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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설명회…자산보유자 확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금융위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한다.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금융위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 근본책 마련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로 평가받는다.윤 대통령은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게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밖에도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정부과 경제단체에 요청했다.또한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은행 횡재세 도입 두고 깊어지는 고민…김주현 “장단점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9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적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간에도 은행 산업의 공공성, 경쟁촉진 필요성을 생각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도 은행쪽에서 어떤식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난 나리에서도 횡재세 도입 관련 ‘검토중’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당시 그는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은행이 금리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성희(진보당) 의원이 ‘횡재세 대신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위해 신용 대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기본 방향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책서민금융 10조원→11조원 증액…김주현 “맞춤형상품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와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취약계층에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기존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약 11조원 규모로 늘려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차주 대상 맞춤형상품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이 제때 공급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년과 청소년의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청년도약계좌 등이 지속해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과 금융권 일자리 박람회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상담가와 변호사 등은 김 위원장을 향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과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금융교육 지원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상담직원과 변호사들이 상담 시 폭언과 욕설 등에 노출돼 있는 만큼 당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투자협회, '토큰증권발행(STO)디지털 대전환'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앞으로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가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찾기위한 자리가 마련된다.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토큰증권발행(STO)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오는 9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실과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다.김종민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귀원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2부 패널토론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자본시장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분산원장 요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투자계약증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와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이 각각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등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이어 '여전업권' 조인다…금감원, 카드캐피탈사 내부통제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최근 롯데카드에서 대형 배임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계약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쇠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은행권 대형 횡령사고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금전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도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여전업권에서는 따로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었다.금감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사가 다른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을 위주로 하는 만큼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여전법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과 달리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월 외환보유액 12억4천만달러 감소…석 달째 줄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2억4천만달러 추가로 줄면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28억7천만달러(약 554조원)로, 9월 말(4천141억2천만달러)보다 12억4천만달러 감소했다.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에는 한은과 국민연금공단 사이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달러 공급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미국 달러화지수가 0.1% 하락하는 등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다. 다만 달러화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과 호주 등의 기타통화가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다.자산별로는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99억8천만달러)이 56억1천만달러 줄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7천만달러)도 3천만달러 감소했다.반면에 예치금(188억7천만달러)은 14억7천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천141억2천만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1천151억달러로 가장 많았다.뒤이어 일본(1조2천372억달러), 스위스(8천184억달러), 인도(5천877억달러), 러시아(5천690억달러), 대만(5천64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천393억달러), 홍콩(4천157억달러) 등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해도 포상금 지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규정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칼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냉전 때 등장한 건 우연일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인간의 예측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 이전까지는 인공지능(AI)이 그나마 인류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왔다. 그리고 이것이 AI의 최대의, 유일한 위협이라고 여겨왔다.하지만(AI)의 군사·외교·안보 분야 활용에 대해 취재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처럼, AI도 결국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이 만들어낸 ‘야뉴스(Janus)’ 같은 기술이라는 작은 결론에 닿았다.한국 정부는 현시대를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심화’의 시대로 정의한다. ‘디지털 심화’는 ▲플랫폼의 전방위 확산 ▲전면적 자동화 ▲가상화 기술 급발전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등 4가지 큰 변화 방향을 함축하는 말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4가지 큰 변화 방향은 인터넷혁명 이후 인류 진보에 커다란 획을 긋는 징표”라고 했다.인터넷은 여러 측면에서 혁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남녀 공히 가장 많은 인구 구성비를 자랑하는 포스트베이비부머 세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성들을 더 이상 성인잡지에 의존하지 않게 해준 게 인터넷이다. 개인성장사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혁명이었다.하지만 이 인터넷의 시초는 미군에서 시작됐다. 미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 인류가 사용해야만 했던 것이다. 1960~1970년대미국 국방부산하 고등 연구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ARPA)은 핵전쟁 등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구했었다고 한다. 어쩌면 이것은 대외적인 명분이고, 미 육군 보병 저격수인 병사가 처음 가보는 작전지역에서 군사령관의 명령을 실시간 직접 듣고 요인 사살 임무를 완수하는 장면이 인터넷 기능을 더 잘 설명해준다.1960~1970년대는 구소련과 미국 중심의 서방이 첨예하게 맞섰던 냉전기다. 2023년은 오랜 탈냉전기를 마무리 하고 신냉전의 시대로 다시 접어드는 길목이다. 최근의 AI 발전도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이 가장 큰 동력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구냉전기에 인터넷이 필요했다면, 신냉전기에는 AI가 필요하다.인터넷이 범용화 된 이후 AI가 나온 게 합목적적이다. 외교안보적 진영화에 정확히 조응해 인터넷이 분절(分節,segment)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 미래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고한다. 인터넷 기술이 창궐한 시대에는 탈냉전 시대로 전 지구가 연결됐는데,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동서 양대 진영으로 인터넷이 분절된 시점에서 AI가 본격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한국 최고의 해커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AI가 진짜 무서운 점은 공격용 알고리즘을 짜주는 분야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처럼 믿도록 만드는 딥페이크(deepfake)나 피싱(fishing) 등 비군사 영역의 상용화 기술”이라고 했다. 두 개로 쪼개진 진영에서 한 진영은 다른 진영의 미디어를 접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환경은 상대 진영 사람들의 모든 맥락과 서사(Narrative)를 전혀 접할 수 없게 만든다.그러면 서방 진영의 인터넷 네트워크에만 접속돼 있는 한국인들은 “저 나라 대통령은 사람고기(인육)만 먹는다”는 가짜뉴스가 <뉴욕타임즈>에 실리면 그 즉시 가감없이 믿게 된다. 저 너머 단절된 세계는 악마의 진영이며, 인류의 형상을 했지만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반드시 굴복시켜 다뤄야 할 악마다.누군가 ‘음모론’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이 현대전쟁을 ‘하이브리드(hybrid)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피스타치오 맛있게 하는 식당 얘기를 5분가량 하는 동영상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뇨리타(Seorita)를 부르는 영상이 나온 것은 이미 몇 년 전 일이다. 누가 이 영상들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라고 말 할 수 있을까.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은 최근 막을 내린 ‘2023 서울안보대화(SSD)’에서 “AI가 무기체계에 결합될 때 소위 ‘게임 체인저’가 돼 기존의 어떤 전쟁 양상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AI가 지구촌 양극화, 진영화 시대에 사이버 전쟁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는 혐의를 벗으려면, 신냉전을 좌절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I는 인류사회를 근원적으로 와해시키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지난 10월초 개봉한 <크리에이터(Creator)>는 AI 영화다. 자세히 보면 이 영화는 참 독특하다.극중 중국계 배우와 일본계 배우가 미군 특수부대 흑인 병사와 함께 AI를 옹호한다. AI를 파괴하려는 하웰 대령(앨리슨 제니의 배역)은 “우리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하고야 마는 사람이지”라고 냉혹하게 말한다. 미국은 어떻게든 모든 AI를 폭파하는 나쁜 세력으로 등장한다. 미국과 아시아(극중 뉴아시아), 서방과 동양, 유색인종과 백인, 약자(아이 형상의 AI)와 초강자가 대립하는 구도에 슬그머니 ‘친AI’와 ‘반AI’ 구도를 끼워 넣는다.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극중에서 미국을 ‘악의 축’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말이다.이 영화를 기획하고 투자해 제작한 회사가 자그마치 디즈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자회사인 ‘20세기 스튜디오’가 제작사,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모션 픽처스와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배급사다.디즈니가 어떤 회사인가. 미국의 6대 미디어그룹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디즈니그룹은 <ABC> 방송은 물론 수천 개의 자회사나 지분투자 등 갖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미국 전체 미디어를 쥐락펴락하는 회사다. 디즈니 때문에 미국은 물론 동맹국 어린이들의 뇌리에는 ‘미국은 강하고 옳은 나라’로 각인돼 있다. 나머지 나라는 사악한 세력들일 뿐이다. 때로 자기 나라도 그 사악한 나라로 인식된다.그래서, AI는 이제부터 무조건 옳은 것(선)이다. 아니, 옳아야 한다. 영화 내용과 달리 디즈니, 곧 미국이 ‘AI는 이제부터 무조건 옮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하는 AI 발전경로를 부정하면 필연코 음모론자가 될 것이다.그러나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도 기자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은행부실 의심되면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 가능해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실 대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1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간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6월 기준 0.93%다. 이와 비교해 유럽과 미국은 각각 1.51%, 1.67%로 이보다 높다.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에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금융감독원이 충당금·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쌓으라고 할 수 있다.아울러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해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맞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