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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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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상생·협업으로 새로운 물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오랫 동안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구재이 회장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통큰 대화'의시간을 가졌다.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지난 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 때문에 삼쩜삼 등에 대하여는 검찰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 등에는 연일 강공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접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알선 대가 수수 등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수집하고 고발을 앞둔 외식업중앙회에 대해선 전혀 다른 대응을 선택한 것이다.그동안 외식업중앙회와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두고 업무정화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마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 대응 전략회의에서 구재이 회장은 국민을 지키는 전국 세무사가 고객인 외식업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익없는 고발보다는 서로 상생할 방법을 강구하는‘바람보다 햇빛’방식을 주문했고, 그동안 세무사회 송주선 감리정화팀장을 중심으로 중앙회 간부들과 대화를 지속하고 지회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준비해 왔다.간담회에는 세무사회에서 구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송주선 감리정화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단속과 고발 위주의 그간 세무사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였고, 외식업중앙회 경영지원국 조박래 국장, 김원식 부장과 강남지회 최원주 사무국장 등 서울지역 지회 실무책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외식업중앙회와 지회의 실정을 설명하고 외식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세무사회가 되어 달라고 주문하는 등 2시간 동안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는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4월 중으로 한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는 물론 산하 조직인 전국 지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지회 단위 별로, ▲지역별 양 단체 교류증진과 우호 협력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역회 단위 세무신고 대행과 지회회원 확대 위한 지역회의 협조 ▲창업회원 세무교육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 지원 ▲외식업계 조세특례 입법과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무신고대행 등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 지회 간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고발 외에 오랫동안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던 양 단체의 외줄타기속에서 실무국장들과의 간담회라는 파격행보로 길을 낸 구재이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 단체 집행부 차원의 거대담론 논의보다 각 지회에서 고생하고 애로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무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지회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다. 오늘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세무사가 얼마나 전문가이고 지회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니 많이 호응해주셔서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구 회장은 “전국의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세무지원MOU를 체결해 이제 각 지역세무사회장님 책임 하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회원들이 관내 외식업지회 50만 회원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창업과 회원 세무교육까지 맡게 되면 세무사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상징인 외식업계 발전과 외식업중앙회 회원 증대를 위해서도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1만6천 세무사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권역별 모임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3월에 이어 4월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의 기초적인 단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 간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특히 매분기별로 회원전문(희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에 4개 권역에서 첫 번째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4월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하고, 3월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9일 양천해누리홀(오병우 강사)’, 18일 종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도혜연·신철 세무사), 19일 잠실교통회관(김현정·최봉길 세무사, 조병선 박사)에서 전문화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모두 다르며 서울회원이면 원칙적으로 3일간 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특히,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정해욱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18일.19일에 권역별 교육에 앞서 오전 교육으로 진행한다.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전문교육의 강화와 지원은 핵심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회원전문교육을 통해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원전문교육은 오는 4월 2일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수강신청 사이트(edu.sacpta.or.kr)와 문자메세지 응답 등을 통해 회수별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수강 좌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일자에 권역별 회원을 우선 적용하되, 잔여석은 전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원지방법원, 한미약품그룹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26일 한미약품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화우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에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종훈 형제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아울러“한미사이언스와 OCI 사이의 기술 및 자본 제휴가 최초로 논의된 것이 2021년 12월경이었는데, 재판부는 위 시점에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특히“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구주 매각을 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와 이로 인한 주가 급락 등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았다며,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OCI홀딩스에 대한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사이언스의 입장과 송영숙 회장 등 일부 대주주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는 임종윤 형제의 의견이 충돌했다.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 및 OCI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2회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방대한 자료와 서면 제출을 통해 법정 외에서도 첨예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작년에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비롯해 한진칼 사건, 금호석화 사건 등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우는 이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온율, 내달 1일부터 4일간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 율촌 사무실에서 ‘온율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온율은 율촌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한 곳이다.이번 기념식에서 온율은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영리 국내외 현안을 토론하는 리더스라운드테이블,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측정 및 공익법인 관련 법제 등에 대해 다루는 공익법제 컨퍼런스 등 새롭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4월 1일에는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내 대표 공익단체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례 없는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율촌의 강석훈 총괄대표, 온율의 윤세리, 이인용 공동이사장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조대식 사무총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라이나전성기재단 최학균 상임이사,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게임인재단 이나정 공동이사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등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한다.2일에는 ‘제1회 율촌 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가 열린다.사회적가치연구원과 온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임팩트 측정’,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공익법인 관련 법제’,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주요 판결’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사회적가치연구원 박소희 연구원과 희망친구 기아대책 임수진 팀장은 1세션에서 임팩트 측정 분야의 연구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그간 비영리 조직의 특성상 영리 조직과 달리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어렵고, 이런 측정의 모호성 때문에 복기와 축적을 통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었다.2세션은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의 주요 내용 브리핑으로 시작한다.한국법제연구원 최용환 선임연구위원의 ‘일본 공익법인제도 개혁논의 소개’와 온율 전규해 변호사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하이브리드 조직 형태 도입: 미국 Public Benefit Corporation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전규해 변호사는 2023년 국내 공익법제 주요 판례를 소개하며, 패널 토론에는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센터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플랜엠 김기룡 대표, 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호사, 월드비전 한상필 과장, 솔루션저널리즘센터 문일요 기자 등이 참여한다.3일과 4일에는 율촌과 온율 구성원을 위한 비영리스타트업 초청 원데이클라스, 바자회 및 플리마켓, 협력단체 및 온율 회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원데이클래스는 온율이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인 러블리페이퍼와 마인드풀가드너스를 초청해 율촌과 온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폐지예술 작업과 게릴라 씨드밤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한다.4일 오전부터는 바자회 및 플리마켓이 진행되며 밀알나눔재단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공익단체를 초청하여 각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수익금은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한다.4월 오후에는 온율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어 지난 온율의 10주년 활동을 되돌이켜 보고 공로패 수여식, 케이터링 등이 진행된다.한편, 온율은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펼쳤다.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 장애·질병·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후견신탁 모델 개발, 피후견인 지원을 위한 금융 매뉴얼 발간, 공공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 진행, 후견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공익소송 등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밖에 다음세대재단과 협력하여 비영리 스타트업의 법률 백오피스 역할, 월드비전과 세이브더칠드런 등 공익단체 사내 법무 시스템 구축 지원, 이밖에 단체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발달장애인의 친부 폭행 사망사건,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횡단보도 충돌 사건 소송 대리를 맡은 바 있으며. 해외 입양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1기 신규직원양성학교' 34명 수료생 배출...직원인력난 해소 첫 결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직접 나서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공급을 약속한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1월 2일 새해 한국세무사회 첫 회무로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간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수료식 이후에는 이번 신규직원양성학교와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에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하여‘신규직원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 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 후 실무전문가 수료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자인 세무사를 매칭시켜 실무전문가로서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실무전문가와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길러낸 세무실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직원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사명과 숙제를 가진 세무사회장으로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면서“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되어 첫 출발을 하고 실무전문가로 우뚝 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기에 잊지 못할 것이다”며 “세무사 공동체의 핵심적인 일원으로 세무사회와 세무사 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대표인사를 한 최은실 수료생(한장석 세무사사무소)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에 도전했고, 특별한 이메일을 발견했는데 보자마자 왠지 느낌이 좋아 신규직원양성학교에 등록을 했고, 개강식 때 전원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뤄져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하는 소원이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소감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법인세 신고기간임에도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태 세무사(세무법인 나눔)는 “세무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역대 세무사회 회장님들 모두 직원양성을 공약했지만 직접 실천에 옮기신 분은 구재이 회장님이 처음이다”며 “저희 사무실에 자격증에 실무능력까지 갖춘 역량 있는 직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효진 세무사(세무회계 청년들)는“뛰어난 실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었는데, 신규직원양성학교를 통해 마음에 쏙 드는 실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를 표했다.1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들의 프로필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 구인 구직 홈페이지에 3월 말까지 게시되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게시된 수료생을 선택해 직원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성공적인 론칭과 성과를 거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인기리에 안착하자 세무사회는 곧바로 2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2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생을 모집하며, 집합 교육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인턴실습이 이어진다.취업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인 세무사무원 양성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 노력은 계속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회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직원인력난 해소 창구로 신속하게 자리 잡은 만큼 확실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무사무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실무특화형 집중교육으로 근무현장에 곧바로 투입 시킬 인재를 집중육성 하겠다는 계획이다.2기 신규직원양성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지원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광고위 출범..."탈취적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한 후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는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역사상 처음 마련된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역시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세무사광고규정에 따르면▲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광고기준과 업무정화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세무법인 A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하였고 세무법인 B는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내용에 담았는데, 이는 모두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평균환급금액, 환급율, 절세율 등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C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했다. 이는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세무사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로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C에 계도 조치하여 자체시정하게했다.이처럼 세무사광고규정이 효과적으로 세무사업계에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환급대행 등 유도광고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광고내용도‘전문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세무사광고심사위가 본격가동되면 세무사와 관련업계의 광고질서가 대폭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ALB ‘올해의 ESG?운송 분야 변호사’에 각각 설동근?정진영 광장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설동근, 정진영 변호사가 ‘아시아리걸어워즈 2024’에서 각각 ‘올해의 ESG 분야 변호사’와 ‘올해의 운송 분야 변호사’로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설동근 변호사(연수원 30기)는 환경, 노동 전문 변호사다.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배출권거래·CBAM 등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분쟁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를 담당하며, 최근에는 CBAM 정책 연구, 공급망 실사 자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그린워싱 사건 대리, 인권영향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등 다양한 ESG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정진영 변호사(연수원 21기)는 해상, 항공, 보험, 국제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다.해상, 보험 분야를 두루 맡았으며, 최근에는 카타르 국영 회사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가 LNG 신조선박을 이용한 운송선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국제 입찰에서 국내 3개 선사로 구성된 콘소시움을 위해 입찰 서류 및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발주처와의 협상 업무 등을 진행해 대규모 선단의 수주에 성공했다.국내 최대 가스도매 회사와의 중 재절차를 통해 LNG 수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의 법적 실체와 전용선 계약에의 단기제척기간 적용 문제에 관해 기념비적인 중재 판정과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시아리걸어워즈는 미국의 저명한 법률지 ‘아메리칸로이어(The American Lawyer·ALM)’의 자매지인 ‘아시안로이어(The Asian Lawyer)’가 매년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아시아 지역의 가장 뛰어난 로펌, 변호사, 딜, 사내변호사팀을 선정해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선희 율촌 변호사, ALB 선정 ‘TMT 우수 변호사 50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아시아 권역 유력 법률 전문 매체인 아시알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한 ‘TMT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TMT Lawyers)에 올랐다.ALB는 매년 각 후보의 수행 실적과 고객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 등의 고객 추천을 받아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TMT 분야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다.TMT는 방송·통신·정보기술을 뜻한다(Technology?Media and Telecommunication).김선희 변호사는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김선희 변호사를 포함 한국에서는 단 두 명만이 선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29일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 운영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이번 세미나는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로 시작해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3개 세션 및 질의응답이 각각 진행된다.첫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권기섭 산학교수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 나선다.광장 중대재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덕 변호사(연수원 26기)와 간사인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돌아본다.광장 노동팀 소속으로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소개한다.폐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는다.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광장은 그동안의 여러 토론과 세미나 내용에 더해,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 확인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새로운 이슈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기업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광장은 앞으로도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각종 컨설팅과 사례 검토는 물론 쟁송 지원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회원위한 '금융업무편익 증대' 나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원을 위한 회무에 주력하고 있다.21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회원들의 금융업무편익 증대와 회원을 비롯한 회원사무소 거래처와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이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 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3월20일)을 체결했다. 하나은행 중앙지점은 대구시 중구에 위치해 있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조상래 하나은행 지역대표는 “오늘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이 참석하고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에서는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