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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척결 칼 빼들었다…“전수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주요 글로벌 IB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31일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후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계획을 진행중인 상황이다.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 및 1개팀, 2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했다.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조사(국제공조 등)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이 같은 조직 개편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며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와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이밖에 금감원은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아울러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예방 노력 역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 추진…ESG 기준 맞춰 변화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해양금융은 국제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이 원장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개최된 ‘2023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환영사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해양금융 분야의 최신 동향과 부산의 발전 잔략을 다루는 행사다. 2013년부터 개최됐으며 2021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해양금융 행사와 통합한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 열리고 있다.이 원장은 “우리나라 무역이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는 등 해양산업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금융도 단순 대출차입을 통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보다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국제적인 ESG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로 변환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번 컨벤션은 ‘대전환의 시대, 해양금융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부제에 따라해양금융 최신 동향을 살피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친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른 해양금융 중심지 부산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첫번째 세션에서는 마크 텡 크레디아그리콜 은행 아시아 대표와 오레스티스 시나스 에게해 대학(그리스) 교수가 각각 해양금융 최신 글로벌 동향 및 국제해사기구의 친환경 규제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권순태 해양수산부 팀장이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 동향을 소개하고, 전근수 멀티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이 국내 해양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설명했다.두번째 세션에서는 정윤구 ING은행 부문장(싱가포르 지점)과 손성은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이 글로벌 해양금융 중심지 성공 사례와 해양금융 중심지 추진 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이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해양금융 활성화를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총재 "집값 고점보다 30% 이상 떨어지면 금융·PF 어려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주택가격 하락률이 고점 대비 30%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더 떨어지면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목표'와 관련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이같은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밝혔다.이 총재는 "(하락률이 30%보다 커지면) 금방 크라이시스(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은)가 작년 11월 PF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걱정했다"며 "올해 2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당시 주택 가격이 한두 달 사이 18%나 떨어져 (금통위에서)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잠자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36억원…지급 적극 안내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을 촉구했다.저축은행이 파산하면 그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 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황운하 의원실이 받은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약 36억원, 수령 대상자는 4만3000여명 수준이다.예금보험공사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수령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4만여명 정도 유지되는 이유는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것도 있지만, 현 미수령 대상자 4만3000여명 중 3만2000여명이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찾아갈 실익이 낮다.홍보방식도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은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다.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6월 말 주담대 858조원…가계대출 줄어도 주담대는 훨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대비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 3610억원으로, 전년도 12월말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은 0.7% 감소했다.올해 6월 말 기준 업권별 주담대는 은행권은 558조6944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주담대는 299조6667억원으로 1% 증가했다.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46.5%로 2021년 12월 말 43.8%, 2022년 12월 말 45.1% 등 점점 커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말 은행권의 경우 0.23%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 동기 0.53%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진선미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금융규제를 통한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3조원 미회수…미회수율 20대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조1000억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1천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미회수 비율은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9670억원 중 1조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9200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1조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대체투자라더니 손실 우려…5대 은행, 해외부동산 투자 2년 새 두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형은행들이 고수익을 위해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국민은행은 2021년 1조4000억원이었던 해외부동산 투자잔액을 올해 6월 기준 3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5대 은행은 같은 시기 해외 SOC, 해외기업투자도 늘렸다.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1년 6월 기준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7조6000억원으로 늘렸고, 같은 시기 해외기업투자는 2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5대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위험률을 상쇄할 정도로 워낙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다만,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환율로 방어를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 공실률 증가 등 자산가치 자체가 위축, 하락하고 있어 손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민병덕 의원은 “이미 일부 금융사의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가 손실로 처리되는 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발 부동산 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중소기업대출 1천조 넘었다…연체율도 두 배로 껑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이 1천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지난해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조원, 2년 전 같은 달보다 29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은 50.0%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상회했다.중소기업의 올해 6월 연체율은 0.43%로 지난해 6월(0.24%)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같은 기간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22%에서 올해 6월 0.37%로 1.7배 가량 늘었다.진선미 의원은“기업대출 규모가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규모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금융안전 전담 ‘금융안전과’ 설치…“디지털금융 안정성 도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 금융안전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환경 속 금융보안 리스크 요인 관리와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키로 했다.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다.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점검 등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금융안전과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보, 미주개발은행과 페루 기술평가 고도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술보증기금은 12일 중남미 페루에 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페루형 기술평가 시스템(PTRS) 개선과 역량 강화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 체결에 따라 기보는 PTRS 진단 및 개선, 페루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기술평가 업무 매뉴얼 작성, 지원 대상 기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하게 된다.기보는 2024년 4월까지 페루의 국가혁신청, 신용보증공사, 국영개발은행,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대해 컨설팅한다. 한국 기술평가전문기업 티밸류도 민관 협력사업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기보 관계자는 "2018년부터 PTRS 개발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IDB를 통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다른 중남미 국가로 K-기술 금융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