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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 채용 면점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 대한 외모 평가 발언가 사전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 노래와 춤 강요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모 신협 채용 면접에 응한 여성 지원자 A씨가 직무와 상관 없이 외모평가 발언 등을 들은 것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원자 A씨는 최종면접을 치르는 과정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게다가 면접위원들은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고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이에 대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해당신협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보았지만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돼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또한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 주장했다.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면 A씨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했다.나아가 인권위는 A씨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음에도 면접위원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봤다.또한 면접위원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또는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경우가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인권위법 제2조에 따르면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신협 측은 면접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면접위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들,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해야”…금융소비자보호 3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예대마진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토록 해 은행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반영되는 속도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은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양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나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금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제공해야 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선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지난 2020년 기준 20세 이상 전체 성인 약 4300만명 중 약 2.7%정도만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이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과 금융기관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금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개정안 발의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도록 제도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사업자용으로 둔갑한 주택담보대출…저축은행 ‘작업대출’ 백태 직장인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자금이 필요해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대출모집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대출모집인 등은 A씨의 개인정보와 대출요청금액을 저축은행에 통보했고, 저축은행은 A씨의 신용평가(CB) 조회 후 사업자대출 취급을 위해선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출모집법인 등이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인 4억원을 일시 상환하고 A씨는 저축은행에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씨에게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한 뒤 A씨는 대출실행 당일 대출모집법인 등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모집법인 등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 8억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고, 저축은행은 증빙서류의 실질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확인 종결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용 대출이 아닌데도 서류 위조를 하는 등 방식으로 저축은행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주요 저축은행 대상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대출 부당취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출규제 강화되자 사업자주담대 급증금융당국이 이번 검사를 실시한 데에는 부동산 급등기인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지난해 9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13조7000억원으로 2019년말 5조7000억원 대비 140.4%(8조원) 증가했고, 반면 가계주담대는 2019년말 1조7000억원 대비 17.6%(3000억원) 줄어든 1조4000억원에 그쳤다.이때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LTV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금융소비자를 공략하고 나섰다.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주도했다.이에 금감원이 나서 지난해 6월에서 12월 중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 현장검사를 실시, 사업자주담대 취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것이다.그 결과 금감원은 실제 5개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 등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1조2000억원 상당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부당취급 유형은 위의 사례와 같이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先)상환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출을 같은 대출모집법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해당 대출모집인 등이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이외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발견됐다.◇ 취급사후관리 모두 미흡이외에도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사업자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 영역에서 여러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먼저 저축은행은 사업자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사업자금용도가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 취급함에 있어 최초 자금용도 확인 절차 등도 소홀했다.대출모집인 관리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대출모집인은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용도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에 대한 점검도 미흡했다.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관련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담당자가 부족한 식이었다.◇ 당국, 1분기 중 작업대출방지 표준안 시행 계획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선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며 작업대출 발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표준안’을 신속 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디지털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시점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美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미국의 재무회계·보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회계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곳이다. FASB는 독립된 민간조직이지만 이곳에서 제정된 회계기준은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인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미국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 외의 나라들이 자국의 회계기준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삼는다.2022년 10월에 FASB는 암호자산(Crypto Assets)의 회계·공시와 관련하여 향우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암호자산을 공정가치(Fair Value)로 인식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잠정 합의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아직 표시(presentation), 공시(disclosure), 전환(transition)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표준설정 절차(standard-setting due process)는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현재 회계처리 기준을 유지한다고 하였다.만약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ASU(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22-03, 「Fair Value Measurement(Topic 820)」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공정가치의 증감은 공시 주기마다 포괄 손익(comprehensive income)으로 인식한다. 포괄 손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외화거래나 파생상품의 손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현재 미국에서 암호자산의 평가는 투자회사 및 특정 브로커-딜러만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고, 그 외 기업은 손상을 제외한 역사적 원가(내용연수 없는 무형자산)로 가치 측정을 하고 있다. 공정가치는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에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므로 암호자산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고,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목적이나 기타 사유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일반 기업은 공정가치가 아닌 매입가로 평가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일반 기업은 회계 기간마다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확인해 이를 회계에 반영한다. 그러나 암호자산은 그 변동의 반영을 최소화하고 있다. 만약 암호자산의 평가액이 매입가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락분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암호자산의 가치가 매입가를 초과해도 그 상승분을 반영할 수는 없다. 이를 매도한 경우에만 처분 이익을 인식할 수 있다.공정가치는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에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즉 시장 가격에 준하는 가격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기업들은 보유한 자산을 공정가치인 현재의 시장가격에 맞추어 평가해야 한다. 가상자산도 주식거래소처럼 공인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면 공정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ASB는 비활성화된 시장(inactive market)과 같은 다양한 평가 대안(measurement alternative)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FASB의 위와 같은 합의는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가상자산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 폄하하던 관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일부 개인의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가 기업의 경영 평가에도 중요해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인 MMF, 고금리타고 은행으로 이동했나…설정액 역대최저 수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들이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켄펀드(MMF)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액을 빼가면서 설정액이 역대 최저치인 13조원대로 떨어졌다.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인 MMF 설정액은 지난해 같은 날(23조2294억원) 대비 10조원 가까이 떨어진 13조6058억원을 기록했다.MMF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영 상품으로, 어느정도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단 점에서 대기성 자금으로 불린다.그런데 최근 이처럼 개인 MMF 설정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급등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 금리가 연 4%를 넘어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안정적 이자 수익을 내기 위해 MMF 자금을 은행으로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법인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MMF 설정액이 1년 전(132조7397억원)과 비교해 오히려 35조원 가량 늘어난 167조3189억원이었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장기적인 수익보단 단기 자금 운용 수요가 커 MMF 설정액 역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상만 하나증권 채권파트장은 “법인 입장에서 MMF는 그때그때 시가 수익률 등을 바로 반영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은행에 맡기는 경우 환매 수수료 등을 내야 하는 구조이므로 MMF를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채권파트장은 “법인은 개인처럼 이자 수익만 받는 형태로 자금 운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 자금 피난처로 MMF를 활용한다”며 “향후 경기가 둔화하면 법인들이 잉여 현금을 사용하면서 법인 MMF 설정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DGB대구은행 직원 수 감소…퇴직자 절반만 새로 뽑았다 DGB대구은행 본점 [사진=대구은행]" width="67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DGB대구은행의 직원 숫자가 금융 자동화,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 영향 등으로 줄고 있다.11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해 연말 1967년생 직원(만 55세)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78명의 퇴직을 확정했다.대구은행 직원 수는 금융감독원에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9월 말 기준 3천144명이었으나 명예퇴직으로 78명이 줄고 지난 9일 자로 40명이 신규 발령을 받아 3천106명이 됐다.퇴직 인원의 절반 정도만이 신규로 채용됐다.1967년생 대구은행 직원은 임원으로 승진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은행을 떠났는데, 은행에서는 앞으로 수년간 이런 명예퇴직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베이비붐 후반 세대인 1968∼1971년생 직원들이 줄줄이 명퇴를 신청할 차례이기 때문이다.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몇 년 내로 대구은행 직원 수 3천 명 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109명, 2020년 41명, 2021년 90여 명이 퇴직했다. 2019년에는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은행 내부적으로 금융 자동화,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 등으로 일반 창구직 수가 줄고 영업점(지점) 수를 감축하는 등 종전 인력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 인구 감소도 영향을 끼쳤다.대구은행은 130여 곳의 지점·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점 9곳이 폐쇄되고, 지점 44곳이 출장소로 전환됐다.대구은행 관계자는 "안팎의 환경 변화로 신입 직원 채용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며 "금융권이 인력 운용 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화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축은행도 금리 5.5% 넘는 예금 사라졌다...두달새 0.28%p↓ 저축은행중앙회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7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새해들어 고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금융 소비자들이 많지만,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권도 금리 5.5% 넘는 예금 사라지자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전날 연 5.5% 금리를 제공하던 회전식정기예금(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연 5.3%로 하향 조정했다.같은 날 웰컴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5.2%에서 연 5.0%로, 하나저축은행도 비대면 세바퀴 정기예금 금리를 연 5.5%에서 연 5.3%로 내리는 등 최근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10일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연 5.25%(12개월 기준)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1월 말(연 5.53%)과 비교하면 약 0.28%포인트(p) 내렸다.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10∼11월 최고 연 6.5%에 육박하는 금리의 예금 특판 상품을 취급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연 5.5%를 넘는 예금 금리 상품이 사라졌다. 저축은행 업계가 예금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인하 영향이 크다.한때 연 5%에 육박했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최근 들어 다시 4%대로 내려왔다. 금융당국이은행 등 1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면서 기준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오히려 내린 까닭이다.저축은행들은 통상 은행 예금 금리 대비 0.8∼1.0%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제시해 수신고를 유치하는 만큼 시중은행의 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저축은행에서 이탈하는 자금이 적고, 수신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내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의 예금 금리 수준이 정상적인 수준이며,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야 하는데, 최근 대출금리를 연 8%에 육박할 정도로 올린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이미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대출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면 다시 한번 예금 금리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저축은행권의 한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려 저축은행의 수신고 이탈이 발생한다면 저축은행도 예금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3조 굴리는 메리츠자산운용, 겹악재로 몸살앓다 결국 ‘매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메리츠자산운용이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펀드 운용사 케이씨지아이(KCGI)에 매각된다.메리츠자산운요은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의 불명예 퇴진에다 부진한 실적으로 홍역을 치르다 드디어 새 주인을 맞게 된 셈이다. 사업영역이 사모펀드 위주로 한정됐던 KCGI가 이번 인수로 공모펀드와 해외시장 진출까지 발을 넓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KCGI 컨소시엄이 지난 6일 메리츠금융지주 보유 메리츠자산운용 보통주 100%인 264만6000주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KCGI측은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대해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한 메리츠자산운용 보통주 100%인 264만6천주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잔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해당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400억∼5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운용자산 규모가 3조원에 달한다.KCGI는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사명 공모와 공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학개미 선봉장 존리, 결국 불명예 퇴진이번 매각이 추진된 배경 중 하나로 존리 전 대표의 퇴진이 꼽힌다.먼저 메리츠자산운용은 존리 전 대표 취임 후 그다음 해인 2015년 86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다음으로 2016년 38억3188만원, 2017년 14억8484만원, 2018년 12억9031만원으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긴했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진 반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 당시 대표를 맡고 있던 존리가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존리 전 대표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세계 최초로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코리아펀드’ 신화로 명성을 얻은 인물로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2014년 선임됐고 연임에 성공, 8년 이상 회사를 이끌며 국내 금융권에선 보기 드문 장수 최고경영자로도 이름을 날렸다.게다가 존리 전 대표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았다.그랬던 존리 전 대표에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존리 전 대표가 아내 명의로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 투자하고, 해당 업체를 메리츠자산운용 운용 펀드에 편입시킨 것이 알려진 것이다.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존리 전 대표는 사표를 제출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이에 메리츠금융이 존리 전 대표가 불명예 퇴진으로 회사 신뢰도가 타격을 입자 결국 그룹 차원에서 이번 매각을 추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익명을 요청한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 “존리 전 대표는 사실상 메리츠자산운용 간판이었다”며 “그런 인물이 사라지면서 자동으로 영업 활동에 (안좋은)영향을 미쳤을 테고 실적으로 이어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운영사 중 '적자전환' 유일증시 악화로 메리츠운용 실적이 악화된 것 역시 이번 매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지난해 메리츠자산운용의 영업 손실 급증으로 적자 흐름을 보였다. 작년 2분기 기준 메리츠자산운용 영업손실은 13억1046만원으로 1분기(14억8183만원)와 합치면 2021년 상반기 대비 약 74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같은 기간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상황은 어땠을까.비슷한 기간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줄긴 했지만 메리츠자산운용과 같이 적자 전환한 경우는 없었다. 적자 전환은 메리츠자산운용이 유일했다.지난해 상반기 미래에셋자산운용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5% 줄었고, 신한자산운용의 경우 50.9% 감소했으며, 삼성자산운용은 0.4% 줄었다.다만 한화자산운용은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180억원)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378억원이었고, 한국투자신탁운영도 영업이익이 259억원에서 340억원으로 30% 이상 신장되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었다.◇ 인수 시너지에 쏠린 시선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하는 KCGI측은 메리츠자산운용 매입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메리츠자산운용에 KCGI와 K글로벌자산운용의 노하우와 비전을 심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자산운용사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혁신적 기업과 투자수단을 누구보다 먼저 발굴하고 투자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분별한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엄선된 투자종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충실한 주주 관여를 통해 정직한 펀드를 만들겠다. 한국의 강소기업들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겠다”고 부연했다.업계에선 KCGI의 메리츠자산운용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KCGI가 기존 사모펀드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공모펀드로 확장하고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에도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한편 KCGI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이면서, 애널리스트 출신인 강 대표가 지난 2018년 설립한 운용사다. 최근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며 주목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30 이자폭탄 해소될까…금융당국,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확대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금리 장기화에 당국 차원에서의 전세대출 지원안을 고심중인 것인데, 만약 확정될 경우 전세대출 비율이 높은 2030 청년들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단계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임차인에 대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검토는 해당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 해석된다.통상적으로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동 금리가 아닌 고정 금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애에 90%를 보증하는데, 이를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이처럼 정책보증기관이 나서 보증비율을 확대하게 되면 은행권이 대출을 내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금융당국은 이와 관련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은행권에 경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과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국의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가 시행되면 전세대출의 주 고객인 2030 전세자금대출 청년층 차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하반기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2030차주는 총 81만6353명에 달했다. 전체 전세 자금 대출 차주 총 133만5090명 중61.1%에 해당하는 수치다.다만 일각에선 최근 시중금리 인상률이 고점을 찍은 뒤 하향 흐름으로 돌아선 만큼 예상보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에 따른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은행, 새해 맞아 'KJB 토닥토닥 적금' 출시 광주은행, 토닥토닥 적금 출시 [사진=광주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광주은행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KJB 토닥토닥 적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KJB 토닥토닥 적금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금액은 월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정액 적립하거나 자유 적립식이다.1년제와 2년제, 3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1년제를 기준으로 금리는 연 3.3(자유)∼3.5%(정액)이며 토끼띠 출생, 비대면 가입, 만기 적금 재가입 등에 따라 최고 연 1.5%포인트의 추가 우대 금리를 준다.이 적금은 판매 계좌 수에 제한이 있어 1년제는 2만좌, 2년제와 3년제는 합해서 5천좌까지 판매하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광주은행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