무, 전문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벌이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이번에 선정된 총 36명의 봉사단원들은 앞으로 7개월 동안 KB손해보험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수혜 대상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 및 태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KB 프로보노 봉사단’을 출범했다"며 “임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활용한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축성보험 줄 해지…보험사 2년 계약유지율 65%대로 하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기준금리 3.5%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 때 들었던 저축성보험들이 줄줄이 해지되면서 보험사 계약유지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3일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유지율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보험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난 후(13회차 납입분)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사가 83.2%, 손해보험사가 86.3%를 기록했다.그런데 2년이 지난 후(25회차) 계약유지율은 손보사의 경우 70% 선(71.6%)을 유지했지만, 생보사의 경우 60% 극 초반(60.7%)으로 밀려났다.생보사의 경우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데 저축성 보험 수익은 계약을 맺었을 당시 약정했던 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저금리 때 계약을 맺었다면 해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2022년 금리 상승기 이전에 맺었던 계약들은 해지될 가능성이 큰데 2023년의 경우 계약 2년 계약유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밀려났다. 2022년에는 69.4%였다.생보와 손보간 계약유지율 격차는 3년까지는 크게 벌어지다가 4년부터 5%포인트 내로 줄어들었다.지난해 전체 보험사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4.4%, 2년 65.4%, 3년 57.3%, 4년 51.8%, 5년 41.5%로 1년 전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지난해 판매채널별 유지 비율은 1년 유지율의 경우 전속과 GA 채널 각각 86.0%, 87.9%를 유지했으나, 수당 환수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년(25회차) 이후부터는 유지율이 대폭 하락했다.특히 방카의 경우 저축성보험 해지 등으로 계약유지율이 1년 78.0%에서 2년 47.8%로 가장 낙폭이 컸다.지난해 불완전 판매율은 0.03%로 최근 개선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생보의 경우 전속?GA 등 대면채널(0.07%)이 비대면채널(0.06%) 보다 높으나, 손보는 대면채널(0.02%)이 비대면채널(0.03%) 보다 낮았다.GA는 전속설계사 채널에 비해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TM채널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은 47.3%로 전년(47.4%) 대비 0.1%p 하락했다.생보(36.9%)는 전속설계사의 GA 이동 등에 따라 전년(39.0%) 대비 하락, 손보(53.2%)는 전년(52.2%) 대비 소폭 상승했다.지난해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04만원으로 전년(275만원) 보다 29만원(10.5%) 증가했다.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2402만원으로 전년(2509만원) 보다 107만원(4.3%) 줄었다.금감원은 보험회사 검사 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하여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및 소비자 중심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래에셋?농협?DB생명, 설명의무 위반…억대 과징금 ‘철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사 세 곳이 수십억원의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계약 관련 설명을재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험 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먼저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 계약을 진행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후 계약 확인 절차인, 이른바 해피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 제재를 받았다.농협생명 역시 2016년 12월에서 2021년 3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 관리 소홀히 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그 결과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받았다.DB생명은 과징금 9400만원 및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및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받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4억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연구원 "비은퇴자 81% 은퇴 후 소득공백 준비 못 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비은퇴자 중 81%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보험연구원은 21일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서 60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은퇴자 중 81.3%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상향조정으로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비은퇴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 1순위는 국민연금이며, 대부분 정상수급 개시 연령에 연금을 수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은퇴 후 소득공백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응답자들(중복응답)은 은퇴 후 주된 소득원으로 46.9%가 국민연금을, 16.1%는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을, 8.9%는 퇴직연금을, 8.7%는 주식·채권을, 8.6%는 개인연금, 7.1%는 부동산의 순으로 답했다.응답자의 75.5%는 원래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보험연구원은 "대다수 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대비 수준이 낮으므로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겠지만,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 연금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55세 이상이므로 은퇴 후 소득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 응답자의 사적연금 활용도가 높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 상품개발과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흥국화재에 GA 불완전판매 등 3건 개선 요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가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개선 요구 제재를 받았다.20일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의 부실 운영 등의 내용의 '개선사항' 3건을 부과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우선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가 미흡했다. 2021년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은 2018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손해보험사 평균(0.03%) 대비 높은 수준이다.이런데도 흥국화재는 GA사업부와 GA지점장의 성과지표(KPI)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된 경우에도 미미하게 반영돼왔다. 오히려 판매성과 위주로 KPI를 구성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높였다.금감원은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해 GA사업부 등의 KPI에 불완전 판매비율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했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후관리에 돌입해야 하는데, 흥국화재는 이에 대한 업무 분장과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또,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도 미흡하게 운영했다. 흥국화재는 치매 발생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리청구인 미지정 계약의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금감원은 "대리청구인 미지정 사유에 대한 모집인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청구인 지정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관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