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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담합 적발에 "경쟁 없었다" 불복...행법 "부당 공동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다른 업체 B사와 참가했다. 당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져 유찰됐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다.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며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이유로 A사의 입찰 가격을 3개월간 제한했다.A사는 불복 소송을 내며 '담합'이라는 판단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입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다.현실적으로 당시 B사 외에는 낙찰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의 '경쟁 제한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가계약법은 경쟁 입찰에서 상의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A사의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국가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조달 물품의 품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오락가락' 국세청, 신청서 없이도 세금특례 준다더니 이젠 못 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과세특례 적용 시 신청서 없이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돌연 과세를 개시해 혼란을 주고 있다. 국세청 측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24일 피합병법인 A사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41억6200만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구합7670, 2023.08.24.).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8월 회사가 흡수합병되면서 132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진 않았다.적격합병의 경우 세금납부를 미뤄주거나,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A사는 세무서에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진 않았다.B세무서는 2021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A사가 적격합병 과세특례 대상임을 확인했지만, 과세특례를 신청서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세금을 물렸다.A사는 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했다.법원은 B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현행법에서는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울산지방법원) 피합병법인의 특례신청서 및 합병법인의 자산계정조정명세서의 제출은 단순히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신청서 없이도 과세특례 준다더니…상황마다 달라그런데 A사와 비슷한 시기 흡수합병된 C사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C사는 A사와 마찬가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조건만 갖췄지만,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가 과세특례를 사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국세청에 물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신청서가 없어도 적격합병 조건만 맞으면 사후적으로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법령해석과-467, 2018. 2. 21.). 다만, 세무조사 받기 전 사후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단서를 달았다.하지만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이다.A사와 C사 모두 적격합병 조건을 갖췄지만, 단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사는 안 되고, 세무조사를 안 받은 C사에 허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것이다.법조계에선 세무조사 전에는 본질에 맞춰 과세특례를 주지만, 세무조사 후에는 형식에 맞춰 과세특례를 주겠다는 식으로 법해석이 바뀌는 부분이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변호사 Y씨)조세감면이나 과세특례의 경우 본질에 맞으면 신청서 없이도 감면을 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길 수도 있지만, 신청서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를 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했다고 전했다."(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경우 법에 세무조사 이전에는 사후에도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고 수정할 수 있지만, A사 경우에는 세무조사 이후에 수정신고도 안 하고, 신청서도 안 낸 경우로 과거 예규와 전혀 다른 사례로서…."세무대리 업계에서는 최근 신청서란 형식 요건없이 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법적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만 믿고, 비상장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가동하면서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줄 잇고 있다는 것이다.서울 내 D기업은 가업승계 특례로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패소했다.가업승계 특례를 조건만 갖춘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완벽히 수행했고, 심지어 지자체 역시 가업승계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겼고, 법원에서도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K 세무사) 국세청 유권해석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면 신청서 제출 안 해도 특례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A사 사례는 과세특례 대상임을 세무조사로 확인했는데도 과세특례 적용을 안 한다는 게 논리상 잘 안 맞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세무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정할 수 있다는 건 법에 없기에….”“(H 회계사) 최근 각 지방국세청에서 신청서 없으면 과세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유권해석이 현장과 다르면….”일각에선 기업의 혼동을 줄이러면 법 해석이 일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기업 조세감면은 신청서를 미제출해도 조건만 맞으면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특례는 신청서 미제출 시 과세에 나선다.법에서는 과세특례나 조세감면을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도, ‘신청서를 내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식으로 법에서 명확히 안 쓴 경우는 신청서 없이도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전한다.적격합병 과세특례의 경우 법령에 세무조사를 사후적용 배제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다른 과세특례 등은 그러한 조건이 없어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국세청 입장 상 불가피하게 해석이 달라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조세감면과 과세특례를 달리 봐야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조세감면은 말 그대로 혜택이라서 몰라서 못 받으면 손해이기에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맞지만, 과세특례는 적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당사자 선택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K 세무사)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를 수는 있는데 상황 따라 원칙이 뒤바뀌면 아무래도 혼동이….”국세청의 표어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신뢰를 받기 위해선 일관성 있는 법령 정비와 법해석이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성공보수 못받자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헌소…"합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03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요건과 효과를 특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법 원칙을 규정해 일반조항으로도 불린다.입법자가 모든 상황에 맞춰 법률을 완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서 법률 체계의 빈틈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 부적절하게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변호사 A씨가 청구했다. 그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의뢰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게 했다.이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법 103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공보수'라고 판단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민법 103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이는대법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2015년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당시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이라며 다소의 추상성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나름의 판단기준을 밝혔다.민사의 경우 당사자 간 다툼으로서 승패가 갈리고 사적 자치,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성공보수가 허용되나 형사와 관련해선 수사·재판 결과와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켜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민법에 의해 무효라고 못 박은 것이다.헌재 역시 103조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다만 "민사 법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해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 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헌재는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사회질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해석했다.헌재는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헌재 관계자는 "조항 자체는 모호하더라도 누적된 판례와 법리 해석 등을 토대로 금지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는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인 A에 대한 해임 건의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회사의 주주들은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사해임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까지 받았다.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상 A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대표이사로서 행한 업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이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하게 둔다면 직무태만 또는 직무집행 거부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과 이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다.대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므로 법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동시에 하지만, 반드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다.그리고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은 물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퇴임하고 후임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기까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존속한다. 문제는 가처분신청서의 신청취지에서 직무집행정지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대표이사가 피신청인인 경우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인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만을 구하는 것인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만을 구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으로 기재한다.그리고 위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대표이사의 계약체결 등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대표이사 겸 이사인 A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직무집행만 정지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도 실무도 없다사안처럼 대표이사 겸 이사인 A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직무집행만 정지된 경우,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도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나 정리된 실무계의 입장은 없어보인다.이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를 갖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안처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만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취지가 기재된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사 지위의 직무집행만을 구하는 것인지, 이사의 지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까지 직무집행을 구하는 것인지 신청취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대표이사로서 행한 행위에는 효력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러나 이사의 권한과 대표이사의 권한은 다르다. 이사는 이사회라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이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직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자이다.또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될 뿐이고 등기부상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도 있다.결국 이사와 대표이사의 지위가 구별되는 이상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고 등기부상 이사의 지위는 유지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즉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이 아닌 이상, 대표이사로서 행한 행위는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가적으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박사논문 심사에 대필자료 썼더라도 업무방해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에게 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대신 쓰게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 A씨가 보완한 뒤 지도교수에게 제출했고 정 검사가 이를 받아 예비심사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1·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대법원은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고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A씨가 제출한 것과 정 검사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필 과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아울러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설령 대필된 자료로 발표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예비심사의 성격이 논문의 품질을 검증하기보다 논문 작성 계획을 따지는 수준에 불과하고 불합격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점이 근거가 됐다.완결된 형태의 논문이 아닌 목차 위주의 미완성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은 예비심사 자료를 발표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대법원은 판단했다.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43) 전 교수도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1·2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정 전 교수는 판결에 불복했으나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주택의 공동임차인 한명이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전부를 요구한다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임대인은 부부가 공동명의의 계약을 원하여 부부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인들이 갱신할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다.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실제로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을 했으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가사 아내 몫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본인이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부부 중 남편에게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도 될까.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의 있지만,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공동임대인 즉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가분성을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해석하고 있다.즉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공유자가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공유자 수인은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가분채무로 볼 것이 아니라 성질상 불가분 채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공동임대인 각자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전체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 임차인이 공동임대인 중 누구에게든 임대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결국 다수당사자 관계에서 불가분채무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각자가 전체 채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누구에게든 전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다수의 채무자들은 서로 간에 인적 담보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이 여러명인 위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여러명인 경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하급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하급심 판결의 동향-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분할채권과거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공동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며,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으므로, 공동임차인 부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260633 판결).그런데 공동임대차계약이 늘어나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고액이 되면서, 최근의 판례들은 임대차계약이 법률상 부부의 공동명의로 체결된 사안에서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공동임차인들은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는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부부의 각자 지분은 각 1/2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단51384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8919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3. 선고 2020가단63330 판결).그리고 가장 최신 판례인 것으로 보이는 수원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517479 판결에서도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공동임차인들은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는데(민법 제408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와 C의 공동명의로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지분 비율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피고와 C의 지분은 각 1/2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명시하여 임차인이 여러명인 경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분할채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결국 임차인이 여러명인 경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 판례들은 불가분 채권으로 보는 입장과 분할채권으로 보는 입장 양쪽이 다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은 대부분 분할채권으로 보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당초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가분채무로 보는 이유가 불가분채무로 보아야만 채권확보에 유리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보아 임차인 중 일방에게 전부 지급할 수 있게 되다면 오히려 다른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점, 공동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각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함인데 공동임차인의 일방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게 되다면 당초 공동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과거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고액이어서 꼭 공동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없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되지도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특약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동임차인에게 나눠서 지급하는 최근의 판례태도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합법'이라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다.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천75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천7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천만원이었다.A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2017년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과세당국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해석했으나 법률에 따라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이 해석한다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법률과 달리 시행령이 재산세액을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시행령이라고도 했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 승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공무원 수당 안줘도 차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이 아니다'라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도관리원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 과적 차량 단속을 했다.이들은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쟁점은 무기계약직이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수당 지급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국도관리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도관리원들이 불복했지만대법원판단도 같았다.다수의견에 동의한 7명의 대법관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대법관들은 차별인지 판단하려면 비교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 일정 수준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집단과 공무원 집단이 차이점이 많아 적절한 비교대상이 되기도 어렵다고 봤다.공무원은 청렴과 종교 중립, 정치운동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하는 점, 법률에 따라 노동3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아울러 공무원의 근무·보수 체계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반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등 대법관 5명은 정부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대우라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자기 의사·능력으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비슷한 업무를 처리한다면 비교 대상인 동일 집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관계자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정당한 전직명령의 조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기업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직, 전보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전직, 전보가 가능할까?이번 호에서는 전직, 전보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전직처분이 문제된 판례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① 피고는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 등을 후선업무로 배치하고, 후선배치기간 중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이들을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역직을 유지 또는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는 후선배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후선배치제도와 관련하여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위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이례적인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보다 연차가 낮은 팀장의 결재를 받게 되었고, 20.2% 감소된 급여를 지급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으나, 원고의 보직이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변경되었을 뿐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고, 임금이 감소된 것은 기본급이 아닌 직무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가 종전보다 생활의 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후선배치기간 중 실적평가, 사유 해소의 정도 등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③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후선배치사유 등을 설명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보처분이나 후선배치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회사는 인력을 경영상황에 맞게 운영할 인사권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 전직, 전보는 인사권과 근로자의 근로권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판례는 업무상의 필요성(인사권), 생활상의 불이익(근로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절차적 정당성)를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이 판례는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을 후선업무로 배치하는 전직을 한 사안인데,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판례는 전직 후에도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고, 임금감소는 직무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출퇴근거리가 줄어들었고, 실적평가가 양호할 경우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이 판례는 전직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금수준, 출퇴근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전직이 정당하다는 것이다.다만,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협의한다면 근로자가 전직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송과 같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이후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였다.A씨 등은 B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1심은 B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대법원역시 B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하며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