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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난소경계성종양 진단과 암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난소에서 발견되는 종양은 물혹에서부터 양성 신생물, 경계성종양, 악성 신생물인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난소에서 발견된 종양을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난 후 병리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조직검사 후 내려진 최종 진단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지게 된다.일반적인 암보험에서는 난소의 양성신생물 진단의 경우 보험금이 처리되지 않지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약 10% 내지는 20% 비율로 책정된 보험금을 처리받거나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 받게 된다. 난소암 진단 시 분쟁이 없는 케이스라면 암보험이나 암특약의 가입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난소의 경계성종양은 난소암과는 다르며 보험에서도 일반암에 포함되지 않는 병명, 질병분류코드를 받기 때문에 일반암 보험금이 처리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D코드에 해당하는 난소경계성종양 진단 시에도 손해사정사와 함께 암으로 처리받은 일부 사례들이 있어 검토를 해봐야 한다.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난소에서 발견된 혹을 제거하고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약관 규정대로 처리받아 정상적인 처리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보험금 지급 처리 후 우연히 질병에 대한 검색을 하다가 난소경계성종양에 대한 암보상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보험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사례이며 담당의사의 진단 또한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진단이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증명은 가입자 측에 있기 때문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보험금이 처리될 이유가 없다고 안내 받았다. # 피보험자 B씨는 난소수술 후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난소암으로 진단을 내렸으나 조직검사 등을 거친 후 경계성종양으로 최종 진단을 확정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경계성종양으로 보험금을 처리하였다. 의사가 암으로 진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은 우리나라 질병분류에서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영역에 위치하며 보험에서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질병분류코드도 D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약관규정과 진단내용만으로는 일반암 보험금이 처리될 이유는 없다.모든 난소경계성종양 진단 사례가 일반암 보상을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사례별로 합당한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일반암 보험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상기 A씨의 사례와 B씨의 사례도 같은 난소경계성종양 판정 및 D39 코드에 위치하는 진단이었지만 보험금 지급사유를 증명해나가는 과정, 근거 등은 큰 차이가 있었다.보험회사는 암으로 진단되지도 않았고 질병코드도 암이 아니며 주치의나 수술의사도 암이 아니라는 사례를 일반암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암으로 진단되지 않았고 D코드를 받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일반암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 검토를 해봐야 한다.보험 분쟁은 본래 어려운 영역이지만 가입자는 단순하고 쉬운 해결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단순한 해결책이나 문제를 해결할 일률적인 방법이 없는 사례가 많으며 난소경계성종양 진단 사례도 모든 진단사례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사례를 분석하여 각 사례에 맞는 가능성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상기 A피보험자의 사례의 경우 판정된 종양이 과거에는 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보험계약시점 및 당시의 의학적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일반암 처리를 받은 사례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Bank, 독일 DEG와 전략적 파트너십 맺고 전환사채 발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호치민시개발은행(HDBank- HoSE: HDB)이DEG(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mbH)와 전환사채 발행에 합의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고 밝혔다.DEG는 HDBank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하게 된다.양측은 앞으로 베트남 내 독일 기업, 그리고 독일과 유럽을 겨냥하는 베트남 수출 기업용 상품, 서비스, 파이낸스 패키지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베트남과 독일 및 여러 유럽 국가간 교역 관계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DEG는 독일의 국영 개발은행인 KWF 산하 금융기관으로 유럽 내 개발금융기관 순위 15위권 안에 들고 있다.현재 19개 국가에 지점을 낸 상태로 운용 포트폴리오 규모는 약 86억 유로다. 베트남에서 DEG는 20여년 간 지점을 운영해왔으며 포트폴리오 규모는 2억 2,000만 유로다.요헨 스타인부흐(Jochen Steinbuch) 아태지역 담당 매니저는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경제가 영향을 덜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베트남은 젊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증가에 따라 은행과 금융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중이다. HDBank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합자은행으로 꾸준히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HDBank의 재무 건전성과 자산 품질, 경영 실적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NPL(고정이하여신비율) 1%대,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은행이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이번 합의는 EU-베트남 FTA(EVFTA) 발효와 함께 독일과 베트남 기업간 장기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빚쟁이’ 나라 되는 대한민국…다중채무자 5년새 22% 증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년 사이 20% 넘게 급증, 대출빛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층과 은퇴 후 소득이 적은 노년층 차주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노년층과 청년층의 재정악화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수는 올해 상반기 말 현재 418만2천명이다.이들이 받은 대출 잔액은 486조1천억원으로, 한 사람당 1억1천624만원가량을 빌린 셈이다.5년 전인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다중채무자는 75만8천명 늘고, 대출 잔액은 169조원(53.1%) 불었다.다중채무자 가운데서는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빚이 증가했다.30대 이하 다중채무자의 빚은 2015년 상반기 72조4천억원이었다가 올해 상반기 118조7천억원으로 64% 늘었다.같은 기간 60대 이상 다중채무자의 빚은 31조6천억원에서 62조9천억원으로 99% 증가했다.그사이 40대 다중채무자 빚은 38%, 50대 다중채무자 빚은 48% 늘었다.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아 여러 건 대출을 받느라 다중채무자가 됐을 수도 있지만,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했을 개연성도 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빚을 못 갚을 위험도 커지고 있어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다중채무자는 여러 곳에 대출을 받고 있다 보니 한 곳의 위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중채무자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한계에 이른 차주는 조속히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업점 통폐합 시동건 은행들…알짜매물도 안팔리는 ‘이중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에 속도를 내면서 그 결과 발생한 부동산 매물이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온라인 서비스 선호 성향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은행 영업점 통폐합은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시중 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 결과로 내놓은 부동산 매물이 잘 팔리지 않고 있어 ‘이중고’를 겪을 거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실제 은행들은 강남 소재 등 알짜 부동산을 잇달아매물로 내놓고 있으나 여러 차례 반복되는 유찰로 쉽게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양새다. 게다가 지방 소재 부동산의 경우 입찰가를 낮춰 내놔도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건전성비대면 고려한 영업점 통폐합 ‘급증’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다 대출까지 폭증하자 수익성,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영업점 통폐합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비대면 거래가 전체 거래의 과반 이상을 넘어가면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지난 7월 기준 4대 은행에서 20여개 영업점 통폐합이 예고됐다. 상반기에만 100개가 넘는 지점이 문을 닫는 셈이다.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국내 영업점포는 2016년 3월 867개에서 2017년 3월 898개로 늘었다가 2018년 3월 873개, 2019년 3월 880개, 2020년 3월 875개로 축소됐다.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국내 영업점포는 1121개, 1062개, 1053개, 1045개, 1015개로 5년 사이 107개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역시 덩달아 영업점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다.이처럼 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을 결정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초저금리 기조는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축소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1.46% 수준이었다.비대면 업무가 늘어난 것도 영업점 통폐합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고객들이 대면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알짜 매물인데도 머리 싸맨다?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부동산 처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은행 입장에서 유휴 부동산을 처분하면 짧은 시간 내에 유보금 규모를 늘릴 수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충당금 적립까지 대비할 수 있다.게다가 은행법상으로도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고, 3년 이내로 처분해야 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이 부동산자산의 유동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하나은행은 내달 8일까지 영업점으로 사용하던 22곳의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 알짜 매물이 12개, 경기도 2개로 수도권 물건이 총 14개다. 이외에도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부동산도 매물로 내놨다. 최저 공매가격 기준 약 88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NH농협은행의 경우 서울디지털지점, 이문로지점, 애오개역지점, 서김천출장소, 돌돗이역지점 등 서울 관내 업무용 부동산 4곳을 공매물건으로 내놨다. 최저 공매가격 기준 216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KB국민은행도 최근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공주중동점,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지점 등을 대상으로 공매에 나섰다.다만 은행들은 매물로 내놓은 건물들이 빠른 시일내에 팔리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그나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매물은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지방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탓에 매각이 쉽지 않다. 실제 은행이 내놓은 지방 소재 부동산 매물의 경우 1회 이상 입찰이 유찰된 경우가 많은 점이 이를 방증한다.일례로 KB국민은행이 지난달 낙찰한 북아현동지점의 경우 앞서 3차례의 유찰이 있었던 곳이다. 신한은행의 충청북도 진천연수원 부지의 경우 4차례 낙찰에 실패하면서 최초 입찰가 480억원에서 47억원 낮춰진 433억원으로 마지막 최저 입찰가가 정해졌으나 아직 팔리지 않았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은 그나마 빨리 처분이 되고 있지만 지방 소재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유동성 확보에다 은행법상으로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유휴부동산 처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 점이 많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간편해진 금리 인하 요구…이자 1천137억원 아꼈다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3년 반 동안 아낀 돈이 1천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이 접수한 금리 인하 요구 건수는 같은 기간 4배로 뛰었는데 대부분(작년 기준 95.2%)이 비대면 신청이었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기업은행과 케이·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33만8천82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접수했다.2017년 11만371건에서 2018년 22만8천558건, 2019년 47만8천15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취업·승진을 했을 때, 재산이 늘었을 때 개선된 신용 상태를 반영해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 시행됐지만 고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다가 작년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됐다.인터넷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비대면 신청이 작년 1월부터는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의 비중을 보면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2019년 95.2%, 2020년 상반기 98.2%로 급증했다. 대부분이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대출 이자를 아끼고 있는 것이다.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2017년 4만5천820건에서 2018년 6만877건, 2019년 14만3천59건, 2020년 상반기 14만3천59건으로 늘었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절감 추정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438억800만원, 2018년 327억9천200만원, 2019년 277억3천100만원, 2020년 상반기 93억2천200만원 등이다.예전에는 소수의 고액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소액을 빌린 사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이자를 아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자 절감 추정액을 수용 건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2017년에는 한 사람당 평균 96만원씩, 올해 상반기에는 한 사람당 평균 8만원씩 이자를 아낀 셈이 된다.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올해 상반기 32.5% 수준이었다.김병욱 의원은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플 주가 하락에도…9천억어치 사들인 '서학개미'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애플 등 미국 증시를 주도한 기업의 주가가 지난달 하락한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은 되려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국내 투자자들은 애플을 7억6502만달러(약 8943억원) 순매수했다. 8월(3억1227만달러) 대비 145.0% 늘어난 것으로 해외주식 종목 중 순매수 1위다.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순매수액 4억4258만달러(약 5174억원)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지난 6월부터 월별 순매수 1위 자리를 지키던 테슬라는 이번에 애플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다만 8월과 비교해 테슬라 순매수액은 41.0% 늘었다. 아마존(4억2401만달러), 엔비디아(3억1779만달러)도 8월보다 각각 403.8%, 40.0% 늘어나며 순매수 3위, 4위를 차지했다. 9월 들어 뉴욕증시에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3.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4.7%), 나스닥 지수(-5.9%)가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 증시를 주도해온 애플(-11.6%), 아마존(-8.9%), 구글 모회사 알파벳(-10.0%), 마이크로소프트(-8.1%) 등 대형 기술 기업의 조정 폭이 컸다. 특히 테슬라(-15.9%)는 관심이 쏠린 '배터리 데이'가 투자자의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에는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그런데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오히려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해당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보유 금액은 38억2604만달러(4조4726억원)로 8월 말 대비 4.9% 늘었다. 애플(24억2415만달러), 아마존(19억3857만달러)도 각각 31.5%, 18.1% 증가했다. 이로써 이들 기업은 8월에 이어 나란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 1∼3위를 유지했다. 다만 다른 대형 기술주인 마이크로소프트(11억4634만달러), 알파벳(8억114만달러)은 각각 10.1%, 6.8% 줄었다. 특히 8월 말 보유 금액이 1억7504만달러(약 2046억원)에 달하던 니콜라는 9월 말에는 국내 투자자 보유 상위 50위권에 들지 못해 약 38% 넘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수소 전기차 업체로 주목받던 니콜라는 지난달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이후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9월 들어 56.2% 폭락했다.향후에는 미 대선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선 직전 1∼2개월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시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공지능이 입힌 손해 배상할 보험제도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을 급속히 바꾸고 있지만, 기술적 발전 못지않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법률이나 제도는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이 있고,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다른 제품과 결합할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있을 때는 이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개발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 요건을 규정하고,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손해일 때는 이를 배상할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윤리 책임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인공지능 윤리적 딜레마 대책 논의' 패널 토의에서는 기업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검토 방안으로 ▲ 윤리전문가 채용 ▲ AI 윤리강령 제정 ▲ AI 검토위원회 설치 ▲ AI 감사 추적 필요 ▲ AI 교육프로그램 구현 ▲ AI 피해 또는 상해 회복방안 제공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관련 대학·대학원 학과 과정과 일반교양 과목에 인공지능 윤리 및 철학 강의를 추가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 등에 대해 교육할 수도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의 복잡성 탓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후 감시 및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예상보다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인공지능이 인간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려면 인공지능의 편견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달라진 접대…법카 사용액, 골프장이 유흥업소 역전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결제액은 계속 감소했지만 골프장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문화 변화와 '김영란법' 시행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지난해 8609억원(잠정치)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 사용액은 이 기간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0년 골프장 이용액은 유흥업소보다 6000억 적은 9529억원에서 2016년 1조972억원으로 늘어 유흥업소(1조286억원)에 역전했고 작년에는 1조2892억원으로 불어나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300억원가량 더 많았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유흥업소 사용액을 역전한 2016년(9월)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추석 연휴 국제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한국은행이 추석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한은은 높은 대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파악을 위해 연휴 기간 중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이번 모니터링은 본부 외자운용원과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 등 주요 금융중심지의 국외 사무소가 연결돼 실시된다.특히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4일에는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상황점검회의’가 진행된다.이 회의를 통해 한은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개미 폭락장 예고에도 정부 ‘온도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범위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올해 연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증시 하단을 방어하던 개인투자자의 포지션 전환에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기준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내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동학개미를 ‘대학살’하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다만 주무 부처별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이 나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미들, 투매장→폭락장 예고?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대주주로서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25% 양도세가 부과된다.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13만3695명 시민이 동의했다.개인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먼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점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별 지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과 연말 기준 보유액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도 포함해 산출된다.여기서 직계 존비속이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까지로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자녀와 손자 수가 많은 개인투자자라면 특수관계인이 10명 이상인 경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또한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분류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한다. 내국인 투자자 역차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실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주주 양도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한국과 이중과세 조약이 체결된 곳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90여 개국이다.문제는 한국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양도세 과세권을 줬거나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다.호주,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 거주민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만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차이를 두고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금융투자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주주 범위 확대가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 올해 연말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부처여전히‘혼선’…與 김병욱 "대주주 기준 확대 반대"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별 입장이 갈리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확대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미 2017년 법 개정 시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만큼 주식투자 과세에 대해서만 ‘조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만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다.일각에서는 추경이 4차례나 편성되는 등 적자재정이 심각해진 만큼 기재부가 세수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손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반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유예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7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자격 회피를 위해 올해 연말 많은 주식 매물이 나오게 될 상황을 우려하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여당 내에서는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범위 확대를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놨다.이날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한다”며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돼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정부 당국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