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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보신]한주간의 보험 신상품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9월 둘째 주에는 하나생명이 수익성과 안정성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한 변액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KB손보는 화재보험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 특화 어플리케이션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진에 나섰다.◇하나생명 ‘(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 출시하나생명이 LS투자기간에 따라 투자 손실과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보험료를 보증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줄인(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을 7일 출시했다.(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ELS상환시ELS최초투자일로부터 계약자적립금이10년을 초과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100%를, 10년 이내일 경우에는80%를 보증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노낙인 스텝다운형 월수익확정식ELS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성을 더하고,유연한ELS투자전략으로 수익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과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ELS최초투자일로부터10년 경과후 최초 도래하는ELS상환일(상환평가일+2영업일)에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100%미만일 경우 보험사는 원금을 채워주고ELS투자는 종료되며 보증 기능도 소멸한다.이 상품은 글로벌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수익확정식ELS에 투자하여,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전략으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월수익금은 채권 및 채권형펀드에 투자하고 원금만ELS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여, ELS를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투자 손실에 대한 우려를 매월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었다.또한 다양한 배리어 구조 및 기초지수를 활용하여 조기상환 기회를 확대해 수익을 높일 수 있게 했다.(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 주가지수ELS보증형,국내주식형,글로벌채권형, AI글로벌형 등 다양한 펀드로 운용되며, ELS에 투자된 자금은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시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손님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했다.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추가납입 기능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투자시에도 필요한 자금을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만15세부터6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연간12회까지 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가능하고, ELS조기,만기 상환으로 재투자시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어 손님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하나생명 김인석 사장은“이번에 출시한(무)ELS의 정석 변액보험(안심투자형)은 손님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며“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원금 손실이 없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더 없이 좋은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 상품은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인 하나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KB손보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 오픈KB손해보험이 자사 온라인 채널인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공공기관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 아파트화재보험 가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를 9일 오픈했다.KB손보다이렉트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공기관 오픈API를 활용,가입 시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통상 아파트의 경우,관리사무소에서 단체보험 형태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소유형태에 따른 보장이 차별화되지 않으며, 보장금액을 최소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별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하지만 기존에는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의 사용승인일,층수,면적,구조,업종 등 여러 항목을 가입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력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편했다.이러한 보험가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의 보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오픈된 KB손보다이렉트 ‘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소유형태(전·월세,소유자(거주 또는 임대))와 필요한 가입기간(최소1개월부터 최대2년)을 선택하고 아파트 주소 및 동·호수만 입력하면 소유형태별로 필요한 보장내용과 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결제를 완료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KB손보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한‘모바일 아파트화재보험 간편가입서비스’는 확대 개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다”며 “KB손보는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트렌드에 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메트라이프생명 건강파트너 ‘360Health 앱’ 출시메트라이프생명이 헬스케어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관리 앱(app)‘360Health앱’을 7일 출시했다.메트라이프생명 헬스케어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우선 제공되며 점차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늘려나갈 방침이다.‘GC녹십자헬스케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된이 앱은 간단한 건강 체크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 앱으로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AI헬스리포트가 매주마다 제공된다.신체 활동량,영양섭취 및 수면 상태 등을 분석해 나의 건강점수,비만지수,심혈관 건강 위험도,영양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질병 예방부터 조기진단,치료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360Health’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건강심리상담,건강검진 예약대행 및 우대,약물 유전체 검사,유전자 검사 우대,해외 의료지원 등 라이프사이클별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360Health플랫폼 확장 및 차별화된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간편하게 심혈관 질환 및 당뇨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딥메디’의 기술은 현재360Health앱에도 탑재되었다.음식 사진 인식 기술로 식단에 대한 영양분석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잉랩’의 기술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AI헬스리포트 기반 운동법 및 식단 추천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보험도 물론 필요하지만,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360Health플랫폼의 저변을 넓히고 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디지털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메트라이프생명은 이번 ‘360Health’ 앱의 출시에 맞춰10월1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회사 홈페이지 및SNS채널을 통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경품과 함께 메트라이프생명 미가입 고객에게는360Health앱을 체험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메트라이프생명의 ‘360Health’ 앱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동걸 산은 회장 연임 첫날…“구조조정조직변화혁신 3개축 중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오늘(11일) 연임 첫날을 맞아 전 임직원에게 ‘노마십가의 마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이 회장은 서신을 통해 다섯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혁신성장과 구조조정, 조직의 변화와 혁신 등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정책금융의 균형을 유지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결국 혁신성장과 신산업신기업 육성으로 완성되므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의 기회인 만큼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민간금융기관들과 협력경쟁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정책금융 기관으로 발전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융합형 인재들이 모여 일할 수 있도록 열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산업은행 측은 이 회장의 연임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있어 산은이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감은 물론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 뒷받침, 주요 기업구조조정 현안 해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금융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강한 추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국세청 출신 전문가 영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신한은행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TAX 컨설팅센터’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신한TAX컨설팅센터는 거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전문가들이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각종 세금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또한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세무 상담 이력 관리와 고객별 이슈리포트를 제공하는 전담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신한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위해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자문인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상담 신청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세무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신한 쏠(SOL)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지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대면과 유선, 화상상담으로 진행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신한TAX컨설팅센터’가 세무 솔루션이 필요한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보험사 의료정보 활용 ‘발목잡기’가 만사는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데이터3법에 보험업계가 반색한 것도 잠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비식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재차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놓고 금융위와 시민단체는 표면적으로는 법의 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나 그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데이터3법 통과 당시의 갈등의 재탕이다.시민단체는 데이터3법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며 설사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비식별화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으로 예상되는 이득보다 우려되는 부작용이 크니 다시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다. 기실 보험상품 설계에는 통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보험은 대수의 상품이다. 적립된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해 적정 보험료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보험의 존재의의다.세계적인 통계자료를 집적해 놓은 한국에서 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미지급 등에 '악용'할 것이란 우려에 해외 데이터를 구매해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멀쩡한 내나라 내국민의 데이터를 내동댕이치고 남의 나라 남의 국민의 데이터를 억지로 끼워 맞춰 상품을 만들고 팔아야 했던 이유는 결국 ‘악용될 경우’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세했기 때문일 것이다.시대는 변했다. 핀테크와 4차 데이터 혁명이 도래하면서 보험은 물론 전 산업군에서,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과 수익구조가 창출되고 있다.해외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이미 마련됐고, 보험 상품이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가 주업이 된 해외 보험사들이 산업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데이터의 활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선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이 바로 그렇다.지금까지 드러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면 보험사는 적정 보험료를 책정해 합리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장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영리단체의 특성상 이익은 중요하나 그 이익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시장 원리다. 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의의도 여기에 있다.데이터3법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드러난 상징이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더 크다는 입장이 우세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으나 이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로 통과된 것.민감한 의료정보의 악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리단체인 보험사가 이익에 눈이 멀어 소비자의 이익은 줄고 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란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주장일 것이다.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 같은 건전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드러난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들의 요구는 데이터3법 통과 이후 보험사가 이를 재식별화 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강력한 사후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의료정보 데이터의 활용 자체를 부정해 데이터3법의 통과 취지 자체를 무효화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언제까지나 데이터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묶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우리는 국민 10명중 8명이 건강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는 역행이 아닌 보완을 이야기할 때가아닐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피로감 호소하던 이동걸 산은 회장, 결국 연임 확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여러 차례 연임을 고사했음에도, 청와대가 적당한 다른 후보군을 찾지 못한데다 인수합병이 무산된 아시아나 등 과제가 산적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후문이 돌고 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임기가 끝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이로써 이 회장은1954년 산업은행 설립 이후 구용서 초대 총재, 김원기, 이형구 전 총재 이후 네 번째로 연임한 수장이 된다.그간 이 회장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연임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주어진 일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충분히 피로하다”며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쌍용차 등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청와대가이 회장 연임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 회장은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 선임 이후 금호타이어, 한국GM,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수많은 구조조정 과제들을 맡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 후보군을 찾는 것보다 이 회장 설득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산업은행 회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등 검증 절차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원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다.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회장 선임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만, 산업은행은 이같은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임 절차가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됐다.임기 만료 직전까지도 후임자 하마평이 나오지 않아 금융업계 안팎에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 회장은 당장 11일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시아나 인수합병 관련 경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보험업계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놓고 ‘갑론을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데이터3법 통과에 힘입어 급물살을 탄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에 잡음이 일고 있다.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지만 법리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며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시민단체들은 신용정보법(신정법)상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의료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 자체가 위법행위라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보험사가 실제 상업적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다.◇금융위 “보험사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을 놓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가 엇갈린 판단 아래 대립하고 있다.금융위는 최근 가명처리 된 개인 질병정보에 대해 보험사가 고객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법령해석(200258)을 내놨다.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으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지금까지 보험사는 질병정보 자체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 신정법 제33조 2항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질병 정보 등 을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올해 초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개념으로 상황이 변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산업·연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은 물론, 기업 마케팅 전략 등 '상업적 연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실제 금융당국의 판단에 금융사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상황이다.때문에 이번 금융위의 법령해석은 비식별 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물론 전 금융사에게 시사점이 크다.금융위는 현 법규 아래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처리 질병 정보 등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다 동의를 구하려 재식별 작업을 거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보험사가 비식별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신정법 제33조 2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실제로 금융위는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가명처리 된 비식별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건강정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시민단체 “위법한 법령해석 폐기해야”…활용 강행 보험사엔 법적 대응 ‘강수’문제는 시민단체들이 금융위의 이 같은 해석 자체가 법리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데이터3법 통과와 무관하게 ‘위법’하다는 것.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문을 내고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금융위의 법령해석을 성토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크게 의료정보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는 것과 개인정보로 인정하더라도 질병정보의 활용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두 가지 근거에 기반한다.시민단체는 우선 개인의 질병정보 자체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질병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한 조항이 데이터3법 적용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금융위 법령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그 동안 질병정보 등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해 왔으며 특히 개정전 신용정보법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포함하였다가, 반성적 고려하에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에서 개인의 질병정보가 삭제되고 오히려 질병정보 등에 대한 사전동의가 강화됐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신용정보의 처리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제한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전 조항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신용정보법 제33조로 조문 배열만 변경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해당 시민단체들은 설사 질병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판단하더라도 개인 동의 없는 비식별 조치 및 상업적 활용은 위법하다 간주하고 있다.질병정보 등을 수집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명시한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을 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금융위가 예외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민감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목적외 제3자 제공의 예외) 해석에 있어 전자를 우선 적용해왔으며 이는 금융위도 마찬가지”라며 “동일한 체계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민감정보의 사전동의 취지)가 존재함에도 불구, 적용 예외 규정인 제6항 제9의2(목적외 제3자 제공의 예외 취지) 우선 적용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시민단체는 의료정보 집적의 주체가 되는 정보주체의 동의 작업이 비식별화 과정에서도 이뤄져야하며, 동의 없는 의료정보 활용은 비식별 유무와 관계없이 위법하단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험사가 실제로 비식별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한 상태다.◇갈등의 종착지는 법원?…보험업계 ‘당혹’갈등 당사자들의 분기점은이미 개정 시행된 신정법의해석 및 적용의 문제에 있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금융위와 시민단체가갈등을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일차적으로 정부기관인 금융위의 해석에 공신력이 쏠릴 수밖에 없으나 시민단체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할 것이란 의미다.관련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금융위가 판단한 세부 법안 적용 층위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층위에서 차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스스로 법안을 폐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소송을 불사하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빅데이터 활용에 목말랐던 보험사들은 금융위 유권해석에 힘입어 발 빠르게 시장 진출을 타진했던 만큼 시민단체의 ‘위법’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금융당국의 해석 및 부수업무 자격 획득을 위한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당장 현재 보험사가 진출을 타진한 빅데이터 사업이 비식별 질병정보의 활용은 아니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헬스케어 등 주요 시장에서 문제시 될 이슈임이 분명하기 때문.KB손보는 이미 8일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업’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KB손보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이종 데이터를 융합한 빅테이터 분석 및 판매가 가능해진 상태다.바로 다음날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자격을 신청했으며 타 보험사 역시 시장 진출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빅데이터 판매’가 업권을 가리지 않고 보험사의 새로운 경쟁 시장으로 급부상한 것이다.보험사들은 당장 대응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당국 및 상위부처들의 판단을 지켜보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보험업계는 정보 활용이 보다 정교한 상품 개발 및 시스템에 투자, 소비자들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데 활용될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사익’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금융위나 대법원이 기준을 세워야 하겠으나 언제까지 개인정보 활용 자체를 막고 해외 데이터로 상품 만들고 팔수는 없는것 아니겠느냐”며 “보험사의 악용을 막을 사후대책을 세우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불법 무차입공매도 활개…김병욱,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자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김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매도제도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틱룰 예외 축소, 공매도 지정가능 종목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또한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대차체결 시 대차계약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한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김 의원은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뿐이던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에 과징금 및 처벌을 부과한다.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을 한 경우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다각도의 과징금과 처벌 조항을 신설한 만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IBK연금보험, 창립 10돌 맞아..."내실경영과 새로운 도약 준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IBK연금보험이지난 9일 창립10주년을 맞았다고 10일 밝혔다.2010년 자본금 900억원, 직원수 73명, 총자산 865억원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IBK연금보험은 10년만에 자본금 5000억원, 직원 수 174명, 총자산 9조원의 중견보험사로 성장했다.IBK연금보험은 설립당시 “연금으로 제한된 업무영역으로 흑자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 보험업계 최단기(2년) 흑자 전환, 생활연금 등 시장에 없는 혁신적 상품 출시, 고객에게는 최고의 수익률 제공 등으로 연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특히 설계사가 없는 연금단종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카슈랑스채널외 타 은행과의 업무제휴, GA(대리점 영업), 디지털 채널 등을 신규 구축하여 업권 최고의 유지율(13회차 2위, 25회차 2위, 37회차 1위) 달성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 사적연금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이 2026년까지 전면 의무화가 예정됨에 따라 IBK연금보험은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납입 수수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시켰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화된 퇴직연금 상품제안과 탁월한 자산운용 역량으로 전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퇴직연금 수익률(확정기여형(DC), 개인IRP)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0.1분기,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IBK연금보험은 이번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기존의 내실경영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세부 실행전략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발굴 ▲고객신뢰 향상을 위한 내부역량 집중 ▲직원 성장을 위한 회사차원의 투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양춘근 대표이사는“지난 10년동안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일해 온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IBK연금보험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뜨거운 도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IBK연금보험은 이번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인IRP 대고객 사은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IBK연금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A생명, BOLOCO 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AIA생명은9월10일부터 오는12월31일까지 고객 감사이벤트와 사회공헌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BOLOCO(Buy One, Love One, Care One)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OLOCO캠페인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보험 판매에 따른 매칭 기부를 통해AIA생명이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한 고객기업 연계 프로그램이다.보험가입이벤트(Buy One)와 친구소개이벤트(Love One),그리고 매칭펀드를 통한 기부(Care One)를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먼저, AIA생명은BOLOCO캠페인 진행 기간 동안 어린이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상품1건과 어린이보험 신상품1건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3만 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보험가입이벤트(Buy One)를 진행한다.또한, BOLOCO캠페인을 통해 혜택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지인을AIA생명에 소개하고,지인이1건 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3만 원 상품권을 또 한번 제공하는 친구소개이벤트(Love One)도 진행한다.마지막으로AIA생명은 고객이 가입한 어린이보험 건당1만 원씩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Care One)할 계획이다.더불어 캠페인 진행 기간 동안AIA생명의 대표 암 상품인 ‘(무)원스톱100세 암보험(갱신형)’을 신규 가입 한 경우,가입 건당1천 원씩 마찬가지로 소아암 치료 지원에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또한, AIA생명은BOLOCO캠페인 런칭과 동시에 어린이보험 신상품 ‘(무)우리아이 지켜주는 어린이보험’을 출시했다. AIA생명이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보험 상품은 입원급여금,수술급여금,암진단급여금,화상입원/수술급여금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하며,재해골절진단금,치과치료급여금,고액암진단금,장해생활비(매월, 10년)등을 특약으로 추가 보장해 보험이 꼭 필요한 성장기간 동안 다양한 보장을 꼼꼼히 제공한다.AIA생명 피터 정 대표는 “이번BOLOCO캠페인은AIA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며,“AIA생명은 항상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고,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더 오랫동안,더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렌지라이프생명, 빅데이터·AI기술 적용한 ‘보험사기 사전 예측모델’ 구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오렌지라이프생명이빅데이터와AI(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보험사기 사전 예측모델’을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했다고10일 밝혔다.오렌지라이프는 과거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와 관련해 다양한 가설을 수립하고,이를 기반으로 약150개 변수를 생성하여 대내외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머신러닝,딥러닝 등AI기술을 적용해 이 모델을 구축했다.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험사기 의도 여부 판단이 가능하며,상대적으로 보험사기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오렌지라이프는 지난4년간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사고다발 고객에 대한 두 가지 통계모델을 운영해 왔다.그 결과 매년300건이 넘는 보험사기를 적발해40억원 이상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방법 또한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추세여서 보험사기 조사와 혐의 입증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노력이 필요한 실정이었다.오렌지라이프는 보험사기 유형 중 상당수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예측모델개발하게 됐다.앞으로 오렌지라이프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에 이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실시간 보험사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보험사기 위험도가 높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리FC나 해당 지점에 안내하여 적극적인 보험사기 예방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또 상대적으로 보험사기 의심계약의 비중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 보험사기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FC와 고객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와 문제점을 알리는 등 보험사기방지 캠페인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은 “이미 다양한 빅데이터 예측모델과 블록체인, AI기술을 적용한 보험서비스들이 오렌지라이프 임직원들의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험업의 본질을 강화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고객 중심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