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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분납 조치로 시장리스크 차단…810월에 50%·연말에 50% 납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기업의 퇴직연금이 통상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융회사에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3일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1회의실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먼저 이 수석부원장은 “퇴직연금은 주요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이 345조원(올해 6월 말 기준)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 납입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작년 연말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 수석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 나기 다변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의 상품선택권 확대와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회사 임원은 “작년 연말의 경우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가 있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면서 금융회사의 부담금 분납시 연말 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이어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안정화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수요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내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또 터진 금융권 대규모 횡령사고…경남은행, 7년간 몰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남은행에서 56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번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고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특히 경남은행에서 15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부장급 직원이 수년간 위조 등을 통해 56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리는 동안 경남은행 측이 해당 내용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업 이미지 훼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보고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지난 1일 직원 A(50)씨가 총 56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찾아냈다. 경남은행 자체 조사에서는 77억9000만원 규모의 횡령이 확인됐는데, 금감원 현장검사를 통해 484억원 규모의 횡령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심지어 경남은행이 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해당 직원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발단이 됐다.◇ 이게 되네?…가족 등 제3좌 계좌로 PF상환금 이체이번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는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했던 700억원대 횡령사고와 닮은점이 있다.바로 특정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점이다.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고를 저지른 직원도 10년 동안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횡령을 저질렀다.경남은행의 A씨 또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했던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간 같은 업무를 맡아왔다.시간 순서대로 A씨가 횡령을 저지른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부실화된 169억원 상당의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 77억9000만원을 빼돌렸다.이 중 29억1000만원은 상환 처리하면서 실제 미상환 피해액은 48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가족 계좌에 78억원을 몰래 보냈는데도 적발되지 않자, 이후 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미고 326억원을 대출받은 후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또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도 있다.경남은행은 A씨가 지난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검사에 착수했다.그마저도 횡령액 78억원만 파악했고, 나머지 횡령금은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드러났다.◇ 15년간 PF 대출업무 맡아…내부에선 ‘유능한 직원’이란 평가도A씨가 무려 7년간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15년간 PF 대출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A씨는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순환 근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 올해 1월 창원 본점에 있는 투자금융기획부로 부서가 바뀌었다.그마저도 하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됐다. 동일 본부 및 업무였지만 오피스만 백(송금사후관리)에서 프론트(심성심사)로 바뀐 셈이었다.A씨는 근무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부동산 PF분야 전문가로 통했으며 특히 성과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경남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이 맡았던 업무 모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보니 장기근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론 횡령사고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자체 검사에서 횡령사고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은행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검찰과 금융당국은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내부통제 문제가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7월 외환보유액 3.5억달러 늘어난 4218억달러...2개월째 증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세계 8위를 회복했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파운드화 등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데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18억달러로 6월 말(4천214억5천만달러) 보다 3억5천만달러 증가했다.한은관계자는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감소했으나,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과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외환보유액도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일제히 증가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6월 말 103.34에서 7월 말 101.62로 한 달 사이 1.7% 떨어졌다.달러화 약세의 여파로 지난달 유로화 가치는 1.5% 올랐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달러화 가치도 각각 1.9%, 0.6%씩 상승했다. 일본 엔화는 2.7% 절상됐다.지난달 외환보유액 가운데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천765억3천만달러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8억9천만달러 늘었다.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8억1천만달러) 역시 7천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외환보유액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은 209억6천만달러로 6억달러 감소했다.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7억1천만달러)은 변동이 없었고, 금의 경우에도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로 홍콩(4173억달러)을 제치고 전월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중국이 3조1천930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천472억달러)과 스위스(8천868억달러), 인도(5천951억달러), 러시아(5천824억달러), 대만(5천648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천43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5월 말 기준 우리나라를 앞서던 홍콩은 한 달 새 13억달러 감소한 4천173억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 우리나라 밑으로 떨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지역 차별' 일삼은 은행 지점장의 전보명령 타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원과 고객을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하고 근무평정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다른 자리로 전보된 은행 지점장의 불복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부점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됐다.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 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을 후선업무(지원업무)로 배치하고 이후 실적에 따라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후선배치제도'에 따른 인사였다.A씨에 대한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와 인사부 감찰 조사 보고서, 종합 근무평정 결과가 근거가 됐다. 직원 설문조사에는 "A씨는 전라도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해당 지역 출신 사람들을 과도하게 싫어하고 경계한다"는 제보가 담겼다.전북 출신 팀장이 부임하자 교체를 강하게 요청하고, 영업 상대방이 전라도 출신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신을 검토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잦다는 제보도 있었다.감찰보고서에는 "직원을 차별하고 권위적, 소통 부재의 리더십으로 지점의 근무 분위기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적혔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종합 근무평정은 하위권을 기록했다.A씨는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보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연봉이 20％ 감액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은행의 전보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A씨)는 지점장으로서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했다"며 "지점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전보 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직만 이동했을 뿐 직급은 그대로이고 연봉 감소분은 지점장 직무수당이 빠진 것에 불과하며 기존 근무지보다 새 근무지가 주거지에 더 가깝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A씨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핀테크 사기: 사기의 디지털전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핀테크는 비대면금융기술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비대면 범죄인 사기도 비대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LG CNS는 블로그에서 핀테크 사업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핀테크는 은행, 증권, 보험 투자은행 등 기존금융의 디지털 전환이기도 하다. 표에 없는 중요한 핀테크 서비스는 전자증권, 토큰증권 등 증권관련 서비스이다.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가 핀테크서비스로 가능해졌다.피싱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오레오레사기'가 교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오레(オレ)는 우리말로 '나'란 뜻으로 아들. 손자를 가장해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을 악용한 사기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피싱은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피싱은 핀테크 서비스의 하나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기단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한다. 피싱을 위해 전화통화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면 스미싱(Smishing), PC에 악성코드를 심으면 파밍(Pharming) 등으로 불린다.상장사기, 가상자산 사기, 조각 투자사기 등 다양한 핀테크 사기 증가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주요 특징'을 보면,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와 금융기업들의 대처로 대포통장 등 일반 은행계좌를 통한 계좌이체형 사기 피해 금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핀테크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계좌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한 사기 피해 규모와 메신저 피싱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핀테크 사기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급전 송금 사기가 주를 이루지만, 상장사기, 가상자산 사기, 조각투자사기 등도 증가하고 있다. 현금사기와 증권사기로 구분이 가능하다.핀테크 사기는 핀테크사기단에게는 사업이다. 사기단은 사업(비대면 금융사기)을 위해 사기범죄조직을 구성한다. 해외에는 사기범죄단 본부 및 콜센터, 국내에서는 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좌모집팀 등을 둔다. 사기유형에 따라 조직구성 및 팀의 명칭은 달라진다. 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탈취하여 가망고객(사기피해자)을 고른다.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잘 알려지지않은 인터넷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유료 또는 무료로 기사를 게재한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한다. 비대면 원격소통(telecommunication)을 위한 스크립트도 작성하여 소통한다, 사기 목적을 달성한 핀테크 사기범죄단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해외로의 도피 등이다.증권사기가 가능해진 것은 전자증권 덕분이다. 전자증권은 실물 증권의 디지털 버전으로 상장사기에 이용된다. 상장사기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상장될 것처럼 속여, 사기단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도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죄이다.상장사기단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먼저 주식을 이체하고 대금을 받는 등 사전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 인터넷 언론사에 상장 예정 기사를 유료 또는 무료로 게재한다, 필요시 한국거래소 등 공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므로 피해자는 해당회사가 상장될 것을 믿게된다.가상자산 상장은ICO(Initial Coin Offering),코인사기는 다단계 유통방식블록체인 등 핀테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것이 디지털 코인(digital coin)사기가 등장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 디지털코인은 화폐라고 주장되고 있다. 코인, 토큰,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자산, 가상화폐, 가상자산 등으로 불린다. 디지털코인은 화폐나 통화보다는 자산(asset)에 가까우므로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가상자산은 법률용어이기도 하며 다양한 암호화폐의 개념을 모두 총칭한다.가상자산 사기는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르는 속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사기이다.상장요건을 갖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 등 정규 증권시장에 내놓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을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 한다. 가상자산의 상장은 IPO가 아닌 ICO(Initial Coin Offering)이다. ICO는 새로운 가상자산인 코인(Coin)을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발행하여 나눠주는 것이다. 백서(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사업설명회 등의 소통방식도 활용한다.새로운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되면 가격이 오른다. 가상자산 사기단은 자사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코인, 토큰, 암호화폐 등)이 해외유명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다거나, 대기업에서 직접 투자한 가상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을 특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피해자들이 투자하여 모인 자본을 가지고 잠적한다. 대부분의 코인사기는 다단계 유통방식을 활용한다.‘패스토큰'은 대기업과 결제 제휴를 맺었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스토큰' 은 매각이 제한돼 현금화할 수 없는 토큰이다. ‘패스토큰' 사기조직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보너스를 주는, 다단계 유통 방식을 활용했다.’CB코인‘은 취업준비생, 대학생, 노년층을 대상으로 ’CB코인‘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가맹비, 투자금 등을 모았다. 얼마 후 대표이사는 가맹비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유사한 디지털코인 사기단인 ’바로페이‘, ’빨리빨리페이‘는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을 임대해 사업설명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화폐가 아닌 증권의 일종인 가상자산이다. 종이증권을 전자화환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은 모두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지만,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되므로 기존의 증권 발행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 없는 가상자산과 구분하여 법제화되고 있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부동산·문화콘텐츠 등 실물자산을 쪼개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하여 유통한다. 실물자산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증권으로 발행하여 유통하므로 조각투자라고도 부른다.조각투자 사기단으로 의심되는 '피카코인' 대표는 미술품 조각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증서’를 발행하고, 특정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소유했다거나 조각투자로 수익 성과를 냈다는 식의 거짓 정보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됐다.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정부, 핀테크 사기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마련정부와 은행 등 금융기업,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정부는 핀테크 사기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감원 등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매 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협의회 참여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실무자급으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립된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한다.또 627만명으로 늘어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은행 등 금융기업들은 다양한 금융사기에 대한 사전/사후대응을 지원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사용한다.신한은행은 금융사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티 피싱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BNK부산은행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으로 19억원 상당의 고객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메신저피싱 등 급증하는 피싱피해 사전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바일뱅킹앱 하나원큐에서 ‘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오픈했다인공지능(AI)은 핀테크 산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금융기술 중 완성형에 가까운 기술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FDS는 마이데이터를 비롯하여 동종/이종 산업 기업간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된다면 FDS는 더욱 높은 탐지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자체 금융방지 시스텝 도입, '카카오페이' 소셜벤처 '더치트'지분에 투자핀테크 기업들도 자체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카카오페이’는 FDS 소셜벤처 '더치트'(대표 김화랑) 지분에 투자했다. '더치트' 와 협업해 송금 거래 시 상대방의 사기 이력 보유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핀테크 사기 방지 솔루션을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더치트'는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와도 협업 중이다. 포블게이트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P2P 대출 핀테크기업 ‘피플펀드’는 기존에 알려진 금융사기 유형은 물론 무연체 회생, 초회차 연체 등 개인 신용대출에 관련된 새로운 금융사기성 유형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무연체 회생은 차입자가 돈을 빌린 뒤 연체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이다. 초회차 연체는 대출을 받고 첫 회차 원리금부터 고의로 연체를 일으키는 것이다.대출비교 플랫폼 핀테크기업 ‘핀다’(대표 이혜민)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핀다앱에 페이크파인더 솔루션을 탑재했다. 페이크파인더는 3개월 동안 4만3000여 건의 악성 앱을 발견하고 사용자에게 삭제를 권고했다.핀테크 사기 = 지피지기면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정부와 은행 등 금융기업,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더라도 핀테크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늘 생긴다.손무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핀테크 사기 수법을 알고 나를 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핀테크 이용자가 위태롭지는 않다.핀테크 이용자는 핀테크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생각해야 한다. 핀테크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는 열어보지말고 지운다. 핀테크 사기 통화로 의심되는 통화는 중단한다.핀테크 사기 미수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핀테크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 등에 신고한다. 핀테크 사기미수도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기유형이 공유되어야 핀테크 사기단의 수법도 바닥날 것이다.[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오익재원장(문화콘텐츠 산업현장교수)은 30여년 이상 여러 회사 및 협회, 단체에서 사업소통 직무를 담당하며 여러 저서를 집필했다.현재는 산업현장교수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기업 및 스타트업에 사내·고객·투자자·정부 등의 소통전략을 자문하면서금융산업 소통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카드, 갤럭시 Z플립5·Z폴드5 사전예약 이벤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카드가 갤럭시 지(Z)플립5, 지폴드5 출시를 기념해 삼성닷컴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2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플립5 또는 Z폴드5를 삼성카드로 예약 구매한 고객에게 5% 결제일 할인을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한다.'삼성스토어 베니핏 삼성카드'로 결제 시엔 전월 실적에 따라 3%(최대 3만원)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2·3·24개월 할부 결제 시 무이자 혜택을 주며 이벤트는 7일까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금융, 투자 시각·해법 담은 '하반기 CEO 레터' 발송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KB금융그룹은 고객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3 하반기 CEO 레터'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KB금융에 따르면 이번 CEO 레터 발송은 불확실한 대내외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KB금융의 투자 시각과 해법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여기에는 상반기 금융시장 리뷰 및 하반기 경제 전망, 경제 전망을 반영한 KB금융의 자산 배분 전략, 개인·기관 고객들에 대한 투자전략 등이 담겼다.'2023 하반기 CEO 레터' 전문(全文)은 KB스타뱅킹 금융시장 리포트 카테고리와 KB M-able(마블)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손보, 서울시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앞장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DB손해보험이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올해부턴 지난해까지 유기견에 제한됐던 가입조건을 유기묘까지 확장했다.유기동물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 입양한 유기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도 포함한다.입양가족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신청은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DB손해보험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역할 상충' 우려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공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평가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국민연금은 2일 기금운용본부에 개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이사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후 9∼10월에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은 개선위 신설 이유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개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개선위는 ▲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개선위 위원은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된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개선위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다.국민연금은 앞서 3월 개선위 설치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가, 존속 기간 2년 등 내용을 추가로 보완해 지난달 중순 다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개선위 추진 과정에서부터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선위가 설치되면 수책위가 중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지난 3월 규정 개정으로 수책위 구성이 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변경됐다.이전에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이 각각 3명으로 동일했는데, 가입자 단체 몫을 줄이고 전문가 추천 위원을 만든 것인데 노동·시민계에서는 "가입자 단체의 감시·통제 역할을 약화시키고 금융자본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 입김을 강화했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있었다.수책위 구성 변경에 이어 개선위 신설이 추진되자 개선위와 수책위 역할이 유사하게 설정돼 있어 수책위 역할이 더욱 위축되고, 개선위를 통한 정부 개입 소지가 커진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다.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개선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개선·보완하는 데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 단순 자문 기구이므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서 3월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같은 우려를 지적하자 "개선위는 기금운용본부 내 자문위원회 성격"이라며 "수책위에서 결정하는 사안과 엄연히 나뉘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연금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련 지침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한은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 있으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며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고,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책위와 권한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경남은행 직원 PF 대출금 562억원 횡령 혐의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검찰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및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가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금감원은 경남은행 보고를 받은 다음 날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결과 484억원 횡령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따라서 총 횡령 혐의 규모는 총 562억원으로 늘어났다.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여현재는 업무를 배제한 상태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하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경남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이씨는 범행기간 동안 부동산PF 업무를 장기간(15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권에서횡령사고가 빈번하게 터짐에따라 금융권에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하지만아직도 곳곳에서 횡령 사고가 터짐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경고령이 내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