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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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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최삼태 세무사 32년 독서결산서 ‘신수와 잡수’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최삼태 세무사가 32년 독서 결산서 ‘신수(神手)와 잡수(雜手)’를 출간했다.이 책은 바쁜 현대인에게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동서고금의 명저 86권의 책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책 속에 소개한 책에 딸린 문장 하나하나가 저자가 깊이 공감한 말임은 물론이고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인생의 묘수가 될 만하다.저자는 32년 동안 독서활동을 하고 삶에는 수준높은 진리-신수와 자질구레한 잔수 잡수가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학,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취미/실용, 예술, 자기계발 도서 등을 여러 장르를 망하한 총 86권의 책을 읽고 엄선한 삶의 엑기스 같은 문장을 풍성하게 마련하고 있다.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로저 로젠블라트), 리더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구치 가쓰히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생활의 발견(임어당), 합리적인 미치광이(자크 아탈리), 문학의 숲을 거닐다(장영희), 산중일기(최인호), 니체의 인생 강의(이진우), 자조론(새뮤얼 스마일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등을 담고 있다.저자는 커버스토리에서 “경전의 바다가 하도 넓고 아득하므로 훗날 도반들이 가지를 헤쳐가면서 잎을 따는 수고를 겪을까 하여 글 가운데 가장 요긴하고 간절한 것만 추려서 이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가 요긴하다고 판단해 추리고 금과옥조 같은 말이라도 어느 누구에게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이고, 나에겐 번쩍이는 신수 내지 묘수이나 다른 이에게 내지 꼼수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쁜 현대인에게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동서고금의 명저 86권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책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저자 최삼태 세무사는 우리나라에 부가세가 도입되던 1977년 국세청에 입사해 1990년까지 13년간 근무했다. 1993년 제3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최삼태 세무사는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출제 예상문제를 뽑아 그 내용을 요약한 후 구구단 외우듯 암기해야만 했다”고 회고 한 뒤 “이런 습관 때문에 책을 읽으면 2~3독 한 다음 핵심내용을 요약한 후 노트에 기록해 수시로 들여다보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노트수가 18권이 되었다”고 밝혔다.삶에는 수준 높은 진리-고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자질구레한 잔수도 꼭 필요하다. 전자를 신수(神手) 후자를 잡수(雜手)라 각각 칭하기로 하고 책 제목을 ‘신수와 잡수’로 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온율, 장애인 복지 위한 10년의 공익 행보…4일의 축제 마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온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2024 율촌·온율 공익페스타’가 4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율촌과 온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온율의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요 공익분야 리더, 공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로펌들의 네트워킹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공익분야 협력단체, 전·현직 임직원과 내부 구성원, 비영리단체 실무자 등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익 행사와 축하 파티를 진행했다.사단법인 온율은 2014년 설입 이후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진행하며 로펌 공익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왔다.온율은 기존 공익활동 모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공익활동의 글로벌화 등에 힘쓰겠다는 새로운 공익활동의 비전을 제시했다.1일차는 국내 주요 비영리기관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비영리 국내외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협업의 계기를 마련한 ‘2024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로 시작했다.참가기관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YWCA연합회,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현대차정몽구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이랜드재단, 라이나전성기재단, 다음세대재단, 게임인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 등 국내 대표적인 공익재단들이다.제1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는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공동주최로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측정과 국내외 공익법인 법제,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주요 판례 등을 살폈다.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러블리페이퍼와 마인드풀가드너스 등 비영리스타트업을 초청해 진행한 원데이 클래스, 밀알나눔재단과 협력해 진행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와 플리마켓, 자선바자회 등에 이어 협력단체 관계자와 임직원들을 초청한 축하파티인 온율 설립 10주년 기념식까지 진행했다.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10년 전 온율이 설립되던 당시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며 율촌은 온율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며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활동에 더욱 열성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윤세리 온율 공동이사장은 “여러 분야에서 온율과 협력하고 있는 많은 공익단체 동료 분들과 율촌·온율 식구들과 함께 사단법인 온율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등 온율이 더 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인용 신임 온율 공동이사장은 “온율이 진행하는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율촌의 비전과 가치·철학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런 공익의 가치가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다시 외부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게 헌신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구재이 세무사회장, 기재부 세제실 방문 '세무사법 개정안' 건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하여‘2024년 세무사법개정(안)’을 건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앞서 3일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이날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에 건의한 77건의 세법령 개정안에 대해논의시간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희망이룸 장애인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3일 희망이룸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라이브로 만나는 희망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은 동천 설립 15주년 기념일이자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분과위의 날 행사로 희망 콘서트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희망이룸의 문화체험형 장애 인식개선 공연이다.희망이룸 오케스트라는 창원지역 발달장애인 40여 명이 참여해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룸 오케스트라의 시네마 천국 주제곡 및 다양한 연주가 진행됐다.공연 뒤에는 장애 관련 교육과 퀴즈가 이어졌다.동천 관계자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다. 아름다운 선율과 울림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장애 예술인 관련 제도개선, 법률자문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기업자문 그룹에 유현기 외국변호사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업자문그룹에 유현기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1년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마쳤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인수·합병 및 사모투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TMT, 에너지, 자동차, 게임 산업 분야 거래를 수행하며, 현대자동차의 Aptiv JV 거래, Boston Dynamics 인수, 센트로이드 PE 의 테일러메이드 인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유현기 외국변호사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에서 한국 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및 글로벌 PE의 인바운드 투자 영역에서 활동한다.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유 변호사의 영입은 광장의 크로스보더 M&A 전문성 강화 전략에 부합하며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PKF서현회계법인,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 영입으로 감사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PKF서현회계법인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감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Big4 출신의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를 새로이 영입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영입은 회계 감사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는 2023년 6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회계감사, 통합출범, 성장전략, 상장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오며, 그의 뛰어난 업무관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 업무 처리 능력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도 시니어 파트너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탄탄한 중견회계법인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PKF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는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의 영입으로 우리 회계법인의 고객군 확대와 감사 서비스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중견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인사/조직/자금/품질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조직화된 원펌(One Firm)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감사 서비스 전문화와 품질 확보를 위한 인재 영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KF서현회계법인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PKF International의 한국 내 Member Firm으로, 그룹사부터 대기업,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회계, 세무, 재무자문과 법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체계화된 조직과 원펌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감사품질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번 인재 영입으로 PKF서현회계법인은 중형법인을 찾고 있던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갖추게 되었으며, Big4에 대한 대안적 선택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국내 회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회계 및 감사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PKF서현회계법인은 고객사의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PKF서현회계법인은 이번 영입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더욱 폭넓은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PKF International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와 같은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움직임은 회계법인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고객사에게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회계 및 재무 관련 이슈들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PKF서현회계법인은 국내 회계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다.도헌수 시니어 파트너의 영입은 PKF서현회계법인이 국내외에서 견고한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계법인으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이 부담된다면 3가지 절차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3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적 절차에는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금 반환 청구가 있다.계약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면서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현실에서도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내용증명에는 기본적으로 계약해지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게 된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지연에 따른 이자, 소송 비용, 기타 손해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받아 본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은 도달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대화나 전화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소송보다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결정문이 나온다.엄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내려진 결정문은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효력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이사 일정이 빡빡해 법적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물론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면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일종의 꼬리표가 되는 셈이어서 집주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엄 변호사는 “신규세입자를 구하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가 필요해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IFLR ‘프로보노 특별상’ 수상…난민심사 획기적 판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프로보노란 전문가의 공익활동, 재능기부를 뜻한다.광장은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광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발히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의 우수 로펌, 변호사, 딜, 사내변호사팀,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대재해법 금기 3가지…광장,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기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위험요소의 방치, 위험한 행동의 묵인, 기본규칙의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아차사고 등 근본 요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CEO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전문가다.광장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동안의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 및 수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주요 의무별로 풀어 설명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법령의 불명확성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전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는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비교대상 근로자 ▲해고와 대기발령 ▲근로관계에서의 기대권 ▲노동조합 ▲파견관계의 성립 및 법률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배려의무라는 10개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광장 기업자문그룹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세미나는 노사관계, 산업안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의 대응에 관한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참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드리고자 발표자 및 주제 선정과 발표 내용 선정에 오랜 시간 고심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도소송 하려고 보니 다른 점유자가? 이럴 땐 어떻게 하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입자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점포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것 같은데 명도소송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긴다면 건물주들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점유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승소 판결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과정에서 불법 점유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송 전 점유자가 누군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건물주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다만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문에 명시된 사람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예를들어 주택 임대차에서 일반적인 동거가족이라면 ‘점유보조자’로 처리되어 세입자만 특정해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찾아 점유자를 확실히 파악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물론 현 점유자까지 특정해 명도소송을 해야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건물주가 현 점유자를 잘 파악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즉 강제집행 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세입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문상에는 세입자를 상대로 특정했지만, 막상 집행 당시에는 점유자가 달라 강제집행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막으려면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성립된다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란 법원이 세입자에게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절차를 말한다.한편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주가 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