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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소상공인 구원투수 등판 ‘배드뱅크’…은행권은 뜨뜻미지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중요 과제로 채택하고 고심중이다.특히 부실대출 처리를 위한 전담 관리 기구인 ‘배드 뱅크(Bad Bank)’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부상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문제를 이미 여러차례 반복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일각에선 필요 이상으로 나랏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제기된다.이때 핵심은 배드 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배드 뱅크 설립 성공을 판가름 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왜 배드뱅크 선택하나우선 배드뱅크는 무엇인가. 신용불량자의 빚을 저렴한 가격에 넘겨받은 뒤 처분하는 금융사 또는 특별기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은행 A가 신용불량자 B에게 대출을 내줬는데 B가 부도가 났다면, 이때 배드뱅크가 나선다. 배드뱅크가 은행 A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 담보물을 담보로 잡고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파는 식으로 빚을 회수한다.결과적으로 은행 A는 부실 채권을 처분할 수 있게 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배드뱅크의 역할이 구현되는 순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이 신용대출한 금액 중 원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체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하게 된다. 연체 60일까지는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화 관리를 진행하고 60~90일 이내에는 고객별 연착륙 컨설팅과 맞춤형 상환구조를 변경한다. 90일이 넘어서면 부도 또는 신용불량정보 등재 이전 구조조정을 실시한다.이미 배드뱅크는 다른 정부에서 여러차례 등장해 부실채권 해결사 역할을 해온 바 있는 개념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 발생 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10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토록 했고,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배드뱅크의 다른 형태다.그렇다면 새 정부가 다시 배드뱅크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만기 연장 또는 이자상환 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은 원금 기준 총 133조3000억원 수준이다.해당 금융지원책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작돼 오는 9월까지 총 4차례　연장된 상태인데, 해당 조치가 끝나면 코로나19 상황을 빚으로 겨우 버텨낸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무더기 부실에 내몰릴 우려가 높다.이에 새정부는 배드뱅크 공약 실현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배드뱅크가 현실화될 경우 시중은행의 연착륙 지원에도 빚을 갚지 못해 부도처리될 차주의 대출을 배드뱅크가 맡아 관리하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기 전 일부 빚 탕감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식이다.◇ 재원 조달 은행권 소환 가능성…부담 가중되나금융업계는 배드뱅크 설립을 어떻게 바라볼까. 여론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국가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는 경우가 많았다.다만 핵심은 앞서 밝혔듯 재원 조달과 모럴해저드에 있다는 의견이 덧붙었다.가장 먼저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현재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연장이 종료된 후 부실채권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산정해, 이를 토대로 어느정도의 재정이 투입될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아직까진 배드뱅크 설립 재원 조닥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이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은행권의 공동 출자를 통한 재원 조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은행권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일부 은행권에선 비판적인 분위기도 감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 “옥상옥(집 위에 또 집을 지음) 조치 아니겠는가. 코로나19 지원책 연착륙을 위해 이미 이와 관련된 조치도 내려진 상황인데 은행 출연금이 추가로 언급되는건 은행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모럴해저드도 숙제다. 과거 다른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시행했을 때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책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 B씨는 “원금, 이자 탕감해주는 혜택이 계속되면 결국 돈을 잡 갚지 않으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다. 다만 꾸준히 대출금을 잘 갚아온 차주들 대상 선별적으로 지원해보는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소탕작전 돌입…포상금 최대 3000만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에 나섰다.5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한다.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6.8%, 2021년 9.1%에 이어 올해 2월 12.4% 등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금감원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보험사기 혐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으로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엄정 대처,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 접수된 제보 건 가운데 실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하면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중은행들, “비금융사핀테크의 도전 ‘압박’…우리도 가상자산업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타벅스나 애플, 삼성 등 거대 비금융 플랫폼 기업들이 본업인 제품서비스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자체 전자지갑을 통한 신용거래 등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수익을 추가로 얻는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을 강화,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초조함 속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특히 첨단 핀테크(Fintech)로 중무장한 인터넷전문은행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은행들은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Metaverse)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으로 구동되는 가상자산경제에서 활로를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은행이나 게임회사 등이 메타버스와 NFT를 적극 추진, 부동산과 매출채권, 기업 주식 등 각 증권의 속성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과 연계한 증권형토큰(STO)이 최근 화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24일 새로 취임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취임식에서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거대 플랫폼과 거대 IT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와 플랫폼에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가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등은행권 요구사항을 담은 '은행업계제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은행의 비금융서비스 진출 확대와 가상자산서비스 진출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특히 코인거래소와 가상자산보관전자지갑서비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등을 망라하는 가상자산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장의 90%를 점하고 있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려면 공신력을 갖춘 시중은행이 가상자산업에 진출, 시장조성에 나서야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은행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선행돼야 자신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동원,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가상자산 활성화에 고분분투 해온 가상자산 업계는 “가당치 않은 소리”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은행의 가상자산업 영위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전제,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은행의 가상자산업 허용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설혹 인수위와 새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금융위도 기존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면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시쳇말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다만 “은행이나 증권업계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지분투자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몰라도,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업을 사업영역에 포함시킨다면 법 통과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권관계자도 본지 인터뷰에서 “은행업과 관련 없는 업체는 인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면서 “관련 있는 업체에 지분투자는 가능하지만 은행이 직접 운영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분법에 따라 은행이 투자한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게 되니 직접적 사업수익을 낳는 직접투자, 직접 운영으로 봐 비은행사업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은행권에 따르면, 실제 신한은행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본시장법 등의 현행 법제에 부딪혀 최종 불허됐다.시중 은행 관계자는 다만 “블록체인 관련 신규 사업은 유통을 포함한 산업 전반은 물론 은행 부문에도 두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은행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뭐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한편 ‘임베디드 금융’은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단을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개념의 금융서비스다.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embed), 자사 간편결제 화폐를 입출금 계좌로 서비스하는 전자지갑을 제공해 각종 결제와 함께 대출 등 금융서비스까지 묶음(bundle)으로 제공하는 개념이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의 간편결제를 비롯해 스타벅스의 모바일앱(사이렌오더)과 선불카드 결제, 현대차 그룹의 차량내 간편결제서비스, 테슬라의 자체 보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임베디드 금융이다.블록체인 방식에 임베디드 금융을 적용하는 것은 고객과 회사측 모두에 유익하다. 고객은 편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고 기업 역시 판매를 위한 자원과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블록체인 기반의 임베디드 금융은 코로나19 이후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미 금융서비스와 연관된 결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했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화폐(또는 증권)을 거래할 것이나 기존 시스템을 고수할 것이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징주] 6%대 급등한 TYM…농기계주, 앞으로 더 오를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러시아발(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기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5일 오후 1시57분 기준 국내 농기계주로 분류되는 TYM이 전일 대비 6.71% 오른 2385원에, 대동이 2.52% 오른 1만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같은 상승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밀과 보리 등 식량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업 생산성 증대로 식량 안보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 가격은 20%, 보리 가격은 30% 가량 상승했다.농기계 수요 증대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농업 인구는 줄고 인건비는 증가하는 상황 또한 자동화 농기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미 지역에 농기계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요소다. 일명 하비 파머(Hobby Farmer)가 급증하면서국내 농기계 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중소형 트랙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정민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업체들이 중소형 트랙터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며 수출 제품 가격도 인상 중”이라며 “농업인력 감소와 늘어나는 자동화 수요 등에 힘입어 농기계 업체들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푸르덴셜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설립…자산가 집중 공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에 편입된 후 꾸준히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푸르덴셜생명이 자산가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고객 접점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5일 푸르덴셜생명은 자산가, 법인,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특화시장 공략을 위해 프리미엄 판매 전문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설립한다고 밝혔다.향후 푸르덴셜생명은 KB라이프파트너를 프리미엄 판매사로 만들기 위해 자사 인재 육성 노하우를 활용,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노무법무 전문가와 협업해 라이프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자산가, 법인, 전문직 등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부동산, 가업승계, 상속, 법인 자금, 개인 자산 등을 각 특성에 맞춰 분석하고 그에 맞는 프리미엄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민기식 푸르덴셜생명사장은 “푸르덴셜생명은 업계 최고 수준의 설계사 채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보험에서 더욱 확장된 종합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프리미엄 판매 전문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푸르덴셜생명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KB라이프파트너스 설립안을 의결했다. 전체 전속 설계사와 함께 초기 자본금은 300억원이며 오는 6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푸르덴셜생명은 2020년 9월 KB금융 계열사로 공식 편입되면서 당시 그룹 내 이익기여도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반영이 실현되며 KB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중 푸르덴셜생명의 기여도는 7.6%에 달하게 됐다. 은행, 증권, 카드에 이어 네 번째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지난해 푸르덴셜 생명의 당기순이익은 3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재산 42억여원 신고...체납·전과 없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총 42억33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한 채(14억7천400만원)와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전세권(3천만원)을 신고했다.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북 구미시 임야(11억2천여만원)와 하천(731만원), 충남 논산 소재 상가(1억2천947만원), 2020년식 펠리세이드(2천809만원)를 보유했고,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13억8천75만5천원이다.그는 1983년 신체등급 3을종(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이듬해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소집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1986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재판정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 2017년 3급 판정을 받았고 출국한 상태라 올해까지 입영 연기 대상에 해당된다.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없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탁월한 국제감각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벌금 선고에 불복 미래에셋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PG=조금산/미래에셋]"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래에셋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자, 미래에셋 측이 무죄 취지의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 계열사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은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법원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회사 상부에서 골프장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열사들이 신규 거래 창출 없이 거래처만 교체하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이 소유한 다른 골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작년 7월 골프장 이용 부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미래에셋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선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 받지 못했다"며 "선고 내용을 받으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래에셋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해선 지난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투자와 VIP 마케팅 등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개발해 소유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임차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매출 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오히려 해당 기간 적자를 냈다고 강조했다.미래에셋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모든 시설을 정상 공정 가격으로 이용했다"며 "무엇보다 손실이 발생한 만큼 총수 일가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수위에 공매도제도 개선 제안한 한투연, "상환 90일, 담보 140% 상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투연은 4일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제안서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시 담보 비율을 140%로 상향해야 하고,공매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 외국인 및 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등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한투연은 공매도 제도 개선 외에 ▲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 자본시장 범죄 사례 및 대책 백서 발간 ▲ 상장사의 물적분할 제한 ▲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등도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한투연은 "차기 대통령은 미국처럼 국민이 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주식투자자 민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1천400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한투연은 "이날 인수위 경제1분과와의 직접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인수위로부터 제안서를 잘 검토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5시30분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공지메시지를 통해 확인시켰다.이 후보자는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리바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경영효율화 위해" 소리바다 로고 [사진=소리바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소리바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4일 소리바다는 공시를 통해 "재정적 위기조정과 계속기업으로서 가치 보전으로 효율적인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소리바다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소리바다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면서,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시했다.앞서 소리바다는 지난 2020사업연도에 감사인에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5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소리바다가 지난해 5월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였다.하지만 소리바다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도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공시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다시 발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