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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규직 채용전 파견근로자 인건비 증빙까지 내라고?…“국세청 너무하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초 파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를 자사의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던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과도한 증빙 요구로 애를 먹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이 중소기업은 해당 파견노동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앞서 파견업체에 인력파견 대가를 통째로 지불했는데, 국세청은 파견업체에서 자체 지불된 인건비 관련 증빙마저 고객사인 이 중소기업에게 제출하라며 몽니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는 7일 “A법인의 의뢰를 받아 파견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인195, 2023.6.29)에 대해 설명했다.전동기와 발전기 제조사 A법인은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을 받아 자사 생산현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2019 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A법인은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국세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파견근로자들은 전환 전 파견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근로 현황은 당연히 파견업체가 관리했고, A법인은 파견업체와 주고받은 노무비정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세액공제 증빙으로 제출했다.국세청은 그러나 A법인이 갖고 있을 리 없는 파견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A법인은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노무비정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제출할 도리가 없었다. 파견근로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니, 파견근로자 당시 근로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현황을 보내달라고 파견업체에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국세청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노무비정산서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 등은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속 급여이체내역과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A법인에 요청했다. 특히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며 A법인에 정규직 전환 전 파견근로 입증을 요구했다.결국 국세청은 A법인이 파견근로자 당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법인은 2022년 5월30일 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해 11월1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A법인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A법인이 쟁점 근로자들이 파견업체 고용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파견근로자 해당 입증 안됐다”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채용 전 파견근로자들의 인건비 증빙을 A법인이 제출할 의무가 없고, 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심판원은 “A법인이 급여명세서와 노무비계산서에 적힌 근로자 급여 등을 B사(파견업체)에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B사로부터 받은 점을 볼 때, 파견근로자 급여를 파견업체에 지급해온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4대 보험료 납입도 A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세액공제 요건은 A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를 B사(파견업체)가 실제 파견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의 문제로, B사의 세무자료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지 A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게다가 A법인이 해당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 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심판원은 “세금 감면요건은 원칙적으로 A법인이 입증해야 하지만, 쟁점 근로자들의이 파견업체 소속이 아니었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A법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심판원은 결국 “A법인은 쟁점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으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조특법 제30조의2)을 갖췄기 때문에, 국세청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법인의 2018,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갖춘 파견근로자를 고용기간 불특정 근로계약으로 전환해 고용한 중소기업은 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A법인의 불복건을 직접 대리한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 회계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다수 사업체들이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파견직근로자를 자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 ‘조특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국세청이 파견근로자 당시 인건비 증빙을 정규직 채용회사인 A법인에 요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사례”라면서 “과세당국이 A법인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지운 점에 착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해 결실을 본 사례이자 해당 세제혜택 조문과 관련해 조세심판에서 최초로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설명했다.‘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의무화 한 ‘국세기본법’조문(제81조의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탈세 혐의가 없다면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불법 도박장 추징금 31억→100만원…대법 "범죄수익으로 특정돼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9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최근확정했다.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천 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대법원판례를 인용했다.이어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금원 전액(48억4천만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씨가 받았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천 달러(한화 약 10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금을 크게 줄였다.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항소 취하했다 '실수' 말 바꿔도…대법 "항소권 소멸"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작년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의 항소는 취하됐다.여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로 유지됐다.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여씨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대법원은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 취하를 했다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했다.이는 여씨처럼 법률 절차를 오인해 잘못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회사의 권고사직 통해 사직서 제출한 행위 ‘부당해고’일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에는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임의퇴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다.하지만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이나 판례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법적으로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과 판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다투는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용자로서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규율을 피하는 방법이자 분쟁을 회피하는 방법인 것이다. 여기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퇴직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권고사직이라 하는데,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해고무효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을까.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민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07 ①). 즉 사용자가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인 것이다.여기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즉, 법원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보는 반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 비진의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우선 법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서 무효로 본 경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하여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대판 1988. 5. 10, 87다카2578), 사업의 양도합병조직변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일괄사퇴한 경우(대판 1999. 6. 11, 98다18353),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그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수리한 경우(대판 1991. 7. 12, 90다11554; 대판 1993. 5. 25, 91다41750; 대판 1994. 4. 29, 93누16185 등)가 있다.또한 최근에는 수사 중인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거나 사직을 고려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한편,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우선순위로 정리해고될 것을 예상하거나(서울행정 2000. 11. 3, 99구36217), 향후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퇴직 위로금 등 금전상의 이익을 고려했거나(서울행정 2000. 11. 21, 99구15784), 그 당시의 경제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 비진의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았다(대판 2001. 1. 19, 2000다51919.51926; 대판 2003. 4. 22, 2002다65066; 대판 2003. 4. 11, 2002다60528).결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비진의인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전후의 사정,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무엇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원, 부정채용 무죄받은 지방공기업 前직원 복직소송 '기각' 울산지법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모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이후 해당 임원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는데,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무죄가 확정되자 A씨 등은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 업무가 공정하리라는 사회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다"며 "해고는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일시적 3주택자, 취득·보유 시점 따라 비과세 인정 달라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3주택을 보유자가 1채를 처분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기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부과됐다.A씨는 2018년 3월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가 약 5년 뒤인 2022년 4월 양도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6월 처분청에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A씨는 이에 대해 불복해 2023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주장했다.이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단을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다.하지만 A씨는 2019년 2월 12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간과했다. 이 시행령 일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처분청은 “3주택 보유세대가 3주택 가운데 1채의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면서 “A씨의 경우 2021년 1월1일 기준 현재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심판원은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으로 보유기간을 2년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해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양도한 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34, 2023.6.1.)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카 속여 상속포기 각서 받은 외삼촌…법원 "집행유예" 광주지법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은 외삼촌이 징역형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외조카인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조카에게 거짓말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받은 A씨는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다.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피해자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정법규에 맞게 공사했음에도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건설공사나 도로교통 등의 인프라구축사업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 운행이나 공장의 기계작동으로 인해서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그리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 등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가 마련되어 있다.그런데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사실관계]원고는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었다.그런데 원고가 사육하는 앵무새의 절반 가량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폐사하였다.그리고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등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 감소하였다. 원고는 공사과정에서 관할관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업자들에게도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앵무새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달라진 법원의 판단]당초 원심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므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일반적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은 건물 신축공사의 소음 때문에 사육하는 앵무새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가축피해에 따른 환경 분쟁 사건에서 손해와 배상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중략)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하였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다.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등 참조)…(중략) 이 지역에는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주거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중략) 이 사건 판매장은 외관상으로도 앵무새를 사육하는 곳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공사기간 중 피고들에게 공사현장의 소음 등으로 앵무새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항의하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그런데도 피고들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때에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후에 이루어진 조치여서 일반적으로 공사 초기에 소음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다시말해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섣불리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의 태양과 정도,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넘는 소음이 도달하였는지, 그 소음으로 앵무새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고들이 피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저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한 행정법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하고 법을 지켰다고 만연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납세증명 안한 회사 물품대금 법원 공탁한 정부...대법 "정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정부와 맺은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 납품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채권을 2015년 3월 다른 회사로부터 넘겨받고 정부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정부는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의 증명서도 함께 내야 한다.A사는 정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내 2017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납세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금 지급을 계속 미뤘다. 이후 2020년 2월 판결금과 누적된 지연 이자를 법원에 변제공탁했다.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가 불가할 때 이자 발생 등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정부는 변제공탁하면서 A사가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판결금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청구 이의 소송을 냈다.1·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고 A사의 강제집행을 불허했다.대법원은 "납세자가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는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 지급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체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또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A사는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제출까지 의무화하는 조항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관계자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천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천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천398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당시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 측은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췄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