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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KMI한국의학연구소와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양 기관은 16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업무협약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복지 증진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는 김상묵 센터장, 장성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국의학연구소 김상묵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간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키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구재이 회장은 “우리 회원과 사무소 직원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KMI한국의학연구소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혜택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밀접하게 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창 수상 회원을 축하하고 회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33대 한국세무사회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평소 납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참석자 중 18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규섭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은 공직생활 38년과 세무사 개업 12년 등 반세기 동안 주위에서 받아온 따뜻한 사랑과 베풀어준 은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새기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참석자 중 화성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정현주(경기 화성) 세무사는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을 경우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는 반면에 세정협조자로 표창을 받을 경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님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개선하고 회무에 반영하겠다”며 수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를 정례화할 방침임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연구학술 장려제’ 시행..."전 회원을 세법연구자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만 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마련된 세무사회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학회에서 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 총회 등의 행사에서 우선적으로 공로상 등 포상후보자로 추천된다.'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는 42명의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과 연구학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세무사가 결합되어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을 세무포럼 등에서 발표하거나 세무사회 학술등재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에 투고하는 경우 원고료나 논문게재료 100만원 외에도 100여만원의 연구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이다.'세무사 신진학술상'은 회원들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활발한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무사가 박사학위 논문이나 학위 취득 후 3년 내 학술지 발표 논문을 심사해 ‘세무사 신진학술상’을 시상할 예정이다.'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는 국민과 기업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현장 조세전문가로서 불합리한 세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획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개정안에 반영시킨 세무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포상을 한다.'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는 지역세무사회나 연구팀 단위로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회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세법연구왕 대회를 창설해 우승 1팀, 준우승 2팀, 3등 3팀 등에게 포상을 하게 된다.더불어 세무사회는 연구학술 장려제 참여 회원의 학술 활동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고 연구 결과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세도서관과 조세연구소에서는 전자책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 분야별로 논문 등 연구물 작성요령 방법과 연구윤리 등에 대한 회원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김연정 연구이사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도입과 관련하여 바쁜 현업에도 연구학술 활동을 하는 세무사가 업계 발전을 이끌게 되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많은 세무사들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연구와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서게 되면 세무사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세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소개] 김홍규 세무사, 생애 첫 ‘준마잡문’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규 세무사가 생애 첫 서적인 '준마잡문'을 출간했다.‘준마잡문’은 인생의 중반을 넘긴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평소 순수학문과 비판을 강구하며 짬짬이 철학공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가평소 글쓰기를 갈구하면서 지내오다가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한 것.이 책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형식과 정형을 갖주지 않았다. 그러나 다독과 명상탐구로 잘 읽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정성을 담아내고 있다준마잡문은 ▲1부 우주와 인간 ▲2부 철학과 과학지식 ▲3부 정치, 사회, 윤리, 예술 ▲4부 준마잡문 ▲5부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커버스토리에서 저자는 ‘준마잡문’은 넓은 땅 속 하나의 실뿌리와 같고,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자리잡은 실핏줄처럼 미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형적인 문학 장르인 시, 소설, 수필도 아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자유로운 독백이다. 굳이 따지자면 정밀한 과학지식과 불투명한 철학의 강 그 사이의 영역이며 무질서한 상상력의 독백”이라고 전하고 있다.다시말해 원초적이고 야생적이며 '탈 영토' 적이다. 그것은 실존인 나와 연관된 삶의 문제, 과학과 사회에 대한 인식, 가치의 문제 등 잡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부언하고 있다.저자는 말미에서 다름의 생각 때문에 독자들에게 기분 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준마인의 생각으로 한계를 그어 주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김홍규 세무사는 세무법인 중추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에서 20여년간 출강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연구 공간 ‘수이제’ 운영회원으로 10여년간 인문철학을 강독하고 조세철학(조세+철학) 연구에도 힘혈을 기울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수원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가 지난 12일 회원을 대상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을 나누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이날 행사는 칠보산 산행에 이어 하산한 뒤 족구, 제기차기, 투호 경기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해 뜻있는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전구식 현 수원지역회장은 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동수원세무서 영세납세자도우미,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동수원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회원들과 국세행정에 봉사해 왔다.전구식 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그동안 수원지역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들과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수원지역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 보다 우수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전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범식 고문과 유영조 고문께서 우리 수원지역회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무엇보다 회원들의 자랑이다”고 덧붙였다.전 회장은 “2023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산행을 하면서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 산행이후 호흡을 맞춰가며 족구를 비롯해 제기차기, 투호경기를 통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에 큰 호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각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전문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월 4개 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서부, 중부, 동부권역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9일에는 양천해누리홀에서 서부권역 회원을 위해 ‘불복청구 작성요령 및 판례평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국세청 등에서 20여 년 동안 소송 및 불복업무를 담당하며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을 전문으로 강의해 온 오병우 씨가 강사로 나서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 순으로 정리하고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서부권역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날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많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이후 실시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 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은 오는 18일 한국백주년기념과, 19일 잠실교통회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광주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 개최...현장 목소리 청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면서 본회와 지방회의 상임이사회를 공동개최하는 등 현장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청취하고 나섰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9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를 광주지방회 임원, 지역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첫 ‘순회 상임이사회’에서는 회무에 대한 건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 건의 보고사항을 보고했으며,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주요현안에 대한 본회, 지방회 그리고 지역회 임원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첫 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김성후 회장이 취임한 이후 회관을 갤러리로 변신시켜 직원 근무 및 회원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본회와 다른 지방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 회장은 “오늘 정말 역사적인 우리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하는 ‘2024회계연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 맞이해 정말 감회가 새롭다”면서 “현장에서 지방회 임원, 지역회장단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지방회에 와서 직접 상임이사회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구 회장은 “저희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서 우리 회무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우리 임원들이 본회의 회무에 대해 궁금한 것들도 많고, 여러가지 건의할 사항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 등에 대해 항상 궁금했다”고 회무의 진정성을 표명했다.특히 그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여러모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고, 지방회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것 만큼 여러 가지 ‘예산수요’라든지 여러가지 회원들의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충실하게 잘 듣고 회무에 잘 반영하고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이어 “내일(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날 인데요. 우리 세무사 분들도 출마를 하셔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주지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국회 기재위, 법사위에서 활동하실 분들도 많이 계셔서 반갑게 생각한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구 회장은 “전자투표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새롭게 회기를 바꾸어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면서 “시연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선거에 대해 “그간에 현장투표와 종이투표만 고집해서 회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현실을 직시 한뒤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전자투표를 통해서 회원들의 후보에 대한 선거권, 대표 선출권을 더욱 더 보장을 하고 회원들의 알궐리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자와 정책토론회까지 갖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에 얼룩졌던 선거문화를 한꺼번에 불식시키고 새로운 세무사회를 여는데 시금석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구재이 회장의 지론이다.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달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직접 나와 세법개정(안) 건의안에 대해 직접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무사회를 대하는 방식이나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세법개정(안) 건의안’에 대해 그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직접 청취하고 세무사회 임원들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연구위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정부안으로 세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도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업계 현안사항으로 ‘삼쩜삼’에 대해서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코스닥상장이 불발되면서 세무사들에게 접근해서 파트너 세무사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그는 “우리 본회에서도 3.3이 궁극적으로는 세무전문자격사인 우리 세무사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무사를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도 있다. 전국 지방세무사회에서도 각별하게 우리 회원들게 안내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구 회장은 “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지역회 사무국장과 함께 제가 직접 회의를 했다. 정말 고발과 대결 구도가 아닌 대화와 협업을 하는 구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대해 구 회장은 “그분들과 생상하면서 특히 창업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있어서 세무부분을 담당하면서 지역세무사회별로 세무대리를 맡아서 할수 있도록 우호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무사회 플랫폼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세무사회 협업관계를 통해 세무대행 업무를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업관계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회무의 운영의 묘를 설파했다.첫 ‘순회 상임이사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임순천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감사, 오의식 감사가 참석했다.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등 각 지방회장단이 참석했으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일정 관계로 다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한국세무사회 이동기 세무연수원장과 본회의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김미화 감리이사, 백남범 국제이사, 박연기 정화위원장, 유희춘 본회이사, 김진환 본회이사, 김현준 본회 사무처장(사회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하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박호정 연구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김지훈 국제이사, 최준철 전산이사, 정민수 정화위원장, 고영동 광주고시회장, 서정숙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종호 분회간사, 최형주 분회장, 박광복 광주회장, 김영신 서광주회장, 오상록 여수회장, 정달호 해남회장, 김재곤 전주회장, 권의찬 익산회장, 공병일 정읍간사, 서호련 남원회장 등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이번 ‘순회 상임이사회’는 2024회계연도 첫 회기를 맞아 광주세무사회를 필두로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다음 순회는 5월초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서 개최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뿔났다'...자동자격 변호사, 세무사 등록 및 명칭사용 ‘불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2024.4.10 총선에 나온 서울 동작갑 장OO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아울러,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선관위가 명칭 사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을 놓고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60년 역사의 세무사 제도와 1만6천 세무사를 폄훼하는 언동을 서슴치 않은 데 대해 유감을 강력히 표명했다.서울시 선관위는 한국세무사회가 해당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하고 이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고했다.한국세무사회는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세무사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세무사 명칭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해당 후보자는 ‘세무사’ 명칭 사용이나 세무대리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어 세무사회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면서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헌재 2007헌마248, 2008.5.29.)을 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마지막으로, 해당 후보자는“‘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헌재 결정내용에서 보듯 자동자격 변호사의‘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은 정당하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공직선거에 있어서도 ‘세무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세무사’ 명칭을 공공연히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 대부분이 후보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세무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대응했다.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장OO 후보자가 총선에 나오면서 각종 선거 공보물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04년 이후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사 등록까지 원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이는 국민들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선거에 있어서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가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경우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이나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오인할 수 있기에 응당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의무의 이행을 지원하여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고 60년 역사의 세무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기 위해 ▲자동자격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세무사’명칭 불법사용과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탈취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약탈적 세무대리 등 일체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 11번째 모임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회원간 친목을 위해 문우회를 비롯해 산우회, 기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당구회 등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있다.이 일환으로 당구동호회(회장 임승룡)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당구클럽에서 제11회 모임을 개최했다.임승룡 당구동호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추진을 미루어 왔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산우회, 기우회, 문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편집위원회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요즈음 실버당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체력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여러 스포츠 TV에서 프로당구 경기를 중개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즐거운 동우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했다.임 회장은 “당구동호인 모임도 국세가족이면 누구라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품격 있는 스포츠인 당구경기를 통해 친교를 나눌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당구동호인들이 함께 당구를 즐기면서 친목도모를 이루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당구동호회는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매년 1회는 오픈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재미있는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제11회 모임에서는 법인세신고기간 후 얼마지나지 않아 많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처음 참석한 진종후 회원을 비롯해 임승룡, 김동언, 홍순보, 김동주, 안보상, 강창규 회원이 자리를 함께했다.당구게임은 김동언, 안보상 회원과 강창규, 임승룡 회원이 각각 한팀을 이루어 대대 3쿠션 복식경기를 진행했으며, 홍순보, 정종건, 진종후 회원과 중대 3쿠션 복식경기를 진행했다.그간 모임을 진행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 2시~6시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모임장소 또한 현당구클럽으로 변경했다.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용한 장소로 회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당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모임 날짜와 장소를 변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이종탁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3번째 도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오는 6월 10일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번 도전은 2016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출사표다.지난 두 번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서울회 부회장 4년과 본회 부회장의 경력으로 누구보다 서울회원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에 회원들의 바람을 이뤄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후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국세동우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등을 맡아 봉사활동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 윈윈’을 찾아 이종탁 세무사를 만났다.최근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취지와 반응도 함께 소개해 주시지요.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은 대한세무학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세미나 후 뒤풀이에서 세무사고시회 50기 이후 신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세무서의 업무 흐름을 알고 싶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젊은 세무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전 질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Q&A형태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 중이나 강의 후에 현장 질문도 받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다고 했으며, 이제부터는 세무사 업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국세청 업무 노하우에 대한 1차 강의 반응이 너무 좋아 또 한 차례 강의도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만석이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13년 이상 강의했던 경력이 젊은 세무사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강의 후에 함께 얘기하는 과정에서 신규 거래처 계약 및 관리에도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여 이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황성훈 세무사에게 부탁하여 대형 강의실에서 현장감 있는 특강을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청년 또는 신규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교육 수요에 의한 것이며 격의 없는 소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면의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국세동우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더군요?국세동우회 부회장으로, 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이하 ‘봉사단’)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들에게 세금에 대한 상식을 전파하기 위한 강의와 상담을 주로 하는 재능봉사를 하여 왔으며, 기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와 현물 기부, 각종 재난을 당한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한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저는 이런 활동을 하는 봉사단 탄생 초기부터 참여해 왔으며, 봉사단의 실질적인 존속을 위해서도 솔선수범해 왔습니다. 이제는 봉사라는 단어가 제 몸에 확실히 배어들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올해로 창립 3년째를 맞은 대한세무학회에서 총무부학회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대한세무학회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대한세무학회는 2021년 10월 27일 설립되었으니, 시기적으로는 신생학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차석 학회장의 열의와 스스로 학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주신 안수남 연구부학회장, 장보원 연구이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계심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는 김겸순 연구위원장, 그 외에도 훌륭하신 고문님들과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장상록 지방부학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기간에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본 학회는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최초의 학회입니다. 학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를 지향하며 세무사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250명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회원 확충과 외연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세무사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주제에 회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 구성면에서 젊은 청년 세무사가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로부터 학회 참석 시에 보수교육 시간 인정 학회로도 지정된 만큼 많은 분들의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지난해 6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중도 사퇴에 따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 등에 나서기도 하셨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리 세무사회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지난 6월에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본회 집행부는 지방회 규정을 엉뚱하게 개정해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회장 자리를 연장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일이었습니다.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당시 이사 세 분이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이 전학을 가서 공석이 되면 생일이 빠른 학생이 반장이 되는가요?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회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면서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다면 제때 사퇴했어야 했고, 또 결과적으로 늦게 사퇴가 되었다면 그 즉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원을 위한 회직자라고 봅니다. 회장직을 승계 받았다고 해서 회칙을 위반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으로 원상회복이 되어 그 시행을 그 날짜부터 한다고 부칙을 달았습니다.그러면 그 시점에서 회칙이 정한 60일 내로 보궐선거를 치렀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회직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본회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서울회원에 대한 회직자의 예의가 아닐까요?그렇게 회원을 무시한 회직자가 회원 앞에 설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재개정 이후는 회장이 아니라 회장 대행이 아닌가 하고 대부분의 서울회원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그 직이 유지되는지 상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다시 도전하시게 된다면 이제 3번째 도전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점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시는지요?제가 첫 번째 도전했던 2016년에는 당시 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세무사회 선거는 3번째는 무조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본회 선거에서 3번째 도전해서 뜻을 이루신 분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이 3번째이니 그 법칙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두 번째는 당시 서울회장을 마치는 김완일 회장이 여러 해 동안 본 회장 뜻을 두고 활동을 해오셨기에 상식적으로 2022년에는 서울회장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상을 깨고 출마했습니다.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 저는 인터뷰에서 “내년에 본 회장 선거에 나오시려면 서울회 선거는 회원을 위해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지만, 그분은 서울회원을 위해 출마한다고 하고서 출마했습니다.본회의 후원을 입은 후보자의 불공정 선거와 선거 막바지 시기의 본회의 ‘삼쩜삼’에 대한 세 차례의 허위 메시지 전송 등 적극적인 선거 개입으로 서울회장 도전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이번에 2전 3기의 도전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주력해서 서울지방회를 이끌어 가실 방침인지요?서울회 부회장 4년과 본회 부회장의 경력에서 보듯 서울회의 운영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서울회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일의 선·후 관계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회를 이끌어야 합니다.이 시점에서 저의 공약을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기에 대략적인 윤곽만 말씀드리면 ▲모든 연령대의 서울회원을 위한 교육 개발로 세무사회를 선도하는 서울회 건설 ▲서울회 회원의 최대 고민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 수립 ▲모든 회원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 마련 및 새로운 워크숍 방향 제시 ▲서울회원 권익 보호 및 떳떳한 서울회관 마련 ▲청년 및 여성 세무사의 빠른 자립을 위한 서울회 차원의 대책 수립 등입니다. 서울회장도 할 일이 많습니다. 서울회원을 위해 진짜 일을 하겠습니다.본회인 한국세무사회장이 바뀐 지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구재이 회장 당선에도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아는데, 본회의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현 세무사회 집행부가 탄생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흔적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각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 개정 등은 과감히 했지만, 그 사후 처리가 미흡했던 점이 보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회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살펴봤어야 합니다. 자리에 연연해 보궐선거를 아예 뭉개 버리는 회칙 위반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회원의 뜻을 따르는 회직자의 도리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회 고문님들께서도 조속한 보궐선거와 책임 관계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울회원의 불편을 고려해 본회 선거와 일치하도록 보궐선거 시에 임기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본회에서 회원 편의를 위해 잘하겠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히 서울회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서울회원을 대변하겠습니다.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은 기고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전임 집행부의 초기대응이 불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과 공조한 강력한 대응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 시기도 놓쳐버리기도 했습니다.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팩스와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사회가 앞장서서 회원에 대한 거짓 선동까지 이뤄져 회원들을 허탈케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회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본회에서 보낸 ‘이제 삼쩜삼은 곧 퇴출될 것 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그 이후 ‘삼쩜삼’은 더더욱 활개를 쳤던 지난날이 선합니다. 지금 상장이 불승인되어 기세가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그 기세를 확실히 제거하도록 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바랍니다.이번 선거는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전자투표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전자투표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행된다니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표권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현장에 올 수 없었다면 선거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그동안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공정성 확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는 투표할 권리도 보장하면서 리더를 뽑는 선거에 공정성이 담보될 방법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지방회 선거관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선거사무를 주관하는 본회 윤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각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후에는 본회 임원 선거를 위한 전자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건강관리는 누구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면 에너지를 유지하고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기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건강은 마음의 건강 즉 정신적 건강에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남을 위한 봉사는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근력 유지는 걷기 등 일일 생활에서 충전되고 있다고 보고 걷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봉사의 자세가 최고의 건강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이종탁 세무사 프로필▲ 국립세무대학 졸업(2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희대학교 겸임·객원교수(13년) 주요경력▲ 국세신문 논설위원(현)▲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현)▲ 한국세무사회부회장(전)▲ 서울지방세무사회부회장(전)▲ 세무대학세무사회장(전)▲ 국민연금 자문위원(전)▲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전)▲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전)▲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전)▲ 사단법인 국세동우회 부회장(현)▲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